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공공정책관리 / 제2회의 제2분과 : 사회복지정책 : 연금보험법 개정시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관한 소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한국정책학회 1998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1998 No.동계

금융 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3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4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her by Act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Acts. (Article 75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rime Minister or the head of each Executive Ministry may, under the powers delegated by Act or Presidential Decree, or ex officio, issue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or the Executive Ministry concerning matters that are within their jurisdiction. (Article 95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s regulating matters delegated to it by its parental act without deviating from the scope of delegation. Whether o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is established a screening criteria through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The definition provision delegates that authority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any limitations which leads to the entire delegation of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type and scope of the concept. Therefore, we conclude that the Definition Provision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violating the princip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because it all-inclusively delegates the authority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any consideration. It should also be reviewed on the each applicable law. In the field of the financial regulati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should be not violated. 헌법 제40조에는 법률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75조와 제95 조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의 입법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입법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법적 통제를 가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필요하며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이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방식 등으로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분야 법률의 입법형성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렇다. 우선, 금융분야 법령은 공법적인 사항과 사법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있는 공사법의 중간영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한 공법상 규제가 행정입법을 통하여 무력화되는 경우에는 금융규제의 취지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금융규제법령의 특징 중에서 타 법령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고시에 의한 규제이며, 침익적 처분에 관련된 사항들도 포괄적으로 고시에 위임하는 경향은 여전히 고시 중심의 감독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법적 형식을 달리하면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분야의 규제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의 회피수단보다는 행정입법에 대처하는 회피수단을 선호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나아가 최근 몇 년간 시행령ㆍ고시 등 행정입법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상당하다. 시행령과 같이 행정입법으로 이루어진개정법 가운데는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이 이루어져 해석상ㆍ실무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더딘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고 편안하게 행정입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유인이 매우 강할 것임도 짐작하기 어렵지않다. 금융분야 법률의 경우에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많다는 규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보건의료, 방송통신, 신기술ㆍ신산업, 급부행정 등의 분야에서도 법률유보원칙의 위기에 대한 우려와 완화된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비판이제기되는 것처럼, 금융분야에서의 행정입법 남용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경제관련 법률 시행령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특히 시행령이 본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비판이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에 의한 감사계약 해지기간의 제한이라던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의무화한 서면약정체결에 대한 예외를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던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의 유형ㆍ기준을 고시로 포괄적 재위임하는 등 금융일반 분야에서의 5가지 유형별 행정입법 검토사례를 통해서도 금융분야 법률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꼼꼼한 검토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융분야 특히금융행정 분야에는 감독이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규제적 사항을 담은 고시 등의 발령이 많다. 따라서 금융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행정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ㆍ청소년 등의 연령기준

홍완식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입법정책 Vol.1 No.1

생산적 복지를 위한 법적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洪完植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9 사회과학연구 Vol.12 No.-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2017 입법학연구 Vol.14 No.1

