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연령과 동일연령 학급 구성 및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

김명순(Kim Myoung-Soon),유정은(Yoo Jung-Yeun),이민주(Lee Min-Joo),조항린(Cho Hang-Rin)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1 열린유아교육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혼합연령반과 동일연령반 만 3, 4세 유아의 놀이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혼합연령반과 동일연령반 유아의 놀이행동이 학급연령 구성과 놀이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대학부설유치원의 만 3, 4세 유아 총 15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동일 연령반에 속한 유아가 75명이었고, 혼합연령반의 유아가 총 84명이었다.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학급의 연령 구성을 달리하여, 한 해는 동일연령반으로, 한 해는 혼합연령반으로 구성하여 각 유아의 사회·인지적 놀이행동을 관찰하였다. 놀이성은 Barnett(1990, 1991)의 척도를 이용하여 교사평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연령반이 동일연령반보다 혼자놀이는 적게 하였고, 집단놀이, 상징놀이는 더 많이 하였으며, 비참여 및 공격적 행동은 적게 나타났다. 둘째, 학급 연령 구성과 놀이성 수준에 따라 유아의 놀이행동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놀이성 수준이 낮을수록 혼자놀이를,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놀이 중 상징놀이에서는 놀이성 수준 상, 중, 하 집단 모두에서 동일연령반보다 혼합연령반에서 상징놀이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young children's play behaviors and playfulness in mixed- and same-age classrooms for two years. The subjects were 159 3- and 4-year-old children from a university lab in Seoul, 75 children in same-age classrooms in the first year and 84 children in mixed-age classrooms in the second year. Direct observations using time sampling were conducted. For two years, the operated program had been identical except age organizations of classrooms. The teachers rated each child's playfulness using CPS(Barnet, 199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 test and two-way ANOVA using SPS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in mixed-age classroom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group play and dramatic play than children in same-age classrooms, but less engaged in solitary play and non play such as aggressive behaviors. Second, children's play behavior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age composition of the classroom and the playfulness. The higher score the children were rated in playfulness, the more they participated in group play. In all groups of playfulness' level, children in mixed-age classrooms showed more dramatic play than children in same-age classrooms.

연령과 범죄간의 관계분석

기광도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4

이 연구에서는 연령과 범죄간의 관계에 중요한 주제인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연령과 범죄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분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분포의 시대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범죄유형 및 성별에 따른 차이 및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허쉬와 갇프레드슨에 의하여 제시된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분포가 시대 및 공간적으로, 범죄유형 및 성별에 따라 보편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 사회에서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령-범죄분포는 1965년에서 1985까지는 대체적으로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장년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강도는 10대와 20대, 폭력 및 성폭력범죄는 30대, 사기와 살인범죄는 40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연령-범죄분포가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범죄분포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지만, 범죄유형에 따라 성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연령-범죄분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여 40대 이후의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마다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의미 및 기대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 연령이 기업지배구조 및 비감사서비스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규식,구자은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국제회계연구 Vol.- No.103

