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정변 당시 북한의 인식 및 중국과의 의사소통 과정 연구 -중국 외교부 기밀 해제 문서를 중심으로

학군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On May 16, 1961, Park Chung-hee led a military coup in South Korea which was so sudden and unexpected that it was difficult for anyone at the time to grasp the situation. China and North Korea proceeded swiftl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ideas on the nature of the “sudden change in situation” in South Korea as well as its causes and background. Although China and North Korea viewed the event as “a thoroughly prepared reactionary fascist coup”, their analyses on the specific causes and background of the military coup differed. Using recently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Chinese Foreign Affairs Ministry, this article covers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analytical processe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ideas regarding the nature and reasons for the military coup. Although North Korea initially saw the military coup as a plot by the United States based on Park Chung-hee’s “Revolution Pledge,” they later believed a revolution by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 was highly possible based on intelligence that revealed that Park Chung-hee’s was a former member of South Korea’s Labor Party as well as United States opposition to the coup d’état. As a result, they prepared an announcement to support it. However as the situation progressed, North Korea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up could not have succeeded without prior backing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meant, in the North Korean view,that the US preemptively installed a new ruling force before the progressive forces within South Korea could overturn Chang Myŏn’s corrupt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y saw the coup as a plot by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is process, China respected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rom beginning to end while keeping their own opinions to themselves and patiently observing the situation. Popular sentiment was sharply in support of North Korea. From China’s point of view, the 5·16military coup was ultimately led by anti-communist military forces within Sou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deciding to support it after the fact. The difference in opin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an be readily seen. This article divides and examines the internal reasons why North Korea repeatedly shifted its understanding and judgment at the time of the military coup as follows: 1) miscalculations due to lack of information, 2)psychological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due to overestimation of the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 since the 4·19Revolution, and 3) the decisive role of ideological principles when making final judgments. In addition, China was internally able to be more objective because it was able to distance itself geopolitically from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more than the North. In addition, China had more diverse routes and time to obtain and analyze information. While this may be the case, it can be argued that the reason why China, in terms of its foreign policy position, was able to express solidarity with North Korea’s position was because of the blood alliance they formed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rimacy of ideology within a Cold War world. 1961년 5월 16일 한국에서 발생한 박정희 군사정변은 사태의 돌발성으로 인하여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남한에서 발생한 “군사정변”의 성격과 발생한 원인 및 배경을 두고 중국과 북한에서는 신속한정보·의사 교환을 진행하였다. 중국이나 북한은 모두 “주도면밀한 준비과정을거친 반동적인 파쇼 군사정변”이라는 견해에는 일치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변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본고에서는 중국 외교부에서 최근 해제한 기밀문서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이 정변 성격과 이유에대한 분석과정과 정보·의사 교환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북한의 경우, 최초에는 「혁명 공약」의 내용을 근거로 정변을 미국의 음모라고 보았으나, 뒤이어 박정희의 남노당 내력 등 신상 정보와 미국의 정변 반대 입장을 근거로 진보세력에의한 혁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지성명 발표를 준비한다. 그러나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작전 지휘권이 있는 미국의 동의 없이 정변은 불가능하였다고 보며최종적으로 남한 내 진보 세력이 부패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기 전에 미국이 선조치를 통하여 새로운 지배세력을 교체하였다며 미국의 책동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 중국은 시종일관 북한 당국의 입장을 존중했으며,자국의 견해를 보류한 채 인내력 있게 사태를 지켜보았고 여론으로 북한을 대폭지지해 나선다. 중국의 경우, 최종적으로 5·16군사정변은 한국 내 반공 군사세력이 주도하였으며, 정변 발생 후 미국의 지지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책동이라는 북한 당국의 견해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이 사건 당시에 인식과 판단에 있어 번복을 거듭하였던 내적원인을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판단 오류와 4·19혁명 이래 남한의 진보세력에대한 기대가 판단과정에 끼친 심리적 영향, 이데올로기 원칙성이 최종 판단에 미친 결정적인 역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북한보다 남한의 사태에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보를 입수 분석할 수 있었던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내적 원인을 밝혀 보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이대외 선전에 있어서 북한과 일치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한국전쟁을통한 북한과의 혈맹 관계와 냉전 체제 내에서의 이데올로기 원칙성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던 데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집]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

김수암 북한연구소 2017 北韓 Vol.- No.542

결의 채택의 의의 2016년 11월 15일 유엔 총회 3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2005년 최초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이후 유엔 총회에서 12년째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어떠한 배경에서 결의라는 형태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 주지하듯이 유엔 인권위원회(후신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북한당국이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유엔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당국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북한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북한 발명법과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대북 특허출원 및 남북 특허협력 방안 연구

