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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잔여금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범(Lee, Joon Buhm)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2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분배절차 중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을 때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여 흡수하므로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위 조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조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미국 연구자들 다수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실무상으로는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사이 프레(Cy Pres) 법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실무상 사이 프레 법리 활용 현황을 본다. 그 후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분배 절차 및 실무를 살피고 다른 방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들에서는 남은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e Class Action Bill on September 28, 2020, which requires that the left-over funds be reverted to the defendant. This is similar to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Since the Act repeals and absorbs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he provision that requires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will also apply to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Is this desirable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Many U.S. researchers say that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is undesirable, as it diminishes the deterrent effect. In the United States, the cy pres doctrine is used to allocate the left-over funds to a third party if there is any left-over funds remaining. In this paper, I explain the U.S. cy pres jurisprudence. And then I report the current cy pres practice in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s. After reviewing the distribution practice of the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I argue that it is desirable to revert the left-over funds to the State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context.

      • KCI등재

        A Study on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Jung, Nu Ri(정누리)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2 No.3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란 일반적으로 제한된 조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단체가 회원제 영리법인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란 거래소가 조직원 소유의 비영리단체에서 주주 소유의 영리목적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은 증권거래소가 기존의 비영리 배타적 회원제 조직에서 주식회사제의 영리법인으로 조직개편되는 단계의 시점에서부터 증권거래소가 공시상장되는 단계의 기점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오늘날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은 더이상 생소하지 않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전세계의 이미 많은 증권선물거래소들이 디뮤추얼라이제이션 단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 대형 거래소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인수·합병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11년 2월말 한국거래소는 기업공개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기업공개는 아직 이루어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상장된 거래소가 된다는 것은, 이는 곧 마침내 한국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3년부터 기업공개를 추진해 왔지만, 2009년 1월 29일부터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 상황은 기존과 다소 다르다. 본고는 한국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이션 및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국거래소 관련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본고는 먼저 증권선물거래소의 디뮤추얼라이제션 전반적인 개요 및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Demutualization generally refers to the process of reorganizing a mutualized, or member-owned, entity into a for-profit corporation with shareholders, and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means a process of converting exchanges from non-profit, member-owned organizations to for-profit, investor-owned stock corporations. The process of demutualization proceeds in several steps. Exchange demutualization commences when the membership of a tradi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that operates a stock exchange reorganizes the exchange as a forprofit institution, and concludes when the exchange goes public and thus become listed. Nowadays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is no longer unusual. Many stock exchanges around the world have already demutualized in order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s a response to increased competition. In response to such phenomenon, the Korea Exchange (KRX) announced its self-listing plan in the end of February 2011, purporting to make it easier to participate in the ongoing consolidation of global stock exchanges. KRX takes form of a stock company, but has not gone public yet. Thus being a listed exchange means the completion of demutualization to KRX. The exchange began to push for its self-listing from 2003, but the current situation around KRX is somewhat different from before, because since January 29, 2009 the exchange has been designated a public institu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demutualization of KRX and related legal issues. Before examining the case of KRX, the paper first provides overview of exchange demutualization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 KCI등재

