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방법을 이용한 소아의 하악과두 골절의 처치 : 증례 보고 A case report

이정하,박성규,위유민,정현구,이봉규,이창섭 조선대학교 구강생물학연구소 2002 Oral Biology Research (Oral Biol Res) Vol.26 No.2

The pediatric condylar fracture occurs very frequently in the mandible, but this injury is occasionally ignored due to difficulty of diagnosis and no cooperation of patient. The adequate initial diagnosis and active treatment must be performed because delayed and improper treatment lead to possible severe complication such as TMJ ankylosis and retardation of mandibular development. Most pediatric condylar fracture is mainly performed by the conservative or functional treatment. but it may be required open reduction according to cases. In this study, Activator is applied for functional treatment of pediatric condylar fracture and fair recovery of jaw function is acquired.

한국 아쟁(牙箏)과 중국 알쟁(軋箏)의 악기학적 고찰

이유정(You-Jung Lee)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4 No.7

아쟁(牙箏)은 현재까지 원형적인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터류 찰현악기로 전통음악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창작 국악에서도 중요한 악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악사적 연구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악기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쟁의 악기학적 고찰을 위해 역사적으로 유래가 같은 중국 알쟁(軋箏)의 문헌기록과 음악도상(圖像)자료등을 통해 지터류 찰현악기의 기원, 악기의 형태, 연주자세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국 알쟁과 한국 아쟁은 중국의 고대 전통악기인 축(筑)의 한 형태가 기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류 지터류 찰현악기이지만 중국의 알쟁은 연주되는 목적과 장소에 따라 악기 형태가 달랐고, 연주자세도 서서 어깨에 고정시키거나 악기를 지면에 수평으로 고정시켜 연주하는 방법이 있었다. 한국의 아쟁은 고려 때 중국에서 전해진 악기의 형태와 바닥에 앉아서 받침대 위에 악기를 놓고 연주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전승되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악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음악사적 의의를 찾아봄으로써 전통음악과 국악기에 대한 보존과 발전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국과 중국 전통악기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악기학에 대한 다각도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jaeng is the bowed string instrument among zither instruments in East Asia, which has a circular form to date, and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mportant instrument in today"s creative Gugak along with traditional music. Looking at previous prior studies, musical instrument studies have not been actively conducted due to insufficient data from musical history studies, and this study looked at the origin, form of musical instrument, and performance methods of zither bowed string instrument through historical records of Chinese Yazheng and music drawings. The analysis of various documents showed that Ajaeng originated from an ancient Chinese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called Chuk. In terms of the performance style, the Chinese Yazheng had different musical forms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location of the performance, and there was a method of standing up and fixing the musical instrument horizontally to the ground. Ajaeng in Korea has been handed down without much change in the form of musical instruments introduced in China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the way they sit on the floor and play on a pedestal.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it will help to preserve and develop traditional music and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by enhancing understanding of musical.

