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통해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겹치는 영역에서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 경험을 포착하고자 했다.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또는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겨진 돌봄노동이 제도화되어 나타날 때 유급 노동자로서 재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돌봄에 대한 가족의 인식 변화, 젠더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환경의 거시적인 차원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수행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규정과, 실제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의 삼각관계에서 수행되는 돌봄노동의 간극을 드러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노인을 돌보는 전문 인력으로 정의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정부는 돌봄을 제공할 노동자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그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갖는 직업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적절한 직업 위상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요양보호사를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대신하여 효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모호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경험을 살펴보고 돌봄노동의 특성을 분석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정내에서 노인의 생활유지를 위한 거의 모든 활동을 담당했다. 특히 돌봄수혜자의 가족이 돌봄을 같이 분담하지 않을 때 요양보호사는 수혜자를 보살피는 유일한 돌봄제공자가 되었다. 그리고 수혜자인 여성 노인이 자신이 해온 가족내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요양보호사를 활용하려고 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범위는 노인의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포함되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가족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보였다. 돌봄수혜자와 유사 가족과 같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그들이 맺는 관계는 한계가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겪는 감정노동을 포함한 어려움은 자신의 봉사정신이나 이타주의라는 돌봄동기를 통해서 해결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감정적 거리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돌봄과 달랐다. 그렇지만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이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의 삼각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가 요양서비스는 제도화된 노동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이나 역할은 물론, 사회적인 위상까지 적절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라는 세 집단의 협상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이 행위자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과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은 돌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경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에서 재가 기관은 유사 파견업체로서 역할을 했다. 재가 기관은 생존을 위해서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 노동자에 대한 노동 통제 등 적극적인 관리는 돌봄수혜자와 요양보호사가 갈등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 관리자의 감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수혜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요양보호사는 대체로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부여하는 기관 선택권을 이용하여 수혜자는 자신의 요구를 요양보호사에게 관철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통제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끊임없는 협상을 시도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의 수혜자를 선별하여 자율성이나 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재가 기관과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은 돌봄수혜자가 요양보호사와 불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 일상적인 관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과 인정을 살펴본 결과,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가족들을 대신해서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가사노동자의 변형으로 생각했다. 요양보호사가 수혜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요양보호사를 숙련노동자로 인식하거나 돌봄수혜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였다. 돌봄수혜자와의 좋은 관계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만이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요양보호사의 숙련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돌봄수혜자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므로 돌봄수혜자가 바뀌면 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적 환경을 기반으로 실제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되는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라는 일자리를 도입하면서 돌봄노동을 할 인력으로 중고령 여성을 상정했다. 실제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의 90%가 여성들이고,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노동자도 대부분 여성들이다. 제도의 젠더화된 설계로 인해서 새롭게 도입된 유급 돌봄노동 직업인 요양보호사도 여전히 여성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 돌봄수혜자들도 재가 서비스를 여성 노동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남자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는 젠더화된 폐쇄가 나타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여성 직종으로 형성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는 남녀성별임금 격차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돌봄노동의 탈젠더화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고진로 전략을 도입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3절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9
• 1.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 9
• 2. 돌봄노동의 사회적 조직과 행위자에 대한 논의 17
• 3. 분석틀 27
• 제4절 연구방법 29
• 1. 문헌연구 29
• 2. 면접조사 30
• 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직업으로서의 요양보호사 도입 39
•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사회적 배경 39
• 1. 노인 돌봄의 사회문제화 39
• 2.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의 한계와 인식 변화 41
• 제2절 직업으로서의 요양보호사 44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와 요양보호사의 역할 규정 44
• 2.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탈젠더화 없는 부분적 탈가족화의 한계 47
• 제3절 노인장기요양기관 확대와 요양보호사 수급 50
• 1. 장기요양기관 간의 경쟁 체제 50
• 2. 공공성이 부족한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 운영 56
• 3. 요양보호사 인력 수요와 공급 59
• 제4절 요양보호사 자격과 양성과정의 문제 61
• 1. 요양보호사 자격의 과잉 공급 61
• 2.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문제 63
• 3.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 기대의 문제 77
• 제5절 제도상 규정된 요양보호사의 위상과 지원 81
• 3장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선택과 노동조건 84
• 제1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선택과 노동 동기 84
• 제2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88
• 1.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일자리로서의 요양보호사 89
• 2. 재가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노동시간 97
• 3. 노동환경 등 기타 노동조건 107
• 4. 재가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정 111
• 4장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과 특성 116
• 제1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정: 노동의 항목과 내용 116
• 제2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 120
• 1. 재가 요양보호사의 중점 업무: 신체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120
• 2. 요양 시설에서의 돌봄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 차이 122
• 3.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 차이 125
• 4. 노인에 대한 관심과 정서지원 문제 130
• 제3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특성 134
• 1. 성별화된 돌봄노동 134
• 2. 표준화되기 어려운 노동과정 138
• 3. 돌봄동기가 필요한 노동 139
• 4. 재가 요양보호사의 지식과 기술 문제 143
• 5. 관계노동으로서의 노인 돌봄 153
• 6. 돌봄수혜자의 가족 관계와 재가 요양보호사의 책임 확장 164
• 5장 행위자들의 관계와 돌봄노동 172
• 제1절 재가 기관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관계 172
• 1. 유사 인력파견업체로서의 재가 기관: 노동 통제 또는 방임 172
• 2. 재가 기관과의 관계에서 재가 요양보호사의 전략: 협상자원으로서의 돌봄수혜자 181
• 제2절 돌봄수혜자의 노동 통제와 재가 요양보호사의 대응 184
• 1. 돌봄수혜자와 가족의 요구: 수요자 권리에 기반 184
• 2. 돌봄수혜자의 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통제 방식 190
• 3. 재가 요양보호사의 저항과 협상 198
• 4. 재가 요양보호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 205
• 제3절 돌봄수혜자의 취약한 선택권과 재가 기관과의 관계 209
• 제4절 돌봄수혜자의 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정 214
• 6장 결론 224
• 제1절 연구 요약과 함의 224
• 1. 연구요약 224
• 2. 연구의 함의 227
• 제2절 정책적 제언과 향후 과제 229
• 1. 돌봄노동의 탈젠더화 229
• 2.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 확보 231
• 3. 향후 과제 232
• 참고문헌 234
• Abstract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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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경제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배은경, 󰡔페미니즘 연구󰡕 9:2 39-82,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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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근로조건과 조직풍토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인근 ( In Geun Oh ),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 지연구󰡕 63: 93-11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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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여성취업의 두 갈래길: 상위와 하위수준 일자리 진입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민현주,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78: 223-255, , 2008

