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 The Problems and the Potential for Change in North Korean Society under the Kim Jong-un Reg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oteworthy that the most critical task of the Kim Jong-un regime is garnering popularity through stabilization the people's livelihoods and prevention against foreign cultures from infiltrating into society. Presently, there are some factors that impede regime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while there are others that contribute to stability and may have even more powerful influences in North Korea. It is interesting to determine how the North Korean hierarchy will cope with changing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in a timely manner. In trying to firmly establish Kim Jong-un’s leadership and build a political group supporting this young and new lead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strive for maintenance of control systems and integration mechanisms. However, in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must be the key condition to the future stability of the Kim Jong-un regime.
As North Korea still maintains a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state organizations (military and police) fully support the existing governance structure, the radical changes to the political system in North Korea can be hardly expected. Nevertheless, the spread of marketization and a weakening in the monitoring system of the government may gradually progress. Furthermore, it is apparent that these changes are difficult to turn back. Even if everyday life or culture and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North Korean people might not directly lead to a transition, it is possible to cause a gradual increase in a degree of structural pressure for transition. As the pressure increases, structural factors that require transition would not only be a simple condition for the change, but also linked with social groups which can lead to social conflicts.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 handle the social conflicts properly, then it would be successfully finalized in gradual changes.
Otherwise, social conflicts can expand into political conflicts which consequently can lead to a radical tran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사회분야의 핵심과제는 생활 안정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 회복과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의 북한유입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에는 체제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과 저해하는 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 사회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힘이 더욱 강하다고할 수 있다. 북한지배층이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북한 당국은 젊고 새로운 김정은의 리더십을 정립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면서 통제체제와 통합기제의 정비에 노력할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생활 조건의 개선과 같은 물적 토대의 구축이 앞으로 북한체제 안정성의 핵심적 관건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고, 물리적 국가 기구들(군대나 경찰 등)이 기존 지배구조를 지지하고 있는 한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장화의 확산과 국가부분의 약화라는 체제전환은 북한에서도 점차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뒤로 돌리기 어렵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일상문화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바로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제전환을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의 정도를 조금씩 높이는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압력이 더욱 높아지면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은 단순히 변화의 조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과결부되어 구체적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갈등을 북한당국이 적절히 처리할 수있다면 점진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급격한체제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재웅, "한국 드라마 시청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중국과 일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2 김성진, "통일환경평가: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북한 요인, 국제요인의 종합평가" 늘품 2011

3 "통일뉴스"

4 임순희,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1

5 이우영, "조선중앙TV 연구 : 2000년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2000

6 김강녕, "제3장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딜레마" 한국통일전략학회 11 (11): 73-112, 2011

7 배영애, "제3장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93-188, 2010

8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통일연구원 1999

9 안드레이 란코프,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북한 농민들: 북중국경지역의 개인 경작지 증가 현상 분석" 19 (19): 2011

10 최영학, "우리의 집" 문학예술출판사 2005

11 이우영, "외부문화의 유입·새세대 등장과 사회문화적 전환, In 새로운 북한일기를 위하여" 법문사 2007

12 김문창, "열망"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3 "순천시멘트공장. 배급 없어도 살만한 이유, In 오늘의 북한 412호"

14 이강수, "수용자 연구, In 언론과 수용자" 한국언론연구원 1994

15 라희남, "세월이 지난뒤, In 조선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6

16 이교덕,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통일연구원 2007

17 이무철,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발전전략: 비판적 평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3 (33): 317-344, 2011

18 곽승지, "사회: 북한의 움직임" (477) : 2011

19 이주철,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수용 태도 변화" 한국동북아학회 13 (13): 233-252, 2008

20 박영자,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통일연구원 2011

21 최현옥, "북한주민의 남한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22 이주철, "북한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 변화" 평화문제연구소 40 : 315-338, 2003

23 오양열, "북한의 한류 현상과 향후 전망" 2006

24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2010)" 통계청 2011

25 전미영, "북한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사상교양정책" 북한연구소 36 (36): 41-74, 2011

26 이우영,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1999

27 이우영, "북한영화의 특성과 사회통합" 1993

28 이우영, "북한영화의 자리를 생각하며 북한영화 읽기, In 북한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다섯 가지" 집문당 2004

29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한울 2003

30 강동완, "북한에 확산되는 한류(韓流)" 5 : 2011

31 강동완,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In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한울 2011

32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한울 2010

33 한승호, "북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유지 전략 -담론(discourse)을 중심으로-" 북한연구소 36 (36): 143-176, 2011

34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2008

35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의 변화" 학술정보 2007

36 임순희, "북한 새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6

37 서재진, "북한 사회주의의 오늘과 내일" 2001

38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학회 14 (14): 81-101, 2009

39 통일부,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2010

40 김종욱, "북한 관료의 일상생활세계" 북한대학원대학교 11 (11): 58-99, 2008

41 "북한 강타한 한류열풍"

42 김명세, "변동의 관점에서 본 1990년대 북한 주민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43 이우영, "대항문화의 형성 전망, In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法文社 2011

44 이준희, "냉전․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 관계 상관성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소 (32) : 69-111, 2011

45 강동완,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9 (19): 107-140, 2010

46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47 장선홍, "그들의 행복, In 조선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6

48 "국경연선지역. 중앙당 검열그루빠 파견해 손전화기 회수, In 오늘의 북한 339호"

49 조동호, "계획경제의 몰락, In 북한의 딜레마의 미래" 법문사 2011

50 "가정집서 은밀히 한국영화…북한에도 한류 열풍"

51 김정호, "『7.1 경제조치』와 북한사회의 변화 : 탈계획경제화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5

52 Dieter Senghaas,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sgeschichtilche Betrachtungen, In 유 럽의 교훈과 제3세계" 나남 1982

53 Byoung-Lo Kim, "Two Korea in Development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 1992

54 N. J. Smelser,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Free Press 1953

55 김병로, "2부 북한주민의 이식변화와 남북관계: 토론" 2011

56 최경희, "1부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발표 3;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011

57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11 (11): 7-4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