중환자실 환자에서 원내 칸디다혈증 발생의 위험 인자

이유현,최희정,이미애 대한감염학회 2004 감염과 화학요법 Vol.36 No.4

Background : Nosocomial candidemi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ease entity in hospital not only because of increasing incidence but also because of its high fatality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isk factors predicting the development of nosocomial candidemia and to evaluate its clinical outcome of nosocomial candidemia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patients. Materials & Methods :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matched case-control study in adult patients admitted to ICU from January 1998 through December 2002 in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Sixty cases with candidemia were retrospectively identified from the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Clinical Microbiology. The possible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nosocomial candidemia were compared between 60 patients and 120 control subjects. Results : Candida albicans was the most commonly isolated organism.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number of concomitant bacteremia (OR=17.3), number of candida infection in other site (OR=20.6), number of antibiotics used (OR=4.2), duration of indwelling central venous catheter (OR=16.1), and insertion of arterial line for more than 8 days (OR=6.9)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development of candidemia. Crude mortality rate was higher in candidemia patients compared with control subjects (P=0.004). Conclusion : The best predictors of development of candidemia in ICU patients were concomitant bacteremia, candida colonization in other site, combined use of antibiotics, and long-indwelling arterial and central venous catheter. For the ICU patients with high risk factors of candidemia, we could consider the intervention to prevent emergence of candidemia. 목적 : 원내 감염 칸디다혈증은 최근 의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면역 기능이 감소된 경우 특히 발생 빈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높은 치사율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칸디다혈증 발생의 위험 요인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파악하는데에 있다. 재료 및 방법 :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년간 이화여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입원 기록을 검토하여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군은 진단 검사의학과 미생물실 자료에 의거, 칸디다혈증이 있었던 6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같은 시기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칸디다 혈증은 없었던 120명으로 짝지어 각기 28개의 가능성있는 위험 인자와 치사율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 칸디다혈증을 유발하는 균종은 Candida albicans가 24예(40%)로 가장 흔하였다. 다변량 분석을 통해서 균혈증이 동반된 경우(OR=17.3), 칸디다가 다른 부위에서도 검출된 경우(OR=20.6), 항생제 병용이 많을수록(OR=4.2), 중심정맥관 삽입 기간이 길수록(OR=16.1), 동맥관 삽입이 8일 이상인 경우(OR=6.9)가 중환자실 환자에서 칸디다혈증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었다. 보통 사망률(Crude mortality)은 환자군에서 48.3%, 대조군에서 26.7%로 칸디다혈증 환자에서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4). 결론 : 칸디다혈증의 발생은 균혈증이 동반된 경우, 다른 부위에서 칸디다가 검출된 경우에 증가하며, 항생제 병용이 많을수록, 혈관 내에 중심정맥관이나 동맥관이 장기간 유치되어 있을수록 증가하였다. 칸디다혈증의 사망률 역시 높아, 칸디다혈증의 위험이 높은 중환자실 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칸디다혈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N-Arylnortropinone 유도체의 합성연구

李龍均,朴유미,鄭大一,金寅植,朴鍾勳,盧信愛,鄭逸守,朴敏洙 東亞大學校附設基礎科學硏究所 1998 基礎科學硏究論文集 Vol.15 No.1

Tropinone 화합물들은 색다른 고리계의 존재로 아주 오래전부터 약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과제로 주목되어 최근에 그들의 합성법,?? 입체적 구조분석?? 그리고 약리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ropinone 1은 흔히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cocaine 2, 소염작용과 항경련성 작용 및 심장박동수를 조절 등 다양한 약리작용을 하는 tropane spirohy-dantoin ?? 그리고 안과질환을 검사 할 때 눈의 동공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atropine ??등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중간체이다. ??????????? Trigo, G, G등 ??은 aliphatic amine과 succinic aldehyde를 acetonedicarboxylic acid와 반응하여 nortropane 유도체를 합성하였으며, 그 후 [3+2] nitrone cycloaddition? 과 [3+4] cyclocoupling? 을 거치는 tropane alkaloid의 새로운 합성법이 개발되었다. 최근 lzquier M. L. 등¹은 acetonedicarboxylic acid를 사용하여 1차 지방족 amine과 succinic aldehyde대신 2,5-dimethoxytetrahydrofuran을 반응시켜 N-alkyl nortropinone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빙초산 속에서 amine과 2,5-dimethoxytetrahydrofuran을 반응시키면 pyrrole 유도체가 합성되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반응조건(예, 산, 온도)에 따른 다양한 화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응조건, 즉 산의 변화 및 온도 변화에 의한 amine과 2,5-dimethoxytetrahydrofuran의 반응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새로운 N-arylnortropinone 유도체를 합성하고자 한다.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이유훈,김경진,박정연 국립특수교육원 2000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Vol.- No.3

