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행정학 지식의 수요와 공급: 지식 공유재 비극의 관점에서

박치성,고길곤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2

본 연구는 인터넷이 행정학 지식의 생산과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디지털화된 행정학 지식재는 시장재, 공유재, 공공재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에서 생산, 소비되는 디지털 행정학 지식재의 특성을 시장재, 공유재, 일반적인 지식재와의 비교를 통하여 논의한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행정학 지식재를 분석하기 위해 지식재 시장에서 지식재를 생산, 소비하는 행위자로서 프로슈머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공급자를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행정학 지식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충족시키리라는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인터넷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에서 행정학 지식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은 낮으며, 생산, 소비자들로서 프로슈머들은 지적인 협동에 의한 발전적인 행정학 지식생산, 소비라기보다 단순한 지식재생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학술논문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박치성,김경훈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行政論叢 Vol.47 No.3

본 논문은 행정학 학술 논문의 소비에 있어 논문의 질 이외에 체계적으로 논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며, 어떠한 소비패턴을 나타내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학 논문들이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식사회학의 논의에 따른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두 가지 좋은 소식과 한 가지 나쁜 소식이 발견되었다. 좋은 소식으로는 첫째, 행정학자들은 행정학의 주요관심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문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행정학에 있어 지배적인 관점인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관련 연구논문들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읽고(조회하고),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학자들은 논문저자의 사회적 배경보다는 저자가 그간 쌓아온 학문적 성과에 따라 읽거나 인용할 논문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논문저자의 사회적 특성인 학부, 박사수여교, 현재소속 등의 변수는 행정학 논문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자의 학문적 명망을 나타내는 총실적은 논문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 소식으로는 여성학자가 생산한 논문이 남성의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게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s on what influences the consumption of academic papers apart from the quality of the paper. Applying discussions from the science of sociology, this study proposes three variables which are expected to influence paper consumption. First, prominent perspectives during the early 2000s, new public management and new governanc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paper consumption. Second, while the academic eminence of the author makes an impact on paper consumption, the social status of the author has no significant impact. Third, academic papers written by women are underconsumed compared to those by men. The results provide the public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of with good news as well as bad news. The good news is that the PA academic community is sound in that 1) PA scholars are very keen to the current PA paradigm, and 2) they consider academic performance of the author as a key factor in choosing to read and/or cite, rather than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author. However, the bad news is that gender discrimination still exists in academic society.

정부의 공익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정부 -비영리단체간 관계 분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목적 및 기준을 중심으로

