건전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이창균,임성일,김태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건전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Vol.346 No.-

일본 대도시의 재정현상과 시사점

이창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9 No.9

가압경수로 보조급수계통의 퍼지고장수목분석에 관한 연구

이창균,황원국 慶熙大學校 1991 論文集 Vol.20 No.-

Fault Tree Analysis(FTA)has been widely used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large and complex engineering systems. FTA is based on probability theory, and would be perfect when all data were defined manifestly. However, when data is infered from expert's judgement of the human error is quantified, this methodology may not apporopriate because of inherent fuzziness of the data used. In this regard, a possible alternative is to utilize Fuzzy Fault Tree Analysis(FFTA)methodology which is based on a possibilistic approach using the expression with natual language for the various fuzziness. In this paper, a possibilistic approach and fuzzy probabilistic approach based on fuzzy set theory are suggested, and the results of the evalution of failure possibity and fuzzy measure for the Auxiliary Feedwater System of Pressurized Water Reactor given in WASH―1400 are presented.

노병인

이창균 중앙대부설한국의과학연구소 1995 한국의과학 Vol.27 No.2

[취지 설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되면 주민자치는 관치화”

이창균 한국자치학회 2019 월간 주민자치 Vol.91 No.-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이창균,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0 No.-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명의와 책임 하에서 해당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대안중 하나이다. 작은 정부의 지향과 정부의 효율성 증대의 수단으로서 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행정개혁차원에서 각종 시설·장비 관리 및 일반사무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정기능의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민간위탁의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 민간위탁의 주요 영역, 사업자선정의 과정, 계약조건, 운영실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몇몇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중앙정부와 달리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준칙이 없이 개별조례에 근거한다. 이에 경쟁입찰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고도 체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 업무수행의 성과물이나 성과관리 차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미흡하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목적이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검토가 미흡하다.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3) 민간위탁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등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나 경쟁입찰을 명문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도 경쟁적이지 못하다. 많은 수탁업체가 경쟁적인 민간기관이기보다는 민간분야에서 사업분야별로 독점화 된 사업자회나 단체, 또는 공사·공단의 신설을 통해 위탁된 경우가 상당하다. (4) 민간위탁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절감이 어느 정도 있고 서비스의 질 등의 효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탁기관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 예산절감 및 서비스 질의 효과가 적은 것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철저한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닌 데서 기인한다. (5) 지도·감독 규정은 조례에 규명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수탁업체가 직접 자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민간위탁의 지도·감독은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부족하며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것은 민간위탁의 체계구축, 운영상의 개선 및 효과제고의 방안강구라고 할 수 있다. 민간위탁으로 비용이 절감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정책수단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업 결정모델 구축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서비스 분석을 거쳐 서비스공급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대안들 중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결정모델에 의해 가능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분석을 거쳐 민간위탁 대상사업과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분석을 거쳐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그 대안 중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민간위탁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결정모델에 의거 대상사업과 방식을 결정하고,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정치적 저항, 공무원에 대한 영향, 법적 제약 등을 검토하여 장애요소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2. 민간위탁 기준설정 및 운영개선 민간위탁 대상사업이나 수탁기관의 결정기준을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대상사업에 따라서는 수탁기관의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위탁도 시도해야 한다.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첫째,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가 해당 대상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위탁 기준은 공공성, 경비절감, 서비스 질 제고, 관리감독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위탁방법을 대상사업 및 수탁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 대상사업을 맡아서 수행할 수탁기관의 선정은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사회복지시설, 레크리에이션 종합시설 등과 같이 사업의 특성이나 이를 맡아 운영할 수탁기관의 특성에 따라 입찰방식이나 위탁방식을 적정히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인근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도 수탁기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따른 대응이다. 수탁기관의 부족 문제를 공동위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의 대상사업 선정, 위탁방법 등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3. 민간위탁 효과제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하고, 수탁업체와는 성과중심의 계약을 해야 하며, 이의 시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위탁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이 준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완화, 공동위탁 운영 등 민간기업의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내부작업팀을 경쟁입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존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하여 민간위탁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수탁업체와는 수탁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중심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계약내용이 투입물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탁업무처리규격서'를 작성·합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사업비 지불방식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소요사업비 및 지급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총사업비를 결정하여 지급하기보다는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인하기 위해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입의 배분 등" 유인방법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가가치세의 감면·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계약조건 이행여부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재계약시에 활용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조건이나 계약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재계약 또는 수탁기관 선정에 평가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민감시를 통해 관리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감시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is one of the principal market-type mechanism applied in all countrie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use of contracting out by all levels of government in Korea, Its use is increasing in virtually all local government of Korea under IMF as the evidence is fairly clear that contracting out can lead to efficiency gains, while increasing service quality levels. Contracting out is extended to all areas, its use specially focused in the operation/maintenance of various facilities which is owned by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for our to review issue in related to contracting out. This study is inten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ontracting out in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and to make a policy suggestion to slove current problems, Major policy recommendation suggested by this study are related to making a new framework for the contracting out in local government and to improv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ing out in order to solve the it’s problem, Especially, the focus of the research was given on the improvement of various methods of implementation in related to contracting out. To satisfy these research purposes, the following are conducted. First of all various theories and methods of contracting out has been surveyed. Secondly, this study analysed the law, process of contracting out in local government and the effects of various kind of ifs(saving expense, quality of service et,) Thirdly, this study reviewed problems of contracting out which has been by local govern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general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it’s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of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services, it needs to set the framework contracting out, and also to apply various methods be abled to increase the performanse. Besides, it needs to be monitored the output and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by contractors. The results of the major findings of the done by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allow; (1) lack of competitive bidding, matters of decision for the quality of output or/and performance criteria, instruction and supervision in law and regulations. (2) lack of review methods to realize the contracting out of public utilities and business. (3) Actually, existing numerous of monopolistic enterprise because of not to be enough competition. (4) Occasionally, existing effects of expenditure increasement or reduce of quality of service m business contracted out. (5) lack of instruction and supervision for contractors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in order to reach goal of contracting out, it is important to improve contracting out system. To satisfy this objectiv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improve the methods of the contracting out(system in related of framework, law and regulation, management, instruction and supervision), but also to intensify performance management(expenditure saving, quality of service),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ocial safety net to protect employee.

