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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하구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 낙동강 하구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안병철,권진욱 한국조경학회 2018 韓國造景學會誌 Vol.46 No.6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 자원들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SPSS 24.0 Pearson chi-square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낙동강 하구 자원의 중요도 분석에서 생태자원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경관자원 18.5%, 수변레저자원 6.5%,복합문화자원 5.4%, 역사문화자원 3.3% 순으로 분석되었다. 설문대상 그룹별 중요도의 유의확률은 성별과 연령별, 조사장소별 조사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성은 남성보다 생태자원의 선호가 2배 높았으며, 미술관 등 복합 문화자원에서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변레저 자원에서는 남성이 2배 높은 값을 보였다. 연령별 분석에서 수변레저 자원선호는 20~30대에서 타 연령대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복합문화자원은 30대에서 타 연령대보다 약 3배 이상 높은값을 보였다. 직업에 따른 선호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둘째, 만족도 분석에서는 경관 자원의 만족도 평균은 6.01, 생태자원은 5.65이며, 문화자원이 5.15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경관자원과 생태자원, 연령에 따른 경관자원, 지역에 따른 생태자원, 직업에 따른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의 만족도는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문화자원에서는 유의확률(p=0.012)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경관자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40~50대에서 경관자원의만족이 높은 반면,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부산ㆍ경남 거주자와 그 외의 거주자들의 경관자원과 문화자원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태자원의 만족도 분석에서는 두 집단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수 있었다. 직업에 따른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대학생, 공무원, 일반인, 전문가 집단의 만족도는 유의한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자원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낙동강 하구 자원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경관, 생태, 문화 자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각각의 집단의경관자원 만족도 평균은 각각 6.19, 6.08, 5.67로 분석되었으며, 생태자원의 만족도는 5.95, 5.57, 5.41로 분석되었다. 중요도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문화자원에 대한 만족도 상관관계는 유의한 차이(p=0.025)가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구 자원의 가치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15개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생태관광 활성화(49.5%)와 갈대습지 복원(47.5%)이 우선적이었다. 생태자원의 가치 향상에 대한 인식이 돋보였으며, 하구 주변의 인프라개선과 자전거길, 산책로, 수변레저 등이 강 하구 활성화의 요건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resources in the mouth of Nakdong River. A Pearson’s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in SPSS 24.0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result of the study was summarizedby three points. First, the results of importance analysis on resources in Nakdong estuary found that the importance of ecology resourceswas the highest with 27.1%, followed by landscape resources (18.5%), waterside leisure resources (6.5%), complex culturalresources (5.4%), and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3.3%). The probability values (p-value) of each group had shown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gender, age, and the location of the survey. For instance, women respondents reporteda higher preference to ecology resources and complex cultural resources such as museums than men respondents as muchas two times and three times, respectively. Meanwhile, men respondents showed a higher preference to waterside leisureresources in three times as much as women respondents. As for the analysis by age, the respondents in their 20s and30s recorded a higher value than those in other age groups, and people in their 30s reported a higher preference to watersideleisure resources than those in different age groups by three times. Last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preference analysis by occupation (p>.05). With regard to the results of satisfaction analysis, the average level of satisfaction on landscape resources was 6.01,and that of ecology resources and complex cultural resource were 5.65 and 5.15, respectively. Also, significant differenceswere found between landscape and ecology resources in the satisfaction analysis by age, landscape resources by age, ecologyresources by region, and between landscape resources and ecology resources by occupation. The p-value of complex culturalresources was p=0.012, although the satisfaction level of landscape resources and ecology resources were reported to have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age. As for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landscape resources, respondents in their 40s and 50sshow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However, those in their 20s showed a relatively low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samecategory. The survey respondents living in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those living outside the region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satisfaction in landscape resources and complex cultural resources. However,the two same groups were foun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analysis on ecology resources. In thesatisfaction analysis of landscape resources and ecology resources by occup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college students, government employees, ordinary citizens, and expert groups. However, the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in the level of satisfaction to complex cultural resources. Third, the results of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on Nakdong estuary found that the average levels of satisfactionto landscape resources for each group of respondents who considered landscape, ecology, and cultural resources as importantwas 6.19, 6.08, and 5.67, respectively. Their levels of satisfaction on ecology resources were 5.95, 5.57, and 5.41 for each. Its correlation to the importance was insignificant.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relation to the level of satisfactionon complex cultural resource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p=0.025).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15 detaileditems that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to improving values and vitalizing resources in the mouth of Nakdong River foundthat respondents considered that the vitalization of eco-tourism (49.5%) and restoration of reed marsh (47.5%) were important. The results of detailed analysis revealed respondents’ high awareness on the need of enhancing values on ecology resources. Also, improving infrastructure nearby the mouth, creating cycling routes, walkways, waterside leis...

