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정관 외

한국입법학회 한국입법학회 2017 입법학연구 Vol.14 No.1

국회 입법과정의 현황ㆍ문제점ㆍ개선방안

김수용 한국입법학회 2010 입법학연구 Vol.7 No.-

그동안 우리나라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주사입법’이나 ‘통법부화’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많이 개선되었다. 그 이유로 ㉠ 1980년대 후반 이후 입법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 ㉡ 국회와 정부(법제처)의 입법전문가들의 입법학 연구 역량이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더 성장한 점, ㉢ 입법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지원조직(예를 들면, 2007년에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 7월 3일에 초대 처장을 임명함)이 창설된 점, ㉣ 상당수 법과대학원에서 입법학을 개설하고 있는 점, ㉤ 한국입법학회(1998년에 설립됨)를 비롯하여 한국법정책학회(1999년에 설립됨),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입법학 연구를 위한 학회가 설립되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입법학 연구가 많이 향상되었고,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 예로 ㉠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 저하된 법률안의 제출문제, ㉡ 비효율적인 입법, ㉢ 법안 작성시 국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 ㉣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기구의 확대․강화의 필요성, ㉤ 입법전문가의 부족 현상, ㉥ 입법전문가 양성교육프로그램의 부족현상(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12개 대학원에서 15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실제로 개설된 대학교는 4군데 뿐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평가제도는 현대 들어 국가의 역할이 확대․강화됨으로써 국민생활 곳곳의 지나친 규제나 입법화, 규범의 홍수․조문의 복잡화, 규범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입법평가, 특히 입법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 improvements, especially evaluation of legislation. There are a lot of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Drafting bills by low civil servant(so-called, ‘Jusa-ibbeob’) was criticized and National Assembly was criticized as the organ of just passing the laws(so-called, ‘Tongbeobbu’). But many of them were improved in the late 1980's. Those reasons are as in the following: ⓐ legislative studies were begun in earnest in the late 1980's, ⓑ capability of legislative expert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esp.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as improved better than before, ⓒ many organs of supporting legislation(esp.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n 2007) were organized, ⓓ legislative class was opened in the considerable number of Law School, ⓔ many society for legislative Study(esp.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in 1998,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in 1999,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etc.) were organized and have studied too much. As stated above, legislative studies and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have improved too much. But much more still remains to be improved. For example, ⓐ many bills submitted but quality of them is debased, ⓑ inefficient legislation, ⓒ abroad variety of ideas(esp. people and persons concerned etc.) have not 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rafting bills, ⓓ organs of supporting legislation need to be expanded and reinforced much more, ⓔ a few legislative experts, ⓕ a few legislative class in the Law School. Much studies of legislative evaluation are in progress in our country recently.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to improve excessive regulation and legalization, complex provisions etc. There are a lot of similar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I think that evaluation of legislation(esp. criteria and methods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will be useful in improving those problems.

자치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연구

고인석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2

그동안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권한과 정책결정 및 집행권의강화로 이어져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의 현상이 그대로 자치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나 포퓰리즘 자치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단기간 성과위주의 자치입법 현상으로 나타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원인이 되고있다. 자치입법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최적의 자치입법의 결과물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익보장에 근거한 자치입법권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입법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기반한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근거한 자치입법의 범위 확대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주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할 ‘최적화 자치입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자치입법 평가기준에 의한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운영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로 이어져주민의 편익 및 권익의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실입법 및 졸속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온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평가기준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입법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Until now,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ha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make policy decisions and execute. The phenomenon of populist legislation, a side effect of central politics, also appears in the autonomous legislation process, causing populist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short-term performance-oriented self-government legislation by local government heads. The application of a systematic and effective self-government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can guarantee the results of optimal self-government legislation, which can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self-government legislative power based on the guarantee of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s.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o overcome the problem of poor legislation in self-government legislation will enabl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to be strengthene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based on the strengthening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Expanding the scope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based on the strengthening of self-government legislative power can be said to be the goal of "optimized self-government legislation"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resident sovereignty. The operation of the self-government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systematic self-government legislation evaluation criteria in line with the reality of local autonomy in Korea could lead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right. This paper aims to solve the problems of poor and rough legislation and problems in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self-government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at can act as a means of strengthening self-government legislative power.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 for self-government legislation that have been implemented based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 by presenting self-government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 that meet the reality of Korea, I would like to suggest way to strengthen self-government legislative power through quality improvement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中華人民共和國 立法法의 제정 배경

한국입법학회 한국입법학회 2002 입법학연구 Vol.2 No.-

대한민국 입법대상의 제정취지 외

한국입법학회 한국입법학회 2015 입법학연구 Vol.12 No.2

의원입법의 개선과제와 효율성 제고방안

전학선 한국입법학회 2015 입법학연구 Vol.12 No.2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의 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결률이 낮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법률 안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법률안 제출건수로 평가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 큰데, 한국 입법학회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단순히 발의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의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높다보니 중복발의도 많고 또한 합리성이 결여된 법률 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은 점점 더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전문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권력분립에 의하여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지 만 엄격한 권력분립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법제처 등을 활용하여 의원입법의 효율 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실의 인력을 증가 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므로 행정부 가 관여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을 계속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La séparation des pouvoirs est un principe de répartition des différentes fonctions de l'État, qui sont confiées à différentes composantes de ce dernier. On retient le plus souvent la classification de Montesquieu ; le pouvoir législatif, confié au parlement ; le pouvoir exécutif, confié au gouvernement ; le pouvoir judiciaire, confié au juge. Le Parlement n'est pas seul à légiférer, mais sa participation dans la procédure législative demeure indispensable. Elle suit d'ailleurs des modes d'organisation souvent complexes, fort éloignés de l'idée d'un organe compact et monolithique. L'évocation du problème de l'autonomie normative et de la classification des compétences permettra d'esquisser le droit d'initiative, le noyau de la compétence législative. Il y a de problème des propositions des lois dû à une absence de la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Il faut de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입법학 연구의 현황 및 전망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입법정책 Vol.1 No.1

