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교육과 국제사례 비교 연구 - 영국, 독일, 스웨덴 - =

김재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참담하다. ‘정치실종’, ‘정치실패’,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내외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리얼미터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로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정치 분야’라고 국민 56%가 답변하였다. 사회·문화·경제·외교 등의 분야보다 압도적인 결과였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7.7%에 달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 한 명 조차도 한국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치를 국민 83.7%가 잘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이다. 한국 정치인에 대한 점수는 A 학점이 1.5%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치 현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정치 양극화 34.8%, 대화와 타협의 부재 33.8%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 36.0%가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치교육을 한다면 가장 먼저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는 “현역 정치인”에게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국민 두 명 한 명이 넘는 5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사 결과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교육의 대상은 “현역 정치인”이라고 한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 정치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치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정치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 36.2%로 가장 높은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집중해야 부분은 “MZ세대인 19세에서 29세에서 무려 49.1%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MZ세대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MZ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을 통해 한국 정치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하였다. 한국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확인하였듯이 정치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다양성 인정 부재, 정치체제의 불안정, 정치·사회·행정 등에 대한 불안정 등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왜 국민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평가를 받는가?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학생, 일반 시민, 현역 정치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시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치교육은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하게 하여 시민들 개인이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정치교육은 사회, 경제,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평등·자유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에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영국·독일·스웨덴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독재국가에서도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교육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치교육이 가장 잘 실행되고 있고, 정치문제 해결과 정치발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민주의 지표가 높은 국가 중에서 한국 정치교육 실행을 위하여 정치교육이 잘 실행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한 경험과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한 영국·독일·스웨덴 국가를 선택한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유형은 “국가주도형”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1933년 나치의 집권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전후 독일은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정치교육을 받게 된다. 정치교육은 주로 역사, 사회, 정치학 등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방법 등을 학습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독일 정부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치교육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기관, 정당 친화적 정치재단,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기관은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과 원칙을 설정하며,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주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며, 학생들이 민주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교육 모델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유형은 “협치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치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결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블레어 정부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라는 중요한 정책 제안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보고서는 영국의 교육부 장관인 데이비드 블런켓에 의해 의뢰되었다.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학교 시스템 내에서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회과학자, 교육자,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은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시민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교육정책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협치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며, 교육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시민교육 유형은 “민간자율형”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스웨덴의 강력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시민교육에 대한 거리 두기 전략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웨덴의 시민사회는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양한 비영리단체, 지역 커뮤니티 그룹, 교육 단체 등이 공적인 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사회 이슈, 정치적 이슈, 민주주의의 원칙 등에 대해 교육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웨덴 국가는 시민교육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동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필요한 법률 및 정책을 제공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시민교육 방식은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촉진한다. 다양한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전략과 방법론을 탐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다양성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넓은 시각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시민교육 시스템은 민간의 자율성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널리 전파하고, 시민들이 사회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동시에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의 정치교육 유형은 영국·독일·스웨덴 국가사례를 연구한 결과로 “융합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질의 정치교육 실행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연구나 조사에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민주시민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중립성 문제 및 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부재, 정치교육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15대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입안되었으나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보수 측에서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정치교육이라는 단어는 소위 진보 측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치 분야는 국민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여론조사나 지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정치를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로는 독일의 “국가주도형” 이 적합하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정치교육을 전담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해서 15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입안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의 장점은 국가 예산과 양질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담보되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을 실행한 후에 정착이 된 후에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영국의 “협치형”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정부·지식인·학교·시민사회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소통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적합하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중립성과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의무화, 정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지식인들의 연구 등이 결합하는 협치형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치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을 지향해야 한다. SNS·AI 등의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활발한 이용 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독일형과 영국형이 제도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은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심각한 양극화, 갈등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위해서는 학생, 일반시민,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현역 정치인에 대한 양질의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제어 : 정치 양극화,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융합형, Current evaluation of Korean politics is disastrous. It is true that they are evaluated as ‘political disappearance’, ‘political failure’, ‘politics disappearing’, and ‘politics retreating’.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support this fact. In this paper, Realmeter was commissioned to investigate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The survey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domestic and foreign survey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Realmeter, 56% of the people answered that more than one out of every two people had the most serious problem among various fields in Korea. It was an overwhelming result compared to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economy, and diplomacy.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olitic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gative evaluation reached a whopping 77.7%. This resulted in that not even a single Korean citizen evaluated that Korean politics was doing well and was not satisfied. In particular, the survey result that 83.7% of Korean politicians are doing politics wrong is very shocking. It is safe to say that the score for Korean politicians is 1.5% of A grades, and the index proves this fac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politics was political polarization with 34.8% and lack of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33.8%. A survey result showed that 36.0% of the people said, "Incumbent politicians or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should receive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implemented in the long term to solve Korea's political problems. And if political education is to be given in Korea, a survey result showed that 54% of the population, more than one in two, said that “active politicians” should be given political education first. These facts are the findings that support the claim that 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nd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solve the political problems in Korea, which is argued in this thesi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ch stated that the subject of political education is "active politicians", which disproves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s current political problems is politicians. The place where they judged that political education could be best done was “neutral and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with 36.2%, which was the highest survey resul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esults of this poll is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a whopping 49.1% of the MZ generation, aged 19 to 29, are willing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The willingness of the MZ generation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is a positive sign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order for the MZ genera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Through political education, clues to solving Korean political problems were confirmed.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on Korean politics, various negative results such as political polarization, absence of dialogue and compromise, lack of recognition of diversity,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system, and instability of politics, society, and administration are being produced. Why does Korean politics receive such a miserable evaluation from the people? Can Korean politics provide happiness and satisfaction to the people and lea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is thesis started with the question. In this paper,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Korean politics, it is argued that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incumbent politicians, and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citizens exercise sovereignty.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enables citizens to participate in national politics, enable citizens to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also strengthens democracy by helping citizen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ommunity, and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kills so that individual citizens can analyze information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and improv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society, the economy, and the political system, and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enables members of society to respect each other and make decisions for the community by helping them understand and practice values such as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For quality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ere selected. Other countries are also implementing various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Even dictatorships practice political education. In this paper, political educ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political problems in Korea. Therefore, among democratic countries where political education is best practiced and political problems are solved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achieved, Korean political education is practiced among countries with high democracy indicators. For this, they chose the countri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here political education was well implemented and experience in solving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state-led”. German political education is rooted in German history and educational philosophy. Germany enjoyed the heyday of democracy and liberalism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democracy collapsed in 1933 when the Nazis came to power and Germany turned into a totalitarian state. The atrocities of the Nazis made the German people acute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democracy, and post-war Germany put great effort into political education to rebuild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focuses on civic education in schools. German schools have compulsory education, and all students receive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in subjects related to history, society, and political science, and students lear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how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governed by the state. The Germ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ducation and prepares laws and policies for political education. The government supports financial resourc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provided by three main groups: state institutions, party-friendly political foundations, and independent political education institutions. Germany's n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 national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 the application of them in the actual education fie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teaches student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helps students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democracy, develops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students, and helps students to take responsibility in a democratic society. to grow as citizens. Germany's political education has set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trains students to be democratic citizens based on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democracy, and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model is widely introduced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type of civic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The British method of civic education is unique in that it is delivered through a “collaborative” system involving a range of social and political stakeholders. This approach enables stakehold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t various levels, form a consensus on its importance, and, as a result, promote effective education policies. The Blair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established educational policies to address it. This came in the form of an important policy proposal called the "Crick Report", the "Parek Report", commissioned by David Blunchett, the United Kingdom's Minister for Education. The “Crick Report” and “Parek Repo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suggested various ways to promote civic education within the school system. These reports were prepared by a committee of experts from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social scientists, educators, and civil servants. These policy proposals were actively accepted by schools and civil society. Schoo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these educational polici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education policy can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problems. Civic education in the UK takes the form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t focuses on developing students'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nd discuss various issues in society. This collaborative approach integrates divers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contributes to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emphasizes the role of educa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Sweden's type of civic education h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private autonomy.” This is largely due to Sweden's strong civil society and the country's distancing strategy towards civic education. This approach focuses on enabling society to provide civic education in a voluntary and autonomous manner. Civil society in Sweden plays a central role in political education.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local community group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outside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se groups mainly educate on social issues, political issues, and principles of democracy,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to actively discuss and learn in the process. The Swedish state entrusts civic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while providing adequate support. The state provides the necessary laws and polici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carry out their activities, sometim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However, the state generally avoids direct involvement in these activities and respects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Sweden's private, autonomous civic education system promotes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Because the various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independently, they are relatively free to explore and apply new educational strategies and methodologies. This diversit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learn from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experiences, and to form a broader perspective. As such, Sweden's civic education system is composed of two main elements: private autonomy and state support. These systems sprea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romote citizen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argues that the “ amalgamation type” is the most appropriate. In this thesis, the implementation of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was argued as a way to solve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 Korea. In Kore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practiced in schoo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ut the reality is that effectiv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studies and surveys. Problems such as th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system, the neutrality of teachers who are actually in charg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eacher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overnment's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litical education are scattered. In particular, in the 15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called the Institute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ontinuously drafted, but it was never passed. The word has been confirmed to be repulsive on the so-called progressive side. However, in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field is the most problematic for the people, and it is consistently confirmed by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inion polls and indicators.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resolve the rejection of the word politics and recognize and accept politics as a professional job. For the initial stag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Germany's “state-led” is appropriate. 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Political Education and a neutral, profess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re needed. This claim is because, as detailed abov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drafted bills from the 15th National Assembly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t the initial stage, the advantage of Germany's “state-led” system is that the national budget and a high-quality professional support system are guarante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can be made repeatedly through evaluation of the results. For Korean political education,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Germany's "state-led" type in the initial stage and then proceed with the UK's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through social consensus after it has been established. A typ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llectuals, schools, and civil society communicate about their respective roles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rough organic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s appropriate. At this stage, it is desirable to have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which neutrality of teachers, compulsory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s, systemat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research by intellectuals are combined. The final stage of Korean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Sweden's “private autonomy” type. In Korea, where the spread and active use of smart devices such as SNS and AI are the most dynamic in the world, if the German and British types are institutionalized and settled systematically and stably, Sweden’s “private autonomous” type will rapidly will be able to settle in There may be various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serious polarizat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problem solving through political education is one way. In Korea, Germany's Beitelsbach Agreement is also necessary and must be implemented. It should be recognized as common sense to acknowledge the other party and conduct politics of dialogue and compromise. For this political culture, it is a time when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is need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and active politicians. Key words: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ypology, convergence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설정과 정책화에 관한 연구 : P. Light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김홍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0 국내박사

