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OTT서비스 정책방안

오경수 한국소통학회 2020 한국소통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2

친환경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KILF Report Vol.98 No.-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과 향후 과제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TIP(TAX ISSUE PAPER) Vol.69 No.-

구원론에 관한 왕양명과 존 웨슬리의 대화

오경수 한국문화신학회 2011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Vol.8 No.-

친환경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24

□ 연구목적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힘입어 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부터 연료 및 동력기술의 다각화가 실현되면서 친환경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빠르게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한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점차 인하하고 자생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非내연기관 자동차(친환경자동차) 간의 과세 불형평성이 존재하며, 동시에 친환경자동차 간에도 기종별 편차를 반영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구조임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자동차와 같은 非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시장의 전망, 지방세로서의 자동차세 비중 및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함 -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기간세목으로서 세수의 신장성 및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 기준으로 자동차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인하여 非내연기관 자동차(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시장의 안정화 등에 대한 전망자료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자동차의 과세기준 개편에 대한 시의성을 검토함 ○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합리적 과세기준을 설계하여 과세체계의 전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친환경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전통적 동력원인 내연기관(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s)을 사용하지 않는 차종을 ‘친환경자동차’로 명하고 있음 -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약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친환경자동차가 별도의 과세체계인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그 전망에 대한 예측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신차 판매시장은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누적 등록대수의 비중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정함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가 2025년 30%, 2030년 50%의 자동차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가격이 급감하면서 2040년에는 전기자동차가 신규 출시되는 경량차량(승용차 및 5톤 이하 트럭)의 5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블룸버그신에너지금융(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 보고서를 발표함 ○ 2018년 기준, 전 세계 전기자동차(BEV) 누적 판매대수는 329만대를 넘었으며, 전년대비 약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이후 전기자동차의 누적 보급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4.2%임 ○ 우리나라 정부도 전기 및 수소전기를 동력기관으로 하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하고자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친환경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를 경차 수준의 낮은 세액의 정액세율(10만원/연)로 설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에 맞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취득세의 경우는 감면 혜택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세수의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지자체의 재정적 측면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을 위한 단기적인 재정지출뿐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세입 감소의 위험이 예견됨 ○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재정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도입시점과 도입방식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문제임 ○ 분석에서는 자동차세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추세를 활용하여,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를 유지할 때 자동차세 세입의 감소가 우려되는 시기를 예측하였음 -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2039년까지는 자동차세 세입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는 친환경자동차의 비중과 낮은 세율의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상황과 이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자동차세 추세선과 비교하였을 때, 자동차세 세입은 2040년 약 88%, 2050년 약 66% 수준에 그침 ○ 이 예측 결과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시장 등이 충분히 활성화되는 시기까지도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게 될 재정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 ○ 친환경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적절한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해외사례 및 자동차 제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친환경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을 중량, 최고출력으로 제안하고 있음 - 중량은 동력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일본, 덴마크 등에서 과세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의 최고출력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기량과 같은 개념의 자동차 제원의 자료로써, 배기량 기준으로 변환이 가능함 ○ 세수효과의 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공차중량 과세기준은 서울시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최고출력 과세기준은 전국 자료를 활용하였음 - 서울시 기준, 공차중량 과세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2020년 세입의 차액은 현행 과세체계와 비교하였을 때 약 10억원 이상의 증가가 발생함 - 전국 기준, 최고출력 과세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2020년 자동차세 세입의 차액은 약 32억원의 증가를 보임 ○ 그러나 앞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새로운 과세체계는 단기적인 세입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상되는 자동차세 손실보전을 위한 대안임 - 제안한 과세기준별 표준세율(안)을 적용하였을 때 장기적인 세수 추계를 비교해보면 아래 - 표준세율(안)을 적용함으로써 우려되는 자동차세 세입의 감소를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으며, 방안에 따라 현행 과세체계의 추세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제언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의 개편을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접근하여,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친환경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과 표준세율(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립하되, 단기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시점과 단계에 있어서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 자동차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가 지속된 배경인 에너지 시장 및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보급확산이라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함께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친환경자동차의 과세체계는 반드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함 ○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급증 및 안정화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과세체계를 마련해놓고, 지방세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례조항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반면, 납세자에게는 점차적인 친환경자동차의 과세체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도입방식으로 사료됨