본 연구는 제7차 특수학급(급) 교육과정이 특수학급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급) 편성ㆍ운영지침 및 시ㆍ도 교육청 지침 등의 분석을 통해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성격을 탐색하였고,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여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시사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조성 및 지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7차 특수학급 교육과정(급)편성ㆍ운영 지침 시ㆍ도교육청 지침 분석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교육과정임을 강조하여 순회교육 대상학생, 일반학급, 학습도움실 및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만을 간략히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작성ㆍ제시한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침들이 국가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약간의 보완정도에 그치고 있어 특수학급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지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학급에서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편성ㆍ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운영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실태와 교사의 요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방안의 기초로서 현장에서의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교육과정 수정의 실태와 교사의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최근 장애학생의 통합에 따른 교육과정 수정에 관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숫자는 35.2%에 지나지 않고 있어, 교육과정 수정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역은 도구교과 이외라는 응답이 72.7%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 대부분의 특수학급이 시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특수학급의 시간운영에 있어서는 62.1%가 통합학급 시간표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입급이나 시간표 작성 및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을때 특수학급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가장 많이 협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습상 문제는 교사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은 일반학교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특수교육의 기본교육과정을 절충한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으나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학습으로 운영한다는 의견도 19.4%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실제 통합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수정은 주로 교수방법에 대한 수정(66.7%)과 교수ㆍ학습진단의 재편성(45.5%)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내용에 대한 수정은 40.9%에 그쳐 장애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도 특수학급 교사와 통합교사 교사가 협의하여 평가하기(16.7%)보다는 담당하는 교과별로 각자가 평가(48.5%)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과정 수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정보 및 자료부족(59.1%)을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학급 현장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특수학급 학생의 일반학급 통합을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일반학급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86.1%), 교사간 협력(83.3%), 학교 관리자의 이해(76.4%), 학생 수 감축(75%) 등을 들고 있다.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ㆍ운영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정하였는데, 첫째는 다양한 운영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특수학급 교육은 교과교육 이외에도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 관련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넷째는 특수학급 대상학생의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별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다섯째는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일반교사와 특수교육교사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수학급 운영유형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방안으로 전일제 특수학급과 시간제 및 특별지도실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절차를 예와 함계 제시하였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협조형태에 따라 협력교수로 운영하는 방법과 특수학급 교사가 통합학급의 수업을 보조하는 형태, 그리고 특수학급 교사가 통합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교수ㆍ학급지도안만 제시하는 형태로 나누어 각각의 교수ㆍ학습지도안의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장애학생의 특성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각기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 현장에서 특수학급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편성ㆍ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건조성 및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교사간 협력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일반교사와 특수교육교사의 역할, 장애학생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 부모참여,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일반학급 교사에 대한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ㆍ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과정 수정의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기보다는 절차와 사례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수준별ㆍ교과영역별 교수자료 및 교유과정 수정을 위한 모형개발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This study focused on searching the methods of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in order that the 7th special school curriculum may be applied to special classes efficiently. So as to do this, through analyzing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of the 7th special school curriculum and the guideline which is made by the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MPOE), the characters of special class curriculum was explored. And through the survey about present states and teacher's needs to special class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we clarified the meaning of the implementation designs. And on the basis of the meaning, we presented the methods of efficient special class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Also, We explored the condition and supports contents which are needed to back up them. Analysis of the Guidelines of 7th Special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ㆍImplementation and the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MPOE) As the 7th special school curriculum is the national level curriculum, the major feature is that it emphasis the opened curriculum for all the students who need the special education. But the national level curriculum presented curriculum organization and time allotment in simple guidelines for the disable students who anr placed itinerant education, regular-education classroom, learning assistance room, special classes and etc, in the most of cases, the national level curriculum entrust the concrete, guidelines about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antation to the MPOE. By the way, in results of analuyzed the special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of MPOE, It was appeared that many MPOE suggested a similar recommendation such as that of national leve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in special classes. Therefore, it should be recommended that the MPOE have to give their own unique prodedure and guide of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to special classes. Analysis of the teacher's needs and presents states of curriculum organizationㆍimplementation In the results, we can know the fact that most special classes were managed in part-time in special classes in that the area which inclusive education was conducted with exception of subject appeared 72.7%, 62.1% of answeres showed that time management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inclusive class's time schedule. And when there were a preblem for disabled students to enter to the class or to plan the time schedule and to guide about student's problem, we can infer that they resolved most of Problem to learning for themselves. because it was appeared in the most frequent cooperation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regular education teachers. In the curriculum of special classes, the opinions were the most frequent responds The opinion that the curriculum of special classes should be blended the national level common crriculum with basic curriculum was 45.5% which is the most frequent responds in responds. But the opinion that the curriculum should be managed through program learning regardless of curriculum also reached to 19.4%. And for the most part, adaptation of curriculum which is made in actual inclusive education situation is adaptation of teaching method(66.7%) and re-organization of teaching-learning group(45.5%). Contrast to this results, adaptation of teaching contents was only 40.9%, So, from the result, we can understand that disabled students are rejected in classes. Also, in assessments, the teachers who are special and regular teachers did assessment according to subject areas respectively(48.5%), not that through the meeting(16.7%)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regular education teachers. this results suggested that both side of teachers be needed the cooperation. And in responds of teachers, they answerede that the most difficult things were deficient of information and resource materials(59.1%). So, mor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curriculum adaptation have to be given in class field. And in results of survey research, the condition of precedent which is for special class student to integrate regular class are appeared the understanding of regular class's student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86.1%), the collaboration between regular class teacher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83.3%), understanding of school manager(76.4%), decreasing of the number of student per class(75%). Suggesting efficient organizationㆍimplementation methods of curriculum in special classes In this study researcher, we suggests the basic principles on the basis of antecedent study and survey; (1)various management types have to be provided, (2)the in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ve to be highlighted, (3)the relative services including the therapy education and the vocation education etc. as well as subject education have to be give in the education of special classes, (4)the indicidualized education have to be conditioned to assure adequate education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5)in regarding organizationㆍimplementation of curriculum for special classes, the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regular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 is important. In the curriculum organizationㆍimplementation methods according to management type of special classes, we suggested the procedures of curriculum organizationㆍimplementation of self-contained special classes, part-time special classes, resource room with examples. Also according to the collaboration types between special and regular education teachers, this study presented three kinds of the methods, first one is to manage in cooperative teaching, second, special education teacher assist the lesson of inclusive class, third, special education teacher presents only the teaching-learning plan without attending inclusive classes. and the example of teaching-learning plan were presented according to each type. It can be applied to the characters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and subjecta, respectively. Supporting the condition and environment for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in special classes In order to perform an effectiv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pecial school curricula, it is necessary to build up optimal conditions and supports for special education, such as administrative support for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sharing the roles of regular class teachers and special class teachers, support for social inclusion of handicapped students into regular classes, active participation of parents, continuous effort to change the attitude toward handicapped students, and in-service training for special class teachers to get more konwledge about the regular class curriculum as well as in-service training for regular class teachers to get more knowledge about the special class curriculum. As an effectiv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pecial school curricula, this study suggests only procedures and instances of curricular modification rather than a variety of models. Therefore, fololw-uo studies are required to develop various models for the curricular modification as well as teaching materials by level and by subject applicable to physically/mentally challenged students with various needs.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및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유은희,양정남,이숙자 동신대학교 2005 論文集 Vol.15 No.-

