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Jae-Seon Joo),송치선(Chi-Seon Song),배호중(Ho-Joong B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여성통계연보’를‘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6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Ⅰ):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장미혜,정연주,박상민,홍세은,정다은,정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안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불안함을 느끼거나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유로운 이동의 제약을 받기 쉽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연령(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 여부,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 등은 안전에 취약한 집단을 규정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다.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성별은 잘 고려되지 않고, 여성이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은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안전취약 요인이 교차할 때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여성 모두가 안전에 취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요인들과 결합되었을 때 안전을 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여성 전체보다는, 여성 내에서도 연령 내지 세대,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구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내의 특정 집단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구의 특성으로 1인가구의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가구 정책 추진 과제안이 발표되었으나, 전체 1인가구가 아니라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기반한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1인가구 거주자는 다른 가구유형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성 피해 경험률만을 구분한 연구는 진행된 적 없다.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 1인가구의 밀집지역과 범죄 위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특히 안전에 관련하여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 1인가구의 범죄위험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9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이동선,송치선,한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는 성별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성별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9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11개 분야 지표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성별 변화에 대한 요약은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가독성을 방향으로 집필되었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9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하 원문 참조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주재선(Jae-seon Joo),김영란(Young-ran Kim),송치선(Chi-seon Song),한진영(Jin-Young Han),송창균(Chang-kyoon Son),차지영(Chi-young Cha),이진숙(Jin-sook Lee),임연규(Yeon-gyu L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Changes in demographic and family structures that Korean society faces have a great impact not only on women’s lives but also on the lives of all members of the society. As these changes, epitomized by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re taking place rapidly, understanding these changes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including family or welfare policies. In particular, such changes are closely interrelated with diverse areas of li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 sustainable and accurate manners women’s economic activity, decision-making methods and relationships in the family, social and cultural awareness and practices. This will enable the government to formulate and provide more proper policies. Data on women’s overall lives should be built in the form of longitudinal survey according to their life cycles rather than cross-sectional survey in order to identify exactly th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ies. Because cross-sectional surveys cannot control the unobservable heterogeneity of changes in women’s lives, they cannot accurately estimate the impact of the variables of interest and thus have limitations when establishing and assessing women’s policies.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has conducted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since 2006. The KLoWF is a national panel survey to capture changes in women’s lives, family structure, and jobs in order to accurately identify women’s characteristics and build a related database. Longitudinal survey data on changes in women’s lives have already been built partially in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urvey and other surveys, but most of these surveys are limited in performing a meaningful analysis of women’s sub-groups because they either failed to consider gender characteristics or lacked the number of women’s cases. Furthermore, the surveys have difficulty providing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changes in women’s lives because they are not equipped with optimized survey tools to analyze women’s complicated lives.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has been condu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longitudinal surveys. The KLoWF is designed to attain the following goals. The first goal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women’s increased economic activity and family-work reconciliation. The second goal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living world of women and to predic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families in Korean society. The third goal is to provide rudimentary data throughout the overall process of policy-making on women and families by tracking a broad range of changes in important current social issues of Korean society, including low fertility, aging, child care,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Beginning its first-wave survey of 9,997 women between full ages 19 and 64 in 9,068 households in 2007, the KLoWF conducted its second-wave survey in 2008, the third-wave survey in 2010, the fourth-wave survey in 2012, fifth?wave survey in 2014, and completed the sixth-wave survey as of 2017. Also, by adding a new panel of 2,049 households in the sixth-wave survey, the KLoWF secured cross-sectional representation of the panel and prepared for panel retention and management for the coming decade as well. Based on its necessity, the 2017 research was conducted to achieve policy goals and promote the usage of research. Main contents of the research include: first, it completed an actual inspection of the sixth-wave main survey (second round) and additional surveys, and analyzed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ixth-wave panel. Second, it carried out various in-depth studies to develop women’s policies by holding academic symposiums for experts regarding the first- to sixth-wave survey data. 