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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鍾元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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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鍾圓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2 産業技術 Vol.12 No.-
As composite construction has gained popularity over traditional types of buildings, various types of joints between steel beams and reinforced concrete column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in building construction. However, the internal force transfer mechanisms of composite joints are more complicated than those in either reinforced concrete or steel construction, since members of different materials are connected at the joints. Many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to study the strength and deformation capacity, and provide data for developing design equations. In this study, different joint details which have been so far are reviewed and their advantages and limitations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study, innovative type of joint details is developed. This new type of joint is simple and therefore easy to design and fabricate. This means that the proposed joint detail can be cost effective when applied in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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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익률-변동성의 조건부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검증 - 음(-)의 수익률변동과 양(+)의 수익률변동이 미치는 영향과 변동성 분해 -
박종원 한국자료분석학회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1 No.2
In this paper, we take a new approach to the risk-return relationship of stock market returns. First, drawing on previous works that have shown the effects of negative and positive return shocks on conditional volatility are very different each other, we decompose the volatility of stock market into an up-market component and a down-market component according to the source of return shocks. And then we decompose again the up-market volatility/the down-market volatility into a long-run component and a short-run component. We examine the effects of four volatility components (down-market short-run volatility, down-market long-run volatility, up-market short-run volatility, and up-market long-run volatility)on the expected stock market return. We find that the conditional long-run volati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return regardless of up-market or down market volatility cases, but the conditional short-run volatilit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return and its strength depends on market conditions. In the up-market volat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ock market return and the conditional short-run volatility is more significant than in the down-market volatility.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과 변동성간의 조건부관계를 검증하였다. 음(-)의 수익률변동과 양(+)의 수익률변동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먼저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을 음의 수익률 충격에 따른 하락변동성과 양의 수익률충격에 따른 상승변동성으로 분해하였다. 이후 상승변동성과 하락변동성을 다시 장기변동성과 단기변동성으로 분해한 후 이들 네 변동성요소와 수익률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상승과 하락을 불문하고 장기변동성은 위험프리미엄과 안정적이며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단기변동성은 위험프리미엄과 음(-)의 관계를 가지나 그 강도는 상승변동성의 경우 보다 유의적이다. 이는 장기변동성이 위험프리미엄과 갖는 관계는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인 기대수익률-변동성의 음의 관계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기변동성의 영향이 표출된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양의 수익률변동에 따른 상승변동성이 하락변동성에 비해 기대수익률과 강한 관계를 가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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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돈 요오드(Betadine^(�))액의 안정성 시험
박종원,정양희,조영환,노환성 한국병원약사회 1998 병원약사회지 Vol.15 No.4
Povidone-iodine (PVI) is used to prevent infection and treat wounds. There are four kinds of PVI solution; 10% PVI topical solution, 10% PVI vaginal douche, 7.5% PVI scrub and 0.75% PVI gargle. We studied the stability of previously opened bottles of each PVI solution. Firstly, we seperated four of them into two bottles each, Secondly, we stored one of each PVI solution bottles opened and the other unopened at room temperature. Thirdly, Specimens were collected immediately in all PVI solution bottles after opened. This collection was repeated every 7 day for 200 days. Then, we examed the stability (mesurement of pH value and determinations of aviailable iodine). There have been reports indication the presence of microbial contaminants in PVI solution. So we checked the microbial growth of gargle solution. The pH value and available iodine were stable for 200 days in topical solution, vaginal douche and scrub for both-opened and unopened condition. However in gargle solution, avaiable iodine were stable 50 days. Any microbial growth was not noted in gargle. Therefore, we can use PVI solution-topical solution, vaginal douche and scrub-until 6 months after opened and gargle soution can be used until 5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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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박순옥,권영희 충남대학교 1991 忠南科學硏究誌 Vol.18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gnize Korean/English texts including Proof-correction marks and to correct the texts according to proof-correction marks : leaving space between the words, deleting space between the characters deleting characters mark. For the recognition of the marks, detects mark's boundary pixels first, then extract Features-slant direction and its changes-using depth histogram and its difference value. And the algorithm processes text's proof correction and its re-arrangement. As a result of the recognition, the algorithm recongnizes hand-generated Proof-correction marks exactly and printed Korean and English characters more than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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