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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경기연구원 2008 CEO Report Vol.- No.-
○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북핵 신고가 무산되면서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이 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알루미늄관 샘플에서 우라늄 농축의 흔적이 발견되어 북미간 쟁점이 되고 있음. - 둘째, 1990년대 초반 1차 핵위기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플루토늄의 보유량에 대한 신고임. 미국 측은 50㎏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30kg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 셋째, 북한이 개발한 핵물질ㆍ기술ㆍ장비 등의 해외 유출 여부임. 최근 북한과 시리아의 연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은 신고의 일정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한국의 신정부 출범 시기인 2월말까지로 한계를 긋고 있어, 성실 신고 미 이행시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플루토늄 관련 시설의 불능화 대신 최대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우라늄 관련 시설 및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임. 반면 미국은 플루토늄 이외에 우라늄과 핵무기 모두를 폐기하고자 함. ○ 핵문제 해결 지연시 남북관계 속도 조절은 불가피함.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경기도의 대북정책 마련이 요구됨. 예컨대 개성공단 배후단지를 경기북부에 조성하는 방안보다는 경기북부 산업의 배후단지로서 개성공단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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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효율화 방안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최용환,박상민,곽창규 한국입법정책학회 2022 입법정책 Vol.16 No.-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비하여 안 전망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기관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에 14개의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내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센터들은 본부센 터가 지역센터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부센터에서 실시 하는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평가지표가 빈번하게 변경되 고, 평가의 내용이 중복되는 지표가 다수 발생하면서 평가지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와 평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최근 5년간 지역센터 평가지표에 대한 비교분석 과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 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 표를 기획·집행·성과로 재분류하고, 평가체계와 평가지표를 진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델파이 형 설문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14개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The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is an organization that aims to establish a safety net in preparation for problems caused by gambling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Korea Center for Gambling Problem Management has established 14 regional centers across the country to establish a safety net within the community. These regional centers are operated in the form of entrusting the headquarters center to the regional center, so they are inevitably sensitive to th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headquarters center. However, as evaluation indicators are frequently changed recently and many indicators with overlapping evaluation contents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complainted about evaluation. In this regard, in this study, first of all,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center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last five years and FGI targeting field experts were conducted, and based on the results, a Delphi-typ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academic experts and field experts for evaluation. The indicators are reclassified into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and the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indicators are diagnosed. Then, based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reconstructed through a Delphi-type survey, a pilot evaluation is conducted targeting 14 regional centers. Di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se pilot evaluations, limitations a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drawn as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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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김태경,김소연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영평사격장은 국내 최대의 주한미군 사격장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영평사격장은 주변지역에 민가가 형성되어 있어, 소음·진동 등은 물론이고 유탄·도비탄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유탄·도비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영평사격장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민원처리에 있어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격장은 다른 군사시설과 달리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무려 9건의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軍)은 과도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관련 입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여론조사 결과, 군 시설과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사격장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하지만 군 시설 관련 민원의 특성상 이 단계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군 시설 자체의 이전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악화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군(軍)의 입장에서도 실전적 사격 훈련을 위해서는 사격장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격장 문제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시된 법률안들은 사격장 소음이나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비행장 주변지역에 준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진동이나 강풍 피해에 대한 대책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근본적으로는 이전보상과 매수청구권 등이 반영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평사격장 주면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유탄·도비탄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유탄·도비탄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를 파악하고, 위험한 지역부터 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소음·진동 대책이 필요하다. 사격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소음의 크기가 다른 만큼 상시 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진동 피해의 규모와 영향권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또한 사격장 소음의 특성상 소음원에서의 소음 저감 대책 수립이 어렵다면,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부터 방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군사 훈련시 장비 운용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사격훈련에 대한 정확한 통보를 통해 주민들이 사격훈련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간훈련 시간이나 빈도⋅강도의 조정, 민가 밀집지역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행시간·비행고도·비행경로·비행속도 등 군(軍)장비 운용에 있어서도 세심함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다 쉽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민원처리의 방법이나 소요기간 등도 보다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의 수집과 축적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절한 보상과 대책수립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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