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아베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안보전략서 제정, 집단적 자위권 용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안보법제 성립 등 중요한 안보정책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등에서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아베 정부에 의한 안보체제 변화가 90년대 보통국가의 국가전략론 대두 이후 추진되어오던 보통군사국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l였다. 즉 종전에는 일본 헌법 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아베 정부가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이 미일동맹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나타났고,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국내 안보법제 개정 및 제정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같은 일본 안보체제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안보딜레마를 가져올 위험성은 있으나,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안보태세의 구축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으로서는 한일간, 나아가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안보체제 변화를 활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아시아 차원에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안보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be administration is initiating drastic changes in terms of Japan’s security system by enacting its first National Security Strategy, endor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revising the U.S.-Japan guideline on defense cooperation, as well as security-related laws. These changes could ignite repercuss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mass media in North Korea and China worry that Japan could return to militarism again.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evaluate Abe administration’s policies to change its security system as an evolving process of Japan’s path to a normal state, which was started in the early 1990s. The key of these changes is the adop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has been prohibited under the Japan’s peace constitution. By accept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Japan cannot help but revising the existing U.S.-Japan guideline externally as well as security-related laws internally.
Japan’s changing of its security system will give an affirmative and negative effect simultaneously on South Korea. In order to deter Pyongyang’s military provocation, it will provide further deterrent capabilities to the ROK-U.S alliance. However, Japan’s expanding security role would result in a state of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To cope with this dilemma, Seoul should proceed with the strategic dialogue with Japan and make efforts to build multi-lateral security framework in the Northeast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 Ⅱ. 현대 일본안보체제의 기원과 보통국가로의 변화
• Ⅲ. 아베 정부 주도의 안보체제 변화
• Ⅳ. 일본 안보체제 변화의 영향과 평가
• Ⅴ. 맺는 말 : 한국의 대응정책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s

참고문헌 (Reference)

1 아시아국제법연구회, "현대국제조약집"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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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양현, "일본의방위력강화: ‘국가안보전략’과‘신방위계획대강’ 채택" 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91 : 2014

4 남기정,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문제연구소 (106) : 94-13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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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자와이치로, "일본개조계획" 지식산업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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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영준, "동아시아세력전이와일본대외전략의변화" 오름 2014

9 박영준,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와 일본 안보정책 전망 -“기반적 방위력”개념,“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및 “무기수출 3원칙”개정을 중심으로 -" 한일군사문화학회 14 : 3-30, 2012

10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のための委員会,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に関する中間報告"

11 高原明生, "東アジアの安全保障"

12 "日美安全保障協議委員會共同發表文(岸田外務大臣。中谷防衛大臣。ケリー国務長官　カーター国防長官)"

13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14 內閣官方, "平和安全法制の槪要"

15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會’報告書"

16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회의록(제1회)"

17 田中明彦, "安全保障:戰後50年の模索" 讀賣新聞社 1997

18 孫岐亨, "安倍政權大論爭:安全保障" 2013

19 "國家安全保障會議및閣議決定"

20 "國家安全保障會議및 閣議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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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oper, Helene, "With troop drills, U.S. and Japan send Beijing a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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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akagi, Seiichiro, "Japan’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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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Berger, Thomas U., "From Sword to Chrysanthemum: Japan’s culture of anti-militarism" 17 (17): 1993

31 "Editorial: US-Japan defense guidelines danger to Asia"

32 "Editorial: Japan’s Peace Constitution"

33 "Attempt by Japan to return to militarist past face tough new geopolitics"

34 Cha, Victor., "Abe’s military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