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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수 한국예술융합학회 2022 예술융합연구 Vol.4 No.-
대금산조는 음악적 영향 관계에 따라 ‘소리 더늠’과 ‘시나위 더늠’으로 분류한다. 소리 더늠 의 대금산조는 박종기(朴鍾基, 1879~1941)가 창시했으며, 시나위 더늠의 대금산조는 강백천 (姜白川, 1898~1982)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대금산조의 류파는 박종기류, 강백천류, 한주환류, 한범수류, 김 동진류, 이생강류, 서용석류, 원장현류이다. 본고는 박종기로 시작된 소리 더늠 대금산조와 강백천으로 시작된 시나위 더늠 대금산조가 2세대인 한주환, 한범수 그리고 3세대인 김동진, 이생강, 서용석, 원장현 등의 명인들의 전승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본고는 대금산조의 전승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대금산조 창시자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Daegeumsanjo classifies it as 'sound deum' and 'sinawi deum' according to the musical influence relationship. Daegeumsanjo of Sori Deum is known to have been founded by Park Jong-gi (1879-1941), and Daegeumsanjo of Sinawe Deum is known to have been founded by Kang Baek-cheon (1898-1982). Currently known in Korea, Daegeumsanjo's rupa are Park Jong-gi, Gangbaek-cheon, Hanju-hwan, Hanbeom-su, Kim Dong-jin, Isaeng-gang, Seoyong-seok, and Wonjang-hyeon.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mission relationship of masters such as Han Joo-hwan, Han Beom-soo, and Kim Dong-jin, Lee Saeng-gang, Seo Yong-seok, and Won Won-hyun, who started with Park Jong-gi and Daegeumsanjo, who started with Kang Baek-ch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 founders of Daegeumsanjo by examining the transmission relationship of Daegeumsanjo.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적용이 한국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효과
오경수 한국무역학회 2022 貿易學會誌 Vol.47 No.1
In this study, I focus on analyzing how the effects of implementing E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Korean ETS linking with carbon markets in other countries. The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built in this study analyzes the chages i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industrial sector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inkage of ETS compared to the reference scenario of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of ETS. From the analysis of internatioanl linkage of carbon markets scenarios, Annex B countries-South Korea carbon market linkage with individual ETS in China worse the economic outcomes in South Korea the most. This means South Korea lo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mpared to China in this scenario. On the other hand, Annex B-China carbon market linkage with Korean individual ETS implementation reduce the decreases in production and trading. The most effective way is to join a global emissions trading market with China. The results are consistent in most industries of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aused by that the supply of emission allowance is increased and the price of emissions allowances is dropped by China's participation to the carbon market, which can be understood to reduce the carbon reduction cost for industrial sectors. In addition, it can be also concluded that the determinant of the negative impact of ETS on changes in production and trade is more sensitive to the price of emissions allowances than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8 No.5
□ 연구목적 ○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나뉘며, 별도의 제도 발전배경을 가지고 다른 재원과 기준을 통하여 해당 기초지자체에 배분됨 ○ 본 과제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변천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의 개관을 통하여 제도를 이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재정법」제29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광역지자체에서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지만, 그 목적은 관할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함임 - 2014년 지방재정법이 재정되기 전까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은 각각 다른 기원과 변천과정을 겪었으며, 여전히 다른 재원 및 배분방식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자치구 및 시·군 조정교부금의 특성 및 연구는 분리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광역시에서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자치구로 배분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세로 교부율은 각 특·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현재 20%~23.90%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음 - 일반교부금 산정기준은 기준재정수입, 기준재정수요, 조정률에 따라 결정함 -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를 재원으로 사용 조건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 시 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 출발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형평화 교부금으로 역할이 확대된 광역자치단체(도)가 기초자치단체(시·군)으로 수직적으로 배분하는 지자체 간의 재정조정제도 -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와 지방소비세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함 - 재원 배분방식은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 ○ 자치구 및 시·군 조정교부금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이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긍정적 견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제언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만큼 일괄적인 분석과 정책의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