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Jae-Seon Joo),송치선(Chi-Seon Song),배호중(Ho-Joong B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여성통계연보’를‘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6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새 정부 여성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홍승아(Seung Ah Hong),문미경(Mee kyung Moon),장미혜(Mi Hye Chang),박선영(Seon Young Park),이미정(Mi Jeong Lee),김경희(Kyung Hee Kim),전기택(Ki Taek Jeon),김동식(Dong sik Kim),김수진(Su Jin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Gender and family policy issues are gaining renewed importance these days due to the recen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resulting shifts in the family. They have also broadened, as new issues and tasks have emerged. It is thus necessary to assess and revisit the gender/family policy environment general to identify the policy orientation, agenda and specific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The status of women in Korea remains low despite the unrelenting increase in women s social participation in the past two decades. Korea ranked 116th in the World Economic Forum s 2016 Gender Gap Index(GGI), continuing its slide from 97th in 2007 to 107th in 2011. Moreover, the gender pay gap stood at 37% as of 2014,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of 15%. Coupled with the persistent rise in female irregular workers, they illustrate the worsening polarization and job insecurity in the labor market for women. Rise in violence and crimes against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policy making are also important factors keeping down women s social participation and Korea s rank in the Gender Gap Index. Dramatic changes are taking place inside the family as well. Persistent trends of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eing, growing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increasing numbers of late marriage or non-marriage are causing gaps in family caregiving, resistance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amily or family life, and rising needs to accept new family culture. Increase in dual-income nuclear families keeps calling for more social support for family caregiving, in response to which the caregiv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shaped among the government, family and community. Diversification in the family structure is spawning new types of familial relations and memberships, raising the need to open up to new family structures and cultures. It is important to eliminate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different family types and memberships, and to spread a more inclusive concept of family that respects and embraces diversity. There are now beginnings of an alternative discourse on the family (which today is centered on nuclear family), and family values are also rapidly changing, necessitating modifications and broadening of the existing family policy. There is also the challenge of increasing women s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al, public and private. In politic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adopt female quota in the candidacy for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but female representation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Women s participation in public service has made headways through recruitment targeting (women s quota in public posts, gender-equal recruitment, etc.) but it, too,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is study offers the gender policy vision and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in 11 areas: labor, family, work-family balance, caregiving, women s representation, gender mainstreaming, safety, gender violence, health, law and peace and unification. 1.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by reducing gender pay gap 2.Implement active family policy as a response to changes in the family 3. Support gender-equal work-family balance 4.Strengthen caregiving support through government-family-community linkage 5. Mainstream gender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public policy 6. Secure effectiveness in female representation 7. Enhance gender-specific safety competency by life cycle 8. Eliminate gender violence loopholes 9. Strengthen assurance of women s rights to health 10. Strengthen gender-equal policy making through legislation 11. Pursue gender-sensitive unification policy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가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슈와 과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여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확대되었음. 이에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한국사회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최근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16위(2016년)로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http://www3.weforum.org/ docs/GGGR2015. 2017. 7.20 검색) ○ 또한 2014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OECD 평균 15%의 두배 이상임. 여성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증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불평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성격차지수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 가족, 일·가정양립, 돌봄,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안전, 젠더폭력, 건강, 법, 평화·통일 등 11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새 정부의 여성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위 11개 영역의 원내 전문가의 협업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역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음. 각 전문가의 원고는 기존 연구의 관련부분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둠 2.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가. 여성노동의 변화와 전망 □ 2000년 이후 여성 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 노동시장 현황은 여전히 저조함 ○ 여성고용 확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적극적인 방안 필요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29위에 머물고 있음 □ 맞벌이가족의 증가로 일가정양립 지원수요는 더욱 증가 ○ 성평등 일가정양립으로의 전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여전히 여성에게 크게 편중되어 있음(남성 비율 8.5%, 2016) 나. 가족의 변화와 전망 □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형태의 다양화 증가 ○ 핵가족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통계청의 2035년 인구전망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20.3%로 감소,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34.3%, 2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2) □ 가족형성의 지연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의 어려움 ○ 교육, 취업 등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만혼화 경향, 혼인율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동시에 취업, 주거, 가족부담은 가족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가족관점에서의 저출산대응정책이 필요 다. 