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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박정배(PARK, Jeong-B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3 No.-

          한반도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헌법의 완성에 그 본질이 있다. 통일헌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존재한다. 각국의 통일사례와 통일헌법을 살펴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먼저 통일독일은 구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해 구동독의 서독연방으로의 편입이라는 흡수적 통일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통일조약에 따라 개정된 서독기본법이 통일독일의 헌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서독기본법의 기본원칙 및 질서가 독일 통일헌법의 내용의 근간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통일은 예상보다 심각한 통일후유증이 나타났다. 이유는 통일 후 계속되는 기본법 제146조에 관한 헌법논쟁은 근본적으로 기본법 제146조와 통일조약 제5조가 서로 모순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헌법개혁논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서도 시사점은 물론 서독기본법의 잠정헌법적 성격과는 다른 우리 헌법상황을 독일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독일의 선례에는, 먼저 우리 헌법이 서독 기본법상의 잠정헌법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와 같은 헌법개혁문제가 제기되기는 어렵지만, 현행헌법 하에서 ‘평화통일조항(제4조)'의 효력확보를 위해 대결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영토조항(제3조)에 대한 검토가 통일지향적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예멘의 통일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통일기반이 취약한 상태의 통일이 갖는 위험성이다. 형식적으로는 통일되었지만 진정한 사회통합에 미달하는 경우의 갈등이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간의 기계적인 권력배분과 성급한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예멘의 경우에는 남북 의회의 승인으로 통일헌법을 발효시킨 다음 국민투표로 최종확정하였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통일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일헌법이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통일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Korean Unification is the essence of the completion of the Unified Constitution which is based o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Study on the Unified Constitution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by considering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Yemen case may be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egal integration of these united states, will keep a keen interest in research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north and south of unification legislation. First, the case of Germany, chose the absorption-type unification case. The hostili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anks to the absence of war, but easy to experience weak exchange, South Korea is indeed a question that has reached such a level. Also a substantial period of preparation is the biggest problem of German reunification was absolutely lacked. This results in a situation that does not eventually resolve internal conflicts still does not lead to internal integration. And an agreement-typ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Yemen case is despite the formal integration results in a power conflict was eventually unified Yemen Arab Republic. Even in the case of Korean, unification of Yemen will have to be seriousl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some trade-off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e constitution system of the Unified German and Yemen in the direction to minimize that the number of problems and conflicts occur i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the unified constitution system and the unification process should be conducted. Finally Korean unif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Unified Constitution that aims to ‘liberty, equality, democracy and welfare state in harmony with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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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반도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한 고찰

          박정배(PARK, Jeong-B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6 No.-

          한반도통일은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통일한반도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통일과제 중 특히 행정통합의 법제화 방안의 준비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 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 사례를 고찰함은 통일 이후의 수많은 난점들을 어느 정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조기통일로 인하여 통일 준비의 실질적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내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동독주민들의 ‘이등 시민화' 등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들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직 통일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통일을 대비한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 통일한반도의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행정통합 법제화의 이론과 계획이 통일국가의 지역에 적용 · 시행됨에 있어서 ‘현실 격리감'의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적 과제이다. 그리고 한반도통일 역시 점진적 통일방향에 맞추어 단계적 · 점진적인 행정통합 법제화를 계획 ·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지역민들이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는 통일한반도를 지향하고 수립해 나간다는 사명으로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진정한 통일한반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It is obvious that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ceeded with in a peaceful way under mutual consent, the Unified Korea should embody democracy and aim at welfare state. Above all, Racial homogeneity should be recovered and Integration should be done without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for North Korean people. To do this, It would be essential to suggest blueprint about unification process and its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We can know through the case of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at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is a very important task.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the Unification Germany. And in divided country, The Process to achieve the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should take the more care to emotion of the residents. Unless It would be likely to run into new problems in the unified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And It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rocess of Integration should not force to a oppressive achievement in the divided country. These factors did not proper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which would be act to a very important issues in this case of country that have divided experience for 60 years or more. As A Unified law and the Legal System in relation to Integration is very formal level, it is important that people feeling of the people by finding their identity for the new unified country through the legal system in their own country by their own acceptance. Thus, All of the Plans that related to the Legal System and its Integration should be focus on such the point in whole or in part. And I agree with that “Throughout the past 40 years, the fastest way to achieve for the Unification in divided country that passes through a step by step process” by Siegfried Broß judge"s view. And gradual unification planning and gradual Administrative Integration should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in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It would be important that A study on the Legislative Plans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consider to how to reduce the width of discrimination of reality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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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매니지먼트 기업성과에 관한 영향 연구