      • KCI등재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욕구만족이 자원봉사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올림픽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김대환,박찬민,김하니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9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4 No.1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olunteers’ psychological needs fulfillment on satisfaction and future volunteer activity intention. Additionally, we also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Olympic involvement i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needs fulfillment on volunteer satisfaction. For these research purposes, a survey targeting 3,000 volunteers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as performed based on a cross-sectional design. The results of a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cluding 2,578 cases showed that the psychological needs fulfillment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had positive effects on volunteer satisfaction. Furthermore, volunteer satisfaction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volunteer activity intention. Interestingly, volunteers’ Olympic involvement moderated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needs fulfillment on volunteer satisfaction. Specifically, as the level of Olympic involvement increases, the effect of relatedness on volunteer satisfaction increases whereas the effects of autonomy and competence on volunteer satisfaction decrease. In conclusion, psychological needs fulfillment related to intrinsic motiv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determining volunteer satisfaction, and volunteer satisfaction plays a pivotal role in future volunteer activity intention. Moreover, relatedness is more important for those who are highly interested in the Olympics while autonomy and competence are more important for those who are less interested in the Olympics. 본 연구는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욕구만족이 자원봉사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재참여 의도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욕구만족이 자원봉사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림픽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000명의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2,578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조절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자들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관련된 심리적 욕구만족은 자원봉사 참여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만족도는 자원봉사 재참여 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자원봉사자들의 올림픽 관여도는 그들의 심리적 욕구만족이 자원봉사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림픽 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율성 및 유능성 욕구만족이 자원봉사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으며, 관계성 욕구만족이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내재적 동기와 관련된 심리적 욕구만족은 자원봉사 참여활동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며, 만족도 역시 향후 자원봉사 참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올림픽 관여도가 높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관계성 욕구만족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반면, 관여도가 낮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율성 및 유능성 욕구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KCI등재후보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동원 체계 연구

        이창열,김태환,박길주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3

        재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유형과 해당 필요량에 대하여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여 현장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자원에 대한 보유기관과 해당 기관과의 응원 요청, 동원과 보상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축과 동원에 대한 기존 체계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비축과 동원에 대한 샘플 사례 분석과 가이드라인 수준의 방향성 제시로 한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비축 기준을 작성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 KCI등재

