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의 한반도 적용 문제 분석 =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Korean peninsula by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military intervention and eng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를 살펴보고 한반도 적용 가능성 증대를 위한 논리개발과 정당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사례처럼 성공적인 사례가 북한에 적용된다면 조만간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문제 제기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급변사태 시 보호책임(R2P) 군사개입·관여 가능조건인 정당한 이유, 올바른 의도, 최후의 수단, 비례원칙에 따른 수단, 합당한 국제기구에 의한 시행, 합리적 성공 가능성 등을 통해 분석해 보고 UN차원에서 안보리 결의안으로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중동의 민주화 사태와 같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R2P(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보호책임(R2P)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연 우리 정부 주도의 북한 개입은 가능할 것인가?’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 그러나 또 다른 사례인 시리아 사태는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UN의 개입이 실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북한에서 재스민 혁명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우리 주도하에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 달성은 더더욱 어렵게 되어 버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시리아 실패사례를 감안해 볼 때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적 개입 대안은 버리는 카드로 취급해야 할 것인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주도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여 과도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대안은 불가능한 대안인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예스라고 추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시리아 사태 실패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효과적으로 준비한다면 한반도 통일 방안 중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 중의 하나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보호책임(R2P)과 1945년 이후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 수단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군사개입과 관여를 동시에 적용한다면 한반도 급변사태 시 과연 어떤 경과가 도출될 것인가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자 했다. 보호책임(R2P) 군사개입·관여 법적 사상은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이론 중에 국제법 우선주의를 적용하였다. 이는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적 개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책임(R2P) 적용사례는 성공사례인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사례와 실패사례인 시리아 사례를 분석해서 한반도 적용성 평가를 통해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고, 미국의 군사개입·관여사례는 실패사례인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사례 즉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을 연구하였으며, 성공사례인 다자주의적 군사개입사례 즉 한국전쟁, 걸프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연구하였다.
관여정책사례로는 마샬 플랜과 북대서양조약,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을 연구하여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결과를 교훈삼아 한반도 급변사태 시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의 한반도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이 국가주의에 우선되는 보편적 규범이다.
둘째, 상위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셋째, 한민족 미 수복지역에 대한 북한인민의 해방조치의 일환이다.
넷째, 주요국이 한반도 통일 인식 대전환을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야한다.
다섯째, 북한과 사례연구 대상국가와의 비교우위를 적용해야한다.
여섯째,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 정당성을 확보해야한다.
일곱째,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를 적용한 통일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인권 최하위 국가인 북한은 언제든지 시리아 사태와 같은 유사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리비아, 시리아의 정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북한은 보호책임(R2P) 적용 상황 발생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 시에 UN의 이름으로 군사개입 할 수 있는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적 개입은 한미 군사 개입 최고의 명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 같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설득 논리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노력은 급변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한반도 통일 옵션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호책임(R2P)에 의한 무력개입은 ICISS(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가 제시한 무력사용 조건에 합당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여부, 정부통치 통제력, 반정부 세력의 결속정도, 지리ㆍ자원적 측면에서 부담과 향후 개입국의 국익과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보호책임(R2P)의 적용은 UN의 안보리 결의에 의한 무력개입 결정의 선행과 함께 효과적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동일 민족이면서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우리 주도의 개입을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북한 주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주변국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더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When and how will unification of two Koreas be achieved?'. Most of citizens of Republic of Korea would have asked this question. After Cold War ended, the activ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emed as a beginning of the path to the unification. The basic idea of government policy was 'Korea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which was announced on the 15th of August in 1994. It was a statement that unification would be gradually achieved step by step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on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der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 and democracy. The procedures are 3 stages. The first step is "Reconciliatory and Cooperation" which North and South Korea recognize each other's existence and continue to pursue multi-faceted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second stage is "Korean Commonwealth" which will take the form of an economic and social union and will function as an interim system towards unification. The third state is "Unified Korea", which one government and one national assembly of the newly unified country are formed by democratic process based on unification constitution which means 1 nation, 1 state, 1 system and 1 government. This unification formula continue to develop until even now for the past 23 years. This is definitely desirable policy for unification. However, even though South Korea tried to so many dialogues with North Korea, there were too many incidents that led to doubts in sincerity of North Korea and these even lead to criticisms that the North is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outh. Lessons of German unification has become basis for our unification policy formula, but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have some similarities, but they are different in the aspect of sincerity in dialogues. It is true that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questioning current unification formula, when we see the reality that we cannot even make small forward steps to the unification.