The Effects of a Social Skills Program on Improving Sociability, and Adaptive Behavio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ocial skills program on improving social skills, and adaptive behavio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total of nine children at the Language Therapy Center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the consent from their parents.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llowing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 preexperimental design. A social skills program was implemented once a week with 90 minutes per session for 15 weeks.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re evaluated by administering Social Maturity Scale, and Adaptive Behavior Scale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cores in social maturity, and adaptive behavior scales, respectively, increased from pretest to posttest. This study concluded with a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s of social skill programs for improving social skills, and adaptive behavio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mplications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as discussed.

노인 인구에서 신경인지기능저하와 혈청 지질농도와의 상관성

유영선,최석주,정성수,김지은,윤성욱,전동욱,백준형,박성우,이정구,추일한,김영훈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8 신경정신의학 Vol.47 No.6

Objectives : In this study, the authors evaluated the correlation between eurocognitive impairments and serum lipids levels among Korean elderly over the age of 65. Methods : A total of 609 elderly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creening for cognitive impairments were carried out using the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n version (MMSE-KC). There were 197 subjects above 1.5SD Of MMSE- KC and they were evaluated using the Korean versions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D) (CERAD-KC) and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K). Results :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old age/low levels of education and AD (p<0.05, P<0.01). There was a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serum level of total cholesterol and the word list recognition test scores. The serum levels of LDL cholesterol were inversely correlated with the scores on the constructional praxis test, word list recall test and word list recognition test. Inverse correlations between the serum level of triglyceride and scores on the word list recall test and word list recognition test were also observed. Conclusion : There were inverse correlations between the serum levels of lipids and language/memory function in subjects with AD.

Caffeic Acid의 ONOO^(-) 제거활성

이지영,성도유,노재경,김유정,제정환,김민선,최재수,정해영,이경희 대한암예방학회 2003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Vol.8 No.3