오랜 사회적 논란을 거친 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간 ‘보라매병원 사건’과 ‘세브란스병원 사건(김할머니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연명치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및 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오랫동안의 입법논쟁이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벌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되어지지 않은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연명의료 중단행위’나 ‘영양분 공급의 중단행위’ 등은 여전히 형법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의 해석문제로 남아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존엄사법’ 혹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김할머니사건 혹은 세브란스병원사건이라고 불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중단을 규율하는 입법의 진전이 없자 이를 “입법공백사태”라고 표현하는 의견도 있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는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수요를 받아들여 입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법률에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사건 혹은 김할머니사건이라고 불린 대법원판례의 내용과 2013년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입법권고안의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입법이 필요했다고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모든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률은 입법과정의 산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반영한 조항들이 미비하거나 모순될 수도 있고, 이익단체의 의견이 입법에 과다하게 반영될 수도 있고, 보다 넓게는 기관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가 입법과정에 작용할 수도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입법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범위에서부터 결정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을 하나로 수렴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떤 영역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하여 이미 지적되기 시작한 문제점을 취합하여 향후의 개정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의 운용도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사업 죽음의 공장화 나아가 사회적 살인의 위험성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겠지만, 결국에는 ‘존엄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게 될 것이라는 ‘미끄러운 경사길(the slippery slope)’ 이론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바에 다름 아니다.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절차를 포함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운용에 대하여 냉철한 사회적 감시와 엄격한 국가적 감시가 필요하고, 추후에라도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after being a controversial social issu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urt’s decision in “Boramae Medical Center Case” and “Severance Hospital Case (Elderly Kim Case)” grabbed the people’s attention, and there were prolonged legislative argument over whether to enact laws allo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f enacted, how it will be formulated. After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problems with the law and the improvement plans are already being discussed. Although the limitations of the law are being pointed out, such as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y a non-doctor third party or suspension of providing nutrient, which are not stipulated i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still being left to be interpreted under murder or aiding a murder pursuant to the Criminal Act, there are positive assessment on the enactment of the “death with dignity law” 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law,” which the legislative need was raised for a long time. As there were no progress in enacting a law regulating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Elderly Kim Case/Severance Hospital Case, there were opinions that this was a “legislative void incident,” and as discussed previously, the societal demand for creating a law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grea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 be evaluated as positive for the time being for accommodating this legislative demand. This law is seen as including the substanc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rom Severance Hospital Case in 2009 and the substance of the legislative recommendation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2013. However, all substances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not be evaluated as positive just because the legislation was necessary. Law is an outcome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s such, the provisions can be insufficient or contradictory by reflecting many opinions that have converg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opinions of the interest groups can be overly reflected in the law, and more generally, the institutional egoism or departmental egoism may have affect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Even when a law on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tended to be written, it was difficult to enact due to the need of converging various positions, from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etc., into one. In some areas, trial and error is unavoidable. However, there is a need to collect all problems being raised related to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nd to reflect in the future amendment process. Moreover, the operation of the law is also important, as well as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tself. Depending on how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being implemented, there is a warning that it may lead to a money-making business or a death factory, or furthermore, a danger of resulting in societal murder. This is in line with the warning of the slippery slope theory where, initially,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procedures will be strictly complied with; however, in the end, the “death with dignity” will be implemented indiscriminately. There is a need for a realistic societal monitoring and strict national monitoring on the operation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clu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suspend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necessary in the future through a legislative evaluation.

情報公開請求權에 관한 硏究

洪完植 건국대학교 1987 政法論叢 Vol.22 No.1

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홍완식 한국법제연구원 2015 법제연구 Vol.- No.49

김영란법이라고 불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고 입법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사립학교와 언론사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입법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논란은 헌법재판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함에도, 문제의 해결이 헌법재판소에 미루어지게 된 것이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국회는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가 아니라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는 장소가 되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공직자’에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도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을 포함하고 법명도 「공직자 등 윤리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공무원행동강령」도 적용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하고 법명도 「공무원 등 행동강령」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도 그 업무범위를 민간분야로 크게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공직분야와 민간분야는 규율의 대상과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야기되었고, 해결하기 곤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액 및 외부강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시행령 규정을 제정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도 김영란법을 민간분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직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각 규정을 거의 그대로 두고, 막판에 적용대상만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단순히 김영란법의 적용대상만을 확대한 안이한 입법태도가 많은 논란과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법안 원안처럼 복구할 필요가 있다. 즉,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입법예고안(원안)과 국회제출안(수정안)에 규정되었던 것처럼 공직자로 한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자초한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w Korean Anti-corruption Act is called ‘Kim Young-Ran Act’. Kim Young-Ran is the former just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former chairwoman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ho proposed the new Anti-corruption Bill. After the longtime debate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nti-corruption Act, the new Anti-corruption Act is enacted on Mar. 2015 and shall be enforced on Sep. 2016. The Korean Anti-corruption Acts ar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riminal Act, Public Service Ethics Act,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etc. The purpose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as servants of citizens by preventing conflict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rough the prevention from acquiring unlawful property and the securing of the fairness in the execution of their official duties. The purpose of the new Anti-corruption Act is also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as servants of citizens by preventing from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unlawful taking money and goods as well as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The ‘Kim Young-Ran Act’ applies to the private school employees/teachers/professors and private journalist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Key Words : Anti-corruption Ac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Kim Young-Ran Bill, Bribery,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의회형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국회에 제출된 옴부즈만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한 비교 ․ 검토 -