박사학위논문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설정과 정책화에 관한 연구 -P. Light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김 홍 국 이 연구는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자산(Political Resources)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산들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Presidential Agend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치학자 폴 라이트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연구의 중심 틀로 삼았다. 라이트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내 국정수행 과정을 통해 내적·외적 자원의 정도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며, 이 자원은 당대 대통령과 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를 국내 정치에 적용해 민주정부 시기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제시한 국정 어젠다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지 파악한 뒤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통령과 참모진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가 국정 수행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메카니즘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행정부가 겪었던 무수한 정책적 시행착오나,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국민들의 동의와 시대적인 세계사적 통찰 없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주관적 판단과 잘못된 정세분석으로 내놓았다가 사라진 747경제정책, 한반도대운하정책, 비핵개방3000정책 등 정쟁만 불러일으킨 혼돈의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의 정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에 대한 많은 실책을 저질렀지만,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현대사회의 흐름에서 향후 정부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국정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실제 성공적인 국정어젠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소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연구의 범위로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분류되는 법률안 및 국민들의 지지율, 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주요 국정어젠다와 관련해 학계, 관련 이익단체나 시민단체, 전문가그룹, 관료, 국회 등의 비판 및 반대가 클 때 대통령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특정 성향의 참모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좌초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쉽게 소진되면서 국론의 분열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같은 부정적 사례들이 자주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이 정략적 판단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무시한 결과 촛불시위가 발생하면서 국정이 상당기간 마비됐다. 더불어 대통령의 대국민 지지율도 급락하면서 사실상 정권초부터 정권이 붕괴되는 레임덕 상황을 맞은 것은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모한 정치로 평가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이나 4대강 사업 강행, 미디어법 강행 처리도 마찬가지 사안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대통령 국정어젠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전부터 국민들이 공감하고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꾸준하게 국민과 여당 및 야당, 각종 사회단체들과 소통할 때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시기인 임기 초기부터 시행에 나설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임기 1년 이내에 주요 국정어젠다의 법안화와 실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어젠다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통령의 외적자산 중 국민지지율의 요소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 지지를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활동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정어젠다 관련 법안이 국회의 지지를 받아 빨리 통과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지지를 받을 경우 국정어젠다의 성공 가능성은 컸다는 점에서 여야 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대통령은 국정어젠다 과정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정부는 여당이 과반수를 크게 넘어서는 여대야소, 즉 단점정부 상황이 되면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갖고 날치기도 불사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였으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에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야당이 격렬한 반대보다는 미온적인 합의나 묵인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상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어젠다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책과 어젠다를 제시했고, 너무 많은 과제를 성공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현 가능한 소수의 국정어젠다를 적극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며,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목표로 한 2-3가지의 어젠다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을 설정한 뒤 적극적이고 총력적인 추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섯째, 대통령은 국정어젠다의 실행과정에서 관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관료주의를 개혁하면서도 국정어젠다 실행과정에서 관료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얻는 데 실패했다. 국정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인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관료들의 자발적 협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했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뤘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에 이어 대통령이 국정어젠다를 어떻게 선택하고,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자산과 국정어젠다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3장에서는 3개 민주정부의 국정에서 설정된 5개 분야의 주요 대통령 국정어젠다에 대해 정치적 내적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 국정에 대한 반영 여부와 성패를 분석했다. 4장에서는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국정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과 대국민 지지율, 예산안 처리시점에 따라 제시했던 국정어젠다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왜 실패했는지를 정치적 외적자산 개념에 따라 분석했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가 이뤄져야할 점을 다뤘다.

한국정치에서의 정치빅데이터와 유용성 분석 : 선거전략과 여론분석 활용을 중심으로

동성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국정치에서 정치빅데이터가 선거캠페인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선거 결과 예측은 포털의 검색어 추이 분석에 한정지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정치빅데이터의 유용성을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가운데 선거전략과 여론형성 및 분석이라는 정치과정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중심으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 캠프의 정치빅데이터 활용과 201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문재인 캠프가 정치과정 차원에서는 선거전략과 여론분석, 선거캠페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치빅데이터를 활용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한국정치에서의 정치빅데이터 유용성을 도출하고, 정치빅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의 연결고리로 인간과 사회, 자연과 사물에 기술을 접목시켜 만들어낸 ‘초연결성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들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는 존재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수집과 분석, 공유를 통하여 무엇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통찰’이 전제되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의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다. IT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정당, 정치인, 유권자 모두의 정치적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치과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인간에 대한 정보’와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본 논문은 정치빅데이터 활용을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정치활동으로 여론형성과 선거 등 정치과정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참여‧공유‧개방의 웹 2.0을 기반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정치적 여론과 이슈의 생성, 정치세력의 조직화까지 정치적 영향력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 일상화, 활성화시키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치빅데이터의 개념을 정치적 목적, 혹은 정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찾아내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가치를 추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치빅데이터의 특징은 두 가지다. 사회현실을 파악하고 사회변화의 방향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 혹은 정치적 방향을 세우는 것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표현하는 정치참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빅데이터의 활용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 캠프와 201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선거캠페인을 분석하여 선거전략과 여론조사 활용을 통한 정치빅데이터의 정치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구조는 캠프의 빅데이터 전문가들, 유권자 데이터 집적 과정,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선거전략, 기존 여론조사와 포털별 정치빅데이터의 교차분석을 통한 여론분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빅데이터가 선거전략으로써 또한 여론분석으로써 유용하며, 유권자 데이터 집적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선거캠페인의 전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적과 분석을 통해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마이크로 타기팅 전략 수립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포털별 정치빅데이터 교차분석을 통하여 선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여론 파악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공약을 확정짓는데도 유용하였지만 전략적 방향성을 바꾸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각 지역단위까지의 조직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캠페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유권자 데이터 집적의 어려움, 정치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 정치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정치빅데이터 활용이 한계에 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빅데이터를 소셜미디어의 활용이나 포털의 검색어 추이 분석에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빅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데이터 확보와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과 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 선거캠페인에서 소셜미디어 활용 여부를 놓고 정치빅데이터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차원에서 넘어 정치빅데이터가 선거전략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This study started with a sense of the problem of Korean politics that political Big data was limited to the use of social media as an election campaign and the prediction of election results was limited to the analysis of search word trends in portals. The usefulness of political big data has focused on the essence of political communication that is campaign strategy and formation and analysis of public opinion. Hence, this study compared Obama camp at the time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in 2012 election and Moon Jae-in camp at the time of Korean president in 2017 election, how well they utilized the political big data to analyzing public opinion and making campaign strategy. As a result, this study aims to elicit usefulness of political big data in Korean politics, and to propose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 utilizing political big data. Big Data, a key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link between social chan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a collection of all the information in the hyper-connectivity networks, created by combining technology with humans, society, nature and things. The vast volume of such big data must be based on insights into what to analyze and how to interpret, through collection, analysis and sharing before predicting the future. The same is true of big data in the political field.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IT technologies is changing the paradigm of political processes by influencing the politic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political parties, politicians and voters alike. Access to big data in the political field is viewed as political communication in terms of ‘information about man’ and ‘interaction’. This study approached in the political process that is election and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s a political activity to acquire and sustain political power. In particular, the advent of social media, which produce information based on web 2.0 of participation, sharing, and openness over the Internet, consists of two-way communication. It demonstrates the potential to maximize, generalize, and activate the effects of political influence that can generalize political opinions and organize political pow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political big data as a process that is gathering and storing information for political purposes or for political activities and extracting new forms of political value by finding politically meaningful “insights”. There are two features of this political big data. First, determine appropriate policies or political direction by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society and anticipating the direction of social change. Second, participate in politics by expressing individual political desires via social media. This study summarized the essence of the political big data and the structural analysis by comparison between Obama camp in 2012 election that was evaluated using political big data successfully and Moon Jae-in camp in 2017 election. Also, it was identified political usefulness through campaign strategy and utilization of public opinion by analyzing Moon Jae-in camp’s election campaign. Structural analysis is a customized campaign strategy based on the aggregation of voter's data and expert of big data. And it is an analysis by comparing polls and political big data by platform. It was confirmed that political big data was useful as electoral strategy and public opinion analysis, and that the process of gathering voter data was the predecessor of another election campaign. Also, it was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creating micro-targeting strategies by age, generation, region through aggregation and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it possible to identify the public's opinion to develop an election strategy through analysis by comparing polls and political big data by platform. This was useful in confirming the policy promises but also used to change the strategic direction. Not only did offline influence organizational elections at each local level, but online they were also used in a variety of ways to be useful in election campaigns utilizing social media. However, difficulties in integrating voter data under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and the Privacy Act, the lack of experts to specialize in analyzing political big data, and the lack of awareness to utilize political big data have led to the lack of political data. As noted earlier, it is because political big data was limited to the utilization of social media and the tendency of search term in portals. In conclusion, we need to secure voter data and prepare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violated to make active use of political big data. Also, we need to have ongoing experience and gain expertise to analyze accurately. Finally, a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political big data is creating a paradigm shift in election strategies is needed.