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분석 Ⅰ

이유훈,김계옥,정동일,정희섭 국립특수교육원 2002 연구보고서 Vol.- No.3

우리 나라 특수교육은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른바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라는 양적 교육의 시기를 넘어 현실적 여건에서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질적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 교육에서 질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패러다임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특수교육 패러다임 이동은 특수교육기관의 내·외적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현 체제의 틀 속에서 그 개선을 요구하는 온건한 경향성도 있지만 체제 자체를 붕괴하고 재편하고자 하는 급진적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나라 특수교육기관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그 분석모형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패러다임 이동의 경향성, 선진 외국의 특수교육 추세, 특수교육기관의 운영형태와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분석모형을 정립하였다. 이런 분석모형은 현특수교육 체제 의 틀 속에서 그 개선점을 찾고, 나아가야 할 지향점 을 정립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었다. 즉,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학교교육 재구조화의 측면에서 그 실상과 개선점, 지향점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분석요인은 특수교육기관의 일반현황,교육활동,교육지원활동으로 세분화하고, 그 영역에 따른 요인을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분석방법은 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 조사지에 의한 양적접근과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접근에 의해 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정립, 분석요인 추출, 분석방법의 적용이라는 일련의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된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기관 첫째,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단계적으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기관은 특별한 법적·제도적 규정과 지원이없이 그 수요에 따라 급증하였고, 제도와 규정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제도적 지원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다양한 장애 영·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초한 단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기관을 설립유형별 및 운영형태별로 특성화하고,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욕구를 지원하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유도하면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기관은 장애의 발견, 진단, 배치, 교육 및 통합이라는 일련의 연속적인 체제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발달지원센터와 같은 진단 및 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장애 영·유아의 발견 및 진단, 개개인에게 적절한 조기교육기관의 선정 및 배치, 적절한 조기중재와 조기특수교육, 치료교육 이후의 학교교육 배치라는 일련의 연속적 체제에서 자체의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부모 및 가족지원에 중점을 둔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중재, 그리고 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유아의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문적 조기특수교육의 충실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방법과 교육과정,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연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영세한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기관들의 운영난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은 부모의 재정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교육기관들의 시설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교육의 국가관리라는 측면과 장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을 위한 지원 및 통제를 점차 확대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증대에 따른 부모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넷째,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기관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2세까지의 장애영아에 대한무상교육과 3~5세까지의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조속히 실시하여 장애 영·유아 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현재 유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기관들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 영·유아교육을 보완하는 기관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현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 치료를 장애 영·유아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특수학교 첫째,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및 특수학교 설치형태에 있어서의 변화가 요청된다.우리 나라 특수학교 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학교 내 혹은 일반학교 밀집지역에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하여 교육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특수학교 교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중증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장차원과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학교의 재학생이 점차 중증·중복화되고 있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 초·중학교 과정은 법정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한 상태에 있고,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과정은 법정 최고 학생수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사의 교육부담 경감 및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학급당 법정 학생수의 감축을 위한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특수학교는 교육적 차원과 복지적 차원이 병행되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총체적인 질 차원의 학생관리를 위한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생현황 관리, 교육 요구사항 파악, 적절한 교육배치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지역단위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특수학교 교원정책에 있어서의 일부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특수교육 자격소지자의 학교배치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교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의무기한 연수제를 두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교원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학교의 업무과중과 교육부담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환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환교육을 IEP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가 전국 단위로 실시되어져야 한다. 또한 특수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보다 체계적인 협력체제가 조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이외에 부가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즉, 학생 진단 · 평가, 치료, 지역사회연계, 학부모 연수 등의 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입안하여 연중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곱째, 국가수준, 학교수준, 학생수준이 연계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발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발센터(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CDC)의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개발하고, 단위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원기구를 지역교육청에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수준 교육과정을 위한 학교별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수학급 첫째, 특수학급은 관(국가) 주도의 설치로 지역별 분산율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과정별 설치에서의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수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특수학교에 역통합되거나 일반학교에 무방비한 상태로 입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증설이 요구되며,특히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특수학급 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학교 과정의 학급당 인원수 감축, 장애학생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일정 수에 도달하면 중·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학생 교육의 질 및 특수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정책의 일부 조정이 요구되어 진다.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의 완전 배치,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가산점 제도 개선, 특수교육+일반교육 교사자격 소지자의 전근(보) 방지를 위한 조치, 일반 교과수업 및 특수학급수업 담당으로 인한 고충 해소책 등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개발·제공 등을 통한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특수학급 학생의 중증화 경향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순회치료교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특수학급에서의 통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학급 재학생의 중증화 경항과 중복 장애학생의 배치율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학급의 주된 목적인 통합교육 실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하며, 특수교육 보조원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교육의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일반학교 교과서에 장애이해 관련 자료의 삽입, 일반교사의 반편견 교수를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넷째. 