          박정배(Park, Jeong-Bae), 신필순(Shin, Phil-So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11

          연예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기업성과 등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 으며,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0.7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가설인 연예매니지먼 트 시스템의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소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여 모두 유의한 영향요소가 있음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논자가 인식하고 있던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여 연구에 대 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예측되었다. 하지만 연구물이 부족한 분야에 뜻하지 않게 상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연예매니지먼트의 이론적 확립이 필요하며, 유사한 학문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한 재정립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To verify confidence of the measurement such as Firm performance of Entertainment system,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ere measured and showed 0.7 or higher alpha values. Feasibility of the measurement is also ensur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is thesis are formulated and analyzed as two little hypotheses to make certain that systematization of entertainment company influences on the performance. As a result, the two hypotheses are significant influential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entertainment company. The result are somewhat predicted because it was constructed by theories and preceding research which the researcher had already recognized. Bu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suggestions to establish a theory of entertainment industry by active follow-up studies for resolving will-less different results in this field due to a lack of the proceding research. And it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through the academic interchange among the simila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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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저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발생한 환자의 이송에 대한 분석

          정제명 ( Jeong Je Myeong ), 설동환 ( Seol Dong Hwan ), 박정배 ( Park Jeong Bae ), 서강석 ( Seo Gang Seog ), 이정헌 ( Lee Jeong Heon ), 김혁동 ( Kim Hyeog Dong ), 김종근 ( Kim Jong Geun ), 이동필 ( Lee Dong Pil ), 이삼범 ( Lee Sam Beom ) 대한응급의학회 2003 大韓應急醫學會誌 Vol.14 No.5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mass-casualty patients by reviewing the subway fire that occurred in Daegu on 18 February 2003. Methods: We used the reports of the Daegu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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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행사특성이 스폰서십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성웅(Bae, Seong-Woong), 박정배(Park, Jeong-Ba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6 No.1

          한류행사특성이 스폰서십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해 일본 동경과 나고야소재 공연장에서 한류행사 경험자 199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기술통계방법과 다변량통계분석 실시하였다. 연구 변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여 항목-전체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0.7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가설인 한류행사특성이 스폰서십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 가설 1개를 중심으로 소 가설을 4개로 설정하고 분석하여 3개 채택, 1개 기각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설정한 대가설은 유의한 영향요소가 있음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분야에 뜻하지 않게 상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본 연구 분야의 이론적 체계화는 물론 현업에서도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purpose of studying the effects of K-wave event sponsorship on corporate image, surveys were conducted against visitors at K-wave marketing events in Tokyo and Nagoya which yielded 199 viable samples. These samples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and multivariate statistics analysis.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and measured for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to find out characterize of study variables. A Cronbach's alpha coefficient exceeding 0.7 indicated a good to excellent credibility of the measuring instrument. In addi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employed to establish validity of the measuring instrum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K-wave events and the cause and relation of the subsequent effects on corporate image that stems from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4 sub hypotheses were derived from 1 major hypothesis, of which 3 were determined to have a substantial and meaningful influence on the final outcome while 1 was rejected. However, due to lack of advance research, additional and continuous studies are warranted to establish a systemized theory in this field and further on, to observe such theories bear fruit in real world applications i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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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라인댄스 참여자의 신체이미지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박정미(Jeong-Mi Park), 박정배(Jeong-Bae Park)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7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1 No.6