[Purpose]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major shareholder share, foreign shareholder share, and non-audit servi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age and tax avoidance. [Methodology]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9,900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or eight years from 2012 to 2019. [Findings]The CEO age and tax avoidance level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This means that as the CEO age decreases, corporate tax avoidance increases. The combination variable of CEO age and major shareholder share (C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The combination variable of CEO age and foreign shareholder share (F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This can be interpreted as reducing tax avoidance tendencies by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reducing agent costs when the governance structure is good. The combination variable of CEO age and non-audit service (NOAU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auditor refraining from making risk-preferred decisions of young CEOs when receiving non-audit services. [Implications]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r non-audit servi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age and tax avoidance, which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It showed empirical evidence that providing good corporate governance or non-audit services controls the tax avoidance behavior of young CEOs. [연구목적]경영자연령변수(AGE)와 기업지배구조변수(대주주지분율, 외국인주주지분율) 및 경영자연령변수(AGE)와 비감사서비스변수(NOAUD)를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영자연령에 따른 조세회피 수준이 기업지배구조 및 비감사서비스 여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말 결산법인 9,900개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경영자특성변수인 경영자연령과 조세회피 수준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영자연령이 올라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하고, 경영자연령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연령(AGE)과 대주주지분율(CS)의 교호항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경영자연령(AGE)과 외국인주주지분율(FS)의 교호항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경영자연령이 낮을수록 위험선호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조세회피가 증가하는데, 지배구조가 양호한 경우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비대칭성이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회피 성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자연령(AGE)과 비감사서비스(NOAUD)의 교호항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경영자연령이 젊을수록 위험선호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조세회피를 하는데,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 감사인이 젊은 경영자의 위험선호적 의사결정을 자제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영자연령과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기업지배구조나 비감사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젊은 경영자의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하지만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나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젊은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통제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령차별 경험이 노년기 운전중단에 미치는 영향: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동희,김기연 한국노년학회 2020 한국노년학 Vol.40 No.6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discrimination and driving cess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ographic region (i.e., urban and rural area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Drawn from the 2017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we analyzed a total of 2,709 adults aged 65 or older with a history of driv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age discrimination and driving cessation among older adults varied by geographic region.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driving cess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age discrimination and driving cessation among older adults varied by urban and rural areas. Having the experience of age discrimination increased the odds of driving cessat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urban areas, whereas the effect of age discrimination on driving cessation was not significant among those living in rural areas. Results from additional analyses indicat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ge discrimination and driving cessation in urban areas was marginally significant and predictors of driving cessation among older adults varied by urban and rural areas.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geographical differences and the significant role of ageism for improving lifelong mobility in later life. Future implications for reducing ageism in daily life are discussed in social context to promote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본 연구는 연령차별 경험과 노년기 운전중단 간 관계에서 지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노인의 연령차별경험이 운전중단을 예측하는지를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운전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총 2,7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건강관련 변수를 단계별로 투입하고, 연령차별 경험이 노년기 운전중단에 미치는 영향과 이때 지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 및 취업 여부, 가구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 및 인지기능, IADL 제한이 노년기 운전중단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연령차별 경험과 노년기 운전중단 간 관계에서 연령차별 경험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도시 지역노인의 경우 연령차별을 경험할수록 운전을 중단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나, 농어촌 지역 노인의 경우 연령차별과 운전중단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도시 및 농어촌 노인을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시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이 노년기 운전중단에 미치는 영향은한계적으로 유의하게(marginally significant) 나타났으며,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간 운전중단을 예측하는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 지역과달리 농어촌 지역은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및 건강관련 변수가 노인의 운전중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운전자와관련하여 연령차별 및 연령주의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과 지역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연령차별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론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2013 입법학연구 Vol.10 No.2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영유아ㆍ영아ㆍ유아ㆍ아동ㆍ소년ㆍ청소년ㆍ연소자ㆍ미성년 자 등의 다양한 연령 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거니와, 그 연령기준도 다양하여 많 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연령기준과 관련되는 법률 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형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과 같이 형벌과 관련되거나, 「담배사업법」이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행정제재와 관련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면 복지혜택을 주거나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에도, 연령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하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이나 행정제재와 관련된 경우의 연령기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침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거나 수익적 내용을 담 고 있는 법률이거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연령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연령기준이 통일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연령기준을 정비하는 입법작업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행령 이하의 하위 규정을 통하여 연령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연령기준과 관련한 설 문조사결과를 보면, 연령 관련 입법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위반자를 처벌 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법률에 있어서, 상업 활동 종사자는 물론이고 경찰과 공무원 조차 연령기준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연령기준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 다. 그러나 연령기준에 관한 문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미성 년자 연령의 인하 논의, 노인 내지 고령자 용어의 통일과 고령자 연령의 상향조정 논의, 미성년과 청소년의 명칭과 연령의 통일, 아동과 어린이의 명칭과 연령의 통일, 영아와 유아 구분 및 영유 아 명칭과의 조정, 불필요한 연령명칭의 폐지 등이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령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의 수범자와 집행 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입법작업이 필 요하다. In dieser Untersuchung, handelt es sich die Altersgrenze und Altersnamen in der koreanische Gesetzgebung. Man bezeichnet als Altersgrenze das Lebensalter, bis zu dem oder ab dem ein bestimmtes bestimmte Rechte z.B. Schutzrechte gelten. Deswegen die Altersgrenze sind sehr wichtig in der Gesetgebung. Aber die verschiedene Altersnamen (z.B. Kinder, Jugendliche, Jugend, Junge, Knabe, Bube, Jüngling) und Altesgrenze (z.B. 3, 6, 9, 14, 15, 16, 18, 19, 24, 34) sind vorgeschrieben in der koreanische Rechts und Verordnungen. Die Grundrechtsfähigkeit ist vom Lebensalter unabhängig. Es handelt sich die Diskussion zu schieben die Altersgrenze der Alten in der koreanische Rechts und Verordnungen von 65 Jahren nach oben. Bürger sind verwirrt wegen verschiedene und regellose Altersgrenze in der Gesetzgebung. Die koreanische Gesetzgeber haben die Aufgabe zu regulate die Altersgrenze und Altersnamen in der koreanische Gesetzgebung.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순둘(Jung, Soon-Dool),정주희(Jeong, Ju Hi),김미리(Kim, Mi Ri)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학 Vol.68 No.4