북한 권력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고창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김정은은 36년 만에 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노동당위원장 및 국무위원장직에 안착하였다. 김정은정권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3대 세습을 완성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 주기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및 5차 핵실험(9. 9)을 실시하여 김정은정권의 건제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외화벌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주영대사, 해외 대사관인 고위층 엘리트들의 망명, 군 장성의 탈북 등 이탈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등 최고위층 권력엘리트의 무자비한 숙청과 김영철(권력남용 죄) 통일전선부장 및 최휘(선전사업 불만)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혁명화 교육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 간에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향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붕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을 볼 때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할 것이다. 또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인접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개방의 과정을 거쳐 후기사회주의로 변화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조용한 변화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북한 권력현상과 통치규범을 비교 분석하고 김정은체제의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북한체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주로 북한 문헌과 각종 자료 분석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세부적인 데이터는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 자료센터의 내용을 활용하였고 시대별 숙청 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신문 및 SNS자료,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먼저 북한 권력엘리트의 분석 모델로 사회변동에 따른 권력엘리트 변화요소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후기사회주의국가가 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몇 개국의 권력엘리트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조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당대회,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의 권력현상에 나타난 엘리트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북한 통치규범인 사회주의헌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상과 연계한 권력엘리트들의 숙청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김정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당․정․군의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넷째, 북한체제를 지속할 권력엘리트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여 북한체제를 전망하는데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북한 권력엘리트들을 연구함에 있어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제한되었다. 북한체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엘리트 변화의 필요요건은 중국, 소련, 베트남 등 개혁․개방 과정에서 식별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필요요건은 먼저 후기사회주의 변화 과정에서 권력엘리트들이 젊은 세대로 일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이 개혁․개방 초기에 권력엘리트들의 고령화에 대해 핵심 권력엘리트들을 대대적으로 인사개편과 세대교체를 하였다. 둘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개방과정 중에 혁명 간부들에서 기술간부들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 시대에 등용된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 관료였으며 소련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등용된 핵심엘리트들은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한 테크노크라트이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많은 고급 기술 관료들이 등용되었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가 개혁․개방을 추구하는데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로 인해 집단 간에 파벌형성 및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권력엘리트 간 심각한 권력대립이 전개되었으며 개혁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개혁․개방이 이루어졌고 소련의 경우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개혁파인 젊은 권력엘리트들로 교체하면서 개혁․개방을 하게 되었다. 넷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개방 과정 중에 당․정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들이 문민화로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 당의 군 통제 여부 등에 따라 문민화의 경향이 차이가 나게 되며 후기사회주의를 위해서는 군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축소되어야 가능했다. 본 연구논문의 결과로 먼저 북한의 권력현상에서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를 분석해 보니 일정부분 권력엘리트들의 지속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김정은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신진엘리트들로 세대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김시대별로 북한 헌법에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는 숙청의 역사를 반증해 주었다. 김일성시대는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장파 및 혁명 간부들을 숙청해 나갔으며 세습체제 존속을 위해 권력엘리트들을 대규모로 정비를 하였다. 김정일시대는 선군정치를 위해 군부의 권력엘리트들을 강화하고 김정은으로 후계체제 기간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 관련자들을 성과 저조로 숙청하였다. 김정은시대로 접어들면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부의 주요 엘리트들이 숙청 및 탈락을 반복하였으며 대규모 권력엘리트들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 5년간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양상에 몇 가지 특징을 식별하였다. 먼저 조선노동당의 권력엘리트를 강화하면서 권력기구의 변화가 많았다. 정치국에 소속된 엘리트의 역할과 위상이 상승하였으며 비서국의 엘리트는 소폭으로 변화하였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둘째는 조선인민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위상이 국방에서 국무로 옮겨가는 현상이 식별되었다. 국무위원회의 경우 군사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을 포진시킨 것이다. 셋째는 행정기관 및 내각의 권력엘리트의 탈 정치화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엘리트는 소규모로 변화를 주었으며 내각기관의 엘리트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간부들이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향후 김정은정권을 지원할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분석하여 전망하였다. 먼저 김정은체제의 당․정․군 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1) 당 기능 정상화와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강화하고 지속할 것이다. 김정은은 당 기능을 회복하여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가조직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위해 당․정․군의 권력기구에 권력엘리트들을 상호 중복되게 편성함으로써 권력기구 간 상호 견제 및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융합체제를 지속할 것이다. (2) 행정기관인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당과 군의 상호 견제를 하고 군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체제에 접어든 ’12년부터 북한군이 갖고 있던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던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행정기관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은 군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군의 위상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3) 당․정․군 관계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로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가 지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의 변화경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권력엘리트들이 세대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세대는 혁명 개척시대로 ’40년생 이전의 인원들로써 대다수가 퇴진했으며 3~4세대는 혁명 계승시대로 ’41년생에서 ’50년생까지 인원들로써 김정일시대의 주력으로 근무한 인원들은 현재까지 주축을 이루고 있고 5~6세대는 65세 이하의 ’50년생 이상의 인원들로 혁명 발전시대의 주역들로 김정은시대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정권 중인 ’94년부터 ’09년까지는 당․군․정(당 기능 약화, 군권 강화, 권한 분산)의 모습에서 ’09년부터 ’11년까지의 후계체제 기간에 당․군․정(당 기능 복원, 군권 약화, 권한 집중)의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김정은정권 초인 ’12년 이후부터 당․군․정(당 기능 강화, 군권 유지, 권한 유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3) 북한이 후기사회주의의 필요요건과 유사하게 권력엘리트들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인접 사회주의국가에서 개혁․개방 초기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일부 식별되었다. ① 신진(젊은) 간부의 등장과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정권에 들어서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1~2세대들은 세력이 약화되고 점차 퇴진하고 있으며 3~4세대들은 김정일정권 초기에는 위상이 높았으나 5년차에 접어들어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65세 이하의 5~6세대의 엘리트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은 김일성․김정일시대의 보수 세력들이 물러나고 변화와 혁신적인 젊은 층이 향후 북한 정권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② 혁명 간부들의 감소 및 기술간부들의 당내 진입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학 출신 간부들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내각의 경우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주를 이루고 군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계통은 김일성정치대학 출신이 대다수였다. 이처럼 전문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주요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③ 김정은정권 장악을 위한 군부의 핵심엘리트의 인물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일부 문민화 형태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김정은정권에 접어들어 약 5년간 총참모장 과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5~6번을 교체한 것을 보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비대해 짐에 따라 군부의 통제 및 장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부의 핵심엘리트들은 당분간 변화의 폭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향후 북한체제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김정은정권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이탈 현상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북한 내부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양상을 분석하고 핵심엘리트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여 자료를 집대성하여 관리해야한다. 둘째는 김정은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김정은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정․군의 불안정성에 따른 각 기관의 관계 대립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는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리더십,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리해야한다.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개혁지향적인 인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리해 나간다면 향후 대북정책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2017년 이후의 김정은정권은 당의 공식회의를 통해서 권력 장악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하면서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당이 통치의 중심에서 군과 정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군부에 대해서는 주요 엘리트 숙청과 탈락을 통한 물갈이를 지속하고 신진세대로 교체를 지속하면서 군 통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권력엘리트층의 불순세력에 대한 색출활동은 지속되고 핵심엘리트층의 숙청을 통해 북한체제의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체제는 당분간 안정적인 가운데 당을 중심으로 군과 정(국가기관)에 대한 통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까운 미래에 북한체제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제어: 김정은, 사회변동, 권력엘리트, 현상비교분석, 조용한 변화, 숙청, 후기사회주의, 북한사회주의헌법, 당․정․군 관계, 국무위원회, 대북방향 KIM. Jong Un officially declared “Kim, Jong Un Era” by holding the 7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on 6th May 2016, after 36 years from the last congress, and became the chairman of Worker's party and the president of cabinet members. KJU's 5-year regime is being estimated to be maintaining its stable system after three-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And KJU is demonstrating its stability to their peopl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by launching missiles monthly and by the 5th Nuclear Test, which was conducted on 9th September in 2016. However, when we take a close look at North Korea's inner system, we can find many problems and indicators which show the instability among North Korean elites has been increased. There were many North Koreans defected : waitresses working in China, Lee, Young Ho(the ambassador in UK), anonymous general officer. There were also the brutal purges of Jang Seong Tak, Lee Young Ho, Hyun Young Chul, Choi Hwi - on charge of abusing power, taking of high hand, having dissatisfaction. And these indicators left many questions to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to North Korea. Many studies on North Korea cry out various answers about the question, " to collapse or to last." However,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shows its socialism must have the limit and regime change is inevitable. And the reformation open from friendly socialist countries like the China, the Soviet Union, the Vietnam and their entrance into late socialism show many points. This study analyzes quiet changes in the power elites of Kim Jong Un's regime, compares the power appearance with the governance rul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for North Korea by outlook the appearance of North Korea power elites. To study this theses, I depend on analysis of North Korea literature and various data. I used the material on the web site of Ministry of Unification, in terms of specific data about North Korea power elites. And newspaper and SNS material were also used about purges. As the specified category, first, I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es of power elites in China, Soviet Union, Vietnam those countries entered late socialism earlier than North Korea by searching the interrelation of changing factors, and used the analysis as the analytic model. Secondly, I analyzed the phenomenons of power elites from the Workers Party convention, party's representative's convention,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compared them. And I also analyzed North Korean social system and ideas from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and the change of purging processes. Thirdly, I analyzed the aspect of change of new power elites in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sustaining KJU regime. Fourthly, I limited the category of this study to give an outlook of the policy for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tendency of the change of the power elites. Due to the lack of positive material, especially specified literature or data in terms of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this study has many point to be studied more. Concerning the necessary conditions of power elites change for late socialism of North Korea, I searched the reformation open processes of China, Soviet Union, Vietnam, and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 of North Korea power elites.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late socialism is exchange from old generation to younger generation in power elites. In the early part of reformation open term in China, Soviet Union and Vietnam, they enacted regulations to institutionalize the retirement and resignation of core power elites, change the generation of power elites and reformed personnel system. Secondly, a tendency was found that the portion of reformative officers was getting bigger than the portion of revolutionary officers' during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toward late socialism. The third, worsened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among power elites were found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those were mainly originated in the reformative power elites. The forth,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for late socialism, civilian service of the power elits was being progressed in a sense. In China, Soviet Union, and in Vietnam the status of the military was downgraded, and the portion of elites from the military decreased. As it show, the tendency of civilian servic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conditions like domestic politics normalization and systemization, military control. However, late socialism is possible only after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 decreased and minimized. I compared and analyzed the quiet change of power elites maintaining North Korea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henomena shown during the party conventions, party representative conventions,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I analyzed the political idea – Juche and the military first policy- of the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from each Kim’s era(Kim Il Sung, Kim Jung Il, Kim Jong Un) and the purging processes. From this analysis, several tendencies of change of the power elites were found. First,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the power elites changed to strengthen the power elites themselves. The role and the status of the Political Bureau became strong, the change of power elite in Secretary Bureau was little. The power elites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of the party were weakened. Secondly, the status of power elites from North Korea People’s Army was moved from national defense to state affairs. In national affairs committee, various elites were positioned from politic, economic, social, culture field including military field. The third, the power elites fr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abinet became less political. The power elites of standing committee of supreme people’s committee change little. The power elites in the cabinet were professionalized and their age became younger. I analyzed the tendency of the change of the new power elites potential supporting KJU regime and tried to give an outlook based on the assessments. (1) I could find several character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elites. First, North Korea will try to normalize the function of the party, and to strengthen and maintain the integrated system of power elites of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KJU will recover the function of the party, and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states organization by systematic procedure and precess. And will maintain the integrated system and position many power elites with reiteration on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organization to check and to control one another. (2) KJU will strengthen the control on the military, make the party and the military to check each other, by strengthening the cabine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ince 2012, the start of KJU regime, the interest projects belonged to NKPA(North Korea People’s Army) were moved to the cabinet. I assess this can be estimated a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origination relatively weak. (3)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is on going. However, the change of the power elites from each organization will influence the continued change on the power structure. I expected as followed based on the analysis of tendency for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power elites. (1) North Korea power elites evolved for their generations.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generation were call the revolution pioneering era, the elites born before the year 1940, they experienced the Korean War in their age of ten at least. Now most of them retired. The third to forth generation were called as succeeding revolution era. They worked as the main power during Kim, Jung Il’s era. The fifth to sixth generation, under sixty five years old, they are being emerged as the main power elites during Kim, Jong Un’s era. Especially, from the power elites during the KJU’s regime, the percentage of their 40’s and 50’s are 20% from the party, 58% from the cabinet, 50% from the military. And average age of newly promoted personnels from the party changed from 72 to 67, the age of the newly promoted personnels from the cabinet changed from 68 to 57, the age of the personnels from the military changed 70 to 62, getting younger. (2) The power elites are moving flexibly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According to the North Korea constitution, the center of gravity was being changed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From the 1994 to 2009, KJI era, the weakened party, strengthened military, spread power of the cabinet were shown. From the 2009 to 2011, KJU preparing his succession, recovered party power, weakened military, power centered cabinet. After 2012, the beginning of KJU regime, strengthened party, maintain military power, sustained cabinet power. This changes were influenced from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related events inside and outside of North Korea. (3) The characters of North Korea power elites are changing similar to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late socialism. And the phenomena found during the initial term of reformation open in adjacent socialism countries were also found in North Korea. ① The young officials emerged and the change of reformative power elites continue. And with the beginning of KJU regime, the power elites generation exchange is on going. And it is expected the reformative power elites would lead the future North Korea regime after retirement of the conservative poser elites. ② Secondly, the technocrats would keep being promoted, the revolutionary officials would decrease in their number, with reinforcing security organization to control North Korean people. As North Korean socialism system maintained, the revolutionary power elites declined. And large portion of the power elites were the officials from the University. ③ There would be continued personnel changes in the military core elites for KJU to control the military. There have been 5 to 6 times of personnel changes on the position of chief of staff and on the head of department of the military force for. This means KJU is trying to control the military power,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the military because the military first policy has become overweighted. Therefore there will be shift change in the military core elites. I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o North Korea for late socialism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rst, we need to take systematically the advantage of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among power elites of KJU regime. We have to analyze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political tendency of the core elites, and to integrate the analyzed data. The second, we need to be prepared to the change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elites, while KJU regime maintains. For that KJU political system and power structure should be studied continually. The more specified analysis is required firstly especially on the change of the power structure normalizing the party function weakening the military power. Secondly, analysis on the confrontation factor related to the instability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Thirdly, the leadership of KJU and the close core elites and the interrelationship should be analyzed, and the data should be well managed. When we track on the reformative elites the data will give a lot of plus factors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o North Korea. After the year 2016, KJU regime will continue set policies through official conference by party to control the regime power, and strengthen the party’s policy decision function. And KJU will normalize the party’s function, keep putting the center of the gravity on the party, controlling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And in terms of the military, the purge and demotion will be continued changing the generation, to maintain the control of the military. The hunting down on anti-regime forces will be continued, the discipline of North Korea will be kept by severe purges. Largely, KJU will keep his regime power centered on the party controlling the military and the national organizations. Keynotes : Kim, Jong Un, Social shift, Power Elites,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phenomena, a Quiet change, Purge, late socialism,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the cabinet committee, policy to North Korea

