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Jae-Seon Joo),송치선(Chi-Seon Song),배호중(Ho-Joong B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여성통계연보’를‘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6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2019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이동선,송치선,한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는 성별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성별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9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11개 분야 지표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성별 변화에 대한 요약은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가독성을 방향으로 집필되었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9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양인숙,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3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민족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증가는 향후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예상하게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어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 될수록 향후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이며,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자, 한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넘어선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내국인의 혜택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상당 비율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를 촉진하며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순응과 적응의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경제적 자립이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더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 경제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현황, 가족의 경제상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가 가진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 취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특성과 고용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is accelerat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Since mos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are living on low-income families, they’re suffering from economic problems. This would impair their settlement into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ir employment and their economic independenc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o develop the policies of their employment.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the study include data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women marriage immigrants who are working or worked before. The findings of data analysis using national survey data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s 36.9%. And they are mainly working in three occupations. The highest rate is 32.5% in service workers, 12.4% in professional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17.0% in elementary occupations. Second, their human capital influence the employability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The higher age-level, education-level, Korean language-level are, the higher are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And it also affect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whether they had got the job experience in their home countries. Third, the jobs of worker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clude four types; society-participating jobs and priority -employing jobs by public sector, life-serving jobs and market-integrating jobs by private sector.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long-time working and elementary-skilled and hard work. Society-participat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hort-time working and low income, while priority-employing jobs have the condition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good working environment, but short-term employment. And finally,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high skilled job.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the plans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find ways for the women marriage immigrants to fully make use of their human capital like mother language and culture. Several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the infrastructure of their employ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jobs by public sectors should be created. Third, the jobs connected into private sectors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job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farm area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created. Fifth, the infrastructure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on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business start-up programs are needed.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Ⅰ)

김동식(Dong-Sik Kim),황정임(Jung-Im Hwang),김영택(Young-Taek Kim),우영지(Young-Jee Woo),정다은(Da-Eun Ju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There are many issues related to women’s health. Reproduc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women, because it accounts nearly for half of a woman’s life. Sex is also a critical issue, but is treated as a private realm. Both things are a significant factor for not only women’s current health but also their later health. It is the first wave study for exploring gender inequalities in health, especially focusing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ereafter SRH) in Korean society. SRH is well known to be influenced by gender inequality. Gender hierarchy and norms in Korean society could be involved to SRH between men and women. The study had four purposes as follows: firstly, it was understood that the unequal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in sub-subjects related SRH, such as contraception, sexual intercourse, unwanted pregnancy, abortion and infertility, are presented; secondly, it confirmed the recent trends of patients and medical costs regarding SRH; thirdly, it grasped the gender risk factors of SRH; and lastly, it developed gender issues and policy tasks related SRH according to women’s life. As the results, all subjects related to SRH were clearly shown that women are subordinated to men, and women’s opinions have been ignored in contraception and sexual intercourse. Also, when a woman refuses to have sex, she has had violence by a partner and has experienced an abortion because of her unwanted pregnancy. Women wondered how to prevent contraception and unwanted pregnancies, and there was a great demand for counseling. Mal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re caught through prostitution during nightclubs or foreign business trips, but women have been caught by the partner’s affair. Regarding the sanitary pad, many women said they experienced side effects while using it. In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data, the number of patients who belong to the SRH related to diseases and the medical expens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ast 10 years. In addition, men and women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have a higher likelihood of developing reproductive diseases, since then, the risk of chronic illness has also increased. Expert Delphi survey pointed out that there are health issues related to SRH in the life cycle of men and women, which are also related to gender inequality. From the above results, we proposed several policy tasks. First, social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as a factor of inequality in SRH.