특수학급 학생들의 환경적 요인이 너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청된다. 다차원적 영역(학업, 직업, 건강, 심리 및 정서, 가정환경 등)에서의 개별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법제화함으로써 기존의 학습 진도표 및 학습계획서 수준의 개별화 교육계획서를 대치 혹은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환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환교육을 IEP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가 전국 단위로 실시되어져야 찬다. 또한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보다 체계적인 직업전환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특수학교와는 별도로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여야한다.별도의 특수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통일하고 그 안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구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에 교육과정 개발센터(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CDC)끼의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지역단위 특수학급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원기구를 지역교육청에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특수교육 장학진의 전공자 해치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긴밀한 연계는 특수학급 학생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관건이므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사를 배치하고, 이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장학지침서 개발은 물론, 장학관련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Special education of Korea faces transitional phase on which it should move the focus on quality education from quantity education that emphasized the opportunities of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transitional phase can be called the transfer of paradigm which demands comprehensive reconstruction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The demand of reconstruction appears in two different directions, moderate tendency which demands revision under the current frame and radical tendency which calls for overturn of current system and total re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ssues, and the desirable future directions of management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Since the analysis model which the viewpoint of the study stands on is important, it was established through scrutinizing the tendency of special education paradigm, trends of special education in advanced countries and types and practices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management. Special classes of regular schools and special schools are two representative institutes for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Special classes were analyzed in terms of inclusion education and special schools were analyzed in terms of reconstruc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reform current measures and search for future directions. Analysis factors consisted of general status, educational activities and supportive activities, and each category has its own factors. Analysis methods consisted of survey questionnaire,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h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which were acquired through processes of the establishment of analysis model, extraction of analysis factors and implication of analysis methods were as follows. First, special classes and special schools needs to be reconstructed. Recently, educational place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diversified by the idea of quality of education and practical inclusion education policies. However, special classes do not meet students' educational need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Special schools should demonstrate rudimentary changes in their management owing to transfer of students with mild or moderate dlsabilities to special classes and the subsequent problem of facing the fact that most of their students have multiple/severe disabilities. However, they continue the old-fashioned management. Therefore, special classes should be reconstructed as institutes for serving students with mild and moderate disabilities and special schools should be reframed as institutes for students with multiple/severe disabilities.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upport should be also followed in order to enforc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ervice system which includes screening, diagnosis, educational placements, transition education, and life-long services after schooling. Second, special classes and special schools need changes in their identities and more initiatives in their roles. Special classes should be managed to implement inclusion education efficiently and special schools should have the identity as regional special education centers which support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each divided region. Currently special classes are recognized as inclusion education system, however, students in special classes are not provided with sufficient support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of special classes is considered to be unreliable. It is because the conditions of inclusion education at regular schools are not appropriate, the curriculum of special classes is unrealistic, and required human resources and materials are not provided properly. Therefore, preparation of the conditions of regular school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curriculum for special classes and materials for raising awareness on disability among non-disabled students, implementation of teacher-aide system should be supported effectively by the government policies. . On the other hand, the gradually increasing proportion of students with multiple/severe disabilities in special schools is one of the salient features in the field. However, the reality manifests that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do not believe in the quality of education of special classes. Therefore, the process is quite slow and special schools still serve a large number of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It can be concluded that most special schools currently go through difficulties serving a whole array of different levels of disabilities. Though the process is slow, special schools should be prepared for the future changes. In the near future they will have to serve mostly students with multiple/severe disabilities and they should transfer their identity to regional special education centers which support students with disabilities of the alloted region as well as their own students. Third, proper steps should be devised to promote connection of special schools and special classes. Special classes are fairly dispersed in all areas nationwide, however, special schools cluster around the center of specific areas. That is the reason collaborative connection among special schools and special classes is needed so that special schools can support special classes with its plentifu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pecial schools are supposed to play the central role in special education services connecting regional special education centers and special classes. Through the system the functions of special schools and regional special education centers can be promoted and the services of special classes can be supplemented. The future changes of management system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will be able to make progress more effectively with the changes in awareness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promotion of teachers' professionalism, development of various curriculums, improvement of all environments surroun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젠더관점에서의 난자 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검토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이화젠더법학 Vol.6 No.2