        자원봉사자의 자아실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동기,봉사만족도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이애련 ( Ae Lyeon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6 유라시아연구 Vol.13 No.2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시민의 참여활동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봉사활동 참여와 함께 이를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394명을 중심으로 자아실현자원봉사활동에 관련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참여동기, 봉사만족도, 자아실현봉사활동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봉사자의 자아실현자원봉사활동은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소득수준, 종교, 봉사횟수)과 사회학적 요인(생활활용, 참여적극성, 참여보람)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인 요인에 있어 여성은 동료와의 관계,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봉사의 보람과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과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참여동기를 느끼는 것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 관심지지도는 50대가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며 자아실현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후의 생활에 있어 삶에 대한 욕구 및 자아실현을 봉사활동을 통해 하려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횟수는 주 4회이상으로 봉사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의 관심지지도가 높고,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지며 봉사지속의지가 높아 봉사를 통해 욕구충족과 함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사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자신을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아실현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적인 요인에 있어 봉사활동을 자신의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이 주의사람이나 가족으로 부터 받는 관심지지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담당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봉사업무흥미도, 봉사를 지속하겠다는 지속의지,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참여동기, 봉사를 통해서 느끼는 만족도, 자아실현봉사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봉사만족도, 자아실현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봉사횟수가 주 1회이상 일수록, 생활활용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자원봉사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관심지지도가 많을수록, 담당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실현자원봉사활동 정도가 높으며. 3단계에서는 생활활용이 많을수록,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의 관심지지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자아실현봉사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바탕으로 보람있는 삶을 체험하는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높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주위사람으로 부터 관심을 받아 봉사활동의 효과가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체계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self-realization of around 394 people to volunteer Volunteer Center Volunteer activities related variables were analyzed the affected on.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volunteer satisfaction, self-realization volunteering was conducted t- test, ANOVA analysis to determine the effec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Volunteers self-realization of the volunteer 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income, religion, and service number) and sociological factors (living utilization and participation activeness, participation and rewarding)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is. As in demographic factors, women are highly relevant, Motivation with colleagues than men, women are to be higher than men recognized each other fellow to serve with rewarding volunteer and encouragement and to feel Motivation through harmonious relationship appear. Age approval rating is high interest in exchange for 50, it showed that age has a more harmonious relationship the higher the self-realization volunteering. It is related that in life after retirement to self-realization through volunteering the desire for life. Service number was found weeks more the service time increased by four times or more the higher the approval rating interested people family and around good relationships with fellow increased, service continued willingness, through service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with the desire to meet. Also it showed their presence felt as useful, depending on the number of service increased, giving meaning to the life of a volunteer self-realization. In the sociological factors utilized to volunteer in lif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approval ratings to interested feel rewarded through volunteering, relationships with staff, relationship, serving business interests and associates, serve sustainable commitment, showed that high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service satisfaction, self-realization. A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impact on Motivation, service satisfaction, self-realization volunteering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conducted. The more one stage, age, number of times the service the more per week, higher living utilization showed a high degree of self-realization volunteering. The second phase is more interested in approval ratings, The better the relationship with the team showed a high degree of self-realization volunteering. In Step 3, the more lives leverage, the higher the approval rating of interested families and the people around, the higher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showed a high degree of self-realization. Therefore, future volunteer activities while helping those who need their help should focus on the qualitative aspects of life to experience the rewarding life based on the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ly healthy life. Also must be able to continuously increase the motivation to volunteer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they receive the attention from family and people around should be made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ervice activities and the potential that they have to be prepared to take advantage and build systematic volunteer network with a variety of programs that can self-realization.

      • KCI등재

        자원 교환이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여봉(Lee Yeo-Bong),김현주(Kim Hyun-Ju),이선이(Lee Sun-I) 한국가족학회 2007 가족과 문화 Vol.19 No.4

        본 연구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 현재 시점에서의 자원교환이 관계만족감 및 관계의 질에 관한 평가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관찰하였다. 자원이론과 교환이론의 틀에 입각하여, 6 영역으로 구분된 자원들 각각의 교환이 서로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상이하게 모ㆍ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자원영역들의 교환이 관계만족도 및 관계의 질과 연관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경우와 청소년 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5대 광역도시에서 균등하게 표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6 영역 모두에서 그리고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모두의 경우에, 자원을 ‘받는’ 것과 관계에 관한 평가는 정적인 연관성을 보인다. 또한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 자원을 받는 것에 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역시 관계에 관한 평가와 정적인 연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큰 그림은 일치하더라도 개별 자원영역들이 관계만족도 및 관계의 질에 연관되는 세부적 모습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동일영역의 자원이라고 해도 어머니와 자녀의 경우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와 청소년간의 관계에 보다 밀접히 연관되는 것은 애정, 정보, 지위 등의 비물질적 자원이다. 또한 자원수혜와 자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 간의 교호작용이 종속변수인 관계만족감과 관계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는 정보와 지위 등 상징성이 강한 자원들 뿐 아니라 애정, 그리고 서비스조차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 및 친구 등의 관계와 달리, 발달단계가 상이하고 소유한 자원과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다른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관계가 지닌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immediate exchange between adolescent and mother is related with the relationship evaluation. Based on the two theoretical backgrounds, exchange theory and resource theory, it investigates two research questions. One is what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among 6 resource classes - love, status, information, money, goods, and service - are in their effects on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The other is what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adolescents are in the way that the resource exchanges affect on the relationship evaluation. We analysed the data evenly collected in Seoul and 5 big cities in S. Korea.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technique are employed. Despite all these particularities of the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receiving resources in all the 6 classes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receiving them show mostly positive effects on the relationship evaluation. Non-material resources such as love, information, and status are more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Mothers and adolescents interpret differently on less-material resources - such as information, status, love, and sometimes service, - and therefore produce different relationship evaluations each other.

