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과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이우탁 ( Lee Woo Tak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21 북한학연구 Vol.17 No.1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북핵 3차 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변화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패권대결 의식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미중관계와 연계된 하나의 현안으로 분명하게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2차 북핵위기 때보다 강화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며, 고스란히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3차 핵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볼 때 김정은 집권초기(2009년~2012년 4월)는 3개의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2009년에는 미국(B)과 중국(C)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A)과 미국 (B)관계도 악화되는 안정적 결혼 모형의 시기였다가 북한의 2차 핵실험(위기조성행위)으로 상황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미중 관계도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공존 모형에 가장 유사한 국면이 됐다. 하지만 2012년 2.29 합의 무산 이후 미국 내에서 대중국 기류가 크게 변한다. 중국의 부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시기(2012년~2017년 3~6차 핵실험)는 줄곧 북한(A)과 미국(B)은 줄곧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B)과 중국(C)도 비우호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였다. 북한과 중국 관계도 좀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가장 불안정한 삼각관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갑작스럽게 북미 간 화려한 정상외교가 펼쳐진 시기(2018년~2020년 평창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으로 전환하자, 북한과 중국 관계도 비우호적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접근이 노골화되고, 이를 북한이 적극 활용한 결과다. 물론 미중 관계는 부정적 상태를 줄곧 유지했다. 말하자면 3자 비우호적 삼각관 계에서 전형적인 로맨틱 관계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당분간 이런 모형이 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시기 인 만큼 3차 핵위기 시기에는 미국이 전략적 삼각관계의 양상을 결정하는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이 주도했던 1차 핵위기 때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졌던 2차 핵위기 때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상황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형이 등장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New power dynamics i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an be explained by Dittmer’s concept of a “strategic triangle. Changing U.S.-China relations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case along with the coercive strategies from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s nuclear arms has thus become an issue linked to the hegemonic battle between the world’s two superpowers. Another concern is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rough six nuclear tests-and a “successful” hydrogen bomb test-the country is now capable of producing plutonium an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This progress shows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in the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different from that at the time of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Early days of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rom Kim Jong-un’s succession, 2009~April 2012)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lthough U.S. (B) and China (C) had a good partnership in 2009, North Korea (A)-China (C) and North Korea-U.S relations worsened.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crisis brought about China’s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is ultimately formed a trilateral model of coexistence. Yet, the collapse of the Feb. 29 agreement (or the Leap Day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led the U.S. to question its partners. The China threat theory was raised, claiming that Americans must curb China’s rise. Accordingly, U.S. (B)-China (C) relations declined while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nuclear tests (2012~2017). North Korea’s ties with the two countries also became strained. It was the period of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When North Korea and the U.S. entered the negotiation phase (after No-deal Hanoi Summit, 2018~2020), China also reached out to North Korea for friendly talks. North Korea accepted this, but U.S.-China relations remained relatively cold. In other words, there was a transition from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to a “romantic triangle relationship,” where A has a positive link with both B and C while B and C has a negative link. This model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e U.S. was the most influential player in this triangle relationship during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it stepped up its pressure on China-the hegemonic challenger. This aspec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period, when North Korea and China took the main roles, respectively. No one can predict how exactly the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unfold in the future. As the saying goe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in world politics. What is clear is tha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ill require a prolonged diplomatic engagement. Moreover, the U.S. and China’s fight for global dominance is likely to grow more intense. This complex situation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triangular model that will reflect the future of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교원선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김경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9 현대북한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in North Korean education through analyzing the articles of “Kyowon Sonjon Suchop”. This study reveals North Korea’s psychological goal of “Revolutionary talent of knowledge economy possessing logical thinking ability and ability to work with people” and searched for North Korean psychology. Psychology emerged in 1953, abolished in 1954, and reopened in 2003 in accordance with the North Korean Education Act enactment and amendment. Since 2000, North Korea has emphasized globalization and scientific development and suggested the need for psychological education. As a resul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introduced psychology to the entire curriculum, attempted to establish a psychological system of ours, and revealed the will to build a tool for thought verification through psychological evaluation beyond understanding the mind of a person. In addition, we pursued logical thinking and education programs that strengthened the revolutionary worldview. 본 연구는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을 통해 북한교육에 등장한 심리학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당국의 심리학 목표인 “논리적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 능력을 소유한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 양성과정을 드러내고 북한심리학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심리학은 북한교육법 제정및 개정 변화에 따라 1953년 등장 및 1954년 폐지, 2003년 재등장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세계화 및 과학화를 강조하며 심리학교육의 필요성을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심리학을 교육과정 전반에 도입하여우리식 심리학의 체계 확립을 시도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심리평가를 통하여 사상검증용 도구 제작 의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논리적인 사고력 향상 도모 및 혁명적 세계관 강화 교육정책을 추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북한심리학은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인간의 심리와 의식에 대한 심리학을 기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상이 건강하여 북한 당국의 요구와 방침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지향하며교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흐름은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지식경제시대 인재상의 교육이념과 원칙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집 : 북미관계의 구조와 북한 핵문제