          라인댄스는 최근 생활체육으로 가장 인기 있는 리듬운동의 하나로 개인 기능과 운동시설의 제약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가생활로 라인댄스에 참여하는 성인여성 181명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심리적 행복감 차이를 살펴보고 라인댄스 참가를 통해 참여자들의 신체이미지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신체이미지와 심리적 행복감은 대체적으로 참여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라인댄스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라인댄스 참여자의 신체이미지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 따르면 신체이미지 요인 중 외모 만족 요인이 심리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라인댄스 참여자들이 참여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지도방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심리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ine dance is one of the most popular rhythm exercises in recent life sports, and many people of all ages are involved in line dancing regardless of their physical abilities and facility limi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181 adult women participating in line dance for leisure life,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participants" body image on psychological happiness through participating in line danc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happiness were generally higher with longer duration of participation and higher skill level of line dance.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body image of the line dance participants on the psychological happiness, the appearance satisfaction factor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psychological happine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ine dance participation period lasted more than one year, and as the line dance level increased, it seemed to enhance the psychological happiness by improving the body image.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participants will develop psychological happiness by constructing a program and developing a teaching method that allows the participants of the line dance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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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분야 : 특기,적성 발레수업이 초등학생의 신체조성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혜정 ( Hea Jeong Lee ), 정선태 ( Seon Tae Jeong ), 박성현 ( Sung Hyun Park ), 박정배 ( Jeong Bae Park ) 한국무용과학회 2013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0 No.2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발레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신체조성 및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체육지도자들의 지도목표 및 지도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발레수업(하루 50분, 주당 2회)을 16주 동안 받는 발레수업그룹(Ballet Group : BG) 20명과 나이와 체질량지수가 비슷한 통제그룹(Control Group: CG) 20명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nbody 3.0(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체중(weight), 체지방율(%body fat), 그리고 제지방체중(lean body mass)을 측정하였으며, 신체적 자기개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신체적 자기개념 질문지(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 PSDQ)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적성 발레수업 16주 후 통제그룹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발레수업그룹의 체중, 체질량지수, 그리고 체지방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제지방체중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특기·적성 발레수업 16주 후 통제그룹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발레수업그룹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개념 중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날씬함), 신체활동, 유연성, 지구력, 신체전반의 요인들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외모, 건강, 자기 존중감, 근력 요인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특기·적성 발레수업이 초등학생들의 비만 예방 및 처치에 효과적이고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자기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육·발달과 지도의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ballet speciality·aptitude educational activity o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self-description in over-weight female elementary students. For this study, 40 over-weight students(23 to 25kg/m², 11 to 12 yrs) were participated during 16 weeks. Thes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llet education group(BG), control group(CG). BG participated in ballet program(two times a week, fifty minutes a session). After 16 weeks,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 in body weight, body mass index, body fat percent in BG. and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dy fat(slimness), endurance, flexibility, sports competence, global physical, and physical self-concept of physical self-description in BG. In conclusion, our finding indicate that this ballet speciality· aptitude educational activity may be effective in preventing obesity and improving physical self-description in over-weight female elementar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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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훈련에 따른 대학 실내구기 종목 선수들의 운동관련 체력 및 골밀도 변화 연구

          신정훈(Shin, Jeong-Hun), 박정배(Park, Jeong-Bae), 박성현(Park, Sung-Hyun), 조춘환(Cho, Chun-Hwan) 한국코칭능력개발원 2013 코칭능력개발지 Vol.15 No.1

