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문 : 한국 민사소송법제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류승훈 대한민사법학회 2005 민사법연구 Vol.13 No.1

개인정보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오대한 대한민사법학회 2016 민사법연구 Vol.24 No.-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김어진 ( Kim Eo-jin ) 대한민사법학회 2020 민사법연구 Vol.28 No.-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법으로 회피할 수 없으므로 일본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른 1947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부여된 국가면책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일제강제징용은 전쟁의 주체인 일본정부가 전시물자 조달을 위하여 강제동원의 구체적인 입법과 시행을 주도하고, 그에 따른 각종 자원동원 방식을 요구받은 일본기업이 이를 자본축적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인도적 행위를 한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배상주체가 되는 것은 타당하다.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우리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한일청구권 협정자금은 한일 간의 채권채무관계 청산을 위한 것으로서 애당초 반인도적 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한 몫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5. 8.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적 견해가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피해자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배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로는 볼 수 없으므로 배상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조선기업가는 크게 친일형, 매판형, 민족형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중 친일형ㆍ매판형 기업가들에 한하여 강제동원 모집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조선인들을 자신들의 기업에서 강제근로 시킨 혐의가 있을 경우,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기금 다시 말해, ‘성금’과 ‘기부’는 이미 국내에서 후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일반인들의 행위는 ‘배상’과 ‘보상’ 그 어떤 책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안에는 일반인의 성금이라는 명목 하에 ‘+a’를 상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배상안은 일본기업과 일본정부 및 친일형 기업가 배상 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study attempted to think about realistic redress plans for victims after examining the redress of the victims of the Japanese imperial conscription and the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currently in effect. In summary, it is as follows. The compensation laws that were in effect in the past are unfair in that they were limited to 'the dead', and the compensation laws currently in force are criticized for being in the form of consolation money, not reparation or compensation, and narrowly recognizing the range of survivors. The compensation plan currently under discussion has a problem in that it includes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companies, and public donations excluding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is the perpetrator, and accordingly,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was investigated for each entity.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ternational law,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the right to be compensated for their damages, and the perpetrators of torts are obligated to make full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ccordingly, Japan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individual victims and must fulfill its obligations, Since this cannot be avoided by domestic law, the state immunity granted for acts prior to 1947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Japanese National Compensation Act cannot be accepted. The Japanese government, the subject of the war, took the lead in the specific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rced mobilization for the procurement of war materials, and Japanese companies who were required to mobilize various resources accordingly used it as a tool for capital accumulation.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companies, which are perpetrators of crimes against humanity, become the subject of compensation. Following this, the Korean government has an opin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failing to properly compensate the victims of Japanese compulsory conscription for the compensation paid under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1965. However, the funds for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ere used to settle the bond deb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contribution for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first place, and the Korean government said that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cluded the victims' individual right to claim compensation before the public-private joint committee's official opinion was announced. We must take responsibility m that we did not come up with a proper compensation plan, but this situation cannot be seen a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due to crimes against humanity, so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the subject of compensation. At that time, Korean entrepreneurs were largely divided into pro-Japanese, sold-out, and ethnic types, and among these, only pro-Japanese and sold-selling entrepreneu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ecruitment of forced mobilization, or if there was a suspicion of compelling Koreans to work in their own companies, the Japanese Since he participated in crimes against humanit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he is liable for compensation. Meanwhile, funds from Korea and Japan, in other words, ‘donation’ and ‘donation’, are already in the form of sponsorship in Korea, and these actions of the general public do not fall under any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ositing +a in the name of donation.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enact a compensation plan for Japanese companie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o-Japanese entrepreneurs.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 :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제도의 제한 법리를 중심으로-

이은혜 대한민사법학회 2010 민사법연구 Vol.18 No.-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과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의 상호관계