본 연구는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각 세대별로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세대갈등 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1,000명의 조사대상자들을 인구 비율에 따른 가중치 를 적용한 후 청년층 476명, 중년층 369명, 노년층 155명의 3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 단의 세대갈등인식의 차이, 연령주의 관련 변수와 연령통합 관련 변수가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각 연령집단별로 세대갈등인식에 는 차이가 없었으나,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연령 주의 관련 변수 중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이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수록 세대 간 갈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세대갈등인식이 연령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인식과 편견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연령주의 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ageism and age integration influence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for each age group, and to seek alternatives to decrease intergenerational conflict. Stud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age: adolescence, middle age, and old age groups. For each group, the effects of ageism and age integration related variables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were examin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pecific difference on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on influencing factors to explain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mong those factors, especially, the severity of the perception of age discrimination, which is one of ageism related variables,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for all age groups. That is, the more people perceived the severity of age discrimination, the more people perceived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because this study revealed ageism and age integration could be causes to trigger intergenerational conflict.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본 OECD 각국의 교육체계 비교

정순둘,정주희,전혜상,최혜지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과 정책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mpare the level of age integration in education system of OECD countries and to assess practical implication for the age integrated society. We have chosen education indicators of OECD in order to match with conceptual framework of ‘age integration’ such as ‘age flexibility,’ ‘age heterogeneity’ and ‘age equity.’ A total of 18 OECD countries was select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sufficient data. The results revealed that Sweden and Finland were relatively high in the level of ‘age flexibility’ and ‘age heterogeneity’ of age integration, and Canada wa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in the level of ‘age equity.’ Korea appeared as low in all age integration indicators such as level of ‘age flexibility,’ ‘age heterogeneity’ and ‘age equit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find ways to break down age barriers in education system, interact and harmonize with other gener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각국의 교육체계가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연령통합적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한 이차연구로, 분석대상은 OECD 가입국 중 교육체계에 대한 비교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18개국으로 선정하였다. 연령통합적 교육체계 분석 틀은 연령통합의 개념적 요인인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세 차원으로 구성하여 각 국가별로 교육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였고, 연령형평성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였다. 한국은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모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교육체계에 있어 연령의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노인연령기준 조정의 재정효과와 노인빈곤 측면의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민효상(Min, Hyosang),남재욱(Nahm, Jaewoo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7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5 No.-