          이 연구는 실내구기 종목선수들의 동계훈련 계획수립에 따른 훈련 효과 극대화 및 골절상해 예방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남자대학교 실내 구기종목인 농구 9명, 배구 9명, 핸드볼 12명 총 30명의 선수들을 2011년 12월부터 12주간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훈련효과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7명 일반학생과 운동관련 체력 및 골밀도 변화를 훈련 전, 6주, 12주 3회 측정하여 비교한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운동관련 체력의 변화에서는 동계훈련 전에서 6주까지는 배구선수가 민첩성, 반응시간, 평형성 그리고 농구선수는 순발력에서 높은 체력의 변화가 나타났고, 6주에서 12주에서는 배구선수가 민첩성, 반응시간, 평형성 그리고 농구선수는 순발력에서 높은 체력의 변화가 나타났다. 2. 골밀도의 변화에서는 동계훈련 전에서 6주까지는 배구선수가 대퇴경부, 워드삼각부 그리고 핸드볼선수는 요추, 대퇴경부, 대퇴전자부에서 높은 골밀도의 변화가 나타났고, 6주에서 12주에서는 배구선수가 요구, 대퇴전자부 그리고 핸드볼선수는 대퇴경부, 워드삼각부, 대퇴전자부에서 높은 골밀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각 종목별 지도자들은 선수들에 대한 체력변화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훈련 시간 등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제시와 훈련을 배려하는 등 올바른 지도자들의 훈련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실내구기 운동선수들의 운동관련 체력과 운동참여로 인한 골밀도 향상으로 골절상해의 예방을 갖어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꾸준한 동계훈련 참여가 이루어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최대한으로 이끌 수 있는 동계훈련이 될 것으로 사료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maximize training effects and improv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winter training plan in indoor ball sports players.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12-week winter training with 30 male college basketball, volleyball, and handball players. To verify training effects, this study measured changes in exercise-related physical fitness and bone density three times before training and at 6th week and 12th week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of 7 general students. Finall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For the changes in exercise-related physical fitness by event, high changes were found in volleyball players" agility, response time, and balance and basketball players" power before winter training to 6th week. From 6th week to 12th week, high changes were found volleyball players" gility, response time, and balance and basketball players" power. 2. For the changes in bone density by event, there were high changes in volleyball players" femur neck and ward triangle and handball players" lumbar vertebrae, femur neck, and pertrochanter before winter training to 6th week. From 6th week to 12th week, there were high changes in volleyball players" lumbar vertebrae and pertrochanter and handball players" femur neck, ward triangle, and pertrochanter. Based on the results, exercise-related physical fitness were highly changed in volleyball players" agility and response time, suggesting the effects of quick play of volleyball. On the other hand, bone density was highly changed in handball players who play in a wide court for long time with high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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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저 : 유기인계 농약 중독환자에서 기계환기 필요성에 대한 예측인자 분석

          박동찬 ( Dong Chan Park ), 박정배 ( Jung Bae Park ), 김윤정 ( Yun Jeong Kim ), 신수정 ( Soo Jeong Shin ), 문유호 ( You Ho Mun ), 박신률 ( Sin Ryul Park ), 류현욱 ( Hyun Wook Ryoo ), 서강석 ( Kang Suk Seo ), 정제명 ( Jae Myung Chung ) 대한임상독성학회 2010 대한임상독성학회지 Vol.8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predict using mechanical ventilation for patients with organophosphate intoxicat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111 patients with acute organophosphate intoxication and who were treated in our emergency center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08. We compared the toxicologic characteristics, the laboratory findings and the APACHE II scores between the Mechanical Ventilation group (MV group) and the non-Mechanical Ventilation group (the non MV group). Results: Sixty three patients were in the MV group and 48 patients were in the non MV group. In the MV group, the patients had an older age (p<0.001), a larger amount of ingestion (p<0.001), a lower initial serum cholinesterase level (p=0.003), a higher APACHE II score (p<0.001) and they ingested a more toxic agent (p=0.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the type of visit and the arrival time between the MV group and the non MV group.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patient's age, the amount of organophosphate ingestion, the toxicity of the agent, the initial serum cholinesterase level and the APACHE II score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if mechanical ventilation will be applied for patients with organophosphate intox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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