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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민주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신용(Lee Shin-Y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4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In democracy basic rights such as political equa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lections have been respected, opportunities of corporation and opposition have been guaranteed, and ability of self-learning and self-correction have been developed. These positive factors give preconditions for the welfare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state. Because in this state adults get the suffrage and the open competition for official positions induces political parties use social policies as means to win the election. That is to say, political parties have an incentive to use various social policies to win the election. Democracy, therefore, has affinity with social policy. The affinity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can be found also in Korea which was democratized in 1987. But, in Korea,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is very weak due to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structures. Korean Parliament usually enacts abstract social act and delegates the right to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to the executive. Delegation itself has no problem, but excessive delegation is a problem since the executive can overuse its discretion as sacrificing the social rights of the citizen. In addition social consensus could not be achieved in this constitutional structures, which are a obstacle to establishing a political process in the Parliament to promote the welfare development through party competition. Excessive delegation should be reduced, and the Parliament should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as exercising its legislative power more. Then a mechanism of welfare development can be launched in Korea.

        • KCI우수등재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 경향에 관한 반성적 고찰

          김미옥(Kim, Mi-Ok)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4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 경향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를 위해 첫째, 그동안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정리하였고, 둘째, ‘한국 사회복지학' 학술지에 게재된(1998~2014)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사회복지학'에는 총 874 편의 연구가 17년 동안 게재되었고, 이중 사회복지실천연구가 16.6%(145편), 실천과 관련된 경험적 연 구가 40.5%(36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실천논문 145편에 대해 세부 분석결과, 연구주 제별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가 26.2%, 사회복지사가 29%, 척도개발이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사회복지사에 관한 연구는 2007년 이후 증가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업성은 교수가 84.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무자는 8.6%에 불과하였다. 2006년 이후 공동연구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단독연구는 44.8%로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전공교수 8명을 개별인터뷰 한 결과, 현재 실천연구는 경계, 위기, 그리고 혼돈사이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연구가 위기와 기회 사이에 선 것으로 평가하며, 연구 환경, 실천현장, 한국적 사회복지학의 재구성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articles on social work practice and discuss tasks of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in broadening and deepening social welfare knowledge body in Korea. First, this paper arranges critical discussion and results on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since the dawn of history in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Second, this paper examines 874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from the volume one in 1998 to the volume 66(4) in 2014. The appearance rate of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was 16.6%(145 articles), and empirical research in relation to social work practice was 40.5%(363 articles). Among 145 articles, 8.6% were practitioners, and the rest of them were in the position of professors. In addition, 26.2% were researches on program effectiveness, and 29.0% were researches on social worker. Third, this paper was interviewed 8 professors who majored social work practice. They evaluate the present states of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as positioning to boundary, crisis and confusion.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tasks of Korean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in order to more solidly develop the knowledge body of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 전환기 한국 사회, 사회복지정책의 미래와 사회정의

          김연명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Vol.2007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박정희집권시기에 제도가 설계되었으며 이후에 도입된 많은 제도 역시 설계원리가 박정희체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국복지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복지정책의 경제, 사회구조적 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요소투입형'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구사, 노동시장에서는 포디즘적 노동시장구조의 형성, 사회적 측면에서는 젊은 인구학적 구조와 가족의 상호원조 기능의 존재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러한 박정희체제의 경제사회구조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로 한다.

        • KCI등재

          한국과 미국의 학교사회복지실 활용 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최경일,노혜련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1 학교사회복지 Vol.- No.2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how Korean school social workers, education welfare workers and American school social workers utilized their office space. For this purpose, 91 school social workers, 169 education welfare workers in Korea and 288 school social workers in the U.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Korean school social workers and education welfare workers utilized their office space most often as a rest area for students while American school social workers used their office space most often for individual counseling and group activities. Among the three groups, Korean social workers used their office space least often to meet with students' parents and to have discussion and consultation meetings with teachers as well as with workers from community agencie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explored in terms of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to further develop school social work practice in both Korea and the U.S. 본 연구는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및 미국의 학교사회복지사의 학교사회복지실 활용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91명의 학교사회복지사, 169명의 교육복지사와 미국에서 288명의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가 학교사회복지실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학교 특성과 업무 특성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세 집단의 학교사회복지실 활용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사와 교육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실을 학생의 휴식 공간이나 쉼터로 가장 자주 활용하였다. 반면 미국의 학교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사무실을 개별상담이나 집단활동 공간으로 가장 자주 활용하였다. 한편 미국의 학교사회복지사와 한국의 교육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실을 다른 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는 장소로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사에 비해 더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의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집단의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 KCI등재후보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윤홍식,Yoon,,Hong-Si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한국사회복지학 Vol.53 No.-

          최근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모자가정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가시적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 즉,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야기되는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종단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미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의 주된 원인인 가족해체로 인하여 많은 수의 모자 가정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이에 대회 사회안전망의 역할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자가정의 긴급한 요구에 대한 공공부조 개입의 지체, 낮은 급여수준, 불충분한 아동양육비 수준 등과 같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모자가정의 빈곤화가 가족해체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모자가정 빈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회구조적 접근과 함께 가족해체로 인한 요인을 고려하여 해체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In the context of dramatic change i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famil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 in family disruption. This study selected 366 individuals who experienced family disruption, mainly divorce and separation, using the 1996 Panel of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Methodologically, due to the absence of proper longitudinal data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tudy analyzed the SIPP and attemp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confirmed that women with children experienced severe economic decline upon family disruption. American social safety net was insufficient to protect mother with children from poverty. Findings imply that Korea needs to develop public policies to protect mother-only-families, who experienced family disruption, from poverty. Expanding and reforming the eligibility of public assistance can be an important policy recommendation. A strong guideline for awarding child support,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EITC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income of mother-only-families.

