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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다의적 융합 개념의 이해를 통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간 융합연구 촉진방안

          고명철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Although the importance of convergent technology is widely recognized, there are not enough convergent research and development(R&D) among sciences, technolog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s study starts to refine the concept of convergence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because the multiplicity and ambiguity of the concept make it difficult for consensus on the research direction and goal between researchers from various disciplines. In order to facilitate convergent research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various dimensions of the concept of “convergence” and embrace the concept into the Korean research and development(R&D) support system. By identifying sev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such as gradual changes and development of convergent research,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understanding on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s a form of convergence studies, various financial research support system, and introducing performance measuremen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studies. 학문 연구에 있어 다양한 학문분야 간 소통을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융합연구는 과학기술들 사이의 기술융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간 융합연구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은 융합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융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주 포괄적인 수준에서 합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융합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융합이 관계의 집중도, 중심 학문분야, 상호연계성 등에 따라 단계적 발전의 특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융합연구는 그 성과가 가시화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간의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융합연구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초학제 연구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융합연구에 대한 단계적 연구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융합연구의 성과 지연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관련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한국의 과학기술교육정책 변천 분석

          이용길(Yong kil Lee),강경희(Kyung hee Ka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10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과학기술교육정책의 변천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비교 역사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1960년대 수립된 ‘과학기술교육진흥 5개년 계획’부터 최근의 ‘과학 수학 정보교육진흥법’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교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시대별 정책을 대상으로 목표와 실행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이전에는 과학기술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80년 이전에는 경제 발전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교육 정책은 주로 산업 인력 육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이 크게 부각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 분야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조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등이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이 크게 부각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 분야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조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등이 주를 이루었다. 21세기 들어 과학기술 소양함양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대두되었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교육정책에도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이 도입되었다. 특히 과학, 수학, 정보교육 등 연관 분야간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지향점과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향후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in Korea. To do this, a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and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ies ranging from the Five-year Plan for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established in the 1960s to the recent Science, Mathematics and Information Education Promotion Act . We analyzed targets and practices for each period of policy. Prior to the 1960s, there were few practical policies that could be regarded a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ies. Therefore, this period was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this study. Prior to 1980, economic development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social issue, so th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was mainly focused on nurturing industrial manpower. Since the 1980s, the social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become more prominent and various reforms have been attempted. In this context, education reform was emphasized. In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emphasized the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and strengthened competence to prepare for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the goal of cultivating science and technology literacy and fostering creative talents has been raised, and the perspectiv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as also been introduced into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In particular, convergence between related fields such as science, mathematics, and information education is being attempted. Today,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expanding. Therefore, analysis on the trends and cont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in the future