레저세 과세확대 대상 평가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9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과세확대 논거를 기반으로,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3개 업종에 대한 레저세 과세를 위한 평가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레저세 과세확대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3개 업종에 대하여 기준별 평가를 수행함. -평가기준에 대한 단계별 가중치와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AHP분석을 통해 정책적 우선도를 도출함. □ 주요내용 ○레저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수립함. -(조세부과의 타당성) 조세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하위변수로는 이중과세 여부, 과세대상 간 조세형평성 등이 있음. -(조세부담의 적정성) 조세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하위변수로는 기부담 비용규모, 과세표준 및 적정세율, 추가 조세부담 규모 및 담세력 등이 있음. -(세수효과) 세수효과에 대한 하위변수로는 세수규모와 세원의 보편성이 있음. -(입법실현 가능성) 입법실현 가능성에 대한 하위변수로는 조세저항 및 납세협력비용이 있음. ○카지노에 대한 추가 과세대상의 평가기준별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과세대상의 타당성) 이중과세 여부 및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과세 적절성) 카지노의 경우 현재 조세부담금 및 기금에 대한 기여율이 높지는 않지만, 현행 레저세율인 10%를 적용했을 때 카지노사업자의 담세력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세수효과) 카지노 사업자의 지역별 편중과 사업자별 매출액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레저세 부과로 인한 세원의 지역적 편차 심화가 우려됨. -(실현 가능성) 강원랜드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공공부문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이 감소하는 효과로 인하여 관련 이해집단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존재함. ○복권에 대한 추가 과세대상의 평가기준별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과세대상의 타당성) 이중과세 여부 및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복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과세 적절성) 복권의 경우 전액 공공재정으로 투입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부담금이 높아 보이나, 법정배분사업의 일정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담세력 등 과세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세수효과) 복권의 경우 전체 판매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의 지역별 판매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세원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음. -(실현 가능성) 복권기금의 감소로 인한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복권기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금액을 레저세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추가 과세대상의 평가기준별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과세대상의 타당성) 이중과세 여부 및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과세 적절성)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체육재정으로 투입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재원에 대한 기여율이 높으나, 재원의4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고 있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레저세로의 전환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세수효과) 체육진흥투표권은 전체 판매액의 약 90%가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판매점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세원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음. -(실현 가능성) 체육진흥기금의 감소로 인하여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조세저항이 크게 발생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금액을 레저세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세저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평가기준별 복합가중치와 과세대상별 평가표를 반영한 과세확대 대상의 상대적 순위는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카지노 순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카지노의 경우 지방재정 및 기금변동 효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사실상 레저세를 부과함으로 인하여 강원도 본청의 지방세입의 증가분이 기금과 배당금의 감소분을 상회하게 됨. -본청의 지방세입 증가를 기반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폐광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원의 보전과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한다면 지역적 합의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레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재 카지노 사업자의 담세력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세율의 조정이 필요함. -특히 카지노에 대한 과세는 레저세의 지역 편중을 심화시킨다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율의 인하가 요구되는 바임. ○복권사업의 경우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담세력은 충분하지만 10%의 레저세를 부과할 경우 수익금 감소로 인한 복권기금의 축소는 현행 공공사업 이행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공익사업에 대한 재원의 축소는 레저세 부과의 타당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세율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임.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복권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재원을 레저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복권에 대한 적정 레저세율을 도출하여 제안함. ○복권에 대한 적정 레저세율을 적용하여 복권기금을 통한 공익사업 재원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적정 부분의 재원을 레저세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입되어 체육재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운용 금액 중 4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체육진흥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구조임. -즉 재원적 측면에서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레저세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체육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입장 및 체육진흥사업 투자 담보에 대한 우려 등은 정무적인 협의 및 법제적인 보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부분임.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27