박치성,하혜영,한승준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가 비영리단체 지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비영리단체간 관계이론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나타난 지원목적 및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여 년간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지원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자율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수의 비영리단체에게 정부가 중복 및 편중지원을 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의 변화가 나타난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정부와 비영리단체 간의 건전한 상호발전을 위해,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줄이고, 비영리단체는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해 자율적 역량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실증분석: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치성,오재록,남주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行政論叢 Vol.49 No.4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new) president’s policy orient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resident. This study propose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these changes empirically between the Roh Administration and the Lee Administration,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is study applies social network analysis to research structural changes in inter-governmental co-working networks using formal document exchanges among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network structure changes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al. In particular, ministries with economic functions in the Lee Administr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apability as a broker in the network compared to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이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 정권변화에 따른 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결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대한 네트워크 집중도가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에 대한 집중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은 조직개편 이후 사이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경우, 내향중심성과 사이중심성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부처 간 네트워크 구조에서 보다 중핵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박치성,백두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비난회피 이론에 접목하여 다섯 가지 비난회피 유형을 제시하였고, 메르스 사태 기간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행위자가 사용한 비난회피 전략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비난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비난은 주무부처에 집중되었다. 주무부처는 집중된 비난에 대하여 다양한 다른 행위자들을 재비난함으로써 적극적인 비난회피 행태를 보였다. 또한 비난회피 전략 중 소극적인 책임 회피 유형인 책임전가가 주로 나타났으나, 비난이 집중될 경우 화풀이, 희생양 찾기, 공동보조 등 다양한 비난회피 전략이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를 두고 정부가 반성과 학습을 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상호 비난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비난회피 행태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가 정책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비난회피 행태가 지양되고 향후 재난대응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blame avoidance behavior of government regarding the failure of initial responses to MER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bines blame avoidance theory with brokerage theory to propose a research framework for analyzing blame avoidance behavior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case for empirical research is the MERS outbreak in Korea, which spanned around two months in 201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1) most of the blame came from the press, mostly directed at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hold e main responsibility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2) Out of five blame avoidance strategies, the 'pass the buck' strategy was dominant. However, policy actors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avoided the blame by applying varieties of blame avoidance strategy such as 'blaming the messenger,' 'finding a scapegoat', 'circling the wagons' in addition to 'passing the buck'. In addition, 3) when it comes to massive blame, policy actors also diversified the targets of blame avoid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ERS disaster management system not only malfunctioned, but was also made worse because the government,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tried to hide or pass the buck to other policy actors instead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기획논문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박치성,정지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3 정부학연구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방법을 소개하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정책학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socio-cognitive network)의 분석을 통해 정책이해관계자 간에 공유된 의미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실제 정책과정에서 공유된 의미의 도출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IT 산업정책 사례를 적용하였고, IT 정책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대한 1)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텍스트를 해 체하여 다시 재구성된 개별 인식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텍스트를 통합한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를 구성 및 분석, 3) 이러한 텍스트 네트워크들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유된 의미 및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개별 인식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별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주장 또는 의제를 파 악하였고,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한다고 여겨지는 정책의제 및 주장을 파악하였다. 방법론에 있어, 텍스트 네트워크에서 주요한 개념을 파악 하기 위해 연결중심 성 및 사이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네트워크 하위구조로서 개념 들 간의 연결성이 높은 커뮤니티 구조를 탐지하게 위하여 모듈 성(modularity)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러한 측정들을 통하여 텍스트 네트워크에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사회적 인 식 네트워크에서의 주요 의미 흐름을 파악 및 정책주장의 재구성을 실시하였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공갈등 유형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치성,정창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2

이 글은 거버넌스 네트워크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갈등 유형화를 시도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설입지과정에서 갈등원이닝 되는 다양한 가치 배분과 네트워크 갈등관계 조정 정도에 따라 4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퍼지셋 이상향 분석을 통하여 51개 사례를 각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시설유형, 시설성격, 정치적 영향력, 갈등중재자, 재화종류, 민간참여 등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된 유형에 속한 SOC시설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치배분이 덜 복잡하고 비교적 갈등조정이 용이한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행정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주로 핌피적 성격을 가진 공공재들로서, 공약 등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중재자의 개입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반면 가치배분이 복잡하고 네트워크 조정이 어려운 유형은 주로 에너지시설, 생활환경시설 등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님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들로, 상대적으로 중재자의 개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재의 특성을 가지는 교통시설은 모든유형에 걸쳐 나타남으로써 일률적으로 특정 유형에 포섭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형분류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사회간접자본 갈등 조정 및 관리의 가능성과 그 유용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회의 : 지방과 복지정책 ;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박치성,이주헌 한국정책학회 2010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Online Learning Pattern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U.S. Beef Imports in Korea: A Comparison of Three Online Communities

박치성,마크윌딩,명성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Korea Journal Vol.53 No.4

This study examines the way that three groups of citizens (adolescents, housewives, and the politically active) socially constructed the mad-cow issue in Korea in 2008.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s, group value systems, and online learning patterns are investigated. Quantitative data from three websites is combined with qualitative sources, including newspapers and online message boards. The results reveal that despite different learning patterns, adolescents focused on factual information while the other groups took a more interpretive approach, and all three groups initially constructed the issue as one of health security. However, following government announcements, politically active citizens came to see the issue through an anti-government lens. Rather than facilitating an improvement in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olitically active, government communication was instead the most influential external factor on the anti-government construction of the issue. This study suggests that active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all parties involved, including the government, is needed to improve social learning, especially when it occurs in online communities.

응용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사회적 적실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행정학 학문에 대한 사회 수요적 접근

박치성 한국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