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raditional gender and hierarchical environment, improve gender-based violence culture, analyze specific gender impacts on the legal system and public policy, improve negative and distorted social awareness of women’s sexuality, strengthen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environment for correct sex consciousness and healthy gender values, and ensure universal access to SRH services. Second, gender education and monitor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mote SRH.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evant gender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the healthy sex consciousness cont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establish cooperation channel of school, home and community for this purpose. Additionally, gender education for adolescents and paren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monitoring of distorted sex information and contents for pornography should be enhanced. Third, support for SRH vulnerable group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is proposal, improved accessibility of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s for abnormal physiological symptoms, cost support for women sanitary napkins and related supplies, strengthen women s empowerment from coercive and violent sexual intercourse by partners, prepare SRH support plan for each life, social class and disability of women, and enlarge the sanitary napkin to cope with emergencies can be alternatives. Ⅰ. 서론 □ 들어가면서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성평등에 기반한 건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그 근거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사회’의 여러 모습 중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그리고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사회’에 초점을 두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젠더와 건강 연구로 계획됨. 총 3개년(2017~2019년)으로 진행되며, 각 연도별 연구 분야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차년도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의 차이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함. - 사회적 차이로서 젠더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의미하므로,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 중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서 매우 중요함. 여성의 건강 자율성를 극대화를 위해 성 권리(sexual right)와 제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는 함께 고려해야 함.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줌. 특히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출산이나 임신중단(낙태)은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모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지만, 최적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건강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성의 나머지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의 피임법 선택이 남성의 성적 만족 부합에 따라 달라지고, 안전한 피임 없이 위험한 성 관계를 요구 받으면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즐거움, 대를 잇기 위한 몸으로 전락하게 됨. 결국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 요구와 행위로 건강과 안전권이 침해를 받고 있음. ○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한 카이로 행동계획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인구통계학적 및 가족계획적 목적과 같은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남녀가 모두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그 시기와 빈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성·재생산의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해야 함을 천명함. ○ 이상의 이유들로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들 중에 성·재생산 건강을 1차년도 주제로 정함.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의 성·재생산 건강의 성별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미치는 또 다른 건강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성·재생산의 이슈별 젠더 차이와 그것이 젠더 규범 및 위계에 기인하는지 규명하고자 함. - 셋째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재생산 건강 및 관련 젠더 이슈들을 발굴하여, 성평등한 성·재생산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첫째, 국내의 성·재생산 건강정책을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본 연구의 II장). - 둘째, 일상생활 속의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 및 위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III장). - 셋째, 성과 재생산 관련 질환자와 이들의 진료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질환의 발생이 지닌 건강위험성을 규명함(IV장). - 넷째, 남녀의 성과 재생산의 시작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경과 몽정에서부터 음란물 접촉과 자위행위, 피임실천과 원치 않는 임신 및 임신중단(낙태) 행위, 그리고 성 매매 감염성 및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젠더 위계 및 성평등의 기인여부를 확인함(V장). - 다섯째, 남녀의 생애별 성·재생산 건강 이슈 발굴과 관련 정책대안을 도출함(VI장). □ 시사점 ○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이 여성의 건강증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그래서 이들 3개국은 국가차원의 건강전략에 성·재생산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단지 의료적·생물학적 측면을 넘어 여성과 남성의 관계적 맥락으로 넓히고,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과 위계로 인해 발생되는 특정 성(주로 여성)의 피임과 임신·출산 및 성행위에서의 비자율성이 이들의 성과 재생산 불건강으로 발전되는지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함. 