제1부 여성가족패널 개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로 요약되는 이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빠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정책 혹은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더욱이 여성정책의 주요 이슈는 여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시장 관련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가족구조,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및 관계, 사회 및 문화적인 의식과 관습 등 노동시장 밖의 요인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여성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등의 변화실태를 파악하는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인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를 실시하고 있음.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만 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으로 시작하여 2017년 6차 웨이브 조사를 완료함. 또한 6차 웨이브 조사는 신규패널 2,049가구를 추가함으로써 횡단면 대표성 확보와 더불어 향후 10년간의 패널 유지 및 관리를 대비함. ○ 2017년 연구는 정책적 목적과 연구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함. 첫째, 6차 웨이브 본조사(2차)와 부가조사의 실사를 완료하고 6차 웨이브 패널의 기초특성을 분석하며, 둘째 1∼6차 웨이브 패널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심층연구를 실시함. 그리고 셋째, 패널의 대표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패널추가를 실시하고, 넷째, 패널관리와 7차 웨이브 조사를 위해 중간 필드워크(interim fieldwork) 조사를 실시함. 다섯째,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1∼6차 웨이브 데이터 구조를 통일하고 다양한 데이터 셋(data set)을 형성하며, 여섯째,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특성을 홍보하기 위해 여성가족브리프를 발간(연 2회)하고 국·영문 홈페이지 관리, 패널포럼 개최 등 주요 사업을 실시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첫째, 6차 웨이브 본조사를 완료함. 6차 웨이브 조사는 9,606가구의 여성 적격가구원 12,285명과 6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적격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 둘째, 1∼6차 웨이브 조사 자료를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하고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함. 2017년 학술심포지움은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개최되었으며,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품질 진단과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됨. ○ 셋째, 6차 웨이브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넷째, 1∼6차 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심층연구를 실시함. 심층연구는 최근 이슈를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냄. ○ 다섯째, 패널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원표본의 이탈이 높아짐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향후 10년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패널 보완을 실시함. ○ 여섯째, 표본추가에 따른 모수추정 및 가중치 부여 방안을 연구함. ○ 마지막으로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의 개선, 각종 지침서 영문화,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 여성가족패널포럼 운영 등을 통해 여성가족패널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연구자의 패널 분석 역량을 강화함. 3. 2017년도 연구추진 개요 □ 2017년 연구추진 현황 ○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워크숍 개최 ○ 성과보고회 및 착수보고회 개최 ○ 6차 웨이브 본조사 및 신규추가표본 조사 완료 ○ 6차 웨이브 본조사 및 신규추가표본 조사 데이터 클리닝 실시 ○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셋 구성 및 1∼6차 웨이브 데이터 구조 일치 작업 ○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 패널포럼 개최 ○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 ○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리뉴얼 및 운영 ○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방법론 교육 워크숍 개최 ○ 2017년 중간 필드워크 ○ 2017년 통계청 정기 품질진단 수행 ○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심포지움 개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 발전연구

오은진,정성미,노우리,길현종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개선되던 근로빈곤의 문제가 2016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게 기존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부조는 여성 고용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추계에 집중하고 있어 실업부조 잠재대상 중 여성의 규모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실업부조 잠재 대상자인 여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도입될 시 기존의 서비스와 그 대상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가 잠재 실업부조 대상자에 얼마나 중첩될 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상자가 다른 고용서비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제도 및 사업들은 실업부조 수혜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여 수용하고 포괄된 이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의 전달체계에서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Ⅲ)

정성미,문유경,이수연,윤지소,임연규,박송이,이재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 론 ○컴퓨터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성장함에 따라 4차 산업시기의 빅데이터는 산업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측면이 날로 커지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통,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보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IoT, 머신러닝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저비용으로 그리고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기존 연구들은 주로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에 주목해 연구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이나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자료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가능성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함. 특히 구축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해 활용가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검토함. 시범분석으로는 첫째 소셜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별 정치담론비교분석을 하였고, 둘째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성차별 재생산 가능성을 연구함.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였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수집함.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과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관련 기관에 과제를 위탁함. 위탁과제 연구제안서는 원내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위탁과제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의뢰기관과 수행기관과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밀도있는 연구를 수행함. 분석한 주제는 먼저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전략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연구함. 각 연구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함.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Ⅰ)

김동식(Dong-Sik Kim),황정임(Jung-Im Hwang),김영택(Young-Taek Kim),우영지(Young-Jee Woo),정다은(Da-Eun Ju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There are many issues related to women’s health. Reproduc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women, because it accounts nearly for half of a woman’s life. Sex is also a critical issue, but is treated as a private realm. Both things are a significant factor for not only women’s current health but also their later health. It is the first wave study for exploring gender inequalities in health, especially focusing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ereafter SRH) in Korean society. SRH is well known to be influenced by gender inequality. Gender hierarchy and norms in Korean society could be involved to SRH between men and women. The study had four purposes as follows: firstly, it was understood that the unequal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in sub-subjects related SRH, such as contraception, sexual intercourse, unwanted pregnancy, abortion and infertility, are presented; secondly, it confirmed the recent trends of patients and medical costs regarding SRH; thirdly, it grasped the gender risk factors of SRH; and lastly, it developed gender issues and policy