      • KCI등재

        경영자원과 기술혁신의 관계에서 기업능력이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선종학,황윤용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1 지역산업연구 Vol.44 No.4

        Firm resources have been known to play a key role in improv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ts performance. Numerous previous empirical studies have found that the more various types of resources a firm possesses, the higher it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erformance increase. However, because firm resources are varied in forms and scopes (e.g. financial resources, human resources), the strength of its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attributes of specific resources, and on firms’capabilities of exploiting such resources adequately. Thus, this study examines not only the direct effect of firm resources on the perform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firm cap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To test the hypotheses, we analyzes the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in 2020. The result shows that both financi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significantly affect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Venture SMEs in Korea. Besides, this research reports that firm capabilities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not only on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also on it between human on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More importantly, the directions of the moderating effects by firm capability are different from the types of resources. Moderating effect for financial resources shows positively significant, whereas one for human resources does negativel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for companies to effectively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alize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ppropriate firm capabiliti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경영자원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성과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업이 다양한 유형의 경영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그 성과는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다양한 경영자원은 다양한형태(에. 재무 자원, 인적 자원)로 존재하며, 이들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특정 자원의 속성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한 해당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원이 기업의 혁신활동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한편, 기업능력이 경영자원-혁신활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2,50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계층적 회귀분석 기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재무 자원과 인적 자원 둘 모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업능력은 재무자원과 인적자원이 기술혁신 성과의 관계를 유의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절효과의 방향은경영자원의 유형별로 달랐다. 재무자원은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적자원은 음(-)의 유의적 조절효과를 보였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기업능력의 조절효과를 원가우위 선도 능력과 차별화 능력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를 따로 분석하였다. 추가 실증결과, 원가우위 능력은 재무 자원의 경우 조절효과가 비유의적이었으나, 인적 자원과는 유의적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차별화 능력은 재무자원과 정(+)의 유의적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인적자원과는 음(-)의 유의적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영자원에 맞는 기업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KCI등재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The world stands at the turn from an unilateral logistics system of "resource, development,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ition" to a resource-cycling society where resources and products and recycled and reused, and natural resources are no longer wa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it Korea's legal system in order to transform the society's waste treatment practices from burning and burying to recycling. In addition, a resource-cycling society will be based on the cycle of resources before they become wasted, a new notion of resource cycling that is "free from wastes." As conforming to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omot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as an effort to develop a resource-cycling society, this study is to quote and summarize key points as follows. The first point is the needs to reform Korea's recycling policies. The reform must upgrade the EPR as an overarching principle for all recycling policies, utilize it as a tool to integrate recycling policies and promote integration of policies governing manufacturers' products and processes. Qualitative change is also required.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autonomous growth of the recycling industry,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replaced with evaluation on consumers and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EPR performances as a key factor in rendering credit ratings; and policies should shift their focus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growth, such as improving evaluation standards that include qualitative factors like added values of recycling activities. Secondly, in the same context, the objective of the EPR is to reinforce producers' responsibilities for recycling used-products and used-packages. Therefore,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encourage producers to choose eco-friendly materials and designs in their design and production processes, and to enhance the possibilities of recycling and reducing wastes (Article 16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ECD's guidance manual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 published in March 2001, EPR policies bear two following characteristics. One is to transfer upstream recycling responsibilities (both physical and financial) from local governments to producers, and the other is to motivate producers to consider the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of product design process. Desirable is to enact EPR Act and to enforce administrative orders and punishments accordingly under the shared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Lastly, regarding amendments to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it may be causes for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that "waste recycling" is governed by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rather than by Waste Control Act, while "recycling, " which is the pillar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s defined and governed by Waste Control Act. In order for the general public to better understand and access law, and for the government to more efficiently enforce law, some experts insist that the two acts should be integrated or at least amended. The integration approach is justifiable on its own.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resource-cycling society, a new act, name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 should be enacted to replace the existing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o that the new act serves as a framework for waste and recycling managemen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may def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the process and design of a resource-cycling society, and effective policies to realize the society. In this regard, the argument that the existing Waste Control Act should be amended and renamed a 지금까지의 「자원의 개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의한 일방통행형의 물류시스템으로부터, 폐기물을 재자원화·재상품화로서 자원의 유효이용을 꾀하고, 천연자원의 낭비를 철저히 억제하는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각·매립을 중심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에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순환형사회의 형성은 폐기물 이전의 순환자원을 기초로 할 것이므로 "폐기물로부터 독립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폐기물적 개념이 아닌 자원순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선행연구에 공감하면서, 이하 다음점들을 원용·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활용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을 모든 재활용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재활용정책의 통합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제품 정책과 과정 정책의 융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정책의 질적 변화도 요청되는 것이다. 재활용산업의 자율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부의 규제를 소비자와 시장에 의한 평가로 대체하고 금융기관에 의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성과를 신용평가의 중요 요소로 하는 평가 체제의 정착과 함께 재활용실적의 평가에 재활용 부가가치 등 질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평가기준 개선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그같은 맥락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폐제품, 폐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친환경소재 및 디자인의 선택을 촉진하고 또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한 OECD의 2001년 3월 가이던스 매뉴얼(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에 따르면 EPR 정책에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자치단체에서 생산자에게 상류단계의 재활용 책임(물리적/재정적)을 전가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생산자에게 제품설계에서 환경을 배려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환경부와 관계행정청과의 공동관할로써 일반적인 EPR법의 제정을 통한 개선명령, 조치명령, 충분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의 한 방법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보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정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핵심 개념을 이루는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법적 접근 및 이해를 쉽게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두 개의 법이 통합 또는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의 법률로의 통합론의 시각도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더 나아가 여기서의 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 위해서는 현행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가칭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물법제를 아우르는 기본법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이러한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에서는 자원순환형사회 형성의 이념, 기본원칙 등의 내용과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 등을 규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종래의 폐기물관리법은 가칭 '폐기물안전처리법'이라 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으로 축소·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신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KCI등재후보