젠더폭력의 증가와 대응방안 □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증가 양상과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 여성폭력 및 젠더폭력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확산됨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정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투입·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개선되었음 ○ 2004년 성매매특별법 도입 이후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등장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됨. 성매매 예방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의 여성혐오,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양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라. 성평등수준 변화와 전망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제고 필요 ○ 여성가족부의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에 의하면, 보건분야가 95.4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 문화·정보 분야, 복지분야, 경제활동 분야, 가족분야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 다음은 안전분야임 -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1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분야로 10.4p가 증가함. 그 다음은 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정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 17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김원홍(Wonhong Kim),윤덕경(Deukkyung Yoon),최정원(Jeongwon Choi)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여성연구 Vol.74 No.-

본 연구의 목적은 17대 국회의 여성정책 의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성관련 법률안과 본회의 및 전체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이전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여성정책 의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고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이전 시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여성정책 의제들이 등장하고있다. 여성의원이 증가한 17대 국회에서 보다 많은 여성관련 법률안이 발의, 입법되었고, 여성의원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일수록 여성관련 법률안의 발의 및 심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정책 의제의 내용은 시기별로 차이가 나며,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정책의제는 여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의제의 방향이 단순한 여성 문제에서 성인지성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성관련 법안들은 이전에 비해 성인지성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심의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보다 성인지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17대 국회의 증가된 여성의원의 수와 입법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여성정책 의제가 성인지성을 확보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제를 대표하는 여성의원의 증가가 필수적이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회 입법활동에서의 성인지성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study, we carried out analysis over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and comparing assembly records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women"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during 2004 to 2006 year, 30th of June. The result of this study followed below. Firstly, women"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ed. Also, new women"s policy agenda that was not expected to be proposed in the past assemblies emerg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17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women elected in national assembly have been increased saw more laws on women"s issues proposed and legislated. More laws on women"s issues proposed and discussed have been observed in the standing committee where women have more seats than men in the national assembly. Moreover, contents of women"s policy agenda varied periodically and lately showed various aspects of women"s policy agenda that was not confined to women"s problem itself. Secondly, direction of women"s policy agenda was that its gender-sensitiveness has went reinforced from simple women"s issue. Increased women"s seats and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led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to hav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This could make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go toward becoming more gender equality. We have also observed increase of women"s issue-related law proposed and discussed by men elect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is clearly showed the reinforcement in terms of degree of gender sensitiveness for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ose results, increase of women"s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uld represent women"s issues is necessary in order to obtain and expand gender-sensitiveness of women"s policy agenda. Also, gender-sensitiveness in making legislative activities, based o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xpanded.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여성 정책의제 발굴 방안 연구

조선미,신우리,김은정,임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 COVID-19 시기에 나타난 여성?젠더 관련 현안 및 정책수요를 파악함. -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기 여성정책 의제를 시범적 발굴함. - 빅데이터 기반 여성 정책개발 지원 및 연구기획에 필요한 안정적 기초자료 지원 방안을 개발함.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조선주,한동우,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면 정부의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음. 현대사회에서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민간 스스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돕고 있음.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9%, 1인당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72시간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음.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임.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임. □개인의 자원봉사활동(philantrophy, volunteering, giving of time)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학문 영역에서도 자원봉사활동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론화 노력도 진행 중임.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미미함. 정부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인프라 및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가치를 확인하고자 함. 또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근간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세금공제혜택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2008 한국인의 자원봉사 현황자료(한국갤럽, 볼런티어 21 조사)」 및 자원봉사 관련 홈페이지 등의 분석을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성별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3회에 걸쳐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여, 여성이슈를 도출함.