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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 - 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East Asian Welfare State Regime and Gender - Childcare Policy in South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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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6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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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90년대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무급의 복지제공자로서 가족을 활용해 온 동아시아 국가는 저출산, 고렁화 등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급격하게 확대해 왔다.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 정책 변화의 성격을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defamilization)와 부모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번화가 성불 평등한 젠더계약의 재편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사회권(social rights)의 관점 - 여성 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에서 논의하였다.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보육시설 확충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지만,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국가의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공보육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부모노동의 탈상품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일 중심 근무환경 개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의 정책이 ‘성 중립적’이고 소극적인데 비해 일본은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와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젠더관계에 보다 민감한 복지체제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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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90년대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무급의 복지제공자로서 가족을 활용해 온 동아시아 국가는 저출...

        이 연구는 90년대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무급의 복지제공자로서 가족을 활용해 온 동아시아 국가는 저출산, 고렁화 등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급격하게 확대해 왔다.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 정책 변화의 성격을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defamilization)와 부모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번화가 성불 평등한 젠더계약의 재편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사회권(social rights)의 관점 - 여성 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에서 논의하였다.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보육시설 확충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지만,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국가의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공보육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부모노동의 탈상품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일 중심 근무환경 개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의 정책이 ‘성 중립적’이고 소극적인데 비해 일본은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와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젠더관계에 보다 민감한 복지체제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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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alyzes welfare regime restructuring processes i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focuses childcare policy in the 1990s. Crisis in social care, which were brought by changes in population,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slump, have pushed the state to reform the childcare policy in both countries. Both governments have played active roles in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and promot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se policies have represented what happens in the period of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the patriarchal welfare regime in East Asia. The implication of reforms on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to what extent have childcare policy succeeded in updating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of the male breadwinner family, i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ight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the more radical perspective facilitating new gender order is needed to address the care crisis and demographic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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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welfare regime restructuring processes i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focuses childcare policy in the 1990s. Crisis in social care, which were brought by changes in population,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slump, hav...

        This paper analyzes welfare regime restructuring processes i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focuses childcare policy in the 1990s. Crisis in social care, which were brought by changes in population,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slump, have pushed the state to reform the childcare policy in both countries. Both governments have played active roles in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and promot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se policies have represented what happens in the period of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the patriarchal welfare regime in East Asia. The implication of reforms on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to what extent have childcare policy succeeded in updating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of the male breadwinner family, i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ight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the more radical perspective facilitating new gender order is needed to address the care crisis and demographic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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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과 일본 "돌봄위기"와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변화
        Ⅳ. 탈젠더화? : 정책의 효과와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과 일본 "돌봄위기"와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변화
        Ⅳ. 탈젠더화? : 정책의 효과와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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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사와 마리, "회사인간사회의 성(性) - 현대일본을 젠더로 읽는다" 나남출판

      2 정미애, "젠더 시각에서 본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 1990년대 이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중심으로" 45 (45): 165-183, 2005

      3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 2006

      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2006

      5 이재경, "저출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 젠더리뷰 4-12,

      6 "일본에 있어서 공립보육소의 민영화 추진 동향" 일본학보 501-502, 2004

      7 장화경,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전개 및 특징" 한국사회학회 333-338, 1998

      8 "일본 보육정책의 최근 동향(1990년-2005년을 중심으로)" 9 (9): 261-275, 2005

      9 "연도별 보육통계(2005.12.31 현재)" 여성가족부 31-, 2005

      10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여성가족부 2006

      1 오사와 마리, "회사인간사회의 성(性) - 현대일본을 젠더로 읽는다" 나남출판

      2 정미애, "젠더 시각에서 본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 1990년대 이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중심으로" 45 (45): 165-183, 2005

      3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 2006

      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2006

      5 이재경, "저출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 젠더리뷰 4-12,

      6 "일본에 있어서 공립보육소의 민영화 추진 동향" 일본학보 501-502, 2004

      7 장화경,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전개 및 특징" 한국사회학회 333-338, 1998

      8 "일본 보육정책의 최근 동향(1990년-2005년을 중심으로)" 9 (9): 261-275, 2005

      9 "연도별 보육통계(2005.12.31 현재)" 여성가족부 31-, 2005

      10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여성가족부 2006

      11 마경희, "사회권으로서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16 : 35-66, 2005

      12 "비정규 노동시장의 젠더구조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16 : 103-136, 2005

      13 메리 데일리, "복지국가 비교: 젠더 친화적 접근을 향하여" 새물결

      14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002

      15 "보육사업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 보건복지부 2001

      16 로저 굿맨, "동아시아 복지국가들 : 소요학습, 적응적 변화, 국가형성" 인간과 복지 317-367, 1999

      17 "日本統計年鑑" 総務省統計局 2007

      18 "小子化社會白書" 內閣府 2004

      19 "小子化社會白書" 內閣府 2005

      20 張和卿, "子女この公的システム變容 : 戰後日本の保育關聯政策分析を通して" 1997

      21 "女性雇用管理基本調査" 厚生勞働省 2004

      22 "女性雇用管理基本調査" 厚生勞働省 2004

      23 "厚生労働白書" 厚生勞働省 2005

      24 "厚生労働白書" 厚生勞働省 2000

      25 "労働力調査年報" 総務省統計局 2006

      26 Leira, Arnlaug,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7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earch for an East Asian Welfare mode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24, 1998

      28 Daly, Mary,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5 (5): 281-298, 2000

      29 Daly, Mary, "The Gender Division of Wel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0 "The Cost of Social Security in Japan Fiscal Year" 2003

      31 "The Cost of Social Security in Japan Fiscal Year" 2006

      32 Esping-Andersen, Gosta,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3 "Social Care in Crisis : Gender, Demography,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Japan" 9 (9): 411-443, 2002a

      34 Holliday, Ian,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 Social Policy in East Asia" 48 : 706-723, 2000

      35 "New Risks, New Welfa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36 "Gosta. 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37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38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옮김 젠더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 젠더관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분석“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303-328, 19932000

      39 Lewis,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 159-73,

      40 "Gender and Generation : Japanese Child Care and the Demographic Crisis" New York: Routledge 31-56, 2002b

      41 "Form Women in the Welfare State to Gendering Welfare Regimes" 2 : 1-107, 1996

      42 "FY2004 Annual Report on the State of Formation of a Gender-Equal Society" and "Policies the be Implemented in FY2005 to Promote the Formation of a Gender-Equal Society" The Cabinet Office 2005

      43 "Employment Outlook" OECD 2001

      44 "Employment Outlook" OECD 2005

      45 "Dilemmas in Engendering Citizenship" New York: Routledge 33-83, 2000

      46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Child Related Policies in Japan"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03

      47 "90년대 가와사키(川崎)시 제도보육과 자주보육 사례를 통해서 본 일본 아동보육 현황의 새로운 흐름 : ”엔젤플랜“과 연관하여" 12 (12): 123-150, 2000

      48 주재선, "2006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2006

      49 "2004.「여성과 취업"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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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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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 1.41 1.785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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