        • KCI등재

          인문사회과학을 위한 내러티브학 탐구의 가능성과 시사점

          강현석,전호재,신혜원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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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implication of narratology, narrative-based science. This narratology implies new titles of alternative science. But this means beyond title of science. The exist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as its limits. It tends to separate the human and society as a subject of inquiry. The limits could be an obstruction to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and context. The narratology focus Human’s experience and the process of semantic composition. It can be a powerful alternative way for a dichotomy problem of existing humanities and social perspective. In narratology, the process of semantic composition consist with an interaction of the human’s experience and society’s experience. It can provide alternative ways to better understand human and society. We should focus on new narratology based on meaning making and cultural psychology. Narrative knowing is new tool for making new science and discipline. 본 연구의 목적은 내러티브학 탐구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내러티브학은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대안적인 새로운 명명이다. 그러나 단순히 명칭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학문 탐구 방법과 새로운 인식론을 전제한다. 학문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현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설명 방식들이 같이 발전되어 왔다. 기존의 인문사회과학 탐구 방법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를 탐구의 대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한계는 실제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러티브학 탐구 방식은 인간의 경험과 의미 구성에 중심을 둔다. 내러티브 설명 방식은 개인과 사회를 분리된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설명 방식을 보완하여 인간의 경험 속에서 내러티브를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 내러티브 설명 방식은 인간의 경험, 삶, 앎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내러티브학 탐구 방식은 기존 인문사회과학이 가진 이분법적 한계를 보완할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내러티브학 탐구에서는 의미 구성의 과정은 인간의 경험과 사회의 경험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내러티브 탐구 방식은 강력한 새로운 인식론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 KCI등재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과학기술문화활동 분석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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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rformed by public and private sector from Lee Seung-man Government until Rho Tae-woo Government. The level of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was elementary and the interest in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limited in Lee Seung-man Government period. Therefore, the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rformed by public sector was very weak except fostering science-technology manpower and there was no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rformed by private sector. The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ed mainly based on public sector in Park Jung-hee Government period. Especially, as Park Jung-hee Government claimed to support the scientification of whole nation, the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carried out in various field. The press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very active in the activity of private sector. The press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ook published by private publisher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cience Writer Association became point to start the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rformed by private sector. The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was carried out in Jun Doo-whan Government period expanded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But the scientification of whole nation which Jun Doo-whan Government claimed to stand for succeeded to previous Park Jung-hee Government. There were limitations that the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was carried forward by center was not implemented systematically to the region. The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ism performed by private sector was very active in Jun doo-whan Government period. Rho Tae-woo Government raised the recogn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operated program to enlighten science and technology widely, claiming to support the scientification of youth. To legislat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o establish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contributed to activating the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ly, the cultural a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rformed by private sector diversified. The typical example was the formation of organizations to enlighten science and technology widely. 이 연구에서는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전개해 온 과학기술문화활동을 분석하였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국내 과학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과학기술문화활동에 대한 관심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에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문화활동이 매우 미약했고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은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과학기술문화활동이 주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전국민의 과학화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이 이루어졌다.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은 과학기술출판 분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간 출판사의 과학기술도서출판 활동과 그에 따른 한국과학저술인협회 발족 등은 그동안 전무했던 민간 부분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두환 정부 시기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은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모두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국민의 과학화라는 지향점은 이전 시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중앙에서 추진된 과학기술문화활동이 지방까지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 시기에는 민간 부분에서 과학기술언론 분야의 활동이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청소년의 과학화를 내세워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해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과학기술진흥법의 제정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는 과학기술문화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이 다양해졌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단체 결성 등이 이루어져 성과를 나타내었다.

        • KCI등재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이용한 과학․예술 융합형 STEAM 수업자료 개발

          정문용,김방희,김진수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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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gence education for nurturing creative talent to lead the future society is established itself as an essential element, not a choice. Furthermore, Science․Arts convergence is emphasized to cultivate the humanistic imagination and scientific-technological creativity. Besides, the importance of coding skills based on SW-utilizing is raised as a new direction of convergent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Science․Arts convergence instructional materials utilized in the instruction is required. In this paper, the Van Gogh’s 'starry night' recognized the artistry in the world is reinterpreted by humanistic imagination and scientific-technological creativity. And the Science․Arts convergence STEAM Instructional material is developed by using SW coding. This study is conducted by PDIE model(Jinsoo Kim, 2011) including preparatio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nd, the instructive materials are consist of dual pars, one is the masterpiece frame for the product, another is the program for instruction. Using the developed instructive materials, students can cultivate the humanistic imagination and scientific-technological creativity. And not only the computing thinking, but also the chance to increase the interest on SW is experienced by using SW. This instructive materials is expected to have an educational effect on overall curriculum related with free-learning semester and creative experience.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위해 융합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창조력의 배양을 위한 과학예술 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SW 활용을 통한 코딩 능력의 중요성이 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더해지며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과학․예술 융합형 수업자료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에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명화를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창조력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SW 코딩으로 표현한 과학․예술 융합형 STEAM 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 자료의 개발은 준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를 가지는 PDIE 모형(김진수, 2011)을 사용하였으며, 산출물로서의 명화액자와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수업자료로 이원화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업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은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체험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SW를 활용한 코딩의 컴퓨팅 사고를 경험하고 SW 교육에 흥미를 가지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본 수업자료는 자유학기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범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더욱 많은 교육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민주주의 정부 시기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분석