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함. -실증분석 및 정책시뮬레이션: 여성의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하고 자원봉사참가여부와 자원봉사시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소득공제효과를 분석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방안에 대해 여성 자원봉사활동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Its Supporting Measures Sun-Joo Cho Dong-Woo Han Sun-Haeng Lee Since the 1990’s, Korea has witnessed a dramatic increase in volunteer activities. In 2008,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volunteer work was 19.9% with an average of 1.72 hours volunteered per person on a weekly basis. This can be interpreted as 20% of the population is volunteers, 74.1% of which are women. Despite the fact that volunteer work has an enormous contribution to improving one’s life quality, mere efforts have been observed in measuring its economic valu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the influence of tax deduction on femal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volunteer time.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volunteer activities produced the result that the volunteer population aged 20 years and older performed volunteer service valued at 3,495 billion won, among which men’s contribution amounted to 2,392 billion won, 1,293 billion higher than women’s 1,103 billion won. In fact, women participated more and invested longer time in volunteering than men, but their volunteer work was valued less than that of men because their per capita wage was set lower than men. The volunteer work’s economic values accounts for 0.35% of GDP in 2008 and 2.1% of the government budget (174 trillion won) for the year. In addition, it represents 21%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which means that 21% of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by volunteer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policy scenario based on policy discussions over expanding tax benefits in the taxation law, assumptions were drawn on how the tax deductions will lead to increasing volunteer time. When tax benefits are given, 87.7% of women (887 women) spend more time in volunteer work, while 12.3% (124 women) rather reduce their volunteer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ale volunteers, 80.0% of them (782 men) devote more time in volunteer activities, while 20.0% (96 men) cut their tim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women have high income flexibility in relation to volunteer time. Accordingly, relevant policies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the values of female volunteer activities are measured and acknowledged and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society, so that female volunteer activities continue to grow and become a primary channel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김영택,김인순,주영수,이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임. -인구 10만명당 2001년 8.6명, 2004년 14.9명, 2005년 15.6명, 2007년 18.1명으로 여성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자료, 2009).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여성 자살률이 제일 높음.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6명인 반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5.6명으로,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 여성 자살률의 약 15배, OECD 국가 평균의 약 3배에 달함(OECD, 2009). □성별 내 건강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성별 내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별 내 자살 원인 규명이 필요함. -최근 유명 여성배우들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자살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성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자살 방지 관련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건강형평성, 생애주기적 접근, 예방적 접근 등을 중시하는 최근의 건강정책방향은 이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젠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자살 원인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및 통합, 개인의 심리 상태, 생화학적 요소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함. 그러나 성별 내 변수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여성자살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자살 관련 외국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관련 정책 및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성인지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젠더적 관점에서 자살방지 관련 정책 대안 제시가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임. -성인지적인 여성자살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 관련 변수들과 자살 관련 변수들(자살자,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경험자)간 성별 비교분석 및 회귀 분석 그리고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함. 2. 연구내용 □전반적인 자살 현황에 이어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 현황 및 원인을 성별로 고찰함.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증분석(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다수준 분석)을 실시함. □정부의 생애주기별 자살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 파악 및 자살관련 단체 활동을 고찰하고 외국의 자살 관련 정책을 소개함. □자살 관련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치료사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살 예방 정책 방안을 마련함. 3. 연구방법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실시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의 젠더적 특징 및 자살 원인을 파악함. □기존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를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자살 관련 변수(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질환 및 건강상태간의 연관성을 고찰함. □우울증 및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국내외 자살 예방 방안을 정리함. □연구 방향, 과제 점검, 정책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3-4회)를 실시함.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Female Suicide and Policy Agenda Young-taek Kim In-sun Kim Young-su Ju Ji-yeon Le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women suicide and policy agenda. Recently, women suicide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reached up to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OECD countries in 2005. This can be resulted from a lack of social interest and governmental policy for female suicide prevention. The study tried to compare the status of male suicide with that of female suicide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suicide after collecting the data on recent suicides of male and female reported by newspapers. Moreover, this study used "People Health Nutrition Survey" data conducted in 2007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uch as suicide ideation, attempted suicide, socio- demographic variables, health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logistic and multi-level regression. Finally, we tried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women's suicide prevention after interviewing scholars and experts who have studied suicide.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among females turned out to be far higher than among males. Moreover,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were found to be still higher than men, even after controlling the variables such as income, marital status, health and job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In addition, as women experience lower income, divorced, non-regular work, unhealthy, more depressed, and more stress,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Ⅰ)