이상숙 ( Sang Suk L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9 북한학연구 Vol.5 No.1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왜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의 핵문제를 이와 같이 장기화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지역 안보의 불안을 조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미국이 가진 여러 다양한 파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행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와 북한의 위기 조성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구조와 북한의 위기조성외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협상이 지속되는 중에도 북한이 끊임없이 핵문제를 활용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장기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비대칭관계(asymmetric relations)의 구조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 구조에서 상호 인식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문제 활용 위기조성을 ``위기조성외교(crisis diplomacy)``로 정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1차 북핵위기와 제2차 북핵위기에서 드러난 북미관계의 갈등과 발전을 검토하였다. In this paper is to analyze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1990`s resulted from North Korea`s security dilemma and perceived changes of offense-defense balance vis-a-vis the U.S.. A non-governmental terrorist group may impose great security threat to the U.S. under absolute asymmetry of military capability. The U.S response to the increased security threat drove Washington into perceiving Pyongyang as the Axis-of-Evil with nuclear and mass-destruction capability. Thus, the conflicts between Pyongyang`s and Washington`s security dilemma generated a spiral effect. This study suggestion solution of fundamental environments of the current nuclear crisis before searching immediate situational solutions.

특집 : 최근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와 한중의 역할

장바오런 ( Bao Ren Zha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한 이후 비록 경제 발전 정책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 그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발전 방침에서"선군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력갱생"이 북한식 강성대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정책상 조정을 시도하고,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조속히 직면한 식량부족 등의 경제난에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하부구조,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며, 게다가 대외 경제에서 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이런 피동적 경제 난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며 그 중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장기간 협력 기초를 가졌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지원했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양측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교류··협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북한대외 경제 협력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국과 한국은 각각 북한과의 무역액이 14.7억 달러와 9.2억 달러이며, 각각 북한 대외무역 총액 30.6억 달러 중 각각 48.0%와 30.3%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 중·한 양국과의 대외무역총액이 78.3%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북한의 외자기업도 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기업 위주이며, 각각 외자 기업 총수와 총액에서 90%와 8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낳고(미치고) 있다.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Especially from 200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2. This report review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n economics as well.

[특집]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

김수암 북한연구소 2017 北韓 Vol.- No.542

결의 채택의 의의 2016년 11월 15일 유엔 총회 3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2005년 최초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이후 유엔 총회에서 12년째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어떠한 배경에서 결의라는 형태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 주지하듯이 유엔 인권위원회(후신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북한당국이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유엔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당국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북한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특집논문 : 구술자료를 활용한 북한 도시연구 이론적 자원과 방법

조정아 ( Jeong Ah Cho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2 북한학연구 Vol.8 No.2