        제주도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도민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문순덕(Moon, Soon-Deok),김석윤(Kim, Seok-Yoon) 제주학회 2021 濟州島硏究 Vol.55 No.-

        제주도는 섬지역으로서 해양문화자원이 풍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편이므로, 제주 도민들이 지역의 해양자원을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제주 도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해 보고,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주도의 해양자원은 크게 자연자원, 인문자원, 산업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글에서는 인문자원만을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해양인문자원은 역사자원, 생활자원, 문화콘텐츠로 분류하여 현황과 제주 도민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제주도의 해양문화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원들이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미래 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인식한 결과이다. 이에 제주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주도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귀중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문화자원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제주도 해양문화는 ‘제주 도민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연령별 인식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면 해양문화자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제주도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Jeju-do is an island and has high expectations to have rich marine culture resources. It is thu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for the residents of Jeju to view the region’s marine resources as public property and enhance its valu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Jeju residents on marine culture resources and proposes a novel method to newly recognize and utilize the value of marine culture resources. The marine resources of Jeju-do can be categorized broadly into the categories of natural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and industrial resources, but this study only discusses cultural resources. Marine culture resources were divided into historical resources, lifestyle resources, and cultural content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erception of Jeju residents. The marine cultures of Jeju-do are resources formed based on its histor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but its gravity is heightening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is is the result from the perception that there is high potential value as a future-oriented value, rather than resources of the past. Accordingly, conditions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changes in the Jeju society for placing value on the marine culture resources in order to maintain the uniqueness of Jeju-do. Therefore, an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recognize marine culture resources as a subject of ‘coexistence rather than use’ and it should be possible for Jeju’s marine culture to become the ‘pride of Jeju residents.’ Furthermo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per region and age group, while providing suitabl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all marine culture resources. In result,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spects of marine culture resources should be considered and reflected in the policy directions of Jeju-do.