본 연구는 노인연령기준 변화 논의가 노인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급기준 변화를 매개로 지자체의 예산과 지역노인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2015 년 기준 경기도 지역에서 연간 4,83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방비 절감분은 1,379억이다. 예산절감 정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2024년에는 연 3,886억원에 이를 것이다.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노인빈곤에도 영향을 미친다. 65~69세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연령대의 절대빈곤률은 8.3%p, 상대빈곤률은 4.9%p 증가한다. 반면 지방정부 예산절감분을 해당연령대 노인에게 되돌려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절대빈곤률 5.9%p, 상대빈곤률 0.8%p로 그 증가폭이 감소 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재정절감 효과를 갖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킨다. 둘째, 지방정부가 노인연령기준 변화로 절감되는 예산을 자체 복지정 책으로 투입할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노인연령기준 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재정적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은 노인빈곤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다시 빈곤노인 지원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정효과를 달성하 기 어렵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일괄적 조정보다는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연령유연성 증가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impacts on the local expenditures and the poverty of the old in Gyeonggi-do.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from 65 to 70 will reduce the entitlement of the Basic Pensio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of people in those ages, so that it can save financial affairs in local government at the cost of decline in income of the elderly. On analysis, the raise of age standard can save ￦139.7bn in 2015 and it will increase to ￦388.6bn in 2024 mainly due to the population ageing. This change, however, increases elderly poverty. By raising pensionable age of the Basic Pension, poverty rate of the age between 65 and 69 increases by 8.3%p in absolute poverty and 4.9%p in relative poverty. If local government support people in these ages with reduced budget, they can be moderated to some degree but not completely. In conclusion,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demands social policy support with collaborative effor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resolve increasing poverty problem. In the long-term, the entitlement of the welfare for the aged needs to be decided based less on the age and more on the individual needs from the perspective of age integration.

고연령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 체중: 분포와 특징

조기현 ( Kee Hyun Cho ),조희승 ( Heui Seung Jo ),조성일 ( Sung Il Cho ),엄영현 ( Young Hyon Eom ),이선경 ( Seon Kyeong Rhie ),이규형 ( Kyu Hyung Lee ) 대한주산의학회 2014 Perinatology Vol.25 No.4

목적 : 최근 30년간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보조생식술 등의 발전으로, 35세 이상의 임신으로 정의되는 고연령임신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연령 임신에서는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빈도가 높다고도 알려져 있으나, 산모의 연령별로 세분화된 재태 연령 및 출생 체중의 분포에 대한 통계적 분석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연구는 산모의 연령군에 따른 산모의 주산기 특성과 신생아의 주산기 특성을 고려하여, 고연령이 저체중 출생아 출산의 독립적 위험인자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분당차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12,742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연령에 따라25세 미만(N=343), 25-34세(N=8,573), 35-39세(N=3,186), 40세 이상(N=640) 연령군으로 분류하여, 산모의 주산기 합병증 및 신생아의 재태 연령과 출생 체중을 후향적으로 조사하고, 저체중 출생의 위험률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산모의 연령 증가에 따라 임신성 당뇨(P=<0.001), 임신성 고혈압(P=0.019), 전치 태반(P<0.001), 제왕절개술(P<0.001)의 빈도는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25-34세 연령군에 비하여, 35-39세 연령군[odds ratio (OR)=0.945,95% Confidence interval (CI) 0.847-1.056, P=0.319)과 40세 이상 연령군(OR=0.841, 95% CI 0.671-1.056, P=0.136)에서 저체중 출생아의 위험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재태 연령, 체외수정 시술,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전치태반, 조기양막파수, 제왕절개술의 빈도를 보정한 후에는 35-39세 연령군(OR=0.847, 95% CI=0.730-0.982, P=0.028)과, 40세 이상 연령군(OR=0.652, 95% CI 0.481-0.884, P=0.006)에서 유의하게 낮아졌다. 결론 : 본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출생한 신생아들의 연구결과, 산모의 연령 증가에 따라 주산기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5-34세 연령군과 비교하여35-39세, 40세 이상 연령군에서 저체중 출생아의 빈도가 증가하지않았다. 이는 산모의 연령 자체보다는 철저한 산전관리가 신생아의 예후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neonatal outcome by quantifying the effect of maternal age on lowbirth weight (LBW). Methods :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12,742 newborn infants born at CHA Bundang Medical Center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13. Infants were compared after being categorized by the following 4maternal age groups - <25 years (N=343), 25-34 years (N=8,573), 35-39 years (N=3,186), ≥40 years (N=640). Statistical analysis included use of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likelihood ratio tests for interaction effects. Results : Incidence of perinatal complications tended to increase significantly with maternal age - gestationaldiabetes mellitus (GDM; P <0.001),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PIH; P =0.019), placenta previa (P <0.001),and cesarean section (P <0.001). Compared to the age group of 25-34 years (reference group), no significantdifferences were found in age group of 35-39 year [odds ratio (OR)=0.945, 95% confidence interval (CI)0.847-1.056, P =0.319] and ≥40 years (OR=0.841, 95% CI 0.671-1.056, P =0.136) for LBW. After adjustedby gestational age, incidence of in vitro fertilization (IVF), and perinatal complications, maternal age was notfound to be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LBW (OR=0.847, 95% CI 0.730-0.982, P =0.028 for 35-39 years,and OR=0.652, 95% CI 0.481-0.884, P =0.006 for ≥40 years). Conclusion : Although incidence of perinatal complications tends to increase with age, neonatal outcome ofage group of ≥35 years measured by incidence of LBW infants was not unfavorable compared to the referencegroup.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thorough prenatal care may be more important than the maternal age itself.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 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 -