        신주인수권증권의 가격과 거래량 및 차익거래에 관한 실증연구

        윤평식(Pyung Sig Yoon) 한국증권학회 2022 한국증권학회지 Vol.51 No.3

        본 연구는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70건을 대상으로, 상장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격패턴, 거래량, 차익거래를 분석하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일의 신주인수권증권 가격은 수정블랙-숄즈가격(수정BS가격)의 평균 69.3%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과소평가가 심각하다. 둘째, 상장이후 신주인수권증권 가격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상장 후 100일 동안 신주인수권증권의 누적수익률이 가정에 따라 28.45%∼46.75%로 계산된다. 또한 상장 후 신주인수권증권가격/수정BS가격 비율이 상승하는데 이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과소평가현상이 점진적으로 해소됨을 의미한다. 셋째,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일을 전후하여 비정상 공매도 거래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며 적어도 1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넷째, 비정상 공매도 거래와 일관성 있게 주식의 장기성과는 매우 부정적인데 12개월 누적초과수익률이 -11.71%∼-28.53%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신주인수권증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또한 주식의 비정상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권 차익거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잠재적 증거이며 수익률은 1년 기준으로 20%대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ice patterns, trading volumes, and arbitrage opportunities of listed subscription warrants using 70 detachable public bonds with warrant issuanc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bscription warrant prices at the listing date are, on average, 69.3% of the adjusted Black-Scholes (BS) prices. Second, subscription warrant prices increased after listing, and the cumulative return for 100 days is 28.45%~46.75%, depending on the assumption. In addition, as the subscription warrants price/adjusted BS price ratio increases, the undervaluation problem slowly disappears. Third, the abnormal trading volume of short sales around warrant listing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ersists for at least one year. Fourth, consistent with the third result, long-run underperformance is significant, with one-year cumulative abnormal returns of -11.71%~-28.53%. These facts of decreasing stock prices, increasing subscription warrant prices, and abnormal short sales after warrant listing serve as potential evidence of subscription warrant arbitrages, with around 20% return on the one-year investment horizon.

      • KCI등재

        주택연금 유동화증권에 관한 연구

        김형준(Hyeongjun Kim),류두진(Doojin Ryu),조훈(Hoon Cho) 한국증권학회 2018 한국증권학회지 Vol.47 No.2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주목받으며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으로 인해 공급이 확대될수록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인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의 유동성 공급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유동화증권 발행 및 현금흐름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주택연금 공급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연금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주택연금 유동화증권발행을 위한 선결과제의 측면에서 다음의 정책제언을 함의한다. 첫째, 담보주택에 대한 각 참여지분의 근저당권 설정을 조정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발행기관은 주택연금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특정함으로써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거시변수와 주택연금 조기상환율의 관계에 관한 모형연구로, 정밀한 현금흐름 추정이 필요하다. 넷째, 금리·주택가격·기대여명 등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 JooTaekYeonKeum, the reverse mortgage in Korea, was launched in July 2007 and has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It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measure for solving the problem of aging in Korea and the imbalance in the asset structure, which is concentrated in real estate. However, financial institutions face liquidity problems as the supply of JooTaekYeonKeum increases due to these institutions’ cash flow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liquidity supply of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s, which are public guaranteed mortgage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 the issuance of JooTaekYeonKeum-backed securities and their cash flow structures. In addition, based on JooTaekYeonKeum supply data, we calculate the expected cash flow when the JooTaekYeonKeum-backed securities are issued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The results lead to the following four policy proposals. Firs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each participating institution to collateral security. Second, the issuers need to specify the maturities of the securities. Third, the prepayment model of JooTaekYeonKeum is required to estimate cash flows more precisely. Fourth, there should b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risks, such as interest rate, housing price, and life expectancy risks.

      • KCI등재

        증권산업구조와 경영효율성, 증권회사의 성과

        박수남(Soo Nam Park),김성아(Sung A Kim),김영재(Young Jae Kim) 한국증권학회 2009 한국증권학회지 Vol.38 No.4

