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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불교에서 재가자의 깨달음에 대한 재고"를 읽고 / 김준호

        김준호 불교학연구회 2017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추계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초기불교 문헌에 나타나는 깨달음의 다원적 양상"을 읽고 / 김준호

        김준호 불교학연구회 2017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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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검토

        김준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硏究 Vol.20 No.1

        When an obligor who has the burden of the contract performs his obligation, a creditor is supposed to take profits by the completion of the contract by the obligor. However, there is a situation that even though the obligor has been discharged b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he can still be benefitted under the contract. In this situation, the creditor may hav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mean the creditors’ right of recourse on the profit against the obligors when debtors make profits on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object to be fulfilled by the same causes which raised the insolvency. The Korean civil law has no provision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Nevertheless, it is proper to acknowledg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under the Korean civil law. However the range of applicat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on a case by case basis,not applied to all cases in the same lights. The Korean case law has recognized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only in an interpretive way on the grounds that in a contract, the compensation should be decided by the parties’ intent, while in a statutory bond, protection of parties’ rights under the law should be a main ground since parties should not be influenced by an unforeseen contingency; objective impossibility.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are also applicable to the Korean Civil Code Section 537; obligor’s risk of loss. Because, even though the creditor is entitled to hav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the circumstances are not going to be unfavorable for the obligor. In this regard, the court correctly concluded, but lacked specific explanation. A possessor’s claim right of record acquired by acquisitive possession should be protected by the law. Thus, when an owner is given the compensation by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e possessor should be allowed to hav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as a substitute for the right to record. Meanwhil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do not require the party’s liability. Because, the purpose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to give the same affect the original burden of a contract, if the vicarious compensation is deemed to be equal to the original burden of the contract. Therefore, the liability is not necessarily a requirement for a vicarious compensation. In this regards, the court incorrectly ruled to require liabilities for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case of acquisitive possession. If a non-performing party and a performing party of a bilateral contract are discharged by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ue to fault with each other, providing compensation to each other would be unnecessary to maintain the original creditor-obligor relationships. Moreover, it is proper that the court denied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when the party who has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willfully changed his burden of contract to vicarious compensation since the possible abuse is concerned. 급부를 불능으로 하는 사유에 기하여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면서 그 이익을취득하는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익은 채권자에게 귀속될 것이었다는 데 기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대상)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이다. 민법은 급부의 불능에관해 여러 규정을 두면서도 이와 관련되는 대상청구권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인정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것이지, 대상청구권에만 중점을 두어 일률적으로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할 수 있다고만 할 뿐인데, 그 근거로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에서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ㆍ채무가 생기는 법정채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급부불능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권리자가 영향을 받게 해서는안 되므로, ‘(법률로 정한) 권리의 정당한 보호’를 그 근거로 삼아야 한다. 민법 제537조 소정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첫째 민법 제537조가 채무자에게 대상이 생긴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은 아닌 점에서, 그 대상이 생긴 경우에까지 동조가 반드시 적용되어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둘째, 부정설은 그 논거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되어 계약 당사자모두의 이익의 형평을 깨뜨려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인정하고 그 행사 여부를 그에게 맡기더라도 채무자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되는것은 아닐뿐더러, 그것이 채권자에게만 유리하여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이익의형평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는경우에도 판례가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에서 는 문제가 있지만, 결론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청구권을 갖게 된 점유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불능으로 인해 소유자가 대상을 얻은 경우에는 점유자가본래의 등기청구권에 대신하여 그 대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상청구권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아니고 본래의 급부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본래의 급부와 같은 것으로보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귀책사유가 요건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점에서 판례가 취득시효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의 요건으로서 귀책사유를 부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각자의 귀책사유로 각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양자가 서로 대상으로 주면서까지 본래의 채권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또대상청구권을 갖게 되는 자가 자기의 급부의무를 자의로 대상으로 바꾼 경우에까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의 남용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점에서,대상청구권을 부정한 판례는 타당하다.

      • KCI등재후보

        불명열을 주소로 내원한 영아에서 진단된 Prader-Willi 증후군 1례

        김준호,정진화,조성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00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CEP) Vol.43 No.8

        Prader-Willi syndrome(PWS) was first described by Prader et al in 1956. This syndrome is characterized by diminished fetal activity, low birth weight, infantile hypotonia with feeding problem, temperature instability, early onset of childhood hyperphagia with consequent obesity, short stature, hypogonadism and mental retardation. The deletion of chromosome 15(del 15(q11-13)) was reported by Ledbetter in 1981, which was thought to be of paternal origin. Recently, such microdeletion may be diagnosed by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 that recognizes specific DNA base sequence. We experienced a Prader-Willi syndrome confirmed by FISH in an infant that had hypotonia, growth retardation, feeding difficulty and FUO since 1 month of age. We report this case with a brief review and related literature. 저자들은 불명열을 주소로 내원한 영아에서 저 출생체중과 긴장저하, 수유곤란을 보였고, FISH로 확진된 Prader-Willi 증후군 1례를 경험하였기에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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