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 A Study on the Reproducing Process of Gendered and Low-waged Care Work: Focused on Care Work in the Informal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돌봄노동이 성별화되고 저임금 노동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밝힌다. 연구의 첫 번째 주요 결과는 현재 돌봄노동의 임금의 특성은 공공부문(정부)의 돌봄서비스 시장과 비공식부문 시장 간에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간병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필요한 자격증의 소지를 의무화하지만 그것은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의도와 달리 간병노동자의 시장임금으로 통용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보육 가사 노동의 임금결정에 중요한 규범은 이 노동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집안에서 수행하면서 체득된 자연스런 일이라는 인식이며, 이렇게 형성된 시세는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수준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결과는 비공식 부문에서 성별화되고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돌봄노동이 재생산되는 요인들에 관한 것이다. 그 요인들은 첫째, 자의적 고용관계와 제도화된 직무 측정의 어려움이며, 둘째, 돌봄노동의 일자리가 정부의 유휴인력의 활용과 이주로 진행되고 있는 초국적 차원의 불평등한 노동 분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과잉공급 현상이며, 마지막으로 돌봄노동이 가지는 대면적이고 감정 노동이라는 인간 지향적 성격이 돌봄노동자들 자신이 낮은 임금을 수용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는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factors to reproduce care work as a gendered and low-waged labor, analyzing the mechanism to determine care workers' wage in the informal sector.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care work in both public secotr and informal sector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wage determination. Nursing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 as well as in the formal sector are required to hav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for nursing. However, nursing work in the informal sector pay minimum wage, which is accepted as a market wage of care work. Child caring and domestic work pay low because our culture devalues care work done largely by women. This functions to determine wage level of care work in the labor market. The research shows that the major factors to reproduce gendered and low-waged care work are individual and informal wage bargaining, difficulties in measuring care work, and oversupply of care workers consisted of immigrated from foreign countries and unemployed women. The research found that care workers accept their low wage because they value the nature of care work as an interactive emotional labor based on love. In conclusion, this study calls for methods to value care work in our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시작하는 글
• Ⅱ. 연구방법
• Ⅲ. 공공부문과 비공식부문 돌봄노동 임금의 유사성
• Ⅳ. 비공식 부문 돌봄노동의 임금형성의 특징
• Ⅴ.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요인들
• Ⅵ.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