90.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돌봄노동의 의미구성과 변화󰡕, 박홍주, 이화여 자대학교 박사논문, , 2009

91.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 ‘시장화' 비판과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제갈현숙, 사회공 공연구소, , 2009

92. “젠더화된 사랑-낭만적 사랑 모성애-과 보살핌노동: 여성복지정책적 함의”, 김영란, 󰡔사 회복지정책󰡕 18: 199-221, , 2004

93.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일자리 제도 화󰡕, 오은진, 노대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94.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경혜, 󰡔한국노년학󰡕 18(1): 46-58, , 1998

95. 노인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의 소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충청 북도시설을 중심으로, 김인주, 주효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2(1): 303-321, , 2008

96.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비공식 부문 의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김경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48(2): 147-184, , 2009

97.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연구: 감정노동과 관계적 노동 속성을 중심으로”, 김송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82(1): 103-136, , 2012

98. “노인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인식 및 기대 비교 연구”, 최희경,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22(4): 1-31, , 2010

99.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 -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 원 정책을 중심으로 - ”, 이재경, 마경희,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19(1): 91-116, , 2007

100. “고령화사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 가?”, 양준석, 󰡔복지동향󰡕 123: 45-53, , 2009

1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선우덕외 편, 선우덕, 노인연구정보센터, , 2012

102. “노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혜승, 유승현,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27(3): 145-181, , 2013

103. 돌봄 서비스의 제도화가 여성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은진, 노은영,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49(2): 185-216, , 2010

104. “미국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주체 구성의 변화: Home Health와 Nursing Home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은정, 󰡔사회과학논총󰡕 30(1): 67-88, , 2011

105.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방안: 케어인력부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 고방안󰡕, 서동민, 한국장기요양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 12. 6., , 2013

106. 노인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요양보호사의 부상 및 인권침해 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엄기욱 ( Ki Wook Um ), 박인아 ( In A Park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149-172, , 2015

107. “제조업 사내 하청의 이중적 경영전략: 노동과정과 내부노동시장의 중첩적 분할 을 중심으로”, 박종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 32: 62-75, , 2004

108.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돌봄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성별화된 관계 노동 특 성을 중심으로󰡕, 권수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2013

109. 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감정노동으로서의 일반적 특징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최희경,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9: 113-138, , 2011

110. “노인 돌봄 내러티브에 나타난 단절과 소통의 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의 전(前)과 후(後)”, 신경아, 󰡔가족과 문화󰡕 22(4): 63-94, , 2010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요양보호사의 인력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김준환,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극동사회복지저널󰡕 4: 49-83, , 2008

112.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2001 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조애저, 선우덕, 정경희,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

11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의 왜곡된 시장화: 시행 1년을 맞이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제갈현숙, 󰡔진보평론󰡕 41: 211-233, , 2009

114.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 현행 전략의 한계와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 ”, 석재은, Seok, Jaeeun,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66(1): 221-249, , 2014

1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담론 분석: 시민권과 성인지적 참고문헌 접근을 중심으로.”, 장수정, 󰡔노인복지연구󰡕 44: 209-226, , 2009

116. 󰡔신자유주의적 주부주체의 담론적 구성과 한국 중산층가족의 성격: 미디어 담론 분석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박혜경,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2008

11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행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모니터링 -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박기남, 󰡔장기요양보험시행 3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2008. 10. 29, , 2008

118.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오남용과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태도와의 관계에 관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한 연구”, 최소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85-111, , 2013

119.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서 수행되는 노인 돌봄 노동 성격에 관한 연구: 장 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방문요양보호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미경, 이화여대 석사논문, , 2011

120.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선택과 쟁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운영”. 󰡔장 기요양보험시행 3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석재은, 한국여성민우회. 2008. 10. 29, , 2008

121. 한국과 일본에서 장애노인 가족부양자의 사회적 보호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 가족부양과 사회적 보호 서비스는 대체적 관계인가 보완적 관계인가?, 박경숙, 󰡔한국노년학󰡕 22(1): 241-260,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