tasks related SRH according to women’s life. As the results, all subjects related to SRH were clearly shown that women are subordinated to men, and women’s opinions have been ignored in contraception and sexual intercourse. Also, when a woman refuses to have sex, she has had violence by a partner and has experienced an abortion because of her unwanted pregnancy. Women wondered how to prevent contraception and unwanted pregnancies, and there was a great demand for counseling. Mal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re caught through prostitution during nightclubs or foreign business trips, but women have been caught by the partner’s affair. Regarding the sanitary pad, many women said they experienced side effects while using it. In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data, the number of patients who belong to the SRH related to diseases and the medical expens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ast 10 years. In addition, men and women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have a higher likelihood of developing reproductive diseases, since then, the risk of chronic illness has also increased. Expert Delphi survey pointed out that there are health issues related to SRH in the life cycle of men and women, which are also related to gender inequality. From the above results, we proposed several policy tasks. First, social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as a factor of inequality in SRH.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raditional gender and hierarchical environment, improve gender-based violence culture, analyze specific gender impacts on the legal system and public policy, improve negative and distorted social awareness of women’s sexuality, strengthen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environment for correct sex consciousness and healthy gender values, and ensure universal access to SRH services. Second, gender education and monitor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mote SRH.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evant gender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the healthy sex consciousness cont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establish cooperation channel of school, home and community for this purpose. Additionally, gender education for adolescents and paren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monitoring of distorted sex information and contents for pornography should be enhanced. Third, support for SRH vulnerable group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is proposal, improved accessibility of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s for abnormal physiological symptoms, cost support for women sanitary napkins and related supplies, strengthen women s empowerment from coercive and violent sexual intercourse by partners, prepare SRH support plan for each life, social class and disability of women, and enlarge the sanitary napkin to cope with emergencies can be alternatives. Ⅰ. 서론 □ 들어가면서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성평등에 기반한 건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그 근거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사회’의 여러 모습 중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그리고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사회’에 초점을 두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젠더와 건강 연구로 계획됨. 총 3개년(2017~2019년)으로 진행되며, 각 연도별 연구 분야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차년도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의 차이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함. - 사회적 차이로서 젠더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의미하므로,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 중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서 매우 중요함. 여성의 건강 자율성를 극대화를 위해 성 권리(sexual right)와 제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는 함께 고려해야 함.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줌. 특히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출산이나 임신중단(낙태)은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모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지만, 최적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건강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성의 나머지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의 피임법 선택이 남성의 성적 만족 부합에 따라 달라지고, 안전한 피임 없이 위험한 성 관계를 요구 받으면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즐거움, 대를 잇기 위한 몸으로 전락하게 됨. 결국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 요구와 행위로 건강과 안전권이 침해를 받고 있음. ○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한 카이로 행동계획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인구통계학적 및 가족계획적 목적과 같은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남녀가 모두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그 시기와 빈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성·재생산의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해야 함을 천명함. ○ 이상의 이유들로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들 중에 성·재생산 건강을 1차년도 주제로 정함.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의 성·재생산 건강의 성별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미치는 또 다른 건강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성·재생산의 이슈별 젠더 차이와 그것이 젠더 규범 및 위계에 기인하는지 규명하고자 함. - 셋째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재생산 건강 및 관련 젠더 이슈들을 발굴하여, 성평등한 성·재생산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첫째, 국내의 성·재생산 건강정책을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본 연구의 II장). - 둘째, 일상생활 속의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 및 위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III장). - 셋째, 성과 재생산 관련 질환자와 이들의 진료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질환의 발생이 지닌 건강위험성을 규명함(IV장). - 넷째, 남녀의 성과 재생산의 시작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경과 몽정에서부터 음란물 접촉과 자위행위, 피임실천과 원치 않는 임신 및 임신중단(낙태) 행위, 그리고 성 매매 감염성 및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젠더 위계 및 성평등의 기인여부를 확인함(V장). - 다섯째, 남녀의 생애별 성·재생산 건강 이슈 발굴과 관련 정책대안을 도출함(VI장). □ 시사점 ○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이 여성의 건강증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그래서 이들 3개국은 국가차원의 건강전략에 성·재생산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단지 의료적·생물학적 측면을 넘어 여성과 남성의 관계적 맥락으로 넓히고,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과 위계로 인해 발생되는 특정 성(주로 여성)의 피임과 임신·출산 및 성행위에서의 비자율성이 이들의 성과 재생산 불건강으로 발전되는지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함. 또한 이를 위해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조선주,한동우,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면 정부의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음. 현대사회에서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민간 스스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돕고 있음.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9%, 1인당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72시간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음.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임.