안상수,이순미,김인순,김금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목적 현재 한국에서 성평등 의식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정경아, 1999)이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가 1999년에 개발된 이후 17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양성평등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성차별의식/성평등’ 태도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화된 검사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듯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는 개발 당시와 비교하여, 시대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정책 환경 또한 많이 달라져 이러한 변화들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검사개발의 목표는 시대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속가능한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변화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젠더 정책 기조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가진 성별의식의 정도와 향후 추이를 가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신규 문항들을 추가 개발하는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 KGES가 안고 있는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향후 젠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신뢰도 높고 타당도를 갖춘 보다 간편한 형태의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내용 안정된 검사도구의 개발은 몇 차례의 사전 예비조사들이 필요하고, 개발된 문항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큰 규모의 본조사도 따라야 한다. 이번 1차 연도(2016년)에는, 1999년에 개발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구성개념을 검토하여 기존 문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신규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예비조사 1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 2를 통해 본조사를 위한 타당한 문항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추후 2차 연도에는 보다 큰 규모의 전국 대표성을 가진 본조사를 실시하여, 수렴 및 변별타당도 확인, 구성타당도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표준화 규준 마련, 검사도구의 채점 및 해석을 위한 활용 매뉴얼 제작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1차 연도(2016년) 연구의 범위는 본조사를 위한 검사 문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이다. ○1차 연도의 연구내용 -개념설정 및 이론적 틀 마련 -예비조사 1의 자유응답기술 및 문헌연구를 통한 문항 원집합 구성 -예비조사 2를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문항 선별 -본조사를 위한 문항선정 ○2차 연도의 연구내용 -전국단위 성인 남녀의 대표적 표집에 의한 본조사 실시 -최종 검사도구의 구성타당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 신뢰도 확인 -표준화 규준 마련 -검사도구의 매뉴얼 제작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성평등(성차별)의식 관련 문헌연구, 기존 KGES 문항 검토와 신규 문항 개발 및 문항 원집합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 1, 문항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 및 본조사 문항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2,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가. 문헌연구 척도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척도개발 관련 연구동향, 성평등/성차별주의 검사 개발 동향, 척도개발에서 맥락특수성의 영향 논의와 관련하여 검사개발 연구와 방법론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나. 예비조사 실시 1)예비조사1: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정의 및 시대변화를 반영한 신규문항 원집합 구성을 위해, 대학생 65명, 일반인 49명, 직장인 33명등 총 147명 대상의 개방형 질문에 의한 자유기술응답조사로 실시되었다. 2)예비조사 2:예비문항에 대한 내용 및 구성타당화를 위해 20세-69세 남녀 총 1,0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총 34개 문항의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도구를 마련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의 설정, 예비조사와 예비 타당화조사의 계획, 검사개발 방법론, 활용방안 등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 본조사를 위한 문항선정 결과 선별할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성평등 의식 요인 3개, 성역할 규범 요인 2개, 그리고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요인 1개 등 전체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 8문항, 가정에서의 성평등 의식 7문항, 여성의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6문항, 남성 우월성 6문항, 여성 성역할 관련 4문항, 가족의 부계중심성 3문항으로 총 34개의 검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4개 검사문항에는 시대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기존 KGES 문항이 17개, 일상에서의 미묘한 고정관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개발 문항이 17개로 구성되어 기존 검사와의 연속성과 시대변화 반영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었다. 확정된 6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59.5%이며, 전체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52로 매우 높았다.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Ⅶ)

장은하(Eun Ha Chang),김은경(Eun Kyung Kim),조혜승(Hye Seung Cho),김정수(Jung Soo Kim),김신아(Shin Ah Kim),박윤정(Yoon Jung Park),이지현(Ji Hyun Lee),최소담(So Dam Choi),김경량(Kyung Ryang Kim),장지순(Ji Soon Cha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젠더이슈는 하나로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에 있어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오고 있음. 2000년 이후 UN 중심의 국제사회의 개발을 향한 의지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평등 이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한국은 2010년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나,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원조의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체 DAC 회원국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성평등 원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대내외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2011년도부터 시작된 본 ODA 연구과제는 다차년도 연구로서 해마다 그 주제를 확장해오면서 아태지역 한국의 중점협력국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을 고민해옴. ○ 특별히, 금년도 연구의 경우, 2015년 발표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이하 BLG)’ 구상에 발맞추어 아태지역의 중점협력국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소녀 관련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소녀 관련 향후 한국 ODA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보고서는 본원의 ODA 사업의 다양한 활동에 따른 산출물 중 하나로서,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반영하여 구성한 보고서임. 