또한 이를 위해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새 정부 여성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홍승아(Seung Ah Hong),문미경(Mee kyung Moon),장미혜(Mi Hye Chang),박선영(Seon Young Park),이미정(Mi Jeong Lee),김경희(Kyung Hee Kim),전기택(Ki Taek Jeon),김동식(Dong sik Kim),김수진(Su Jin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Gender and family policy issues are gaining renewed importance these days due to the recen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resulting shifts in the family. They have also broadened, as new issues and tasks have emerged. It is thus necessary to assess and revisit the gender/family policy environment general to identify the policy orientation, agenda and specific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The status of women in Korea remains low despite the unrelenting increase in women s social participation in the past two decades. Korea ranked 116th in the World Economic Forum s 2016 Gender Gap Index(GGI), continuing its slide from 97th in 2007 to 107th in 2011. Moreover, the gender pay gap stood at 37% as of 2014,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of 15%. Coupled with the persistent rise in female irregular workers, they illustrate the worsening polarization and job insecurity in the labor market for women. Rise in violence and crimes against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policy making are also important factors keeping down women s social participation and Korea s rank in the Gender Gap Index. Dramatic changes are taking place inside the family as well. Persistent trends of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eing, growing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increasing numbers of late marriage or non-marriage are causing gaps in family caregiving, resistance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amily or family life, and rising needs to accept new family culture. Increase in dual-income nuclear families keeps calling for more social support for family caregiving, in response to which the caregiv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shaped among the government, family and community. Diversification in the family structure is spawning new types of familial relations and memberships, raising the need to open up to new family structures and cultures. It is important to eliminate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different family types and memberships, and to spread a more inclusive concept of family that respects and embraces diversity. There are now beginnings of an alternative discourse on the family (which today is centered on nuclear family), and family values are also rapidly changing, necessitating modifications and broadening of the existing family policy. There is also the challenge of increasing women s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al, public and private. In politic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adopt female quota in the candidacy for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but female representation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Women s participation in public service has made headways through recruitment targeting (women s quota in public posts, gender-equal recruitment, etc.) but it, too,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is study offers the gender policy vision and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in 11 areas: labor, family, work-family balance, caregiving, women s representation, gender mainstreaming, safety, gender violence, health, law and peace and unification. 1.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by reducing gender pay gap 2.Implement active family policy as a response to changes in the family 3. Support gender-equal work-family balance 4.Strengthen caregiving support through government-family-community linkage 5. Mainstream gender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public policy 6. Secure effectiveness in female representation 7. Enhance gender-specific safety competency by life cycle 8. Eliminate gender violence loopholes 9. Strengthen assurance of women s rights to health 10. Strengthen gender-equal policy making through legislation 11. Pursue gender-sensitive unification policy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가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슈와 과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여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확대되었음. 이에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한국사회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최근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16위(2016년)로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http://www3.weforum.org/ docs/GGGR2015. 2017. 7.20 검색) ○ 또한 2014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OECD 평균 15%의 두배 이상임. 여성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증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불평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성격차지수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 가족, 일·가정양립, 돌봄,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안전, 젠더폭력, 건강, 법, 평화·통일 등 11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새 정부의 여성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위 11개 영역의 원내 전문가의 협업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역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음. 각 전문가의 원고는 기존 연구의 관련부분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둠 2.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가. 여성노동의 변화와 전망 □ 2000년 이후 여성 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 노동시장 현황은 여전히 저조함 ○ 여성고용 확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적극적인 방안 필요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29위에 머물고 있음 □ 맞벌이가족의 증가로 일가정양립 지원수요는 더욱 증가 ○ 성평등 일가정양립으로의 전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여전히 여성에게 크게 편중되어 있음(남성 비율 8.5%, 2016) 나. 가족의 변화와 전망 □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형태의 다양화 증가 ○ 핵가족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통계청의 2035년 인구전망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20.3%로 감소,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34.3%, 2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2) □ 가족형성의 지연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의 어려움 ○ 교육, 취업 등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만혼화 경향, 혼인율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동시에 취업, 주거, 가족부담은 가족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가족관점에서의 저출산대응정책이 필요 다. 젠더폭력의 증가와 대응방안 □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증가 양상과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 여성폭력 및 젠더폭력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확산됨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정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투입·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개선되었음 ○ 2004년 성매매특별법 도입 이후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등장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됨. 성매매 예방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의 여성혐오,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양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라. 성평등수준 변화와 전망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제고 필요 ○ 여성가족부의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에 의하면, 보건분야가 95.4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 문화·정보 분야, 복지분야, 경제활동 분야, 가족분야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 다음은 안전분야임 -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1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분야로 10.4p가 증가함. 그 다음은 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정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조선주,한동우,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면 정부의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음. 