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적 쟁점

장유리,홍소은 경희법학연구소 2011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4 No.1

한국 상담 윤리강령에서 다양성 존중 가치 향상을 위한 국제 비교 연구

강한별,이상은,홍소은,이상민 한국상담심리학회 2021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33 No.1

Korea has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increased diversity in race, ethnicity, sexual orientation, and religion. Although client divers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counseling psychology,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matter.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clients’ diversity, the authors propose that the consideration of diversity in the counseling code of ethics should be strengthened. The authors compared the counseling codes of ethic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e areas of confidentiality, informed consent, receiving gifts, termination and referral, supervision, and evaluation and assessment. Next,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counseling code of ethics are presented. Specifically, diversity should be emphasized in areas such as confidentiality, termination and referral, and supervision. Additionally, Korea should consider cultural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when strengthening its counseling code of ethics. Lastly, fundamental principles of this code of ethic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diversity.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점차 다른 인종, 민족, 성적 지향성, 종교 등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심리상담 분야에서도 내담자의 다양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본 논문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심리상담 분야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윤리강령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상담 윤리강령을 1) 비밀보장, 2) 사전 동의, 3) 선물, 4) 상담종결 및 의뢰, 5) 수퍼비전 6) 심리 평가 영역에서 한국의 것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양성 관련 윤리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밀보장, 종결 및 의뢰, 수퍼비전 등에서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고려한 윤리강령의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상담 윤리강령의 원칙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이윤희,Xu Nuo,홍소은,이은별,양은주 한국심리학회산하학교심리학회 2022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Vol.19 No.2

The present study integrated qualitative studies on the college maladjust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using a qualitative meta-summary. Existing qualitative studies explored the difficulties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ncounter in-depth, but it was difficult to integrate their findings because they used different methods or studied different themes. Thus,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meta-summary to identify more common and general themes emerging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A total of 15 studies were identified in academic database. Analysis yielded 603 statements and 39 abstracted statements. The difficulties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aced were categorized as language stressors, educational stressors, sociocultural stressors, discrimination, and practical stressors. The most frequent abstracted statements were discrimination, language differenc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caused by psychological distance. The discussion compared Korea’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reflected on the findings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he suggestions for the changes of university communiti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였다. 기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으나, 주제나 분석 방법이 이질적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질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있어 보다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 DB 검색을 통해 총 15편의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총 603개의 진술문과 39개의 축약 진술문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은 크게 언어적 스트레스, 교육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차별, 실생활 스트레스로 분류되었으며 여러 연구에 걸쳐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어려움은 차별, 언어 차,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한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적응 문제였다.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에 반영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적인 연구 수행을 제안하고 한국 대학 커뮤니티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19구급대-응급실 의료진 간 환자 표준인계시스템 도입의 효율성 평가

송경준,이경원,박창제,김용준,정가람,장승연,신혜원,강윤정,홍소은,박지은 대한응급의학회 2022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2

4대강 사업, 그 문제와 해결방안은?

박동민(Park, Dong-Min):송준엽(Song, Jun-Yup),오엘림(Oh, El-Lim):장호식(Jang, Ho-Sik),정현우(Jung, Hyun-Woo),홍소은(Hong, So-Eun) 경희법학연구소 201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3 No.1

This study contemplates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symbolic project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from the view of leg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legal issues of Four Rivers Project and existing legislation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nd to find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Four Rivers Project and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chapter II, we examined and evaluated the pros and con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e issue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re mainly job creation effect, flood drought effect, water improvement effect, possibility of foundation work for Grand Canal and sloppy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s future-oriented national project to prevent flood, drought, and water shortages, but can be evaluated negatively as well on job creation effect, possibility of foundation work for Grand Canal, sloppy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In chapter III, we examined whether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violated the existing law or not, and checked the bill under consideration. We found that Four Rivers Project was possible to violate National Finance Act, Construction Management Act,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violated obviously River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Hydrophilic zone utilization Act and Four River Act which are being worked on a bill, are in contrast to legitimacy(Systemgerechtigkeit) of the existing law, and have a big problem that excessive permission and permit clause emasculate the existing regulation for the Unplanned Land Development. In chapter IV, we examined bidding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focusing on the merits and demerits of turnkey base system, alternate bid, and so on. The existing bidding system is divided by competition into open competitive bidding, appointed competitive bidding, private contract, and is divided by the number of the parties of contracts into single contract, joint contract, synthesized contract. The turnkey base system and alternate bid, the main issue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have a merit that it can shorten the period of design and construction, and improve value with the specialized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criticized because it causes the wasting of budget, and it is the system which gives preference to a minority of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In chapter V, we contemplated the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studies above. To find the solution for the pros and con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procedural legality and practical support for regional river is necessary. In addition, because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existing turnkey base system is unclear and indiscreet orders are placed, a concrete standard should be prepared. Furthermore, the resolution for the violation of the rule of comprehensive mandated order prohibition, the reinforcement of penal provision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legislative revision for the obligation to make public the assessment paper are demanded. Lastly, we suppose that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special law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ecaues many troubles were caused while forcing to apply existing laws to this project. For this, the problems of the bill under consideration and a proposal on the improvement of bidding system such as turnkey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hat we contemplated a lot of issue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hich have caused controversy with various material, and proposed one of the examples of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법정 책학적 시각에서 고찰하여 그 정책을 둘러싼 찬반논란과 법적 쟁점, 대형토목공사와 관련된 기존의 입법 등을 검토하고, 4대강 사업과 대형 토목공사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장에서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4대강 사업의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은 크게 일자리 창출 효과, 홍수·가뭄 예방 효과, 수질 개선 효과, 대운하의 전초 사업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졸속성 등 5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및 가뭄을 예방하고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책사업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일자리 창출 효과, 대운하의 전초 사업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졸속성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Ⅲ장에서는 4대강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기존 법령의 위반 여부와 4대강 사업과 관련 하여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 법, 건설기술관리법, 문화재보호법에 반할 소지가 높고, 특히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입법 추진 중 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과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이들 은 기존 법령과의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과도한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으로 종래 제 규정들 이 마련해 왔던 난개발에 대한 여러 통제 장치들을 무력화시킨다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Ⅳ장에서는 대형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턴키제도, 대안입찰 제도 등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입찰제도는 경쟁성 여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특명입찰(수의계약) 등으로, 계약당사자의 수에 따라 단독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등으로 나뉜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설계 및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조직을 통해 결과물의 질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Ⅴ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과 대형토목공사와 관련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4대강 사업 정책의 찬반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턴키계약 방식은 선정기준·검토항목이 불분명하여 무분별한 발주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있어 국가재정법령 상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문제 해결, 환경영향평가법의 벌칙 규정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의무적 공개 등을 위해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끝으로 현행 법령들을 4대강 사업의 틀에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특별법 형태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률안의 문제점과 턴키방식 등의 입찰제도 개선안이 특별법 내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현재까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4대 강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해 쟁점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의 하나의 예를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