대한민국 입법대상의 제정취지 외

한국입법학회 한국입법학회 2014 입법학연구 Vol.11 No.2

입법학의 체계적 연구 활용을 통한 국회입법 혁신방안

조정찬 한국입법학회 2012 입법학연구 Vol.9 No.1

국회의 핵심기능인 입법사무를 혁신하기 위하여서는 심의과정의 혁신과 심의기 법의 개선에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법률안 제안이 활발하지만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제안 법률안 을 잘 심의하여 좋은 내용으로 다듬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다. 입법학은 입법이론과 입법기술 외에 입법정책과 입법과정을 다루는 학문이고 실 용성이 높은 학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입법학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입법학의 학 문적 성과가 당장 국회입법의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입법학은 주로 입안심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국회사 무처에서 입법기술 위주로 다루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와 입법내용에 대한 통제도 입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한국법제연구원도 법률안의 입안과 입법기술의 체계적 정리 및 입법평가 부문에서 업적을 쌓고 있으며 한국입 법학회는 이론적 관점에서 입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성과는 미 미한 편이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학을 실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필 요가 있다. 국회입법의 혁신을 위한 과제로서는 의원들의 법률안 입안과 심사의 내실을 기 하기 위한 입법정보를 확충하고, 의원입법 발의요건을 강화하여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의결절차를 개선하여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 정하고, 국회입법지원조직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조 직개선을 도모하며,입법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We need to innovate the process of the bill deliberation and improve the legislation techniques to reform the legislation which is the major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ately the members of the Nation Assembly have introduced abundant legislative bills to its committees.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quality rather than the quantity of bills submitted. It is also one of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mprove the bills brought in by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thorough deliberation process. Legislative Studies are very practical sciences which deal with the legislative policy and its process as well as legislative theories and legislative skills. In Korea, however, legislative studies remain in the rudimentary stage. So we cannot expect its academic achievements thus far to contribute much to reforming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ight now. Legislative Studies of Korea until now focused on the legislative skills practiced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which take charge of actual affairs of legislation. Recently Constitution Court of Korea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egislative studies by controlling the process and contents of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Korea Legislative Research Institute also produced brilliant achievements in the legislation areas such as drafting of bills, systematic arrangement of legislation techniques, and the legislation assessment; and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studies in theoretical perspective. Their general outcomes, however, could be said to be slight as yet. In the futur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e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legislation studies practically. To reform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we need to fulfill the tasks as following: we should expand the legislation information to enrich the substance of the law drafting and deliberation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 should ensure the quality of the member legislation by applying stricter requirements in introducing new bills; we should facilitate the adjustment of the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s by improving the processes for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legislative bills; we should establish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supporting organ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give full play to their ability, and should improv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o ensure it; we should continue the efforts to develop and use legislative techniques.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과제

최유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1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한국에서 최근 경기도, 광주광역 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입법평가조 례를 제정하였다. 향후 입법평가조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 법평가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지방자 치시대에 걸맞는 제도화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평가조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입 법평가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치단 체가 제출하는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 사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사후입법평가 를 할 경우에는 내재적 한계를 갖게 되며, 자치단체가 입법평가를 할 경우에는 의 회와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의회는 입법에 전문기관 이며, 시는 집행에 대한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는 집행의 전문기관이 자치단체가 사후입법평가를 한 후, 지방의회가 이 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현재 모든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입법평가의 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마 련해야 하며, 사후입법평가를 위해서 주기적인 설문조사, 행정자료 또는 지표나 지 수를 계발할 필요가 있다. 조례입법평가가 도입된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제도화 단계에서 세심하게 설계된 것은 아 니지만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면서 세부적인 심사항목만의 설정과 함께 세부심사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와 정보를 갖고 심사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국민들 의 조례에 관한 애로사항 및 조례위반사항 등을 수집하여 통계적 자료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도 경제적 비용효과분석 등 다양한 사회과학 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례입법평가가 기존의 조례 등에 대한 법제정비사업과 차별 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평가조례를 통한 조례입법평가의 성공은 향후 법률단계에서의 입법평가를 제도화시키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some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 and laws do not have a system to evaluate legislation. But recently, some provinces have enacted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s such Ordinances there is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imilar ordinances. In these ordinances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shall be conducted by the local council. If the local government to conduct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t may be a violation of legislative power with the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post-evaluation of legislation, I think it desirable system, that the local government conducts a post-evaluation of legislation and the local council confirms it. The current assessment items are very abstract, the council must further refine the assessment items. In the future, they should be using social science methods of statistics, survey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legislation. The success of some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s will be an important legislative practices to institutionalize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