홍완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의정연구 Vol.11 No.1

우리나라에는 일반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특수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 기관이 있다.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가 최근에는 옴부즈만제도와 관련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음은 국민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도한 정부주도형 국가체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균형된 행정부견제기능의 회복 및 국회입법활동의 활성화와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옴부즈만 기관을 국회소속으로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행정부형 옴부즈만과 의회형 옴부즈만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 그 각각의 장단점과 유형분석만으로 우리의 제도적 선택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옴부즈만을 국회에 설치하고자 하는 2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의 직속으로 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나치게 기관의 위상이나 소속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제도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에서의 완결성에 대한 관심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현대 국가의 옴부즈만은 행정부에 소속된 경우에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고, 의회에 소속된 경우에도 일정부분 행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형과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간에 어느 정도 상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옴부즈만제도 관련 법률안의 논의의 초점은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으로 할 것이냐 행정부형으로 할 것이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구제를 신속하고 간편하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의 창출이라는 점이 새삼 기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및 기타 다른 국민권리 구제기관과의 업부중복해소나 업무분담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의회에 소속되거나 행정부에 소속되거나에 관계없이, 의회나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되는 독립성이 강한 옴부즈만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2005년 5월 현재 국회개혁특위와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3개의 법률안은 각기 장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진한 점도 발견된다. 앞으로의 입법심의과정에서 이들 각 법률안의 장점을 채택하고 상호 보완하여 보다 완결성이 높은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이 기대된다. Ombudsman is a Swedish word, meaning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t was in 1809 that Sweden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the Ombudsman. By the 1970s, ombudsmen had appeared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 2004 ca. 120 countries have the ombudsman institution. In Korea the ombudsman was introduced on April 1994 as an executive ombudsman. The ombudsman concept is based upon the idea that peoples should be entitled to complain about poor administrations or maladministrations and their complaints should be investigated by an independent organ. The ombudsman is independent of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and responsible for making sure that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services of public agencies are fair, reasonable, appropriate and equitable. The ombudsman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teps to take in dealing with a public agency, try to settle complaints through consultation, investigate complaints about maladministration and make recommendations to a public agency to resolve maladministrations. Ombudsman has two roles. He provide redress for individual grievances and is concerned to improve administrations and legislations. The Act establishing the Parliamentary Ombudsman, is proposed currently in the Parliament, focused not only on remedies but also on recommendations for the legislative policymaking. The parliamentary ombudsman was fundamentally established as an adjunct to Parliament and member of Parliament in investigating complaints from members of the public about maladministration.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홍완식 한국법제연구원 2017 법제연구 Vol.- No.53

Governance refers to the processes of governing, whether undertaken by a government, market or network and whether through the laws, norms and rules. Legislation is law which has been promulgated by a legislature or other governing body or the process of making it. A bill is proposed by a member of the parliament or by the executive. But it is recommended that a bill also should be proposes by the citizens and the citizens should be more participated in the rule-making process. The notice and com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ve petition, people’s initiative, negotiated rule-making, soft law, civil legislation movement are the way for the cooperative governance agenda in the legislation. The people’s initiative or citizen’s initiative is a means by which a legislative petition signed by citizen. The soft law is contrasted with hard law. The soft law refers to quasi-legal instruments which do not have any legally binding force, or whose binding force is weaker than the binding force of traditional law. The soft law is often something to do with international law, recently it has been transferred to domestic law.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행정입법・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통섭 교양 과목 ‘소재와 인류문명’의 개발과 운영 사례

홍완식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교양교육연구 Vol.12 No.1

In this study, an example of developing and operating a general education course in the consilience division for a semester was presented. The course was designed to trac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cienc and the human society via the medium of materials, both chronologically and spatially, and to investigate the flow of human idea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environment by advancing the civilization. The lesson plan was formulated based on scholarly writings and documentary films for general public, out of the framework of ordinary ‘introductory’ courses, so that the concept of consilience can be conveyed effectively. All the study materials as well as the lectures were delivered in English for international students. Each class was composed of episodes in which the process of consilience was reviewed, and the episodes were systematically connected one another to point to the topic of the week. Upon concluding a semester, evaluation and responses obtained from the students indicated that the class was satisfactory for a general education course and the students acknowledged the objective of the class and the intended aim of the instructor.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enhance the clarity of the contents as an English class and to author a consolidated textbook that is tailored for the course. 본 연구에서는 통섭 교양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소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과학과 인간사회의 상호작용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추적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인간 사고의 흐름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일반적인 개론 과목의 틀에서 벗어나 통섭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반 교양 서적을 중심으로 교재를 선정하고,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강의에 접목하여 교안을 구성하였다. 외국인 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영어강의로 개설하고 모든 교재는 영어로 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업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성하고, 각 에피소드 내에서 통섭의 과정을 이해하고, 에피소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주차별 주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학기 동안 운영한 결과 교양 과목으로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얻었으며, 학생들이 본 과목의 취지와 교수자의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였다고 판단된다. 향후 영어강의로서의 전달력을 더 제고하고, 맞춤형 교재 집필을 통한 전반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