Meanwhile there has been mounting interests in the survaval of North Korea's Kim regime. There has been democracy waves over Middle East which was called 'Jasmine Revolution' since 2010 and this led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hereafter R2P) to appear in international society. This also gave us hope that Korean unification might be achieved if successful stories of Libya and Ivory Coast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 Many researcher have been studying whether R2P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 and if possible, whether South Korea would be a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Nevertheless in case of Syria, involvement of UN failed due to the veto of Russia. In this sense, veto of China and Russia will make impossible for South Korea to lead the unification. Considering the failure in Syria, should we give up on military engagement through R2P? Is it even possible to achieve unification by creating new government in North Korea in case of contingency and pursuing dialogues with new NK government? I believe it is too early to say 'no' to these questions. If we can effectively prepare for unification through analyzing Syrian case, it may lead us to the optimum solution.
Trump administration insists that they will implement an new isolationism foreign policy, but I think that American foreign policy of engagement to the world issues and military engagement under the multilateralism will continue. US foreign policy is basically based of the US national interests, US foreign and military response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sponse of other states.
North Korea, the worst country in human rights index can go through what happened in Syria at any time. Of course it is not hard to say possibility for R2P to be applied in North Korea is very low since Syria and North Korea have different political environment. However, it is still the best way for Korea and US to have justification for military engagement under the name of UN. If we could persuade Russia and China with proper reasoning, situation of a sudden change will become an opportunity for unification and it will also increase chance of unification.
Armed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R2P must agree with the principles of military use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ICISS). Also, the relevant country's level of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relevance to international politics, the ability to control and the will to maintain its political regime, the burden of intervention due to unity and resource level of antigovernmental powers, and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intervening parties all act as important aspects.
The enactment of R2P as stated by the UNSC resolution caused by the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n situation allows armed intervention by South Koreans who are of the same ethnic background, share a common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 to effectively and swiftly protect North Korea's civilians, and such response allow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within the Peninsula and achieve unification by minimizing the intervention of nearby nations. It may be possible in the near future to experience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due to R2P.
I have researched upon how the applications of R2P, military intervention, unification policies of the Peninsula will be applied to the actu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 have consulted the relevant countries' research on Korean unification in assessing the unification policies of Korea to develop logics for detailed unification options through changing the current unification formula of Korean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5
• 제2장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 한반도 적용 조건 분석 및 이론 8
• 제1절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의 한반도 적용 조건 분석 8
• 1. 북한 급변사태 시 보호책임(R2P) 군사개입·관여 가능조건 8
• 2. UN의 보호책임(R2P) 군사개입 결의안 채택 가능성 12
• 3. 국내문제의 국제적 개입에 대한 규범적 조건 14
• 제2절 보호책임(R2P)에 관한 이론 17
• 1.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17
• 2. 보호책임(R2P) 논의의 발전 과정 18
• 3. 보호책임(R2P)의 주요 내용 23
• 제3절 군사개입과 관여에 관한 이론 26
• 1. 군사개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논의 26
• 2. 관여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논의 32
• 3. 군사개입·관여와 유사 개념의 정리 34
• 제3장 보호책임(R2P) 적용 사례 분석 37
• 제1절 리비아 사례 37
• 1. 리비아의 국내외 상황 37
• 2. 리비아 시민혁명의 배경과 경과 39
• 3.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R2P) 적용 사례 분석 42
• 제2절 코트디부아르 사례 45
• 1. 코트디부아르의 국내외 상황 45
• 2. 코트디부아르 사태의 경과 47
• 3.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보호책임(R2P) 적용 사례 분석 49
• 제3절 시리아 사례 51
• 1. 시리아의 국내외 상황 51
• 2. 시리아 사태의 경과 54
• 3. 시리아에 대한 보호책임(R2P) 적용 사례 분석 58
• 제4절 보호책임(R2P) 사례 평가 61
• 1. 국제 정치적 측면 61
• 2. 국가 내부적 측면 63
• 3. 한반도 통일 적용성 평가 64
• 제4장 미국의 군사개입·관여 사례 분석 67
• 제1절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사례 67
• 1. 베트남 전쟁 67
• 2. 이라크 전쟁 77
• 제2절 다자주의적 군사개입 사례 86
• 1. 한국 전쟁 86
• 2. 걸프 전쟁 96
• 3. 아프가니스탄 전쟁 103
• 제3절 관여정책 사례 118
• 1. 마샬 플랜과 북대서양조약 118
• 2. 미·일 동맹 121
• 3. 한·미 동맹 125
• 제4절 군사개입·관여 사례 평가 131
• 1.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사례 평가 131
• 2. 다자주의적 군사개입 사례 평가 132
• 3. 관여정책 사례 평가 133
• 제5장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의 한반도 적용 방안 135
• 제1절 보호책임(R2P) 적용 논리 개발 135
• 1. 국제법이 국가주의에 우선되는 보편적 규범 135
• 2. 상위 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140
• 3. 한민족 미 수복지역에 대한 북한 인민의 해방 조치 144
• 4. 주요국의 한반도 통일 인식 대 전환 설득 노력 147
• 제2절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 적용 155
• 1. 북한과 사례연구 대상국가와의 비교 우위 적용 155
• 2.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 정당성 확보 164
• 3.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를 적용한 통일 방안 168
• 제6장 결 론 179
• 참고 문헌 182
• Abstract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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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ㆍ대응방안』, 홍현익, 세종연구소, , 2013