        • KCI등재후보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

          강철희,김미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한국사회복지학 Vol.55 No.-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유용성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학술논문 538편을 연구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은 양적 연구방법에의 과도한 편향이 매우 극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러한 한계가 지적되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엄밀성 측면에서 볼 때 방법의 적절성과 수준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의 동향 분석과 함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과 유형을 정리하면서 한국 사회복지학과 질적 연구방법의 적합성(fitness) 즉 ‘질적 연구방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유용성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양적 연구방법에 편향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현상의 본질과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론이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과학의 많은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trend of research methods in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and discuss utilitie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broadening and deepening social welfare knowledge body in Korea. First, this paper examines research methods of 538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from the volume one in 1979 to the volume 51 in 2002. It has the following results: (1) non-empirical research articles were dominant in the 1980s; (2) empirical research articles have been dominant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and (3) research articles utilizing qualitative methods have appeared rarely since the end of the 1990s. Second,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phenomenology, grounded theory, ethno-graphic approach, narrative inquiry etc.)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rd, this paper discusses (1) fitness between practice in social welfare disciplin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2) utilitie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broadening and deepening knowledge body of Korean social welfare. In discussing the fitness, this paper focuses that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its with the needs of social welfare discipline regarding broadening and deepening our understandings about social phenomena related to practice, and (2)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its the needs of social welfare discipline regarding developing endogenous knowledge. In discussing the utilities, this paper focuses that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an be more properly utilized for social welfare research because there are coincidences in basic assumptions and perspectives of bo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social welfare practice. Finally, this paper highlights that 'many ways of knowing' exist in social science and it should be considered more sincerely in the arena of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in order to more solidly develop the knowledge body of social welfare and practice in Korea.

        • KCI우수등재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윤홍식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한국사회복지학 Vol.53 No.-

          최근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모자가정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가시적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 즉,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야기되는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안정망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종단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미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의 주된 원인인 가족해체로 인하여 많은 수의 모자가정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의 부재를 지적할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자가정의 긴급한 요구에 대한 공공부조 개입의 지체 낮은 급여수준, 불충분한 아동양육비 수준 등과 같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모자가정의 빈곤화가 가족해체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모자가정 빈곤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회구조적 접근과 함께 가족해체로 요인을 고려하여 해체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 KCI등재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이상록(Lee, Sang-Rok), 김형관(Kim, Hyeongkwa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및 분포, 주요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빈곤원인 인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 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개인책임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인식(structuralism), 운 명책임 인식(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원인을 개인책임 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태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의 결정양상은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가치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보여주는 바로, 특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이 이와 같은 사회의식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가치태도의 주요한 영향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 조성에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정치적,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 of the poverty are generally considered as the important subject because they are assumed to have profound influences on the anti-poverty strategies, the features of the welfare system, and the welfare politics. Ye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attributions for poverty in Korea. In this article, we explore the popular perception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and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various belief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in Korea. The data derive from the Welfare Attitudes data of the 8th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results indicates that Korean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individualistic explanations on the causes of the poverty than the structural and the fatalistic explanations. The results of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the three types of poverty explanations, but subjective variables have the strong effects on all of the poverty explanations in Korea. In this study we find that Koreans are more likely than the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to endorse individualistic explan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underdevelopment of the welfare system in Korea is assumed to have the connection with the popular individualistic explanations. And, they suggest that there are needed to have notices to changing the public perceptions of the poverty and the cultural context of the social welfare in order to advance the welfare state in Korea.

        • KCI등재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연구

          이성순(Lee, Sung-Soo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39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가족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국내에 유입되는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들을 한국 사회에 융합시키는데 있어서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소수집단들이 주류사회로의 적응과 사회통합에의 기여는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유입하고 그들을 활용하는 독일은 경제상황, 노동시장 동향, 사회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보완하고 시행하는 등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독일의 차별배제형 모델의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주의의 모델 속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사회의 통합방안 모색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일민족주의를 고수했던 독일의 최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교육을 고찰하여 한국의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에 있어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Through a cross-country analysis of integration in Germany,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integration of migrants is conceived in the respective national agendas and how integration policy is initiated and implemented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in each country. This paper focuses on the status and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in Korea · Germany and reviews o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managing in educational organization for immigrants. According to an analysis, serious problems dealing from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specially financial burden, increase of crime and unemployment rate as well as expenses of social welfare in local government have been assesse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try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improving social unity through adequate education policy, cultural and educational policy for immigrants. Therefore, this paper has discussed on the educational system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Korea · Germany for immigrants and then suggested prerequisite conditions in order to provide a this program. To make this social integration program success, a long-term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 is needed. The citizen shall get in contact with foreigners to facilitate Integration. Immigrants should adapt to social Integration program, accordingly.

        •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양태

          윤홍식,조막래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Vol.200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위험의 확산은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복지국가의 역할이 소득분배에서 사회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어야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또는 전략), 사회서비스국가, 적극적 사회정책 등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정책대응방식을 모색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벗어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상황은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이들 대안들이 제기된 상황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한국사회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위 구사회위험이라고 지칭되는 노령, 실업 등으로 인한 문제 또한 여전히 주요한 사회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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