북한의 '교육사업'에 관한 연구 : 학교 법령과 교육강령분석을 중심으로

강승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북한 교육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관점에서 김정은 시대 ‘교육사업’이 어떻게 변화·보장되며 지도통제 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교육강령 형성과정과 주체의 교육론의 특징과 2016년에 채택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법』은 2016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3호로 채택됐다. 교육강령 내용과 원칙들을 검토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조건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도출한다. 교육은 개인적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삶의 터전으로서 문화에 입문하도록 해주며, 사회적으로 문화의 가치를 보전하고 더욱 풍부하게 하고 국가적으로 각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 한다. 또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기회 영역, 교육내용 및 방법 영역과 교육 조건의 영역에 모두 미친다. 조석훈,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pp, 373-375. 교육기회 영역은 수학할 수 있는 기회 및 경제적 여건을 말하고, 교육내용과 및 방법 영역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측면을 가리키며, 교육조건의 영역은 수업조건(시설, 설비, 학급당 학생수, 교원자질), 환경조건(물리적, 심리적 환경), 통학조건(접근용이, 안전)에 관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려면 1차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일단 교육기회는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치 및 경영함으로써 열리게 된다. 교육기관은 능력에 따라 개방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수학 여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 및 방법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의 교육 요구를 수용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적절한 방법이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적정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학습자에 의해 지리적으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북한은 2012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다. 교육이 한 문화속에서 나서 자라는 차세대로 하여금 그 문화 속에서 긍지를 가지고 살면서 공헌하도록 돕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이라면 또 개인의 특성을 발달시키는 개인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개인화와 사회화 과정이 특정된 사회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어 나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남과 북에서 발생한 교육의 이질성은 당연하다. 2021년 북한의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에서는 UN 고위급 정치 포럼에 제출한 첫 보고서로써 MDGs에 이어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노력, 과제, 우선순위 계획 등의 내용으로 작성했다. ‘2030 의제’는 이의 전신인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보다 더 포괄적인 의제를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2030 의제’는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분야를 총망라하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UN은 ‘2030 의제’ 실현을 위해 총 232개의 SDGs 이행 성과지표와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준비 지침을 발표했다. 2015년 9월 25일 UN 지속 가능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되었고 이는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 인류의 건강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자는 것이 해당 회의에서 합의된 ‘2030 의제’의 목적이다. 북한은 이러한 의제 목적이 강력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국가개발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고 ‘2030의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2030 의제’의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국가 태스크포스(NTF)와 기술 위원회(TC)를 구성하고 국가 태스크포스에는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이하SDGs)의 세부 목표 및 성과지표를 북한식의 SDGs의 이행이 국가 개발목표 달성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책임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내세운 ‘이민위천’과 전 인민대중의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 하에 우리식의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역동적으로 전진하여 아름다운 성취를 이룰 것이며, 자신들만의 자원과 기술을 통해 모든 성취를 이루는 한편 ‘2030 의제’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북한의 교육제도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며 인민들을 공부시키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이다. 북한은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조국의 열렬한 애국자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료의무교육은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시원을 두고 있다. 북한은 1930년대 초 혁명화된 광활한 농촌지역의 혁명적 학교들과 유격근거지-해방지구의 아동단 학교들에서 역사상(력사상) 처음으로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1936년 5월에는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조직하여 10대 교육강령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 시기의 식민지 노예교육정책과 학교 상태에 대하여 그 시기의 사회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 상황들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관점을 그대로 모방하여 교육사에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은 소련을 따라서 배우는 교육이념과 체계가 설립되었고 탈식민지화의 소위 ‘민주개혁’이라는 소비에트화를 통해 교육의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고 사회와 문화 재생산의 틀을 만들었다. 1953년 당의 유일 사상체계가 현저하게 대두된 1967년까지의 북한의 교육은 이데올로기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발표하고 교육에서 주체성의 빈약한 것을 탄식하고 1958년 11월 20일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북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당시 구체적이며 조직적으로 세밀화된 교육과정의 전반에 흐르는 사회 및 문화재산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교과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에서 이념이 지배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은 사회 재 생산적 이데올로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월등하다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에서 자주와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와 사상에서 주체를 설립하기 위한 주체 이데올로기이다. 1967년 노동(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대회를 통해 당의 유일사상이 확고하게 되면서부터 북한의 교육이념은 김일성주의화로 옹호되고 재생산하는 목적으로 전환된다. 1967년 후부터 북한은 김일성 가족을 숭배하는 교육을 중시하게 되었고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으로써 사회발전과 혁명과 건설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밝힌 것이다. 북한은 교육을 사회발전과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을 강조하고 새 세대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고 민족간부를 길러내는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로 내세운다. 북한은 해방 이후 여섯 차례의 교육제도 개편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정은 시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1953년 4년제 초등의무교육과 1958년 7년제기술의무교육, 1966년 9년제기술의무교육, 1972년 11년제의무교육, 2012년 12년제 의무교육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들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교육 욕구이기보다는 국가가 각 시기별 정치,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등의 요구에 따른 교육적 수요를 반영했다. 북한의 교육제도의 특징은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결합한 기술의무교육제도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 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교육 체계로 나누어져 예체능과 외국어,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 교육체계가 발전했다. 2019년 3월 북한은 지속가능발전 국가 테스크포스는 각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SDGs를 개발했으며 모든 인민대중의 지식 노동화를 강조했다. SDGs는 내각의 사회경제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의제로 중앙에서 최하위 조직까지 전국적 단위에서 이행하고 평가,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북한은 강력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세워 왔으며 글로벌 SDGs를 연계하여 개발하고 이행하고자 했다. 그중 글로벌 SDGs의 세부 목표 중 53%가 북한 스스로 계획하고 만든 SDGs의 세부 목표로 선정되었으며 국가 개발목표와 연동되었다. 북한의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에서는 학업중심의 고등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혜택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교육 중시 정책의 시행으로 보편적 초등교육·중등교육 이행과 취학전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SDGs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강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과 모든 소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료교육을 합법화 했으며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덕분에 초급중학교(중학교) 말기에 읽기와 수학 부문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아동 비율이 각각 97.5%, 83.2%, 초등학교 순 취학률 87.4%, 1년제 학교전 교육 참여율 97.1%, 교육형평성 지수 1, 15세부터 24세 인구의 문해율은 100%에 달성 대한협력민간단체협의회 번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2021.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환경과 조건 개선, 교육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교육 부문 투자와 후원 기관들의 지원으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교육내용에서는 정치 사상적인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사상적 내용을 제외한 내용에 있어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다. 또한 약 200개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들이 북한은 설립되어 있으며 교실과 실험실 다기능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무엇보다 평양교원대학은 우수한 교원양성 기관으로 재건되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가 강화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6조. 를 함께 발전시키도록 규정했다. 노동자들은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시간제 학습 시스템을 통해 고등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북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교육 발전추세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이 저조하고 특히 정치사상 교육을 교육 과목들의 전반에서 다루고 있다.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중등교육의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격차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났다. 교수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문제점 역시 남겨두고 있다. 교육환경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UNESCO와 UNICE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북한은 ‘2030 의제’ 보고서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고, 학교의 건설과 보수, 현대화를 촉진하고 자선단체들이 교육기관을 물질적, 도덕적으로 후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작성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육 조건보장 및 교원들의 역할과 코로나19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법, 교원법, 고등교육법, 교육강령 집행법, 어린이보육 교양법, 보통 교육법 등을 수정·보완했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주의 체제 강화와 주체사상과 과학 기반으로 하는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SDGs의 교육목표에서는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교육 단계에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를 제시한다. 가용한 통계 자료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북한 교육의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탁아소 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제로 높은 취학률을 보인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문해율과 읽기 능력을 비롯한 교육여건, 학습 성과는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유·초등학교 교육 기회 보장은 시급한 정책 과제가 아니며 오히려 대외적으로도 내세울 만한 자랑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교육 분야의 개발 협력 기회 보장보다,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교육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둘째, 수학·과학 교과에서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 셋째, 경제사회 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분야 협력이다. 무엇보다 상호 이해를 하고 공존하는 세계 시민교육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SDG 교육목표 중에서 4.7 목표에서는 기존의 글로벌 교육 의제와 개발의제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새로운 목표이며 교육의 방향과 가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 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시민 교육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행해졌던 교육이 하나의 글로벌 교육 의제로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세계시민의 교육이라는 보편성을 한반도라는 특수성을 아우를 수 있는 세계시민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교육강령 형성과정과 주체의 교육론의 특징 및 김정은 시대 수정·보충된 교육강령 내용과 원칙들을 검토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조건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통합교육 방향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 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한계로 SDG4의 10개 세부 목표, 그리고 43개 지표를 이론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제안한다. This study diagnos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eaning of educational programs i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DGs and analyzes how educational conditions are guaranteed in the Kim Jong-un era. To this e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orth Korea by examining the educational program formation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Juche's education theory, the contents and principles of the educational program revised and supplemented in the Kim Jong-un era, and analyzing how the conditions of education are guaranteed in the educational field. to derive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Education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a welfare state by developing human potential individually and entering into culture as a place of living, by preserving and enriching the value of culture in society, and allowing each individual's abilities to be fully demonstrated nationally. do. In additio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extends to the realm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and educational condi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 era, in September 2012, at the 6th session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ssued a "decree on the implementation of compulsory 12-year compulsory education in general". If education is a process of human socialization that helps the next generation who grows up in a culture to live and contribute in that culture with pride, it can also be said to be a process of personalization that develop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f it is assumed that these individualization and socialization processes are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a specific social ideology, the heterogeneity of education that occurred in the South and the North is natural.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in 2021 is the first report submitted to the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and it is written in the MDGs, including policies, efforts, tasks, and priority plans to achieve these SDGs. He emphasized that the ‘2030 Agenda’ aims for a more comprehensive agenda than its predecessor, the ‘Millennium Declaration’. The '2030 Agenda' includes 17 goals and 169 detailed goals cover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Preparation guidelines were publish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adopted at the UN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on September 25, 2015, which aims to create a world free of poverty and inequality and a world in which human health and dignity are guaranteed and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This is the purpose of the '2030 Agenda' agreed upon at the meeting. North Korea judged that the purpose of this agenda was in line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 of building a strong socialist country, and expressed its full support for the 2030 Agenda. To implement the '2030 Agenda', the 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 and the Technical Committee (TC) were formed. He emphasiz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gives them a responsibility to coincide with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North Korea will achieve beautiful achievements by dynamically advancing along our style of socialism under the ideology of ‘one-hearted unity and self-reliance’ and the ‘Immigration Wisdom’ and the ideology of self-reliance of the entire masses of the people, which was promoted in the Kim Jong-un era. The report stated that it would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lize the '2030 Agenda' while achieving achievements.