본 논문은 북한 주민들의 구술자료, 특히 생애사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어떻게 북한 도시를 연구할 것인가에 관한 글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간의 성격과 지역정체성의 개념, 도시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을 검토하고, 이들 이론이 북한 도시공간 연구에 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의 도시공간을 탐구한다는 것은 북한의 도시공간 내의 행위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특정한 사회적 공간이 생산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행위자들과 사회세력들 간에 일어나는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경합과 갈등, 권력관계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간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인간 행위를 규제하고 물질들의 공간적 배치가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위자들에 의한 공간의 소비와 체험, 공간에 대한 행위자들의 해석과 의미부여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권력의 지배에 초점을 둘 것인가, 공간을 점유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저항과 갈등, 공간의 전유에 초점을 둘 것인가라는 쟁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구술생애사 자료가 북한 도시연구, 특히 북한 도시의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그 의의와 활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북한 도시연구에서 탈북이주민의 생애사자료를 비롯한 구술자료는 ‘주관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주체의 공간경험과 그를 통해 형성되는 지역정체성을 밝히는데 있어 적합한 자료가 된다. 개별적인 질적사례의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술자의 기억이 생산, 변형, 재현되는 사회적, 공간적 맥락을 고려하고, 사례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술자의 경험을 맥락, 의도, 의미와 함께 서술하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구술자료를 활용한 북한 도시연구의 주제 영역으로 일상적 공간을 통한 주체 형성과 주민들의 대응, 도시공간의 전유와 활용, 일상 공간의 변화와 지역정체성 변화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North Korean urban studies by utilizing oral materials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paper examines characteristic of space, concept of local identity, and sociological theories relevant to urban studies, and draws implications from these theories for further research as follows. First, studies into North Korean urban spaces should reveal how social space is produced by behavior and interaction of actors. Second, the study needs to focus on competitions, conflicts, and power relations in regard to the production of space between the various actors. Third, consumptions and the actors` experiences of the space, as well as their interpretations must be revealed because the social space is not only produces within interactions by agents, but it also regulates human behaviors. Fourth, there are relentless debates on whether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domination of power through space, or on the resistance, conflict, and appropriation of space by various actors. This paper addresses the oral materials of North Korean refugees which can be utilized as valuable data for the North Korean urban studies, and the paper also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order to set aside the explanatory power of individual qualitative cases, social and spatial context should be considered where the interviewee`s memory is produced, transformed, and reproduced. And various strategies of interpretation should be utilized by narrating experience of interviewee`s experience as well as the context, intention, and meaning. Lastly, the subjects of North Korean urban studies based on the utilization of oral materials are identified in this paper as following: the formation of agents through the space of daily life and response of agents, the appropriation and utilization of urban space by agents, and the change of daily space and the change in local identity.

일반논문 :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전개와 정치변화 -선군정치경제의 시원을 중심으로

권오국 ( Oh Kook Kwon ),문인철 ( In Chul Mu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북한은 전후 복구기간동안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 노선전략으로 인해 축적위기가 배태되었다. 배태된 축적위기의 모순은 향후 북한경제의 축적위기 심화로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내외적 위기는 북한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적 재생산 논리에 근거한 경제발전전략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경제는 붕괴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근근이 잘 버텨오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다중구획화 되어 있고, 각 경제구획 간 잉여의 흐름을 통해 공생(共生)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경제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傍證)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어떠한 정치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김정일식 통치체제인 선군정치가 등장한 배경에는 북한경제의 다중구획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북한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대응 방식으로써 등장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경제전략으로 인해 시장과 계획의 공존과 단절, 그리고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In a reconversion period of the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an Accumulation Crisis was embedded from a line of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preferred heavy industry promotion. The embedded contradiction of the Accumulation Crisis caused to deepen the Accumulation Crisis of the North Korea economy later. And from 1970s until now, a foreign and domestic crisis of the North Korea have made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even worse. However, in spite of the failure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socialistic reproduction theory of the North Korea,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is not collapsing until now. In fact, it barely is, but keeps itself well. At present,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can be told as multi-division. It means that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by type of symbiosis through flow of surplus between each economic divisions. That fact indeed proves that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have been reproducing itself no matter how it`s shaped. Thus, this paper looks into the changes in the reproduction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economy with political changes. Especially, this paper supposed that there is a background of emergence of the Songun Politics, the governing way of Kim Jeong Il, and it`s because of the multi-divis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 another words, this paper assumes that the Songun Politics appeared as one of economic response way for normalization the North Korea economy. Also, this study looks over that the economic strategy of the Songun Politics is deepening coexistence or severance, and contradiction of market and plan in the North Korea.

일반논문 : 북한 언론과 대외정책 6자회담 보도를 통해서 본 북한 엘리트의 프로파간다 전략

선상신 ( Sang Shin Sun ),김성해 ( Sung Hae K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1