이 글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와 난자채취 시술을 한 병원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1, 2심 판결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이다. 1, 2심 법원은 모두 (1)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난자를 제공하였고,(2) 사전에 시술의 부작용이 고지되었기 때문에 병원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젠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난자를 제공한 이유는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연구를 위해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더 높은 정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난자채취가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4)난자채취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인 증상은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여성들이 난자를 제공하는 이면에는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문화·정치적인 배경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자발성’을 판단해야 한다. (6) 자발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난자제공 및 난자를 이용한 실험이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젠더의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 생명공학의 연구와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법이론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and criticiz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the court ruling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in the case where two women, who donated eggs to Professor Hwang’s research team, filed a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government and 2 hospitals where the eggs have been extracted. For both instances, the court ruled against the plaintiffs because (1) the plaintiffs donated the eggs voluntarily and (2) the side effects of the surgery had been informed beforehand.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rulings above may raise the following issues: (1)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view that the plaintiffs provided the eggs due to fraud or coercion. (2) In cases where a woman is the subject of a clinical demonstration for a study that does not directly benefit her, a higher degree of self-determination should be guaranteed, and she should be provided with adequate and more accurate information. (3) There should be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side effects and the risks of the surgery since collection of eggs is a medical surgery that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female body. (4) The physical/mental symptoms due to collection of eggs should be considered as a loss. (5) The ‘voluntariness’ of the two plaintiffs who donated the eggs should be ju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esence of the oppressive and discriminatory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background in Korea. (6) The existence of willingness should not allow for the donation of eggs or the unlimited experiments using eggs. This court decision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gender issue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re should be efforts to create legal theories regarding the specific experience of women in the research and the application process of bio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