따라서 학술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방법론을 엄격히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현장성을 반영한 연구로 진행함. ○ 본 연구사업은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4개 중점협력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변화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음. ○ 세부내용은 1) 초청연수, 2) 공동 연구, 3)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공유, 4) 기타 연구활동으로 구성됨. ○ 초청연수 - 금년도 초청연수는 ‘소녀 및 청년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 of Girls and Young Women)’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2017. 9. 4. ~ 2017. 9. 8.),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소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NGO, 학계 전문가 29인이 초청되었음. ○ 협력국 공동연구 - 협력국 공동연구의 경우,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관련 개발협력 수요발굴 및 현지의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공유 - 금년도의 경우,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여아 및 청소녀 관련 정책 및 사업 경험(아동성매매 신상공개, 남아 선호 사상 감소, 젠더 관점의 교과서 개정)을 사례연구화하여 협력국 정책전문가들과 공유함. ○ 기타 연구활동으로 문헌조사, 협력국 출장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 BLG 중점 협력국의 개발협력사례 분석, 젠더와 ODA 포럼, 성과평가 등의 활동을 진행함. ○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내용과 방법, 그리고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함. - 제 2장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소녀관련 선행연구를 BLG의 세 영역인 교육, 보건, 미래역량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핵심요소인 젠더폭력에 대해서도 고찰함. - 제 3장에서는 본원 ODA 사업의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소녀현황을 교육, 보건, 미래역량, 젠더폭력의 네 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수요분야를 도출함. - 제 4장에서는 협력국의 소녀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소녀 관련 모범 정책 및 사례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문헌연구, 협력국 현지의 소녀현황,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국별, 분야별 종합적인 제언을 제시함.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Now KWDI is working with these four countries, sharing each other’s experiences and deepening mutual learning. This year’s research report was initiated to identify local demands for women and girls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Better Life for Girls (BLG)’ initiative announc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16, and to propose future direction of Korean ODA policy. The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local demands of girls for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o realize the BLG initiative in the Asia-Pacific partner countries of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ODA. Chapter 2 examines the preliminary research on girl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y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on three areas of the BGL initiative: education, health, and profession. In addition to the focus areas of the BGL, the chapter also conducts survey on literature of gender-based violence (GBV) against girls in terms of sexual violence, and harmful customs and practices. It then explores existing global framework on girls research and project and identifies the role of KWDI ODA in macro-discourse level. Chapter 3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girls in KWDI’s four partner countries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centering on the aforementioned four focus areas: education, health, profession, and gender-based violence. Then, the chapter identifies core priority areas to realize a better life for girls by country and sector. Chapter 4 looks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rls-related best policies and projects in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of the chapter summarizes one of the programs of this ODA project, that is, ‘Knowledge Sharing on Korea’s Development in Women’s Policies.’ It analyzed three topics: decline of son preference, law and policy on the public disclosure of child sex traffickers information, and gender-sensitive textbook revision in South Korea. The second section introduces South Korea’s best policy practices related with girls. They are: Center for Teen Women’s Human Rights (Teens-Up), Tacteen Naeil, and Mirim Girls’ Information Science High School, for which cases were introduced as a field trip sites during the 2017 KWDI SSAGE Workshop. The third section introduces three international best projects in regards to girls: UNICEF Nepal’s ‘Rupantaran,’ the World Bank’s Adolescent Girls Initiative(AGI) in Lao PDR and ‘Supporting Talent,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Success (STEPS)’ project, and the Child Fund’s ‘Pass It Back’ program. By analyzing of best policies and projects, the Chapter concludes with an exploration of key factors for girls’ empowerment in four countries and the applicability of such factors. Chapter 5 presents political implications for girls empowerment in four countri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girls situation analysis of each partner country, and best practices review conducted in previous chapters. The report concludes with secto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as well as donor nations and examines future research and project directions. The sectoral policy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the particular areas presented by the BGL and SDGs and are proposed by taking specific cases and applicability into account.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Ⅰ):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장미혜,정연주,박상민,홍세은,정다은,정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안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불안함을 느끼거나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유로운 이동의 제약을 받기 쉽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연령(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 여부,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 등은 안전에 취약한 집단을 규정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다.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성별은 잘 고려되지 않고, 여성이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은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안전취약 요인이 교차할 때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여성 모두가 안전에 취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요인들과 결합되었을 때 안전을 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여성 전체보다는, 여성 내에서도 연령 내지 세대,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구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내의 특정 집단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구의 특성으로 1인가구의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가구 정책 추진 과제안이 발표되었으나, 전체 1인가구가 아니라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기반한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1인가구 거주자는 다른 가구유형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성 피해 경험률만을 구분한 연구는 진행된 적 없다.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 1인가구의 밀집지역과 범죄 위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특히 안전에 관련하여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 1인가구의 범죄위험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Ⅰ)