          이용길(Yong-kil Lee),강경희(Kyung-hee Ka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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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ccupied higher proportion than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form as a result of consider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developmental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Rho Moo-hyun Administration period. Rho Moo-hyun Administration succeeded to National S&T Council, S&T Ministry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which Kim Dae-joong Administration had set up. Rho Moo-hyun Administration restructured Basic Plan for S&T which Kim Dae-joong Administration had established into Basic Plan for S&T by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Rho Moo-hyun Administration created Headquarters for S&T Innovation, Ministerial Meeting on S&T and Presidential Advisor System for Information and S&T, including Deputy Prime Minister for S&T. Rho Moo-hyun Administration founded Promotion Planning Group for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Society, the First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T Culture and the Second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T Culture. Eventually, institutional innovativeness occupied higher proportion than institutional persistence in Rho Moo-hyun Administration period, so Rho Moo-hyun Administration tend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innovativeness. It is evaluated that Rho Moo-hyun Administration pushed ahead with S&T policy with great interest and passion, so tried to found higher level of and more organic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based on the period request of S&T revolution. It is analyzed that Rho Moo-hyun Administration chang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creatively with strong innovation will, so institutional innovativeness strengthened. 민주주의 시기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 과학기술정부조직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고찰한 결과 제도적 승계 및 개편보다 제도적 신설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해서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승계하였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개편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를 비롯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제,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제1차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계획과 제2차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계획 등을 신설하였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는 제도적 차원의 지속성보다 제도적 차원의 혁신성이 높은 비중 차지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의 혁신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기반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발휘함으로써 보다 고도화되고 유기적인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혁신 의지의 발현으로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창조적변화가 표출됨으로써 제도적 차원의 혁신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KCI등재

          김대중 국민의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분석

          이용길(Yongkil Lee),강경희(Kyunghee Ka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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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period. This research surveyed administrative institute, law and development plan related to S&T in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period.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succeeded to, restructur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governments and Kim Young-sam Government had established and organized more independ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survey, institution related to S&T involved stability.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set up Promotion Plan for Regional S&T and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Dae-joong Government reorganized S&T Ministry, Minister Council for S&T into National S&T Commission and S&T Promotion Act and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into Framework Act on S&T. Kim Dae-joong Government restructured development plan for S&T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into Basic Plan for S&T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Jun Doo-whan Rho Tae-woo government into Long-term Vision for S&T towards 2025. Eventual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form held an overwhelming weight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t is interpreted tha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nstitutional aspect is not changeable so has a tendency to succeed to institutional aspect of previous age. That is to say, it is evaluated that institutional aspect which previous administrations had founded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Dae-joong Administration consistently. Therefore, if institutional aspect sets up, the structure involves stability. So even though political structure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vealed on a large scale. Accordingly, we must seek for multiple approach to find innovative system and reform system based on the reasonable factor of system.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과 변천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기관 및 법률,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사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전 권위주의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독립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제도가 내재한 안정성이 발현되었다. 즉 김대중 정부 시기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 및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발전계획,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의 장기발전계획(→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비전)의 개편이 전개되었다. 결국 제도적 신설보다 이전 정부의 제도적 승계 및 개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은 변화 가능성이 작아서 이전시기의 제도적 측면을 승계하는 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전 시기 제도적 측면이 김대중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제도적 측면이 수립되면 그 구조는 안정성을 내재함으로써 정치 구조적 틀이 변해도 그 영향이 대규모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혁신적 신제도 모색과 함께 이전 시기 제도의 합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을 지향하는 다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행정체제 분석 - 권위주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article i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authoritative administration period. This research analyzed administrative institute, law and development program related to S&T from Lee Seung-man Administration till Rho Tae-woo Administration in authoritative perio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in Lee Seung-man Administration period was primitive, simple and unsystematic level. Park Jung-hee Administration established governmental organization, law, and development program related to S&T under the leadership of administration and bureaucracy, so prepared the basis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Jun Doo-whan Administration and Rho Tae-woo Administration succeeded to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Park Jung-hee Administration set up and they developed it. Park Jung-hee Administration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under the leadership of government and bureaucracy but Jun Doo-whan Administration and Rho Tae-woo Administration established evolv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that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coopera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raditional governance which bureaucracy led formed in Park Jung-hee Administration period.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cooperated gradually, so cooperative governance by bureaucrat and expert began to be constructed in Jun Doo-whan and Rho Tae-woo Administration period.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in successive governments contains state affairs’ direction and presidential interest and will on S&T. 이 연구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과 변화를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은 권위주의 시기인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과학기술과 연관된 정부 기관, 법률, 발전 프로그램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승만 정부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원시적이고 단순한 비체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와 관료 주도로 다수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및 발전계획, 법령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및 관료 주도형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수립한 반면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 협력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박정희 정부 시기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관료 주도의 전통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 시기 안정적인 기조 속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체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관료와 전문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는 역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학기술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의 관심과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 KCI등재