        본 연구는 증권산업의 구조와 증권회사의 경영효율성 지표들이 증권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증권회사의 성과변수로는 증권회사의 이윤과 서비스 가격을 도입하였다. 시장구조변수로서 시장집중도와 시장점유율을 사용하였으며, 경영효율성의 지표로서 비용함수(cost function)와 수입함수(revenue function)의 추정을 통해 얻은 X-효율성(비용, 수입), 그리고 규모효율성(비용, 수입)지표들이 증권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윤방정식과 가격방정식의 추정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증권산업에서 ESX 가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증권회사는 비효율적인 기업보다 낮은 비용을 투입하여 많은 이윤을 얻으면서도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동일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더라도 수입에서 비효율적인 기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어 서비스 공급채널의 효율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SCP가설이나 RMP 가설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ESX 가설이 성립한다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증권회사들의 이윤이 독점지대(monopoly rents)는 아니며 경제지대(economic rents)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만, 비용의 측면에서 ESS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의 증권회사들이 최적규모로 경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에서 규모효율성 역시 증권회사의 이윤을 증가시키지 못하여 소비자들의 선호는 기업규모에 대해 무차별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effects of market structure and operational efficiency on performance of securities companies. We introduce both profit and price as performance variables of a securities company. Employing market concentration and market share as market structure variables, we estimate the effects of the X-efficiencies and scale efficiencies on performance of securities companies from estimating cost and revenue function. Estimated profit and price equations show that the ESX hypothesis holds, implying that efficient securities companies contribute the increase in consumers` surplus by lower price, while they gain more profit, but expend less cost than others. Additionally, we infer that the firm, which gains more revenue from the same amounts of inputs, has efficient channel in supplying service. The empirical outcomes that the ESX hypothesis holds, but the SCP and RMP hypotheses do not, imply that the efficient company`s profit should be interpreted as not monopoly rent but economic rent. However, the fact that the scale efficiency indices do not support the ESS hypothesis shows that the securities companies are not optimal in size and consumers` preferences are indifferent to the size of the firms.

      • KCI등재

        한국어 텍스트 분석과 적용

        김용석(Yongseok Kim),조성욱(Sung Wook Joh) 한국증권학회 2019 한국증권학회지 Vol.48 No.2

        이 논문은 2009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된 기업이 제출한 증권발행신고서의 텍스트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류된 어조에 대한 분석 결과 증권발행신고서 중 투자위험요소에 있어 부정적인 어조가 많은 회사는 최초 공모희망가액에 대비 최종 공모가격 비율이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최초 공모희망가액 밴드가 낮게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증권발행신고서의 어조와 상장 직후 수익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논문은 한국 금융시장에서 기업이 제출한 비정형화된 텍스트에 나타난 어조를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논문은 향후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비정형화된 텍스트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texts in registration statements that IPO firms filed when they issued securities in the Korean stock market during June 2009 to December 2017. We classify tones of texts as positive or negative via machine learning. An IPO firm with more negative tones in the risk factor section of registration statement tends to set its final offer price ratio higher than the initial offer price. However, the tone of the texts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PO’s initial returns. This is the first paper to analyze tones of texts in the natural language submitted by companie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this paper provides the program used for the analysis of non-standardized text to help scholars analyze Korean tex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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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증권시장이 한국증시의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김태혁,강석규 한국증권학회 2002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0 No.1

        본 연구는 세계금융시장의 동조화와 관련하여 나스닥증권시장이 국내증권시장의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4일부터 2001년 3월 27일까지의 하루중 시가, 고가, 저가, 종가지수 자료를 이용하였고, 시장간 변동성 전이현상을 탐지하는데 특색이 있는 벡터자기회귀모형과 이변량 AR(1)-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증권시장의 업종과 시장 상황에 따른 나스닥증권시장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우선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의해 추정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arman-Klass(1980)의 일중변동성을 이용할 경우, 거래소시장의 금융업종과 코스닥시장의 벤처업종이 나스닥증권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나스닥시장의 영향은 강세시장보다 약세시장 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일별종가수익률의 절대치를 이용할 경우, 강세시장 하에서 나스닥시장은 국내증권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약세시장 하에서 국내증권시장의 모든 업종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예측오차분산분석은 나스닥시장에서 국내증권시장으로의 변동성 전이현상이 지배적임을 보여주었다.다음으로 이변량 AR(1)-GARCH(1, 1)모형에 의한 전이효과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일종가-전일종가수익률을 이용할 경우,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종합 및 벤처업종에 대한 나스닥시장의 조건부 평균 즉 수익률의 전이계수는 유의한 정의 값을 지니고 있어 전일 나스닥시장의 수익률은 국내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이효과는 강세시장보다 약세시장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간 조건부 변동성의 전이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증권시장의 시초가를 결정하는데 나스닥증권시장의 조건부 수익률의 전이효과는 정의 효과를 지니며, 나스닥시장의 전일 수익률이 약세시장 하에서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및 벤처업종에 각각 30%, 46.8%, 57.2%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스닥종합지수와 코스닥벤처업종지수의 시초가에 대한 나스닥시장의 조건부 변동성의 전이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지니고 있다. 즉, 국내 코스닥시장의 시초가 결정에 있어 코스닥시장의 조건부 변동성은 전일 나스닥시장의 기대치 않은 변화(이노베이션)의 충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스닥시장은 국내증권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 전이효과는 약세시장에서 국내증권시장의 모든 업종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일 나스닥시장의 가격움직임은 국내증권시장의 시초가를 산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일 나스닥시장의 당일종가-전일종가 수익률은 국내증권시장의 당일시가-전일종가수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약세시장 하에서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및 벤처업종에 각각 30%, 46.8%, 57.2%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코스닥시장의 시초가 결정에 있어 코스닥시장의 조건부 변동성은 전일 나스닥시장의 기대치 않은 변화(이노베이션)의 충격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본시장개방이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해외시장과의 동조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미국나스닥시장과 국내증권시장으로 국한시킴으로써, 결과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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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철영(Churl Young Park) 한국증권법학회 2009 증권법연구 Vol.10 No.2