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is a socialist education system that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and educates all the people. North Korea emphasizes that education should nurture people to become ardent patriots of the country, and free compulsory education has its origins in the era of the anti-Japanese revolution struggle. In the early 1930s, North Korea conducted compulsory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history) at revolutionary schools in the vast rural areas that were revolutionized and at children's corps schools in the guerrilla base-liberation district. In May 1936, he organized the National Liberation Association, a chain of the anti-Japanese national reunification front, and adopted the ten major educational programs. It is evident that North Korea copied the Marxist-Leninist viewpoint and applied it to the history of education in that it objectively analyzed the social situation of that period with respect to the colonial slave education policy and school status of this period and attempted to provide school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se circumstances. Able to know. From 1945 to 1950, the educational ideology and system of learning that followed the Soviet Union was established, and through the so-called “democratic reform” of decolonization, North Korea took control of the ideology of education and created a framework for social and cultural reproduction. It can be said that education in North Korea until 1967, when the party's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was remarkably restored in 1953, had ideological flexibility. On December 28, 1955, he announced “On eradication of dogmatism and formalism and establishing Juche” in ideological work, lamenting the lack of Juche in education, and on November 20, 1958, he delivered a speech titled “On communist culture”.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North Korea through However, at that time, the ideology for social and cultural assets that flowed throughout the detailed and systematically detailed educational process was not reflected in school education through textbooks, and it is not that the ideology did not dominate in education. North Korea is a socially reproductive ideology, an ideology to instill the belief that socialism is superior to capitalism, independence in politics, self-reliance in the economy, self-defense in national defense, and a Juche ideology to establish Juche in ideology. In 1967, when the party's monolithic ideology was firmly established through the 15th Plenary Congress of the 4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educational ideology of North Korea shifted to the goal of defending and reproducing Kimilsungism. After 1967, North Korea placed importance on education to worship the Kim Il-sung family, and on September 5, 1977, the “Thesis on Socialist Education” was announced, revealing the position and role of education in social developmen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new. North Korea emphasizes that education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social developmen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nd must play a responsible role in nurturing new generations as true masters of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nd nurture national cadres. present North Korea has undergone six educational reforms since liberation, and through these processes, the foundation of the overal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under the Kim Jong-un era was laid. In the sense that Marx attempted school education after undergoing four-year compulsory elementary education in 1953, seven-year compulsory technical education in 1958, nine-year compulsory technical education in 1966, 11-year compulsory education in 1972, and 12-year compulsory education in 2012. - It can be seen that the Leninist viewpoint was copied and applied to the history of education. From 1945 to 1950, the educational ideology and system of learning that followed the Soviet Union was established, and through the so-called “democratic reform” of decolonization, North Korea took control of the ideology of education and created a framework for social and cultural reproduction. It can be said that education in North Korea until 1967, when the party's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was remarkably restored in 1953, had ideological flexibility. On December 28, 1955, he announced “On eradication of dogmatism and formalism and establishing Juche” in ideological work, lamenting the lack of Juche in education, and on November 20, 1958, he delivered a speech titled “On communist culture”.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North Korea through However, at that time, the ideology for social and cultural assets that flowed throughout the detailed and systematically detailed educational process was not reflected in school education through textbooks, and it is not that the ideology did not dominate in education. North Korea is a socially reproductive ideology, an ideology to instill the belief that socialism is superior to capitalism, independence in politics, self-reliance in the economy, self-defense in national defense, and a Juche ideology to establish Juche in ideology. In 1967, when the party's monolithic ideology was firmly established through the 15th Plenary Congress of the 4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educational ideology of North Korea shifted to the goal of defending and reproducing Kimilsungism. After 1967, North Korea placed importance on education to worship the Kim Il-sung family, and on September 5, 1977, the “Thesis on Socialist Education” was announced, revealing the position and role of education in social developmen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new. North Korea emphasizes that education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social developmen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nd must play a responsible role in nurturing new generations as true masters of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nd nurture national cadres. present North Korea has undergone six educational reforms since liberation, and through these processes, the foundation of the overal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under the Kim Jong-un era was laid. Four-year compulsory elementary education in 1953, 7-year compulsory technical education in 1958, 9-year compulsory technical education in 1966, 11-year compulsory education in 1972, and 12-year compulsory education in 2012. Rather, the country reflected the educational demand according to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military demands of each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are the technical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hat combines general education and technical education, the school education system that specializes in academics, and the adult education system that learns while working. In March 2019, North Korea'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Task Force developed the SDGs in close consult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emphasizing the knowledge labor of all masses. The SDGs are an agenda included in the Cabinet's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a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implement, evaluate, and coordinate at the national level from the central to the lowest level. North Korea has put forward the goal of building a strong socialist state and the “five-year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from 2016 to 2020, and has sought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global SDGs in connection with it. Among them, 53% of the detailed goals of the global SDGs were selected as the detailed goals of the SDGs planned and created by North Korea, and were linked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North Korea provides all people with the benefits of an overal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a higher education system that specializes in academics, and a higher education system where you learn while you work. Therefore, it is emphasized that the SDGs goals of universal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opportunities have already been achiev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oriented policies.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egalized one-year compulsory pre-school education and free education for all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percentage of children who met the criteria was 97.5% and 83.2%, respectively, the net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rate was 87.4%, the one-year pre-school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was 97.1%, the educational equity index was 1, and the literacy rate of the population aged 15 to 24 was 100%. did. With a focus on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s improving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s education sector investment and sponsoring organizations. Although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ent clearly exists in the educational content, the content excluding ideological content is practical and comprehensive. In addition, about 200 universities and colleges have been established in North Korea and have tried to restore classroom and laboratory multifunctionality. Above all, Pyongyang University of Education was rebuilt as an excellent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The work-learning higher education system was strengthened, and it was stipulated that the work-learning higher educ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gether in various ways. Workers receive higher education through part-time learning systems such as factory colleges, farm colleges, and fisheries colleges. North Korea is also building a distance education system due to COVID-19 and strengthening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It remains a challenge to improve the content, method, condition and environment of education in line with the global education development trend. The innov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is low, and especially,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is covered in all educational subject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as improved to meet pedagogical needs, and problems such as th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secondary education appeare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ers by operating the professor management system. Continuous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ESCO and UNICEF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ontents and methods. In response, North Korea wrote in its “Agenda for 2030” report that it is systematically increasing investment in the education sector, promoting the construction, repair and modernization of schools, and encouraging charities to support educational institutions materially and morally. In the era of Kim Jong-un, much effort has been put into education, and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in various ways, such as guaranteeing educational conditions, the role of teachers, and COVID-19 distance education. In particular, the Education Act, the Teachers Act,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Education Code Enforcement Act,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Act, and the Ordinary Education Act have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and textbooks tailored to the needs of students have been developed. These efforts by North Korea are aimed at strengthening the socialist system, establishing the state and economy based on the Juche ideology and science, and modernizing the infrastructure.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SDGs are to ensure educational opportunities at all stages of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so that no one is excluded from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Based on the available statistical data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guarante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erms of guaranteeing opportunities, and it actually shows a high enrollment rate.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educational conditions and learning outcomes such as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literacy rate, and reading ability are also higher than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from the North's point of view, guarantee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is not an urgent policy task, but rather emphasizes that it is something to be proud of externally. North Korea's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needs to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rather than securing opportunities. From this perspective, I would like to suggest a direction for educational cooperation for Nor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cooperation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elementary education, second, cooperation to improve learning outcomes in mathematics and science subjects, thir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can contribute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solving problems of people's livelihood. Above all, it i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Among the SDG educational goals, Goal 4.7 is a new goal that has not been discussed in the existing global education or development agenda, and comprehensively covers the direction and banner of education. This means that education that was conducted under various names such as peace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included as one global education agenda.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 that the universality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n encompass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educational program formation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Juche's educational theory, and the contents and principles of the educational program revised and supplemented during the Kim Jong-un era, and analyzes how the conditions of education are guaranteed in the educational fiel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orth Korea.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drew a direction for the integrated educ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In addition, due to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and data on education in North Korea,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10 detailed goals and 43 points of SDG4 cannot be theoretically dealt with, and these limitations are suggested as a subject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education in North Korea, code of education, educational conditions, teachers, teacher law, teacher qualifications,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law, higher education conditions