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임. □개인의 자원봉사활동(philantrophy, volunteering, giving of time)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학문 영역에서도 자원봉사활동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론화 노력도 진행 중임.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미미함. 정부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인프라 및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가치를 확인하고자 함. 또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근간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세금공제혜택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2008 한국인의 자원봉사 현황자료(한국갤럽, 볼런티어 21 조사)」 및 자원봉사 관련 홈페이지 등의 분석을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성별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3회에 걸쳐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여, 여성이슈를 도출함.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함. -실증분석 및 정책시뮬레이션: 여성의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하고 자원봉사참가여부와 자원봉사시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소득공제효과를 분석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방안에 대해 여성 자원봉사활동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Its Supporting Measures Sun-Joo Cho Dong-Woo Han Sun-Haeng Lee Since the 1990’s, Korea has witnessed a dramatic increase in volunteer activities. In 2008,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volunteer work was 19.9% with an average of 1.72 hours volunteered per person on a weekly basis. This can be interpreted as 20% of the population is volunteers, 74.1% of which are women. Despite the fact that volunteer work has an enormous contribution to improving one’s life quality, mere efforts have been observed in measuring its economic valu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the influence of tax deduction on femal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volunteer time.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volunteer activities produced the result that the volunteer population aged 20 years and older performed volunteer service valued at 3,495 billion won, among which men’s contribution amounted to 2,392 billion won, 1,293 billion higher than women’s 1,103 billion won. In fact, women participated more and invested longer time in volunteering than men, but their volunteer work was valued less than that of men because their per capita wage was set lower than men. The volunteer work’s economic values accounts for 0.35% of GDP in 2008 and 2.1% of the government budget (174 trillion won) for the year. In addition, it represents 21%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which means that 21% of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by volunteer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policy scenario based on policy discussions over expanding tax benefits in the taxation law, assumptions were drawn on how the tax deductions will lead to increasing volunteer time. When tax benefits are given, 87.7% of women (887 women) spend more time in volunteer work, while 12.3% (124 women) rather reduce their volunteer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ale volunteers, 80.0% of them (782 men) devote more time in volunteer activities, while 20.0% (96 men) cut their tim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women have high income flexibility in relation to volunteer time. Accordingly, relevant policies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the values of female volunteer activities are measured and acknowledged and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society, so that female volunteer activities continue to grow and become a primary channel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조선주,이동선,이선민,권도연,정윤미,김희,권민정,김정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추진제도와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144개국 중 116위로 낮으며, 동 영역의 국제적 순위는 계속해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2016). 특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성별 생활여건의 차이는 물론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여성정책이 기반하고 있던 여성발전, 여성복지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의 극복이 필요함을 의미함 □ 그동안 정부가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프로그램 및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성평등 추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제는 정책 분야를 확장하고 신규 정책들을 산출하였으나, 국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정도로 큰 효과를 산출하는 데는 미비하였음. 또한 해당 정책들은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준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 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85.6%에 달함.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근로자 중 89.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김영옥 외, 2013: p.ⅰ), 여성의 고용 및 경력유지를 둘러싼 실질적 조직문화는 여전히 여성친화적이지 않음 ○ 한편, 성평등 전략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추진체계가 아직 미비하며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요청은 강해지고 있음 □ 성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활 현장의 여성 요구 수렴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적실성을 높이는 요구가 제기됨 ○ 인터넷과 SNS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 지성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참여·연결·소통하는 대중참여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여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 협업 채널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함 □ 그러므로 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 은 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이고,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확산하고, 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국정기획자문회의원회, 2017)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성평등 제고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 ○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력유지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 ○ 양성평등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분석 □ 각종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분석 ○ 성평등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력유지 관련 통계자료, 기타 행정·통계 자료 분석 □ 개별 인터뷰 및 그룹 인터뷰 실시 ○ 조직문화에 내재된 간접차별에 대한 기관별 인사담당자 인터뷰 ○ 기관별 여성근로자 대상 기관별 그룹 인터뷰 실시 □ 설문조사 실시 ○ 양성평등 현안조사 : 2017년 직장 내 남녀차별 인식 및 현황조사 ○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정책 수요 조사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자문회의 ○ 경력유지 모니터링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포럼 및 토론회 실시, 웹기반 소통창구 운영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 확산 공유 ○ 2017년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단 운영 http://cafe.naver.com/vivakwdi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여성 정책의제 발굴 방안 연구

조선미,신우리,김은정,임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 COVID-19 시기에 나타난 여성?젠더 관련 현안 및 정책수요를 파악함. -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기 여성정책 의제를 시범적 발굴함. - 빅데이터 기반 여성 정책개발 지원 및 연구기획에 필요한 안정적 기초자료 지원 방안을 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