        증권대차거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투자기법으로서 증권의 차입자와 대여자 모두에게 높은 경제적 부와 효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증권의 균형가격 발견을 촉진하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대 자본시장의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대차거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에 의하여 거래가 체결되고 관리된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직접거래),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도 있는데(중개거래), 중개기관은 상법상 중개인 및 준위탁매매인으로서, 또한 민법상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담보로서는 중개기관의 이행보증(인적 담보) 또는 증권이나 현금의 인도(물적 담보)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방식이 중개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대차거래를 포함한 일정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하여 일괄정산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산출된 잔액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행사도 도산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상대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대차거래가 거래의 기본조건과 일괄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의 업무규정은 기본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들 업무규정도 OSLA, GMSLA 등의 국제표준계약서와 같은 일괄정산조항을 반영하여 기본계약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중개기관이 이행보증을 하는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되는 중개기관이 법상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산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개기관이 거래당사자, 즉 대여자에 대해서는 차입자, 차입자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되는 거래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단지 차입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매매거래에서의 청산기관과 같이 집중거래상대방(Central Counterparty)이 될 것이 요구된다.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provide liquidity to the equity, bond and money markets, placing it at the heart of today’s financial system.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llow market participants to increase market efficiency and benefit. Moreover, by increasing liquidity and accelerating searching for fair price, it has positioned itself as an important means for trading strategy. In Korea,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re operated and managed by intermediaries, such a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KSFC), and brokers/dealers. The lenders and borrowers may trade by negotiating trading conditions(so called ‘direct trading’) or by mediation of intermediary (so called ‘intermediary trading’). The intermediary has a duty and responsibility as a broker or a quasi?mercantile agent under commercial law or a trustee under civil law. Through the guarantee by an intermediary or the collateral by a borrower, the credit risk can be hedged. However, the differences of trading type among intermediaries require solid legal certainty. The Bankruptcy Act which is enacted in 2005 eliminate counterparty risk and systemic risk by guaranteeing the certainty of close?out netting to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which includes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and by excluding the furnishing, the disposition and the appropriation of pledged security fr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should commenced through a master agreement that prescribes fundamental matters and close?out netting, but current rules of KSD and KSFC are not satisfied the requirements as a master agreement. Therefore, the rules of KSD and KSFC have to reflect close?out netting provision like as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of OSLA or GMSLA. In the intermediary trading, the special treatment under the Bankruptcy Act is not admitted because the intermediary is not a party at the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et up a trading scheme that the intermediary becomes central counterparty. It means that he should position himself to the CCP like that of securities market not merely stand surety for a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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