대통령의 임기 말 리더십에 관한 연구

류홍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is paper analyzes the leadership phenomenon appeared in the end of President's term. The leadership phenomenon is resulted from the matters of 5-year single term of Presidental System and distortion of power structure.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resident delegated the sovereignty from the people via the election should rule the nation democratically and responsibly in exercising rational, democratic political leadership under the given laws and institutions. However, the distortion of current Korean Constitution makes the President's political leadership weaker, and is an important cause infringing People's rights. Therefore this paper seeks some institutional plans to regain the People's rights and to normalize the President's political leadership rationally. In a democratic nation, the power means the delegated one from its People, and the power's authority should depend on only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composed according to such a power's delegation. That is the very basic fram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1980s, Korean people ended the new military's dictatorship and accomplished Korean democratization through their anti-authoritative, democratic struggles, and made the political base for lawful, democratic politics, not a dictatorial government by one person's charisma. In 1987, current Constitution was revised under the agreement of ruling and opposite parties which accepted Korean people's demand, so it securely had its democratic legitimacy, But by selecting the 5-year single term of Presidental System reflected political circle's interest relationship, some political, vicious circle around the 5-year power was predicted. Although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need, the fruit of their political struggle was decisive cause, their participation was throughly excluded from the constitution-revision discussion. Korea accomplished its democratization by the People, but the political circle's democratization has not established and grown up, so some authoritarian regime's political behaviors still shows. Mr. No Tae-Woo, the first president in the 6th Republic was criticized from his successor, Kim Young-Sam when Mr. No's corruption raising tremendous slush fund was revealed.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created the Party Hannara to throw away existent Party Shinhanguk's corruption image, but he couldn't avoid acute criticism from the new party founding members. Another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became the scape goat under the domestic politic's sacrifice rite in being surrounded by the pan-conservative forces from just before his presidency retirement. No Mu-Hyeon, the former president, crossed a politically large barrier of impeachment for some political shakeup, but when the Party Yeolinwoori, his ruling party was merged into the party Minju again and all candidates in the ruling party turned their backs from Mr. No, he get deep betrayal. Previous studies researching the Korean presidency system applied various leadership theories and defined the previous Korean presidents' leadership. All previous presidents had their own good leadership styles, but they were forced to get formidable attacks from the opposite parties as well as the ruling parties, and especially, the presidents in 6th Republic were commonly suffered from the fast lame-duck phenomenon. To make the matter worse, after their retirement, they were convicted of their legal, moral crimes from following government. Here, the research wondered the question if their legal, moral conviction was caused from their immoral traits? That is, the researcher started this research from the questions of 'are the failures of presidents in the 6th Republic are their personal failure or an institutional failure? This paper investigated some problems which are happened at connecting the regulations about the distorted government type set by current Korean Constitution with the 5-year single Presidential System and intended to suggest a new Constitution concerning a suitable power structure for Korea to the President's leadership at the end of presidency through an empirical research addressing some matters like the previous president's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end of presidency, his relationship with political parties, his support's declination, and his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Assembly.

