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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師의 說明義務의 範圍와 그 違反의 效果

        朴鍾元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힘과 운동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시범에 대한 학생의 반응 분석

        박종원,박문주 한국과학교육학회 1997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17 No.2

        Many students have misconceptions about the direction of force of moving objects, but development of teaching strategy for conceptual change is not easy because the direction of force of moving objects can not be observed directly. Therefore, we devloped demonstration using table tennis ball connected with spring in the water, in which a ball always move to the direction of force of moving object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udents' responses on the demonstrations designed to generate cognitive conflict and to understand more deeply the process of conceptual change. To do this, five questions were administrated to identify students' preconceptions about force and motion, and interview was conducted using demonstrations, and the process of interview was recorded by video camera. About half of students changed their preconceptions by observing the demonstration. However about thirty percentage of students did not change their preconceptions even though they observed demonstration correctly, among these students, some students simply rejected the observation, doubted the process of demonstrations, or reinterpret the result of observation to preserve their own preconceptions.

      • 문화예술 분야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요구분석

        박종원,김준호 한국통신학회 2023 정보와 통신 Vol.40 No.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의 발전은 문화예술인 및 기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수하게 문화예술만을 창작, 소비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창작과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한다. 디지털인재는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 활용, 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서,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특히, 기존 문화예술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 고에서는 문화예술에 디지털을 융합한 인재들이 가져야 하는 기술적인 소양을 제시하고, 문화예술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에 대해 서술한다.

      • KCI등재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버스트 전송에서 높은 과샘플율 기반 QPSK 수신기의 프레임동기 방안

        박종원,김승근,임용곤,김영길,Park Jong-Won,Kim Seung-Geun,Lim Young-Kon,Kim Youngkil 한국음향학회 2005 韓國音響學會誌 Vol.24 No.8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버스트 QPSK 전송에서 높은 과샘플율을 갖는 수신기에서의 프레임 동기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한 프레임 동기 검출기에서는 두 번 반복되는 16심벌 길이의 CAZAC 신호열 중 가운데 16심벌을 취하여 이 심벌열과 수신 신호의 샘플과의 상관값을 계산한 후, 문턱값과 비교하여 프레임 동기를 검출한다. 또한, 설계한 프레임 동기 검출기의 성능의 근사값을 유도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유도한 성능 근사값이 실험값과 잘 맞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frame synchronization scheme for high oversampling rate based QPSK receiver system in the underwater acoustic burst transmission. The proposed frame synchronization scheme determines the frame synchronization by comparing a threshold value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ceived symbol sequence and rotated 16-symbol length CAZAC sequence, which is made by dividing into two 8-symbol length sequences and then concatenating the latter sequence and the former one. If the correlation value is bigger than the threshold value, the frame detector determines that the frame synchronization is achieved at that sample. Also, the approximated performance of designed frame detector is derived and it is well fit the simulate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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