장미혜,윤덕경,염유식,이승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7

Abstract Alternative Plans for Improving Safety of Girls and Women in Community Environment (Ⅰ) Mi-Hye Chang Deuk-Kyoung Yoon Yoo-Sik Youm Seung-Hun Lee In this report, we aimed to compare general risk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to women related risks, and to identify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awareness and experiences in safety, and those that may be evident in the way they handle such situations. we also attempts to determine the different perception of men and women towards the H1N1 virus which tops the news as an important factor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an towards child sexual abuse.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previously studies, literature, mass media reports and overseas cases pertaining as well as workshops and specialist Q and A pertaining to women’s safety. Also, our own survey on women’s awareness of risk, conditions of risk, and safety management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analyzed. Perception towards danger in existing theoretical debates are divided into risk objectivism and Risk-Constructivism and while the former claims that new risks were introduced to the modern society, the latter claims that it is not so much new risks arose but that perception of risk has changed. This study’s analysis focuses on risk awareness based on the position of risk constructivism. The result based on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women had experienced such risks two times more than did men. It means that in the cases of having experienced women related risks (sexual assault, sexual discrimination, physical,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women are more vulnerable than men. Also, Number of those complaining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as the highest, and the most serious risk was physical family violence followed by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crimes committed with child victim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in that order. Overall, women are more likely to answer that 'this listed risks would happen to me' than men, therefore, general risks perception of women is more sensitive than that of men even the risks are not women related-risks of exual assault, sexual discrimination, physical,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When it comes to safety of spaces, men respond 'all spaces are generally safer', however, women are more likely to 'listed spaces of parking lot, road, house, park, market, etc. are not safe' Also, it could be seen that level of risk increases in all spaces during night hours or early morning hours when compared to daytime hours. When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for various risks, women believed there is a higher possibility of occurrence for both the H1N1 virus and sexual abuse than did men. In addition, men and women both replied that they are more fearful of H1N1 than they are of sexual abuse, cannot personally control it, and can leave a greater effect on the future generation. When answers of those who experienced women related risks were analyzed, in sexual abuse, 95% of women tended to tell about it to only the closest of acquaintances or not tell anyone at all, showing a complete lack of active reaction. In contrast, men showed a more active reac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public opinion on risk management policies, trust in the government or private agencies was observed and it was found that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was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여아 및 여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고 위험관리에 대한 국가개입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책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과 아동 관련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관련하여 여성의 안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위험이라도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대응하는지는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으며, 같은 위험 중에서도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 관련 위험이, 다른 위험과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위험요인과 여성과 관련된 위험을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으며, 그러한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여성 관련 위험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여성안전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처방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사건으로,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신종인플루엔자와 아동성폭력사건인 ‘조두순사건’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분석된 결과와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방안은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험과 안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이 마련되는 자료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한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사회적 위험과 안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성별 인식 조사 및 분석, 여성안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과제 제시라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연구 방법 1)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관한 이론 및 문헌 연구 2)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와 이에 대한 분석 - 설문지 개발을 위한 연구진 회의 - 설문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일시: 2009년 7월 31일 ~ 8월 27일 -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3,013명 - 표본오차: 최대 허용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1.8% - 표본추출방법: 남성 1,490명, 여성 1,523을 각각 지역/연령별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무작위 추출 3) 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안전과 관련 워크샵 추진 -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4) 언론매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 5) 여성안전 관련 해외사례 분석 - EU의 여성 및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정책 소개 - 일본 지역 내에서의 여성안전 정책 소개 6) 위험과 안전에 대한 관련 기존통계 재분석 기존에 나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관련 통계들 중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통합·재분석 -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경험률 (여성부) - 가정폭력·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