포스터 전시 발표 : 순환기, 호흡기 ;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서 관상동맥조영술상의 경중도(severity)에 따른 전신혈관탄성도(systemic vascular compliance)의 차이

이창균,오혜림,조진만,강홍선,조정휘,김권삼,송정상,배종화 대한내과학회 2002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3 No.-

행안부는 주민자치 교육에 관여하지 말고 주민자치제도 개선과 정착에 앞장서야

이창균 한국자치학회 2019 월간 주민자치 Vol.89 No.-

Risk and Characteristics of Postcolonoscopy Interval Colorectal Cancer after a Positive Fecal Test: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in Korea

이창균,최귀선,은창수,박동일,한동수,윤민주,서미나,전재관 대한암학회 2018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Vol.50 No.1

Purpose Fecal tests remain a mainstay of population-based colorectal cancer (CRC) screening programs worldwide. However, data on interval CRC (iCRC) arising after follow-up colonoscopy of a positive fecal test are scarce. We conducted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to reveal the risk and characteristics of iCRC in this setting. Materials and Methods We searched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for CRC database in Korea (2005- 2010). Incidence of iCRC within the program was estimated, then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ndependent predictors of iCRC.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CRC were compared with screen-detected CRC (sCRC). Results We identified 280 iCRC among 150,660 negative colonoscopies as a follow-up exam to a positive fecal immunochemical test (FIT), and 2,427 sCRC. The overall incidence of iCRC was 0.49/1,000 person-years (95% confidence interval [CI], 0.48 to 0.51). iCRC was more likely to occur in men (adjusted hazard ratio [aHR], 1.79; 95% CI, 1.39 to 2.30) and elderly patients (aHR, 1.77; 95% CI, 1.38 to 2.28 in 65-74 years; aHR, 3.13, 95% CI, 2.13 to 4.60 in ! 75 years). The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Program for colonoscopy reduced a shortterm risk of iCRC (aHR, 0.48; 95% CI, 0.27 to 0.87). Compared with sCRC, iCRC was more likely to occur in the proximal colon, be diagnosed at the localized stage, and have a lower CRC mortality (32.7 vs. 17.4%, 56.8 vs. 34.1%, and 12.5 vs. 17.7%, respectively; all p < 0.05). Conclusion In a population-based CRC screening program with FIT, the burden of iCRC after follow-up colonoscopy was substantial. Men and elderly patients possess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iCRC.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 개발