현대사회에서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민간 스스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돕고 있음.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9%, 1인당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72시간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음.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임.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임. □개인의 자원봉사활동(philantrophy, volunteering, giving of time)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학문 영역에서도 자원봉사활동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론화 노력도 진행 중임.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미미함. 정부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인프라 및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가치를 확인하고자 함. 또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근간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세금공제혜택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2008 한국인의 자원봉사 현황자료(한국갤럽, 볼런티어 21 조사)」 및 자원봉사 관련 홈페이지 등의 분석을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성별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3회에 걸쳐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여, 여성이슈를 도출함.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함. -실증분석 및 정책시뮬레이션: 여성의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하고 자원봉사참가여부와 자원봉사시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소득공제효과를 분석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방안에 대해 여성 자원봉사활동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Its Supporting Measures Sun-Joo Cho Dong-Woo Han Sun-Haeng Lee Since the 1990’s, Korea has witnessed a dramatic increase in volunteer activities. In 2008,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volunteer work was 19.9% with an average of 1.72 hours volunteered per person on a weekly basis. This can be interpreted as 20% of the population is volunteers, 74.1% of which are women. Despite the fact that volunteer work has an enormous contribution to improving one’s life quality, mere efforts have been observed in measuring its economic valu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the influence of tax deduction on femal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volunteer time.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volunteer activities produced the result that the volunteer population aged 20 years and older performed volunteer service valued at 3,495 billion won, among which men’s contribution amounted to 2,392 billion won, 1,293 billion higher than women’s 1,103 billion won. In fact, women participated more and invested longer time in volunteering than men, but their volunteer work was valued less than that of men because their per capita wage was set lower than men. The volunteer work’s economic values accounts for 0.35% of GDP in 2008 and 2.1% of the government budget (174 trillion won) for the year. In addition, it represents 21%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which means that 21% of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by volunteer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policy scenario based on policy discussions over expanding tax benefits in the taxation law, assumptions were drawn on how the tax deductions will lead to increasing volunteer time. When tax benefits are given, 87.7% of women (887 women) spend more time in volunteer work, while 12.3% (124 women) rather reduce their volunteer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ale volunteers, 80.0% of them (782 men) devote more time in volunteer activities, while 20.0% (96 men) cut their tim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women have high income flexibility in relation to volunteer time. Accordingly, relevant policies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the values of female volunteer activities are measured and acknowledged and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society, so that female volunteer activities continue to grow and become a primary channel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Ⅰ)

장미혜,윤덕경,염유식,이승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7

Abstract Alternative Plans for Improving Safety of Girls and Women in Community Environment (Ⅰ) Mi-Hye Chang Deuk-Kyoung Yoon Yoo-Sik Youm Seung-Hun Lee In this report, we aimed to compare general risk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to women related risks, and to identify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awareness and experiences in safety, and those that may be evident in the way they handle such situations. we also attempts to determine the different perception of men and women towards the H1N1 virus which tops the news as an important factor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an towards child sexual abuse.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previously studies, literature, mass media reports and overseas cases pertaining as well as workshops and specialist Q and A pertaining to women’s safety. Also, our own survey on women’s awareness of risk, conditions of risk, and safety management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analyzed. Perception towards danger in existing theoretical debates are divided into risk objectivism and Risk-Constructivism and while the former claims that new risks were introduced to the modern society, the latter claims that it is not so much new risks arose but that perception of risk has changed. This study’s analysis focuses on risk awareness based on the position of risk constructivism. The result based on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women had experienced such risks two times more than did men. It means that in the cases of having experienced women related risks (sexual assault, sexual discrimination, physical,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women are more vulnerable than men. Also, Number of those complaining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as the highest, and the most serious risk was physical family violence followed by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crimes committed with child victim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in that order. Overall, women are more likely to answer that 'this listed risks would happen to me' than men, therefore, general risks perception of women is more sensitive than that of men even the risks are not women related-risks of exual assault, sexual discrimination, physical,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When it comes to safety of spaces, men respond 'all spaces are generally safer', however, women are more likely to 'listed