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 후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편의 한 중요한 부분은 북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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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23-14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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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 후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편의 한 중요한 부분은 북한토...
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 후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편의 한 중요한 부분은 북한토지상의 이용권 문제이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우리 민법의 토지이용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현행 우리민법 상의 토지 이용권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민법은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은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흔재되어 있었고 토지이용이 법률적으로 규율됨이 없이 종종 실제적으로 행하여졌다. 따라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 즉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없이 서로서로 섞여져 있는 것은 분리되어져아만 했다. 독일통일 후 이러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채권조절법과 물권정리법이 그러한 대표적인 법이다. 물권정리법은 독일통일 후의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그리고 물권관계의 정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훗날 남북통일이 된 후에 북한의 토지이용권 문제를 정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에서 독일의 통일 후에 제기된 토지이용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suant to the Article 20 of Chapter 2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Socialist State Land Ownership System is stipulated and has been maintained a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ly the State or a Cooperative Group can own...
Pursuant to the Article 20 of Chapter 2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Socialist State Land Ownership System is stipulated and has been maintained a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ly the State or a Cooperative Group can own land as a means of production. The basic paradigm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the Market Economy.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primary concern of the people who were proprietors of the land in North Korea before the territorial division of Korea is whether they might reclaim their ownership. As to this major issue, it is held that the recovery of the land ownership for the original previous proprietors in the land should not be upheld as there is no existed public land registry having recorded each ownership of those people and if the regain of the land ownership is allowed for them, it would be against the principle of fairness in terms of share of the expenses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Notwithstanding this there still remains an issue of Use Rights of the land.
The Use Rights of the land owned by the State or a Cooperative Group must be totally different from the counterpart of our land system in South Korea. It is vital to reorganize and rearrange the Use Rights of the land in North Korea in terms of the Re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Use Rights in North Korea to be reorganized and changed appropriately as an adaptable system into the counterpart of South Korea. I submit this should be resolved by enactment of a special legislation with all necessary regulations. Likewise in Germany, the same issue was acknowledged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fte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various special legislation and regulations for the recognition of the Use Rights in East Germany were enacted and come into force.
Such as special regulations of the Law of Obligations and Realty rights are major examples for the recognition of the Use Rights. BGB stipulates strict separation of the obligation relations and realty relations. Namely, the special regulations stipulates the separation of mixed relations of obligation and realty based on the Use Rights of the East Germany.
The special legislation of the realty rights stipulates the separation of the obligation relations and the realty relations and how to regulate the realty relations afte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 trust a through research and case study on German System in relation to the law of obligation and realty lights after the Reunification would be beneficial for our system for the Use Rights of the land in North Korea to be adaptable and sustainable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우, "헌법재판대상으로서의 통일관련 헌법적 문제-체제불법청산을 제외하고"
2 鄭永和, "통일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3 명순구,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회복의 장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2) : 2004
4 제성호,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제도- 북한토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
5 김민배, "월남자와 북한의 토지 그리고 퉁일" (6) : 1993
6 통일부, "북한의 헌법개정과 향후 경제정책 변화전망" 통일부 정책분석실 1998
7 권은민, "북한의 토지임대제도" 대한변호사협회 (287) : 2000
8 장명봉, "북한의 사회주의헌법개정('98. 9. 5)에 관한 고찰헌법개정의 내용과 정책전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9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북한법연구회 (7) : 2004
10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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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북한법연구회 (7) : 2004
10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11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I) -민사관계법-"
12 정경모, "북한법령집 제2권" 대륙연구소 1990
13 김상명, "北韓의 土地所有制度에 관한 硏究" 한국법학회 (15) : 193-220, 2004
14 "http://blog.naver.com/sharp326/150003867189"
15 "Strohbach, NJ 1954, 689"
16 "Schuldrechtsänderungsgesetz"
17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Ausfertigungsdatum: 21.09.1994)"
18 "Leutheusser-Schnarrenberger"
19 "Erholungsnutzungsgesetz"
20 "Deutcsher Bundestag-Drucksachen 12/5992"
21 Schmidt-Räntsch, "Bodensond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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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