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서비스수가의 평가와 개선내용 = The Unit Cost of Long-Term Care Service: Evaluation of 1st Demonstratio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수가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1차 시범사업의 수발서비스 수가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가산정 기초자료 보강 및 표준모형 재설정을 통하여 노인수발보장 급여종류별, 수발등급별 2차 시범사업의 수가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첫째, 수가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인 수발등급별, 수발행위별 서비스제공시간 조사의 보강을 통하여 수가산정의 객관적 정확성을 제고한다. 둘째, 노인수발보장제도 서비스 질 가이드 라인을 고려하여 표준시설(급여)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인력기준(인력의 구성, 양적기준,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수가를 개발한다.
수가서비스 수가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제공시간 조사에 기반하여 서비스 수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표준인력, 표준서비스에 기반한 수가산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표준인력 및 표준서비스 모형을 설정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서비스 시간조사를 한 바탕위에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증도에 따른 노동강도를 반영한 수가를 반영해야만 공급자의 수급자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수발의 경우에도 서비스시간 뿐만 아니라 중증도를 반영한 수가개발을 고려한다.
셋째, 이용일당 혹은 이용횟수 및 시간당 정액제 수가 외에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서비스 행위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수가산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