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당국은 경제적 악순환을 극복하고 장사와 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재화 공급 부족과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실패하였다. 또한 시장과 시장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시장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 더 생기고 있으며, 시장세력은 더 양성되고 있다. 게다가 돈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개인의 소유 욕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투자, 비용, 수입 등을 추산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와 물질적 이익에 대한 기대 등 시장경제적 사고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 변화와 함께 북한주민은 집단주의와 정치사상?이념 대신 개인주의와 배금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민 가치관의 변화와 빈곤과 식량난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회일탈행위와 비사회주의적 행위 확산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이 경제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악순환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통제기제와 압박수단의 작동 대신 시장과 장사, 개인주의와 이윤 추구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경제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현상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정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carried out the July 1 economic improvement management and the currency reform so as to cope with not simply the anti socialist phenomena shown by business and market but the economic vicious circle. However, the measures all failed as bringing about lack of goods" supply and vicious inflation, Also, they attempted to weaken both market and market forces. On the contrary, markets would be rather increased by people and merchants" needs, and market forces cultivated.
Besides, values attaching importance to money and materials have been come into being, and individual possession desire has strongly appeared. At the same time, the things of which input, costs, income would be considered, and market economic mind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about labor as well as material profits would be settled. With these consciousness changes, North Korean aims for individualism and mammonism rather than collectivism and political thought and ideology. The phenomena of North Korean consciousness changes, family dissolution caused by poverty and food shortages, and proliferation of social deviations and anti socialist acts have been raising the social and economic instability. In order for North Korea to cope actively with both vicious circle and social change after its economic measures, it is effectively to accept the market economic proliferation and socioeconomic phenomena caused by market, business, individualism, and pursuit of profits rather than working control mechanisms and means of pressure.
In the long run, it is to gain a foothold in economic recovery, and work positively for reducing social inst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 Ⅲ. 화폐개혁
• Ⅳ. 경제조치 이후 사회경제적 실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양문수, "화폐개혁 이후의 북한경제, 어디로 가나" (1) : 2010

2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 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 일. 김정일 선집 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3 "조선신보"

4 김해월, "우리시대 녀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7) : 1991

5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6, 2007

6 양문수,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경제관리 개선조치 현황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7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2004

8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2004

9 이교덕,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통일연구원 2007

10 장용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구조- 북한의 시장화와 소득분화에 대한 함의" 평화문제연구소 20 (20): 193-240, 2008

11 리장희,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 류통영역에 대한 주체적 견해,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12 김영희,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의 사경제활동 연구 - 관계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 평화문제연구소 20 (20): 223-266, 2008

13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계획과‘사회적 종합’ (1953~69년)" 한국정치학회 45 (45): 235-263, 2011

14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5

15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16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 평화문제연구소 21 (21): 157-200, 2009

17 김근식, "북한의 실리사회주의와 체제변화" 북한연구학회 11 (11): 31-45, 2007

18 전현준,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통일연구원 2009

19 함택영, "북한의 공(公)과 사(私): 이론화를 위한 비교. In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한울아카데미 11-40, 2008

20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통일연구원 2007

21 이 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통일연구원 2005

22 정진상,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23 하태경, "북한, 화폐개혁의 역사를 새로 쓰다" (159) : 1-5, 2010

24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2008

25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2010

26 김창희, "북한 정치사회의 이해(제4판)" 법문사 2006

27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학회 14 (14): 81-101, 2009

28 이기동, "북한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과 영향: 화폐개혁 조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9 (19): 157-174, 2010

29 "로동당 중앙위원회 지시문,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저지하자" (2) : 83-84, 2008

30 류경원, "또다시 내 휘두르는 전국적 시장억제" (2) : 2008

31 이재봉, "두 눈으로 보는 북한" 평화세상 2008

32 이헌경, "동기적·이론적 접근에 의한 북한정권·체제 분석과 전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0 (10): 247-269, 2007

33 박홍엽, "국영기업소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의 사회경제적 기초,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34 김석준, "국가변동론" 법문사 1995

35 Smith, Adam, "The Welfare of Nations" Methuen 1961

36 Lasswell, Harrold, "The Garrison State and Specialists on Violence" 46 (46): 455-468, 1941

37 Dobb, M,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Routledge and Kegan Paul 1946

38 Maslow, Abraham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Harper & Row 1970

39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통일연구원 2004

40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노동시장’ :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 43 (43): 149-17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