오수원 대한민사법학회 2017 민사법연구 Vol.25 No.-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는 채무자에 대한 것과 제3자에 대한 것을 다르게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도록 하고 있다.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제1양도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2양수인은 제3자이며, 제2양도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1양수인은 제3자이다. 그에 따라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제2항을 적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우선하는 가가 문제가 된다. 민법 제450조는 대항요건주의의 입법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민법 제450조 제1항과 제2항의 양 대항요건이 대항요건주의의 원칙에 있어서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느 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보고 어느 것을 예외적인 특별규정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될 것이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있어서 공적인 확정일자가 없으면 양수인의 권리양수가 불안정하게 되며, 채권양도의 공시기능이 없게 되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있어서 공적인 확정일자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채권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원칙규정이고, 그것이 없는 그 제1항은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가 중복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뒤에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한다고 해야 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무를 지급받은 뒤에 디시 그 채권이 중복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도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므로, 먼저 채무를 지급받은 제1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제2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이익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변제받은 제1양수인이 감수해야 한다. 민법이 채택한 대항요건주의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면서도,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인 확정일자 없이도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으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한 제도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가 중복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원칙규정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하도록 하고,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1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무를 지급받음으로써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제1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제2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써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ncerning to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regulates two different types of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the one is the type of the notice or consent without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against the obligor, the other is the type of the notice or consent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against a third person other than the obligor. In case of double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by the obligee, without a certified fixed date, from a viewpoint of the first assignment, the second assignee would be a third person, and from a viewpoint of the second assignment, the first assignee would be a third person, If these requisites compete each other in double assignments of claim, it matters which Paragraph of the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should be applied in deciding a correct assignee. Because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dapted a law model of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the priority of an assignee should be decided between the correlation of the two paragraphs of the Article 450, of which one of them is a principle. For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without public certified fixed date. the claim of an assignee is unsettled, and the resquisite for the assignment has no function of public announcement, So it should be said that the public certified fixed date is essential for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nd that Paragraph 2 is a principle norm in the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dapting a law model of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and that the assignee in the double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without certified fixed date has priority when he fulfills the necessary requisite in Paragraph 2 of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The Paragraph 1 of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is special and exceptional, and this clause should be restrictively interpreted, Even if the former assignee’s claim becomes extinct because performance, exemption etc. the junior assignee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could set up his claim against the former assignee, and the latter has to take the disadvantage in the course of the assignment. The requisite system in Korean Civil Code, as a law model for the assignment of claim has a weak point, imperfect requisite without certified fixed date, and it is said that, for the junior assignee disguising extinction of the claim, the former assignment could be ineffective. In this meaning, it could be said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which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dapted is imperfec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hat Article 450 of Korean should be mended as an perfect requisite system with certified fixed date.

발표논문 :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의 민사상 효력과 이에 대한 불복방법

장재용 대한민사법학회 2015 민사법연구 Vol.23 No.-

本案의 提訴命令과 保全取消

전종현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보전명령은 일반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疎明에 의해서만 발령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瑕疵裁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보전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리한 법률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잇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부여된 구제수단이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의 지정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제기증명서의 부제출에 따른 보전취소신청권이다. 구법은 보전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태한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제소명령신청과 이에 따른 보전취소신청의 2단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보전명령을 발하는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판하고 있음에 비하여 보전취소신청의 경우는 변론을 거친 판결절차로 하고 있었다. 또 판례에 의하면 提訴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그 지정기간 이내에 본안 소송의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원인으로 하는 보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만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보전명령의 취소를 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해석은 提訴命令을 준수하지 않은 채권자를 채무자의 희생 하에서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에 보전명령의 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민사집행법은 명령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債權者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보전명령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도 그 해소가 불충분하다. 채권자는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그 결정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본안의 소부제기로 인하여 보전명령을 취소당할 수 있다. 더구나 보전취소재판 역시 채권자의 참여가 없는 결정으로 재판이 되면, 채권자는 가혹하게 보전명령의 취소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제소명령의 지정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없거나, 채무자가 이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까지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여 보전취소를 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제소명령신청 이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이미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만을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증명서만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당연히 保全命令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惡意의 채무자가 보전취소와 보전명령의 再申請 사이에 재산을 처분·은닉한다면 채권자는 자기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보전이 절차상 소제기증명서 등을 단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정당사자

노영대 대한민사법학회 1991 민사법연구 Vol.1 No.-

러시아의 담보제도

차선자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1

동부유럽을 비롯한 러시아의 경우 급격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겪으며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체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핵심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의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과거 국영특수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기업투자문제는 상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 의한 여신지원의 문제로 전이되게 되었다. 따라서 여신지원의 전제가 되는 담보제도는 산업자본의 융통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중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도는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부유럽과 러시아 등의 체제전환국에서 담보목적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산 또는 채권 등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동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의 담보제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이 동산담보제도로는 먼저 질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1995년 효력을 발하게된 러시아 민법전에 규정되었으며, 1992년의 질권법 (Pfandgesetz)과 1998년의 저당권법(Hypothekengesetz)이 함께 적용된다. 또한 러시아 민법 제491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유권유보의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불의무 또는 합의된 다른 종류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므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하게 된다.(러시아 민법 491, 223조)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에서 신용제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적 담보가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담보제도이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제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까지 입법을 통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는 예는 없으나 다만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그러한 구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위하고 있다.

발표논문 : 대한민사법학회 2013. 12. 18. 발표문 ;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의 민사상 책임

한종환 대한민사법학회 2013 민사법연구 Vol.2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