      • KCI등재

        2006년(年) 춘계학술발표대회(春季學術發表大會) : 기획주제(企劃主題): 자원연구(字源硏究)와 한자교육(漢字敎育) ; 중국(中國)에서의 자원(字源)을 활용한 한자(漢字) 교육 방법

        양원석 ( Won Seok Yang )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漢字 漢文敎育 Vol.17 No.-

        이 논문은 중국에서의 한자 字源을 활용한 한자 교육 방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한자 교육에의 응용 방안을 찾아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전통 시대의 漢字學 연구에 있어서 字源의 개념은 ``한자의 本源으로서, 새로운 한자를 파생해 낼 수 있는 獨體字``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許愼의 『說文解字』와 鄭樵의 『六書略』에서 제시한 ``文``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現代漢字學의 관점에서는 ``한자의 가장 원시 형태에서 파악되는 造字 의도 및 構成 원리``로 자원의 개념이 재정립되었다. 중국에서는 자원을 활용한 한자 교육 방법이 교과서 및 각종 참고서적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北京에서 사용되고 있는 小學 『語文』 교과서를 검토해 보면, 저학년 단계인 1~2학년 과정에서 주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을 활용한 한자 학습은 대부분 造字 원리가 분명하고 상형성이 뚜렷한 독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漢語字源字典』, 『漢字源流字典』, 『學生萬能智力字典』 등 한자의 자원 설명을 위주로 하는 참고서들이 출판되어 한자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의 여러 가지 識字 敎育 방법론 중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字理識字法``이 있다. 여기서 ``字理``란 ``한자의 構形 규칙 및 造字 원리``를 뜻하는 것이며, 자리식자법에서는 이러한 字理에 근거하여 한자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 중국에서의 한자 교육 현황을 살펴볼 때, 자원을 활용한 방법은 매우 유용한 학습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자의 자원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바탕한 한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해성 및 비효율적 측면은 교사가 융통성 있게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을 활용한 방법은 상형성이 뚜렷하면서 자원과 현재의 자형이 형태적 연관성을 가지는 한자를 학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the present situation of a Chinese character education method utilizing letter source(字源) in China, and find a device to apply the method to Chinese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through its evaluation. In a study of Chinese character science in the traditional age, the concept of letter source(字源) was understood as ``independent-style letter capable of generating a new Chinese character as original source of a Chinese character``. But, from the standpoint of modern Chinese character science, it was reestablished as ``a principle of making a Chinese character understandable from the most primitive form of a Chinese character``. In china, a Chinese character education method is being used in a textbook and various reference books, also Zilishizifa(字理識字法), a learning method based on Chinese character letter source, is proposed and being utilized. Given the present situation of a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hat utilized such Chinese letter source, it is found that this method is a very useful Chinese character learning method. In my opinion, Chinese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exact interpretation of letter source of a Chinese character is a very important method. But, a teacher is required to flexibly solve inefficient aspects which may occur when emphasis was placed only on this education. Also, it would be desirable the method of utilizing letter source is limited to the case where a student learns a Chinese character with distinct hieroglyphic nature also.

      • KCI등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김종건(Kim Jong-Gun),안현미(An Hyun-Mi),김성욱(Kim Seong-Woo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4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systematically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research ①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esource, ② develops basic framework for measuring total amount of resources, ③ estimates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based on the year of 2004, and ④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findings. Social welfare resource is defined as any valuable things, material or immaterial, that one can put into instrumental use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or to resolve problems in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human and the environment. Institutional sectors of social welfare resource consist the following 5 major areas derived from resource providers: The government, enterprise, market, the third sector (religion & welfare institutions, fundraising agencies, and NPOs), and community (families, relatives, and neighborhoods). For the estimation of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this research takes advantages of both the major methods of provider 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mediary agent 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compromised method estimation,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in the year of 2004 is 147 trillion won (approximately, 148 billion dollars and 19% of GDP). Among the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52 trillion won. The private sector expends a total of 109 trillion won, which contains 44 trillion from enterprise, 54.3 trillion from market, 3.0 trillion from the third sector, and 8.3 trillion from the community. The enterprise and market share of welfare resources exceeds 66%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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