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긴급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붕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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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긴급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붕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
북한 긴급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붕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북한 붕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한국과 미국의 대립 및 의견 차이를 무시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모든 협력 및 동맹과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에서 동맹국들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갈등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 긴급사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갈등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누가 개입할 것인가?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에서 개입의 주체는 한국이라고 보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이 중심이 되는 개입과 그로 인한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을 경계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반발 때문에 한국의 단독 또는 한국 중심의 개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무엇을 목표로 개입할 것인가? 여기서 한국은 북한 지역의 안정화와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통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북한 군사력의 무장해제 – 동원해제 – 사회재통합(DDR: Disarmament – Demobilization – Reintegration)을 넘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보와 지원이다. 반면 미국은 주로 WMD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MD 및 관련 기술이 북한에서 유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어느 정도의 병력으로 개입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 국방개혁 및 군사력 건설 방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이러한 갈등 및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변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딜레마를 파악해야 한다. 급변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UN 등의 국제기구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한국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북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 등을 원용한 한국의 개입 가능성과 정당성은 강화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한국이 주도하는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단계적인 급변사태에서 한국은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지만 상황 통제력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국은 WMD를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은 제한적이라고 해도 중국의 개입을 초래하고 통일 기회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개입은 북한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즉 중국의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동의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중국이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협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여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또는 존재할 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is a failed and a failing state. Under the circumstances, many are discussing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with specific focus upon “collapse of North Korea” and its consequences. There seems to be a social consensus over the nec...
North Korea is a failed and a failing state. Under the circumstances, many are discussing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with specific focus upon “collapse of North Korea” and its consequences. There seems to be a social consensus over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but potential disagreements have not yet fully explored between the allies. It is natural and undeniable that Seoul and Washington have different – therefore, conflicting – as well as common interests over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Like all of alliance members, they will try to take advantage of each other and will pass the bucks in order to maximize their interest even while pursuing the common interests.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more important to accept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interests and to manage the differences rather than to eliminate them.
The ROK and the US would find three issues difficult to reach consensus over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First, who would lead the intervention? South Korea believes that Seoul will be in charge of the intervention, but Washington might disagree. Beijing would not be happy about Seoul’s leading role and its potential take-over of Pyongyang; and Washington is clearly aware of the unhappiness by the Chinese. Therefore, the American would not be supportive for South Korea’s ambition. Second, what to pursue? The ROK aims to stabilize North Korea and to integrate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under its flag: therefore, Seoul will focus upon disarming – demobilizing – reintegrating the North Koreans, in addition to secur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possible WMD proliferation out of North Korea into the hands of terror groups. The Americans believe that the best way to prevent a nuclear terrorism is for the American soldiers to go deep into North Korea and to check out North Korea’s WMD facilities. Third, how many soldiers are to be required? The Americans want the ROK to build manpower oriented military power for pacifying North Korea, despite Seoul’s ambition to modernize its weapon systems.
The key to solve the differences is South Korea’s dilemma over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If well managed, the contingency would not require Seoul’s role but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powers would stabilize the situation with South Korea’s minor assistance. But, the contingency would be over and Seoul would not take heavy burden. If poorly managed and unstable, the ROK is expected to lead the intervention since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with political resolve for North Korea. However, the contingency would lead to further instability, which might exhaust South Korea’s resources altogether.
Also, the ROK and the US disagree over China’s intervention. Washington believes that South Korea’s intervention would encourage China to cross the border, while Seoul is afraid that a US-led WMD search would lead to Chinese intervention. Both – Seoul and Washington – do not want to see Beijing’s troops in North Korea, but they justify their fears and defend their positions with different logic.
The disagreements can be and should be overcome. This is cooperation. The ROK-US alliance is a priceless strategic asset for Seoul in unifying the Peninsula; given the different interest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discuss their positions and try to build more agreements. And public and open discussions are required between scholars as well as policy-makers. To paraphrase Georges Clemenceau,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is too important to be left only to diplomats and politicians.
참고문헌 (Reference)
1 James Dobbins, "War with China" 54 (54): 7-24, 2012
2 Bruce W. Bennett,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36 (36): 84-119, 2011
3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2013
4 Paul B. Stares,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 16-21, 2009
5 Jeffrey A. Friedman, "Manpower and Counterinsurgency: Empirical Foundations for Theory and Doctrine" 20 (20): 556-591, 2011
6 John M. Shields, "Dismantling the Cold War: U.S. and NIS Perspectives on the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The MIT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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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ohn M. Shields, "Dismantling the Cold War: U.S. and NIS Perspectives on the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The MIT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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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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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 | 0.7 | 0.6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1 | 0.69 | 0.847 |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