spaces of parking lot, road, house, park, market, etc. are not safe' Also, it could be seen that level of risk increases in all spaces during night hours or early morning hours when compared to daytime hours. When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for various risks, women believed there is a higher possibility of occurrence for both the H1N1 virus and sexual abuse than did men. In addition, men and women both replied that they are more fearful of H1N1 than they are of sexual abuse, cannot personally control it, and can leave a greater effect on the future generation. When answers of those who experienced women related risks were analyzed, in sexual abuse, 95% of women tended to tell about it to only the closest of acquaintances or not tell anyone at all, showing a complete lack of active reaction. In contrast, men showed a more active reac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public opinion on risk management policies, trust in the government or private agencies was observed and it was found that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was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여아 및 여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고 위험관리에 대한 국가개입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책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과 아동 관련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관련하여 여성의 안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위험이라도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대응하는지는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으며, 같은 위험 중에서도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 관련 위험이, 다른 위험과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위험요인과 여성과 관련된 위험을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으며, 그러한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여성 관련 위험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여성안전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처방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사건으로,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신종인플루엔자와 아동성폭력사건인 ‘조두순사건’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분석된 결과와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방안은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험과 안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이 마련되는 자료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한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사회적 위험과 안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성별 인식 조사 및 분석, 여성안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과제 제시라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연구 방법 1)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관한 이론 및 문헌 연구 2)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와 이에 대한 분석 - 설문지 개발을 위한 연구진 회의 - 설문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일시: 2009년 7월 31일 ~ 8월 27일 -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3,013명 - 표본오차: 최대 허용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1.8% - 표본추출방법: 남성 1,490명, 여성 1,523을 각각 지역/연령별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무작위 추출 3) 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안전과 관련 워크샵 추진 -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4) 언론매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 5) 여성안전 관련 해외사례 분석 - EU의 여성 및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정책 소개 - 일본 지역 내에서의 여성안전 정책 소개 6) 위험과 안전에 대한 관련 기존통계 재분석 기존에 나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관련 통계들 중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통합·재분석 -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경험률 (여성부) - 가정폭력·성폭력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KWDI Brief Vol.- No.73

● 성평등 정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여부임.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유무는 그 국가의 성평등이 국가적 의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시작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임. 이 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 간의 정책조정을 통해 여성정책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였음. 이후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정무장관(제2)>을 거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상 최초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임. ● 2001년 여성부의 신설은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강화에 대한 여성계 요구,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결합하여 이루어졌음. 이로써 한국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는 독립부처로서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갖는 완결된 구조를 가지게 되었음 -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후 보육업무,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다시 보육,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또 다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등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였음 ● 청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만,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중 하나는 외국에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되어 있음. 조직 형태는 독립부처(부/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고, 하부조직 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조직 현태, 기구 명칭 등)을 살펴본 후에 시사점을 탐색함.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고혜원,김상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통한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등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임. 정부도 과거 결혼이민자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던 정책에서 최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질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들을 진단하고, 이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온 해외 사례 분석에 근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 자원을 활용한 취업 지원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수준, 경제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적 특성과 취업실태를 살펴보았음. 둘째,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언어 및 문화 자원 활용분야 정책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취업자원으로서의 언어 및 문화 자원의 의미를 검토하였음. 