제2공화국 체제의 경험 분석을 통한 의원내각제 도입가능성 연구 : 정당정치 및 권력구조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점과 책임정치 구현이 어려우며 선거시기가 되면 국외자의 빈번한 등장으로 국가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노정케 되고, 정당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의 구현으로서 책임정치의 실현, 민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과 정부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승자 독점의 대통령제 보다는 협의제민주주의로서 의원내각제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하나, 전자로 개정하더라도 대통령제에 내장된 속성적 폐해는 치유되기 어려우며 후자는 권력의 성질상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분담하여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기한다는 것이 한국적 분단 현실에는 지난한 과제가 되며 정부의 불안정만 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의원내각제의 여러 유형 중에서 정부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건설적 불신임제 등을 도입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계, 정계, 언론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헌 의견을 개관하였다. 이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정당정치와 권력구조론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경험을 분석하여 그 실패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공화국 체제는 당시 1960년 초의 한국이 후진적 정치·사회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식 순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려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권력구조면에서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지위의 설계와 그 작동이 괴리되었다. 국정 주요 행위자인 장면 총리의 리더십이 취약하였으며, 의원내각제 하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집권 민주당은 신·구파 파벌의 분당을 통해 양당제로의 정립이 신속히 이행되지 않는 등 정당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정비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였다. 정당정치의 리더십과 기율에 관하여 살펴볼 때 민주당은 약한 리더십과 기율이 결여된 집권당으로써 체제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1960년대 초의 상황은 모형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한국에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 구현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헌 이래 헌법사에서 의원내각제적 전통과 의원내각제 구현을 위한 미실현 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행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입법론적 평가도 병행하였다. 정당정치 관점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맹아로서 조선시대 당쟁을 개관하고 광복 후 정당정치 형성과 발전이 주로 2대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을 검토하였다. 현대 정당의 일반적인 ‘권력융합 현상’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제 정당의 기율이 강고한 점 등은 대통령제보다 오히려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사회환경도 다원화, 복잡화되고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 등으로 이를 정치에서도 잘 흡수할 수 있는 합의제민주주의로서 의원내각제를 구현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의원내각제의 안정적 구현을 위하여서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그 요체로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당정치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도 무리함은 없으며, 대통령제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 내지는 지연시키며 의원내각제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추동한다는 관점에서 거시적인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정당정치를 병진·발전시키는 것이 적실하다고 사료된다.

한국 정당 공천제도에 관한 연구 : 선출직 공직자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이창룡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5 국내박사

This paper theoretically examines the principles of political party recruitment and nomination systems through prior research, and investigates matters related to elected public officials among Korean politicians perceived by the public through a national perception survey of 1,000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ruitment and nomination systems of elected public official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Korean party politics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and national perception survey, identify problems in both area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public perception of politicians showed that most items received high negative evaluations. This is not simply a problem of politicians, but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political party’s recruitment and nomination system not sufficiently verifying the qualities of politicians that the public wants.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meaning of the recruitment of elected public officials by a political party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continuity of government ope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regardless of the change in the ruling party. Political recruitment refers to a series of processes of fostering political elites and selecting candidates as elected public officials. This paper used a survey research method to investigate the public's perception of politicians and evaluate the results. In particular, it aims to confirm how the public's perception of politics in general is formed, focusing on the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politician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it. The research questions were largely divided into five areas. First, the qualifications of politicians, second, the duties of politicians, third, political style, fourth, elections and policy pledges, and finally, the public's perception of politicians' privileges was investigated. The total number of samples was 1,000,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based on gender, age, marital status, residential area, occupation,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religion, political inclination, political party support, interest in political party support, and interest in politics. The composition according to each characteristic is as follows. The analysis criteria were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marital status, residential area, occupation,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religion, political inclination, and political party support. The crisi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is showing a phenomenon in which new candidates are nominated as candidates for elections in the ‘public service function’ or high-ranking officials are recruited from the administrative office. In the ‘organizational function’, political recruitment is showing a phenomenon in which party members are transferred to non-party members. In addition, examples of ‘policy function’ include changes in election campaigns from party-centered to person-centered. The problem of the nomination system of Korean political parties can be seen as a legal deficiency in securing democracy and autonomy, which are general principles of party nomination. Of cours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is further enhanced by the fact that irresponsible and undemocratic behaviors are rampant in political reality in addition to legal regulations. This is because the legal discussion on party nomination is dominated by the viewpoint that it is an autonomous internal operation of the party, and there is no position to support the claim that party nomination is part of the election process. As a result, the current state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Korea is that there is no legal or political basis for regulating party nomination in Korean politics. The process of selecting public office candidates for a party is a key factor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artially restricts the general voters' right to elect public officials because the people go through a process of selecting representatives from among the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party. Therefore, the process of recommending public office candidates by the party must be transparent, and securing democracy is a way for the party to guarantee the rights of voters in the nomination process. If party nomination is recognized as an internal operation of the party, there is no higher regulation regarding the party's autonomy in the candidate recommendation process and procedures. The same rules as the general election principles cannot be applied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party operation. Therefore, the legal demands and enforcement of the party nomination process as an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cannot be pushed as strongly as other areas of political reform.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it is desirable for the party to seek ways to strengthen democracy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 scope of the party's own minimum autonomy in order to democratize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addition, whether or not to seek ways to strengthen democracy is also a choice of the party, and the people can only support or decide on the validity of such party's behavior by observing it. Citizens’ participation in party activities is an important method for improving the function and democratization of the party, and specifically, it can be said to be participation in election activities and policy activities. In particular, elections can be said to be the final result of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In addition, the nomination process prior to the election can also be included as part of the indirect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arty.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of citizens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nomination process of the party and expressing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and pledges of the party and candidates as rights rather than obligations, even if it is based on the political role and legal basis of the party.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the leadership that respects the will of party members and the people and gives priority to the will of party members and the people over the will of the leadership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emocracy. To this end, institutional reform is necessary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participation of party members and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electing party leaders. 이 논문은 정당의 정치충원과 공천시스템의 원리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한국의 정치인 중 선출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앞선 이론적 검토와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정당정치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충원과 공천시스템을 분석하여 두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분포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당의 정치충원과 공천시스템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 충원의 의미는 집권세력의 교체와 상관없이 정부운영의 지속성과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치충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엘리트를 육성하고 후보자를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설문조사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국민이 정치인의 자질과 임무를 중심으로 정치 전반에 대해 인식하는 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한 질문은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정치인의 자질, 둘째는 정치인의 임무, 셋째는 정치스타일, 넷째는 선거와 정책공약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특권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본의 수는 총 1,000명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거주지역, 직업, 소득수준, 학력, 종교, 정치적 성향, 지지정당, 지지정당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각 특성에 따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분석기준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거주지역, 직업, 소득수준, 학력, 종교, 정치적 성향, 지지정당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 정당의 위기는 ‘공직 기능’에서 선거에 나갈 후보자로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거나 행정부에서 고위직 경력자를 영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직 기능’에서 정치충원이 당원에서 비당원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책 기능’에서 선거과정에서 정당 중심 선거운동이 인물 중심적으로 변화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한국 정당의 공천시스템 문제는 정당공천의 일반원칙인 민주성과 자율성 확보에 대한 법제적 불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법적 규제 외에 정치현실에서도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당공천에 대한 법적 논의는 정당의 자율적 내부 운용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고, 정당공천이 선거과정의 일부라는 주장을 근거할만한 입장이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정치에서 정당공천을 규제할 법적․정치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한국의 정당공천시스템의 현실정이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정당공천시스템은 국민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 대표자를 선택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유권자들의 공직자 선출권 일부를 제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천과정에서 정당이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정당공천을 정당 내부운영으로 인식할 경우 후보자 추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상위의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일반선거원칙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당내 의사결정과정으로서 정당공천 과정에 대한 법률적 요구와 강제도 다른 부분의 정치개혁사항과 비교할 때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당의 공천시스템의 민주화는 정당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율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민주성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민주성 강화의 방안 모색 여부 역시 정당의 선택권이며 국민들은 그러한 정당의 행태를 보고 타당성에 대해 지지여부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정당활동 참여가 정당의 기능 제고와 민주화에 중요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선거활동과 정책활동에의 참여라 할 수 있다. 특히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최종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 이전의 공천과정 역시 간접적인 정당의 정책결정과정의 일환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정당의 공천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 수립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활동은 정당의 정치적 역할과 법적 근거에 따르더라도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도부의 의사보다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더욱 우선시하는 지도부구성은 정당의 민주적 특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당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민주주의의 정치법적 규범화에 관한 연구