북한 권력층의 언론을 통한 프로파간다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03년 시작되어 2008년 이후 중단되고 있는 북핵관련 6자회담을 분석사례로 선정했다. 프로파간다의 효과를 위해서는 목표공략 층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분석 대상으로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와 ``노동신문``을 선택했고, 북한 엘리트가 판단하는 국내 정세와 대외 정세의 변화가 관련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6자회담과 관련해 모두 235개의 기사를 분석했으며, 담론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원 활용, 6자회담의 성공조건, 미국에 대한 묘사, 핵 개발에 대한 인식틀, 회담 전망 등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했다. 분석결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략은 수용자는 물론 대외적 자신감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용인 노동신문에서는 ``외부적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적 단결``이 강조되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신보에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동원해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그러나 6자회담 보도에 있어서 대내 상황의 변화는 정보원에서 북한 당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핵 개발 프레임의 다양성 측면에서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담론 전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과 이에 따른 자신감 회복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북한 당국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미국을 중립적으로 묘사하며, 6자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향후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대항 담론을 형성하고, 북한 엘리트의 상황과 인식을 유추해 협상 전략에 참고하며,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There is consistent curiosity about North Korea`s media propaganda.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possible strategies by analyzing news coverage over the Six-party talks happened from 2003 to 2008. Given the assumption that propaganda strategies would be flexible in accordance with target audience, such media as Chosun Joongang Tongshin, Chosun Sinbo and Rhodong Sinmun have been selected. For this purpose, the total number of 235 news articles have been analyzed in such terms as cue-givers, description of the United States, frame about development of nuclear program and prospect of the Six-party talks. Research results showed solid evidence of North Korean power elite`s capability of adapting not only to environmental changes but targeted audience. The authors hope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inviting additional attention to North Korea`s propaganda as well as to generate alternative discourses in way of winning international hearts and minds.

일반논문 :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박정란 ( Jung Ran Park ),강동완 ( Dong Wan Ka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3 북한학연구 Vol.9 No.2

남한의 영화, 드라마 등을 비롯한 외부 정부가 북한 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 은 그 자체로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 예술을 향유할 권리이자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의 한축을 이룬다. 또한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 형성, 확산될 수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은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지배적 이데올로 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북한사회 변화의 향방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사회 통합과 북한 경제개발과도 연 관지어 볼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은 남북한 체제 통합 이후 정치시 민 의식의 성숙과정, 그리고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 는 인식체계일 뿐 아니라 책임을 준수 해가는 통일한반도의 사회적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개발역량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한 미디어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형성되고 있는 인권의식의 내용, 그리고 수 용자 특성(범주) 파악은 북한사회 변화, 남북한 통합, 그리고 북한 경제사회 발전 차원 등 다차원적 접근에 있어 주요 기초자료로써 기능하리라 본다. 본 글에서는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접했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북 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통해 수용하게 되는 인권의식의 내용, 그리고 수용자 범주 등을 분석하고 남한 미디어 수용의 한계와 과제 등을 제안한다. The influx of outside information including the movies and dramas of South Korea into North Korea itself makes an axis of right to enjoy art among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f right to enjoy scientific advancements and their benefits. The Nor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human rights that can be formed and spread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goes against the ruling ideology sought after by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makes it an important research topic for predicting the directions of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It can also be connected to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in another aspect. That is,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North Korean people can be a perception system to enjo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right to work as well as the maturing process of political citizenship after the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gime, as well as the social capability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the development capability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content of human rights perception being formed among North Korean people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and also the characteristics(categories) of audience can serve as major basic data for multi-dimensional approaches including changes to the North Korean society,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at were exposed to the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human rights perception they got to accept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and the categories of audience and proposed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acceptance of South Korean media.

일반논문 :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오바마 1기 행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2 북한학연구 Vol.8 No.2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3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위원회(2006년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리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다수국가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있는 등, 취약한 북한인권상황은 한 개별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문제가 되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문제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부시행정부 시기에 북한인권상황의 공개를 통한 여론조성전략과 북한주민 및 북한정부에 대한 개입전략으로 구성된 공세적인 북한인권문제 관여 메커니즘을 완성하였고, 이 메커니즘은 오바마 행정부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인권을 주권개념으로 설정하고, 역공, 강력한 내부통제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요약되는 전면적 대응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여메커니즘은 최소한 2012년 현재까지, 북한인권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메커니즘이 북한인권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인, 북미간의 대결에 따른 북한 내 군사독재체제 유지와 북한의 폐쇄정책에 따른 북한경제의 침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다루어야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devasta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s beyond one country.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during Georgy W Bush administration, U.S. created the engagement mechanism which was composed of two strategies, the announcement strategy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This engagement mechanism has lasted since Obama government started its term. To cope with the American aggressive intervention mechanis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which are able to be summarized as the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This strategy includes strong internal control and backfire to prevent its citizens form being affected from American propaganda. In add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ed more positive diplomatic activities than before to persuade other countries not to follow American in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