          민주주의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김영삼 문민정부를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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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김영삼 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성과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 및 법률, 진흥계획을 고찰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발전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 관련 제도가 가지는 지속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즉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정보통신부 및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신설되었지만 과학기술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진흥회의(→기술개발촉진계획보고회의), 과학기술진흥법(→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발전계획(→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도적 신설보다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제도의 승계 및 개편 비중이 높았다. 결국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시행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요소의 변동성이 작아 이전 정부의 제도적 요소를 계승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일단 제도적 요소가 마련되면 그러한 틀은 계속성을 내포해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도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islation and developmental program related to 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succeeded to, reorganiz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and established more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system related to S&T involved continuit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found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xpanded Report Council for Informatization Promotion and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tructured General Council for S&T into Minister Council for S&T and Promotion Council for S&T into Report Council for the Promotion Plan of Technology Developmen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organized S&T Promotion Act into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S&T into Five-year Plan for New Economy: Sector Plan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According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organization were of greater importance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Eventually, it is interpreted tha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had set up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continuously. It is analyzed that this resul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nstitutional factor is not variable so tends to succeed to institution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refore, if institutional factor provides, the framework involves continuity. So even if political environment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flected instantly.

        • KCI등재

          민주주의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김영삼 문민정부를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islation and developmental program related to 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succeeded to, reorganiz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and established more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system related to S&T involved continuit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found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xpanded Report Council for Informatization Promotion and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tructured General Council for S&T into Minister Council for S&T and Promotion Council for S&T into Report Council for the Promotion Plan of Technology Developmen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organized S&T Promotion Act into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S&T into Five-year Plan for New Economy: Sector Plan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According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organization were of greater importance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Eventually, it is interpreted tha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had set up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continuously. It is analyzed that this resul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nstitutional factor is not variable so tends to succeed to institution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refore, if institutional factor provides, the framework involves continuity. So even if political environment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flected instantly. 이 연구는 김영삼 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성과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 및 법률, 진흥계획을 고찰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발전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 관련 제도가 가지는 지속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즉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정보통신부 및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신설되었지만 과학기술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진흥회의(→기술개발촉진계획보고회의), 과학기술진흥법(→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발전계획(→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도적 신설보다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제도의 승계 및 개편 비중이 높았다. 결국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시행한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요소의 변동성이 작아 이전 정부의 제도적 요소를 계승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일단 제도적 요소가 마련되면 그러한 틀은 계속성을 내포해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도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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