김효연 ( Kim Hyo Youen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주권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특정 연령기준 - 특히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높은 선거연령 - 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선거권연령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운동활동, 정당가입 및 활동 및 주민투표권 등 모든 정치적 영역에의 참여제한의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논거는 무엇이며, 제시되고 있는 논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선거권연령 ‘20세’와 ‘19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권연령에 의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소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주요 논거는 선거권연령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심판대상에 규정된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이나 19세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논거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합리성판단과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민주주의 관점과 세대평등의 관점에서 확인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연령의 합헌성의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제한을 제한하는 이유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의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있는-헌법 재판소의 심사강도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국민이자 주권자인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이 이익을 반영할수 있도록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적 사실과 발맞추어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19세의 선거권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역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선거권연령 하향 입법안과 2013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권연령 하향 의견제시 그리고 최근 2016년 8월 24일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된 18세 선거권연령 하향안 등을 통해서 이미 현행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18세 선거권연령으로 긴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6세의 선거권연령 도입과 점진적인 선거권연령 철폐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The theme of this pape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voting age of children and the youth"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Why can``t children and the youth in Korea autonomously make a decision on issues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and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However, why a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extensively limited due to the voting age which is particularly too high to meet the present global trend?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the current high the voting age which limits their political involvement? Is the rationale possible to secure its legitimacy constitutionally? This paper aims at emphasizing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anachronistic percep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newly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being excluded. Even though children and the youth correspond to approximately 21 percent of the people,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being excluded from the area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the strongly supporting fact that there is no way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in the institutional aspects.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equally considered as Korean citizens and main agents of their rights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solidified perception of their status of the rights objec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equality as community members. Heretofo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limited by the high the voting age embodied in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roblem of limi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by the voting age is limitation of sovereignty of children and youth of being citizen and becoming citizen as democratic citizenship. In this regard it can be more clearly understood through a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voting age. In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age ‘20 years’ and ‘19 years’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former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election malpractices’ and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was not to infringe the equal rights embodied in the article 11, paragraph 1 and the right to vote embodied in the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This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maintained its grounds of this judgement in prior the constitutional decision(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on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which limits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18 years old who doesn’t reach the age of 19 yet. The main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relating to the voting age was as follows. deciding the voting age is at legislative discre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as follows; the age, which are the subject of judgmen, 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and so on,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ject of other target ruling is includ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discretion as a rational choice of legislature to accomplish legislative purpose. so to set the voting age limit to over 19 or 20 years old, even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omplicated circumstances, is a matter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which has been given to the legislatur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determined it was beyond the acceptabl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suffrage,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with only the logic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on voting age and with an abstract concept of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ould be a limit to get legitimac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blematic limitation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due to the current the voting age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o it. In this paper, there is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s and the problematic limitations of their rights to vote due to the voting age set in terms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hich has been used as the main criteria of the voting age to limit their current political involvement. It is inappropriate to justify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of children and the youth under the age of 19 due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ir political judgement(maturity) and educational aspects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as the main reason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the voting age. Therefore,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is problem, The pros and cons of lowering the voting age in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iscuss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lowing the voting age to ensu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Since the legal the voting age needs to be lowered gradu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is in urgent need of its amendment to legalize the voting age of 18. Furthermore, the voting age of 16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world. Now it also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in order to form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voting age 16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