76. “탈냉전 이후 동북아지역의 군비증강 및 군비경쟁 구조와 추이 분 석,”, 현용해, 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3

77.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이라크의 군사 전략 비교,”, 김영성, 200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3

78.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 최소화”, 박휘락,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 2014

79. “평화유지군의 민군관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사례를 중심으 로”, 이영석, 『통일전략』, 제11권 제3호, , 2011

80. “북한급변사태와 병력소요 및 운용: 베넷(Bruce W. Bennett.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근욱,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57권, 제3호, , 2014

81.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북한급변사태 대비 방안, 이근욱(Geunwook Lee),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61호, , 2014

82. “북한 급변사태시 안정화 작전에 대한 연구: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중심 으로”, 차돌, 『군사논단』, 제68호, , 2011

83. “한국군 국제평화활동 현주소 및 발전방안: 자이툰부대 파병 사례를 중심으로”, 장삼열, 『군사논단』, 제78호, , 2014

84.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개입: 정당성 과 과제 분석”, 박휘락, 『평화연구』, 제19권 2호, , 2011

85.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방 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16호, 2014, , 2014

86. “중동 시민혁명이 북한 민주화에 주는 시사점: 민주화 지원과 정보기술 효과를 중심으로”, 김일기, 고경민,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 2011

87.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Alison 모형에 의한 강압 외교정책사례 비교분석,”, 이선희, 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5

88.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 사례를 중심으로 」, 안재열,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4

89. “북한 급변사태시 ‘보호책임(R2P) 원칙’ 적용 가능성과 한계: 리비아 사태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복, 『군사평론』, 제417호, , 2012

90.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1

91. “북한 급변사태와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개입 가능성 전망: 리비아 사태 및 시리아사태를 중심으로”, 정재욱,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55권 제4호, , 2012

92.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정책과 미국의 견제정책에 관한 연구: 중 일 전쟁-41)과 태평양전쟁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이지원, 2012년 고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937

93. “베트남전에서 나타난 미국의 정치 및 전략적 오류의 패턴에 관한 연구: 존슨 행정부의 실패원인과 닉슨 행정부의 변화,”, 김원섭, 년 고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1

94.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 질서: 방어, 공격적 현실주의 논쟁과 공격적 현실주의 재평가,”, 설인효, 이택선, 『분 쟁해결연구』제10권 제2호,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