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베트남 전 파병을 이해하는 일관된 설명체계를 제시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반사이의 한·미 동맹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연구목적 하에 진행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베트남 전 파병은 한·미 동맹관계를 일방적인 지원-피지원 관계로부터 제한적 상호의존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대미안보의존 감소를 위한 정책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베트남 전 파병시기의 한국의 강화된 동맹지위는 단순히 파병의 대가가 아니었으며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 동맹의 목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 한국과, 효율적인 봉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한·미 동맹을 미국이 원하는 모습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상호 작용한 결과였다. 따라서 베트남 전 파병시기의 미국의 대한 원조는 단순한 파병의 대가로서만 이해해서는 안되며 미국이 설정한 한·미 동맹 관계의 본질적 목적 유지를 위한 보호막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한가지 분명히 인정해야 할 점은 한국의 베트남 전 파병이 본질적인 한·미 동맹체제의 특성인 '일방적 미국주도의 결정체제', '동맹가치의 상황의존성' 및 '대안의 부재'를 근본적으로 극복해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베트남 전 파병은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에 베트남전이라는 새로운 '쟁점영역(Issue Area)'을 등장시킴으로써 한반도에 한정되었던 양국관계의 대상범위를 베트남으로까지 확장시켰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는 미국에게 여전히 일방적으로 지원 받고 있었지만 베트남에서는 역으로 미국을 지원하는 새로운 동맹체제를 창출시킴으로써 한정적이나마 기존의 일방적 지원-피지원 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약소국 외교정책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을 중심으로 살펴본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반사이의 한·미 동맹관계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중요한 합의를 발견하게 해주고 있다.
첫 번째는, 당시의 한·미 동맹관계가 표면적으로는 급격한 변화와 단절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의 동맹지위 강화노력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선별적 반응이라는 하나의 큰 논리 속에서 지속성과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발전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비대칭 동맹관계 속에서도 약소국이 전략적 선택을 통하여 양국관계의 틀을 일정부분 변화시킬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굳이 양국 간의 상대적 힘의 크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정영역에서의 상호의존 구도를 창출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양국관계에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물론, 한국의 베트남 전 파병사례는 약소국의 영향력 증대라는 가시적인 결과는 약소 동맹국의 일방적 정책 선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약소국의 노력과 강대국의 인식변화 혹은 주변상황의 변화가 상호 작용할 때 유효한 결과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는,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영향력은 범위와 지속성 면에서 제한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즉, 특정영역에서의 상호의존 구도의 형성이 부분적으로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힘의 차이를 토대로 하고 있는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거나 강대국의 국가전략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논문 초록】 = iv
• 제1장 서론 = 1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전개방식 및 세부 연구주제 = 4
• 3. 기존연구의 검토 = 7
• 가. 연구경향의 변화 = 7
• 나. 기존 연구의 한계점 = 13
• 4. 논문의 주요 구성 = 17
• 제2장 한· 미 동맹관계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19
• 제1절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동맹에 관한 일반적 논의들 = 19
• 1. 동맹의 형성과 관련된 논의들 = 19
• 2. 힘의결집 모델과 비대칭동맹 모델의 비교 = 25
• 제2절 한·미 동맹관계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의 제시 = 33
• 1. 기존 분석 틀의 제한점 = 34
• 2. 분석 개념 및 보완된 분석 틀의 제시 = 40
• 제3장 베트남 전 파병이전의 미국 주도의 한· 미 동맹체제 = 49
• 제1절 한· 미 동맹체제의 특성과 미국의 동맹목적 = 49
• 1. 한· 미 동맹관계의 형성과 그 의미 = 49
• 2. 한· 미 동맹관계의 제도적 특성 = 56
• 3. 한· 미 동맹체제의 본질적 특성과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의 목적 = 60
• 제2절 '동맹체제 결정 및 통제국' 으로서의 미국과 '일방적 피통제국' 으로서의 한국 = 69
• 1. 군사분야 중심에서 경제분야 중심으로의 원조정책변화 = 70
• 2. 한국군 감축문제 = 77
• 3. 주한미군 철수논의 = 90
• 제3절 요약 = 105
• 제4장 베트남 전 파병과 상호의존의 한· 미 동맹체제형성 = 107
• 제1절 한국의 베트남 전 파병 제의와 미국의 반응 = 107
• 1. 동맹국 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 107
• 2. 베트남 전 파병의 근본적 원인과 촉발원인 = 115
• 제2절 한국의 베트남 전 파병과 한· 미 동맹체제의 변화 = 129
• 1. 베트남 전에 대한 미국의 인식변화 = 130
• 2. 한국의 전투병력 파병과 동맹지위의 변화 = 145
• 제3절 '동맹체제 작동형태의 제한적 통제국' 으로서의 한국 = 160
• 1. 한· 일 관계정상화와 미국의 의도 = 161
• 2. 1965년의 주한미군 철수논의와 베트남 전 파병문제 = 173
• 3. 주둔군 지위협정 협상과 한· 미 관계 = 183
• 제4절 요약 = 191
• 제5장 베트남 전의 심화와 변화된 동맹지위 속의 한국과 미국 = 194
• 제1절 한국의 대규모 병력파병과 상호의존의 심화 = 194
• 1. 한국의 베트남 전 상황인식과 추가파병의지 = 194
• 2. 미국의 추가병력 획득 노력과 한국군의 중요성 증대 = 204
• 제2절 변화된 동맹체제 속에서의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한국 = 214
• 1. 동맹지위변화에 따른 한국의 요구수준 변화 = 214
• 2. 베트남 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요구 = 230
• 제3절 한국의 동맹지위 강화에 따른 미국의 대응 = 245
• 1. 한· 미 관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인식 = 245
• 2. 한국의 영향력 증대와 미국의 대응 = 252
• 제4절 요약 = 285
• 제6장 베트남 전 종결기의 새로운 동맹체제 형성을 위한 양국의 대응 = 287
• 제1절 미국의 베트남 전 상황인식 변화와 한국의 입장 = 287
• 1.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군 파병논의 = 288
• 2. 베트남 전 파병에 대한 한국의 입장변화 = 294
• 제2절 상호의존성의 약화와 대안의 모색 = 308
• 1. 미국의 정책변화와 주한미군철수 논의 = 309
• 2. 변화된 동맹지위 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 = 323
• 제3절 베트남 전 종결기의 파월 한국군 = 351
• 1. 파월 병력 철수에 대한 한국의 입장 = 352
• 2. 한국군 철수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한국군의 역할 = 358
• 3. 한국의 베트남 전 파병과 용병논쟁 = 367
• 제4절 요약 = 376
• 제7장 결론 = 378
• 【참고 문헌】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