셋째, 언어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취업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11명 및 언어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9개 기관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언어 및 문화 분야 취업지원 서비스 및 실제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결혼이민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넷째, 여성결혼이민자 및 여성이민자 대상 언어·문화 자원 활용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대만,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다섯째,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언어와 문화 자원 활용 분야 직종의 개선,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과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음. It has been reported that as of January 2010, over 180,000 marriage immigrants are living in Korea,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number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n the past has pursued a policy focused on the adaptation of marriage immigrants to Korean society, has recently started to give strong attention to support their employment, and has revised the direction of its policy with the specific aim of help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s to show their abilities in social and economic areas. This report identified those programs related to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assistance that have attempted to utilize the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addition, this report suggested measures that could enhance the employment assistance provided by making use of the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of immigrant women based on an analysis of examples of comparable efforts in other countries where employment assistance activitie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To achieve the goals described above, the biographical features and employment statu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first examined. Secondly, existing policies to utilize the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of immigrant women were reviewed, as well as projects related to employment support. Thirdly,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s conducted in the field of language and culture, and the difficulties marriage immigrants face,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marriage immigrants and persons in a related authority which supports their employment. Finally,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case studies of Taiwan, Japan, Canada and New Zealand. Through this review, we derived some factors to be improved in relation to future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s utilizing the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of immigrant women, which areas follows. First, it is critical to provide ad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due to their insufficient education.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plan a guideline on the appropriate selection of training subjects, a variety of support programs to address the difficulties with training completion, job placement after education and training depending on the level of human resources, follow-up services, and ad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ird, when the government provides education and training or supports job placement for marriage immigrants, linkage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Ⅰ)

안상수,이순미,김인순,김금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목적 현재 한국에서 성평등 의식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정경아, 1999)이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가 1999년에 개발된 이후 17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양성평등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성차별의식/성평등’ 태도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화된 검사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듯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는 개발 당시와 비교하여, 시대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정책 환경 또한 많이 달라져 이러한 변화들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검사개발의 목표는 시대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속가능한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변화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젠더 정책 기조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가진 성별의식의 정도와 향후 추이를 가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신규 문항들을 추가 개발하는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 KGES가 안고 있는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향후 젠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신뢰도 높고 타당도를 갖춘 보다 간편한 형태의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내용 안정된 검사도구의 개발은 몇 차례의 사전 예비조사들이 필요하고, 개발된 문항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큰 규모의 본조사도 따라야 한다. 이번 1차 연도(2016년)에는, 1999년에 개발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구성개념을 검토하여 기존 문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신규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예비조사 1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 2를 통해 본조사를 위한 타당한 문항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추후 2차 연도에는 보다 큰 규모의 전국 대표성을 가진 본조사를 실시하여, 수렴 및 변별타당도 확인, 구성타당도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표준화 규준 마련, 검사도구의 채점 및 해석을 위한 활용 매뉴얼 제작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1차 연도(2016년) 연구의 범위는 본조사를 위한 검사 문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이다. ○1차 연도의 연구내용 -개념설정 및 이론적 틀 마련 -예비조사 1의 자유응답기술 및 문헌연구를 통한 문항 원집합 구성 -예비조사 2를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문항 선별 -본조사를 위한 문항선정 ○2차 연도의 연구내용 -전국단위 성인 남녀의 대표적 표집에 의한 본조사 실시 -최종 검사도구의 구성타당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 신뢰도 확인 -표준화 규준 마련 -검사도구의 매뉴얼 제작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성평등(성차별)의식 관련 문헌연구, 기존 KGES 문항 검토와 신규 문항 개발 및 문항 원집합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 1, 문항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 및 본조사 문항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2,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가. 문헌연구 척도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척도개발 관련 연구동향, 성평등/성차별주의 검사 개발 동향, 척도개발에서 맥락특수성의 영향 논의와 관련하여 검사개발 연구와 방법론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나. 예비조사 실시 1)예비조사1: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정의 및 시대변화를 반영한 신규문항 원집합 구성을 위해, 대학생 65명, 일반인 49명, 직장인 33명등 총 147명 대상의 개방형 질문에 의한 자유기술응답조사로 실시되었다. 2)예비조사 2:예비문항에 대한 내용 및 구성타당화를 위해 20세-69세 남녀 총 1,0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총 34개 문항의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도구를 마련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의 설정, 예비조사와 예비 타당화조사의 계획, 검사개발 방법론, 활용방안 등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 본조사를 위한 문항선정 결과 선별할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성평등 의식 요인 3개, 성역할 규범 요인 2개, 그리고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요인 1개 등 전체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 8문항, 가정에서의 성평등 의식 7문항, 여성의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6문항, 남성 우월성 6문항, 여성 성역할 관련 4문항, 가족의 부계중심성 3문항으로 총 34개의 검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4개 검사문항에는 시대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기존 KGES 문항이 17개, 일상에서의 미묘한 고정관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개발 문항이 17개로 구성되어 기존 검사와의 연속성과 시대변화 반영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었다. 확정된 6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59.5%이며, 전체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52로 매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