이창균,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제도에 의한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을 나타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용재원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투자가용재원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수 있는 표준적인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을 개발함과 아울러 표준적인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투자가용재원 산정방법이 불일치하고 시각에 따라 가용재원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자치단체간 비교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용재원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둘째, 투자가용재원 산출을 위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분석, 지방채발행승인 등에서 소요재원의 충당능력을 판단하여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등에서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내역이 상이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셋째,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방법으로는 투자가용재원이 실제 자치단체의 재정력보다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열악하여 각종 대형 투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 가용재원 산정방식으로는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인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행 투자가용재원 산정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반영한 새로운 분석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은 전체 세입재원의 구성 및 범위에 대해 재설정하고 경상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를 재설정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에 의한 5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을 비교한 결과,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재원은 재정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용재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재정운용의 합리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투자가용재원 크기는 매년 변동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결정적으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투자가용재원 확충은 결국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필수적경비를 억제하는 방법 등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 노력이 중요하지만 아울러 필수적 경비 억제를 통한 투자가용재원의 확충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표준모델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재원과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시의 투자가용재원과의 3가지 투자가용재원 산정 방식에 의한 산정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가지 방법에 의한 산출 결과에 근거한 비교분석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표준모델을 제외하고는 중 기지방재정계획상 및 투자심사상의 투자가용재원 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의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투자가용재원 비율이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여력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과다 계상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 재원 산출은 연도 간에 차이가 있지만 보다 현실적 재정여건이 고려된 투자가용 재원 산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재원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5개 지자체 각 산정방식별로 세입대비 투자가용재원 비율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지자체의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비율차이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심사, 표준모델의 가용재원 비율의 순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에 비해 현행 방식의 투자가용재원 비율이 과대 산정 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가용재원 산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용재원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은 기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효과 및 현실적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을 도입할 것을 정책건의로 제안하였다. 첫째,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의 표준모델 개발에 의한 통일된 방식의 적용으로 인하여 투자가용재원 산정의 혼란성을 제거하고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자치단체 투자사업 여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한 현실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자치단체간 재정력을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셋째, 투자가용재원의 명확한 판단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비교 및 투자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각종 투자사업 심사기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예측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있다. 넷째,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은 세입 및 필수적경비 구분이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결과 및 투자가용재원 확충 요인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즉, 투자가용재원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특히 필수적 경비의 절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 투자가용재원 확충방향이 명확히 되어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urrently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local government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calculation method by establishment ofmiddle-term local finance plan and government investment &loan review system. However, the calculation method is not enough real and systematic to express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reality. In the point of view as above, the study analyzed problems in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the present local government and actual conditions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the present local government. To improve the problems, the study developed a standard calculation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nd compared and analyzed actual conditions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the present local government applying the standard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sthe result analyz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the present local government the study discovere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is disagreement of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nd change of available source of money followed by difference in a point of view. Second, it is different standards to calculate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Third, the present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calculates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local government more excessive than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re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nalysis model reflecting real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since the present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doesn’t have enough explanation about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 in reality. As the result comparing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five local governments with the standard model proposed by the study, the study could know that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by the standard model depended on rationality of financial application since local government with high financial power must not have high proportion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lso, the study could know that a scale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was decisively caused by annual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pertinent year since it changed every year. As above, the study improved problems in theexisting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nd proposed a new standard model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to secure effectiveness in calculation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First, reserve power in investment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by the same standard can be grasped more distinctly by applying the united method by development of standard model to all local governments. Second, real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can be grasped more distinctly through improvement in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Third,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by the standard model can be utilized as an index of financial comparison among local governments, a standard of investment review and an index of finance analysis. Also, it has an expected effect to raise prediction and effectiveness in establishment of middle-term local finance plan. Fourth,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by the standard model classifies annual revenue and necessary expenditure more distinctly. Therefore, the results of financial application and expansion factors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in local government is classified more distinctly by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by the standard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