○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구분기준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두 법령에서 이륜자동차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존재1)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의 규모별 구분은 배기량 및 최고정격출력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며, 그 기준은 배기량 50cc, 100cc, 125cc, 260cc임 -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기량 125cc 초과인 경우만 해당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승인통계는 「자동차관리법」의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기준(125cc)을 반영한 공식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기량 분류기준이 다소 상이하며,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는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이를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이고,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 상이함 ㆍ 취득세와 함께 취득시에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자동차세와 동일한 배기량 125cc 초과임 이러한 과세체계는 세정업무뿐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됨 ○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분기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의 차이 등 제도적 불일치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시장이 기형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 이러한 제도적 불일치는 이륜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음 - 이륜자동차의 제도적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통일된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기초로 한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확대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시장을 파악하고 제도적 효율성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보급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면, 도입 초기와 현재의 이륜 자동차 규모와 구성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에는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고, 규모는 경형이나 소형 이륜자동차가 주를 이루고 있었음 - 최근 이륜자동차 시장은 레저용 등 사용 목적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대형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고급 사양 또는 초대형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는 시장의 변화가 확인됨 -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형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시장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 ○ 현행 과세체계 및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앞서 언급한 다변화된 이륜자동차의 종류와 가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고 1990년경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과세체계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언급한 분류기준의 불일치 등으로 야기된 세목마다 상이한 과세대상과 세부담 수준의 불형평성 등이 드러남 - 통학용, 레저용 이륜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평균 취득세가 증가하고,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한 배경임 ○ 이륜자동차 시장이 발달한 해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배기량에 비례하는 보유세와 대형 이륜자동차를 세분화하여 차등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자동차세의 환경과세적 성격이 대폭 강화된 유럽 등에서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중·소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도로이동오염원이라는 점에서 배기량에 비례하는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초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등과세를 부과하는 추세임 ○ 이와 같은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기초하여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1) 과세체계 명료화 및 과세대상 확대 논의, 2) 자동차세 정액세 과세체계 개선 논의, 3)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세분화 필요성으로 정리함 -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의 개선방안으로 1) 현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배기량 50cc 이상 125cc 이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2) 이 규모의 이륜자동차를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세율(5%, 비영업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세부담 수준 및 과세방식의 개선, 과세대상 세분화 방식을 반영하여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취득세 개선방안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의 세수효과도 함께 검토함 ㆍ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형 이륜자동차에 별도의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 (대형 이륜자동차 단일구간 또는 구간 세분화) ㆍ 현행의 정액세가 아닌 배기량에 비례하는 정률세 체계를 적용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성격인 재산세적 성격과 교정세적인 성격 등을 반영하는 방식 ○ 제시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개선방안의 세수효과를 비교해보면, 대형 이륜자동차의 과세구간을 세분화할수록 세수증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과세체계인 정액세보다 배기량에 비례하는 정률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임 - 세액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등 정무적인 판단이 동반되어야 하며, 다른 차종과의 세액 수준 비교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에 비례하는 정률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륜자동차가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내연기관 및 사용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제고함 - 또한 자동차세 부과의 목적인 재산과세적 요인, 환경과세적 요인, 사용자부담금적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증대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임 ○ 국내 이륜자동차의 보급현황 및 과세체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기준을 배기량에 따른 정률세 구조로 개편하고, 대형 이륜자동차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륜자동차 시장이 발달한 해외 주요 국가(독일, 영국 등)의 사례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안임 - 자동차세의 과세적 성격과도 부합하며, 세수효과 및 배기량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대형 이륜자동차 시장으로 인하여 세수 신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음

지방세지출보고서 효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오경수,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20

유료 VOD, 어떻게 소비되나?

오경수 영화진흥위원회 2013 현안보고(이슈페이퍼) Vol.- No.-

KTV 위상강화와 발전방안 연구

오경수 한국방송학회 2007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