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안정화 전략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합의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할 때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분단국 독일의 통일을 회상한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후세인 동상이 쓰러진 뒤 환호 뒤에서 점증한 혼란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인을 고심한다. 평양은 베를린과 바그다드의 사례 중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한반도는 아시아의 크림반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인미답의 영역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체제가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 권력의 속성과 취약한 정통성, 경제와 사회 전반의 만연한 위기 등 다양한 불안정 요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급변사태 이후 발생하는 혼란은 한반도 전역과 역외로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개입과 주변국의 관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안정화 전략을 구상할 때 대내외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물론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를 추정하면서 북한의 불안정한 변화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급변사태를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한다면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는 위기관리를 넘어 통일의 기회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급변사태 이후 최종상태는 한반도 통일, 혼란의 지속, 분단의 고착화 등 다양하게 전망된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정화 전략이 필요하다.
논문은 체제전환국가의 경험적 사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요인과 이후 전개될 추세를 전망했다.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인 특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했고 향후 변화의 유형을 판단했다. 안정화 전략의 사례분석에서 도출한 잠정적인 전략은 혼합체계분석으로 정교화했고 북한의 조건을 최적화하여 맞춤형 안정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급변사태의 유형과 전개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을 통제해야 안정화는 성공할 수 있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 및 파편화 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통치체제의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안정화의 전략적 목표라고 판단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안정화는 북한체제의 복원은 지양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영토를 합병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의 거부감을 촉발하고 안정화는 실패할 수 있다. 통합은 안정화의 결과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성패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착수 시기부터 통합을 병행하는 안정화 전략이 요구된다.
안정화의 대내외 요인은 상호 영향을 파급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소멸은 세계 패권지형 일부의 진공 또는 세력의 심대한 불균형을 유발한다. 따라서 급변사태 전개 과정에 외부의 개입이 예상되며 안정화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파급할 것이다. 다만 다자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전략적 이익의 공유 및 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외교는 예방적 방어를 구현할 수 있는 거부적 억지력이 보장될 때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현재의 불안정과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위기로 인식된다. 그러나 통합을 고려한 안정화 전략을 준비한다면 급변사태는 한반도 통일의 묘맥, 동북아 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Ⅰ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1. 문제의 제기 1
• 2. 선행연구 검토 9
• 제2절 연구방법과 분석틀 17
• 1. 연구방법 17
• 2. 분석의 이론과 개념 22
• 3. 연구의 분석틀과 논문의 구성 33
• 제Ⅱ장 급변사태의 환경과 안정화의 여건 41
• 제1절 북한의 체제내구력 평가와 급변사태의 환경 41
• 1. 체제내구력 평가방법과 예측 모형 41
• 2. 분야별 동향과 체제내구력 평가 50
• 3. 체제내구력 평가의 결과와 전망 64
• 제2절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의 여건 67
• 1. 급변사태의 개념과 유형 67
• 2. 급변사태의 전개과정 77
• 3. 급변사태 이후 남북한 통합과 안정화의 함의 82
• 제Ⅲ장 안정화 전략의 추세와 쟁점 85
• 제1절 안정화 전략의 개념과 배경 85
• 1. 미군 안정화 전략의 기원 85
• 2. 미군 안정화 작전의 구조와 기능 88
• 제2절 미군 안정화 전략 변화의 추세와 평가 91
• 1. 안정화 전략 변화의 내용과 추세 91
• 2. 안정화 전략 변화의 원인과 평가 97
• 제3절 북한의 안정화를 고려한 쟁점과 함의 102
• 1. 정치적 쟁점과 함의 102
• 2. 군사적 쟁점과 함의 108
• 3. 한국군의 안정화 작전과 함의 120
• 제Ⅳ장 안정화 전략의 결정요인 133
• 제1절 비교분석의 내용 133
• 1. 독일(1945∼1949) 133
• 2. 일본(1945∼1952) 137
• 3. 한국(1945∼1948) 141
• 4. 이라크(2004∼현재) 145
• 제2절 비교분석의 결과와 특징 149
• 1. 비교분석의 결과 149
• 2. 주요변인과 함의 156
• 제3절 북한의 환경과 안정화 전략의 목표 162
• 1. 북한의 안정화 환경 162
• 2. 안정화 전략의 목표 166
• 제Ⅴ장 급변사태의 전개과정 전망 : 델파이 분석 171
• 제1절 조사분석의 개념과 설계 171
• 1. 조사의 목적과 설계 171
• 2. 모집단 분석 176
• 3. 조사의 내용 181
• 제2절 조사분석의 결과와 특징 186
• 1. 제1차 조사의 결과와 제2차 조사의 함의 186
• 2. 제2·3차 조사의 결과 190
• 3. 조사분석의 검증 211
• 제3절 델파이 분석의 쟁점과 급변사태의 전개과정 214
• 1. 급변사태의 개입요인 214
• 2. 중국의 개입요인과 전개과정 전망 219
• 3. 한국의 개입요인과 전개과정 전망 223
• 제Ⅵ장 안정화 전략과 한반도 통합의 함의 227
• 제1절 대내전략과 함의 228
• 1. 질서회복과 선제적 군정의 실시 228
• 2. 기반구축과 통합의 촉진 234
• 제2절 대외전략과 함의 248
• 1. 협력체계의 구축과 개입의 억지 248
• 2. 예방적 방어와 억지능력의 강화 257
• 제3절 유형별 대응전략과 한반도 통합의 함의 262
• 1. 유형별 대응전략 262
• 2. 한반도 통합의 함의 267
• 제Ⅶ장 결론 275
• 참고문헌 279
• Abstract 303
• 부록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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