송기복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5 국내박사

A series of studies on electronic democracy have raised questions around merits and demer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from mid-1990s when the society entered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and thereafter revealed some characteristic trends for the informative activities. The discourses of electronic democracy in Korea, combined with talks about democratic practices, have showed debates both over the feasibilities of overcoming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ltering it into a new form of direct democracy. But most cases of the studies, except the early optimistic discourse of electronic democracy advocated in 1980s and early 1990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refresh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widening the horiz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by adapting electronic mediation mechanism in political process, rather than replacing representative democracy itself. Participation has been a central keyword in democratic life from ancient Greek politics, and it is still a subjective issue in modem times. In this aspect, electronic democracy is considered to be a momentum for enhancing democratic development in most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for years, studies on electronic democracy have been especially emphasized upon application to real political process, and these efforts considerably embedded into action in the process. But they are not formulated in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so cleavage occurs between real political practices and legal institution in the application of factors of electronic democracy. If this crevice may be more widened, democratic practices will inevitably be more endangered. From this problematic reason,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the practical and applicable factors of electronic democracy into the realm of law and institution, and further institutionalizing electronic democracy for harmonization between political practices and legal institution. In information society, the advent of discourse on electronic democracy was mainly owing to the debate over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system which has been considered to reveal the lack of legal appropriateness raised in its failure to include the various changes in post-industrial trends. Since electronic democracy, if once adopted in political process, may change the discourse of existing democracy and political lives both in a nation and an individual level, its practical application should be done under systematic and institutionalized background. For this purpose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is study, several proposals of legalization for adopting electronic democracy to Korean political process are suggested within the limits of such political laws as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Political Party Act, the Election Law, the Local Governance Law, the Referendum Act, and the Citizen's Voting Act. These law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ystem of political law first advocated by Professor Sang-Chul Park in Kyonggi University. Therefore, this study holds its approach as 'systemic institutionalism' which is stemming from the idea of the combination between the dynamic analysing factors of political behavior and static analysing factors of legal institution in political process. In Chapter 2,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levant meanings of information society are analysed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democracy in information age, and also the theoretical reconstruction is discussed on the basis of democratic transformation by adopting electronic democracy into the real political process. Especially in this chapter, the cyberspace and its implication to the feasibility of its taking the role as 'real political space' are discusse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revival of political Agora. In Chapter 3,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ypology of electronic democracy are examined to search for the applicable factors of electronic democracy in political process by analysing experienc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results of this effort, meanwhile, in Chapter 4, several general conditions are suggest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lectronic democratic practices: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electronic mediation, the legal inclusion of discourses of public sphere in cyberspace, the enhancement of civic engagement in political process, and the electronic democratization of party politics. In Chapter 5, more detailed and specific ways of institutionalization of electronic democracy are examined for the embodiment of electronic democracy in real political process and legal institutions as well. In this examination, some conceptual designs and proposals are presented in the fields of such political laws as listed above. Concludingly, in Chapter 6, the transformation to more democratic practices(from rigid representative democracy to more soft and responsive participatory democracy by adopting such democratic technologies as the ICTs and CMCs) are evaluated and illuminated in the light of harmonization between political practices and legal shaping status.

국가적 재난의 초동대응에 관한 연구 : 군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구자홍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과거 재난은 주로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과 그 피해였으나, 오늘날은 산업화와 도시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화재, 폭발,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재난은 단순한 사고라도 초동대응에 실패하면 피해가 확산되어 대규모 재난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재난 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재난 대응 기관과 재난인력의 전문성 부족, 현장 지휘통제 능력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재난 상황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과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은 내외부적으로 재난관리주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와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초동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 대형재난 발생 시 군 차원의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휘 및 통제 측면, 재난 대응조직 측면, 재난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를 위해 국가와 군의 재난관리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고, 군의 역할과 지원 사례를 통해서 군 초동대응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난관리 요소 중 초동대응에 영향을 주는 지휘 및 통제, 재난 대응조직, 재난인력의 전문성 3가지 요소를 기초로 국내와 해외의 대형재난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휘 및 통제 측면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상황보고와 전파체계의 확립이 필요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였다. 재난 대응조직 측면에서 중앙(지방)정부 재난 대응기구와 현장 구조전력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 재난 대응기구는 유관기관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능력, 현장 구조전력은 현장 상황판단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재난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현장에 투입한 구조전력뿐만 아니라 초기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조직이나 상황실 요원들을 포함한 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군의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휘 및 통제 측면에서 군 내·외부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상황공유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화상회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로 현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 안전 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군 재난 상황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국방부 재난상황팀을 합참 지휘통제팀으로 지휘관계를 조정하고 군내 재난 상황보고용 전화번호의 지정이 필요하다. 재난 대응조직 측면에서는「국방 재난관리 훈령」개정으로 탐색구조부대와 재난신속대응부대의 현황과 임무가 조정되었으나, 최적화된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였다. 첫째, 탐색구조부대 중 육군의 항공사 헬기를 포함해야 하며, 육군 특전사의 임무도 육상탐색뿐만 아니라 해상탐색의 임무를 추가해야 한다. 둘째,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상작전사령부 책임 지역과 2작전사 책임 지역의 부대를 재지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상황이나 감염병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비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대응부대 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AI 기반의 재난구조용 드론을 도입하고, 실시간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난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 군내 재난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재난 대응조직과 인력의 보강으로, 군단급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사단급에 재난관리 인력의 편제를 보강해야 한다. 둘째, 재난 관련 실무자의 직무교육을 강화로 군수 관련 실무·관리자 이외에도 사단급 이상 제대의 지휘통제실 요원을 포함하고, 교육내용도 직책별, 상황별 조치를 포함한 교육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난에 관한 연구인데 전문 인력 교육, 합동훈련 등을 주도하면서 군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 합동 재난교육 및 연구센터를 창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군 차원의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만 구현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연계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하드웨어적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특히 군의 인식이 변화해야만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에 성공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삶을 수호하는 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In the past, disasters were mainly natural phenomena such as earthquakes, typhoons, and floods and their damage, but today,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ocial structures, social disasters such as fires, explosions, and infectious diseases are increasing, threatening security. Disasters, even simple accidents, can spread and spread to large-scale disasters if the initial response fails. In the course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large-scale disasters in Korea,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a disaster response control tower, the lack of expertise of disaster response agencies and field personnel, and on-site command and control capabilities have repeatedly occurred.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system. The military i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as an emergency rescue support organization, it must have first-aid response capabilities in order to save lives and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aspect, th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aspect,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disaster manpower to improve the military-level initial response capability in the event of a major national disaster, and find a development direction to find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For this study, first, how the national and military disaster management system works, and the necessity of the military's initial response through the role and support cases of the military was examined. As a result of analyzing domestic and overseas large-scale disaster response cases based on the three factors of command and control,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and the expertise of disaster personnel that affect the initial response among disaster management factors, prompt and smooth response in terms of command and control In order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it wa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situation report and a radio wave system, and it was necessary to coordinate and control related organizations, centering on the control tower. In terms of th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it is important to properly respond to the central (local) government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and the on-site rescue forc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must have the ability to integrate and coordinate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on-site rescue force must have the equipment and capabilities to judge and respond to the on-site situation. In terms of the expertise of disaster manpower, not only the rescue force put on the site, but also the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 for the initial response or personnel from the situation room must have expertise to properly respond and minimize damage. In order to improve the military's initial response capabi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a smooth situation sharing system with relevant agencies i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that occur inside and outside the military in terms of command and control. To this en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ideo conference system with relevant organizations centered on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secondly, a system that can share a smart disaster safety system that can visualize the scene must be established. In addi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isaster situation team,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command relationship with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designate a telephone number for disaster situation reporting within the military. In terms of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the current status and missions of search and rescue units and disaster quick response units were adjusted wit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Defense Disaster Management Directive」, but supplementation was needed to ensure optimized mission performance conditions. First, the army's anti-aircraft helicopters should be included among the search and rescue units, and the mission of the army special forces should include not only land search but also sea search miss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esignate and operate the units in the area responsible for the 2nd operation commander of the disaster rapid response unit. Thir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various types of disaster response units to prepare for large-scale casualties or infectious diseases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I-based drone for disaster relief and establish a system that can share the situation in the real-time command and control room. In terms of the professionalism of disaster specialist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cquire expertise because there are insufficient professional manpower and organizations for disaster management within the military. First, with the reinforcement of th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and manpower, a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corps level and the organ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manpower should be reinforced at the division level. Second, by strengthening the job training of disaster-related working-level personnel, it is necessary to include personnel from the command and control room from division level or higher in addition to logistical-related working-level managers and managers, and to extend the training time including measures for each position and situation. Third, it is a study on disasters caused by changes in the operation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litary joint disaster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that can play the role of a disaster control tower while leading professional manpower education and joint training. Although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the military-level initial response capability in preparation for a large-scale disaster, it can only be realized whe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ed.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hardware system presented above, the public's perception of disasters, especially the military's perception, must change to be successful in responding to a disaster in the first place, and the military's mission to minimize damage to the people and protect a safe life can do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