김동규,전우정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4 북한학연구 Vol.20 No.1

본 논문은 북한 발명·특허법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며, 남북 간 특허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북한은 여러 지식재산권 조약에 가입하고 발명법을 제·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주요 문제로는 세부 규정과 지침의 부족, 북한 특허 관리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의문, 그리고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의 저조함 등이 있다. 남북합의서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목상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정치적 민감성과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특허 환경을 이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남한의 발명을 보호하고 남북 간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법률 문서와 특허 공보 등 1차 자료를 활용하여북한 발명법과 특허심사 절차를 심층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발명법을 비롯하여 특허절차를 살펴보고 최근 특허 동향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북한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한 발명가들을 위한 잠재적 전략으로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을 제안한다. 다른 가능한 협력 메커니즘으로는 실용신안 제도가 다루는 소발명부터 시작하여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는 남북합의 등이있다. 본 논문은 북한 특허 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남북 간 지식재산권 협력의문을 열어두는 것이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장려하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남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통합된 한반도 전역의 혁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 이러한 노력은 특허가 다른 형태의 기술 교류에 비해 정치적 민감도가 낮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정책수립에 정보를 제공하고 남북 협력의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식재산권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s patent laws and system, identifies areas for improvement, and explores the potential for inter-Korean patent cooperation. Despite acceding to sever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P) treaties and enacting a domestic Invention Law, North Korea’s patent system remains underdeveloped compared to global standards. Key issues include the lack of detailed rules and guidelines, questions over the technical capacity of North Korean patent officials, and low number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While inter-Korean agreements have included nominal commitments to cooperate on IP protection, substantive implementation has been hindered by political sensitivities and the current worsening relations. Nonetheless, this article argues that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patent landscape and exploring avenues for future cooperation is important for both protecting South Korean inventions and fostering long-term inter-Korean economic collaboration. Specifically, the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North Korea’s Invention Law and patent examination procedures, drawing upon primary sources including North Korean legal documents and journals. It also examines recent trends in North Korean patent filings by technology sector and inventor demographics. The article suggests filing international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applications as a potential strategy for South Korean inventors seeking to protect their IP rights in North Korean jurisdiction. Other possible cooperation mechanisms include an inter-Korean agreement to recognize patent validity, starting with minor inventions covered by utility model systems. The article concludes that actively engaging with the North Korean patent system and keeping the door open for inter-Korean IP cooperation can incentivize North Korea’s compliance with global norms, protect South Korean economic interests in any future rapprochement, and contribute to a stable and integrated peninsula-wide innovation ecosystem over the long term. Such efforts have added significance given the lower political sensitivities around patents compared to other forms of technology exchange. Ongoing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IP landscape is warranted to inform policy and to identify constructive avenues for inter- Korean cooperation.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권영태 북한연구소 2014 북한학보 Vol.39 No.1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따른 확고한 규범적 요청이다. 그렇지만 반국가단체론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거의 없고, 국가보안법과 그 근거가 되는 헌법의 영토조항은 강한 개폐압력에 처해 있다. 이 논문은 반국가단체 북한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로서,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라고 명명하였다. 북한의 '헌법'과 주요 개별'법'을 통해 북한'법'에만 고유한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를 혁명하는 조직으로 상정하고 있다. 곧, 북한은 '법'을 통해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국가를 참칭할 수 있는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본질적인 부분은 국가가 아닌 혁명조직임을 표방함으로써 스스로 반국가단체에 불과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국가학에 비추어 북한 '국가'의 성격을 살피는 시도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범죄단체론 일반의 확대 적용을 통한 이론적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후속적으로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제법적 외연에 대한 연구, 곧 북한이 국가가 아닌 국제법 주체로서 갖는 성격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orth Korea i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by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s paper is to study theoretical basis on North Korea a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Outwardly North Korea is a nation but it is a group of revolutionaries in reality by North Korean laws. North Korea can be called a revolutionary nation as a crime group.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전개와 정치변화 - 선군정치경제의 시원을 중심으로

권오국,문인철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In a reconversion period of the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an Accumulation Crisis was embedded from a line of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preferred heavy industry promotion. The embedded contradiction of the Accumulation Crisis caused to deepen the Accumulation Crisis of the North Korea economy later. And from 1970s until now, a foreign and domestic crisis of the North Korea have made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even worse. However, in spite of the failure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socialistic reproduction theory of the North Korea,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is not collapsing until now. In fact, it barely is, but keeps itself well. At present,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can be told as multi-division. It means that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by type of symbiosis through flow of surplus between each economic divisions. That fact indeed proves that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have been reproducing itself no matter how it’s shaped. Thus, this paper looks into the changes in the reproduction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economy with political changes. Especially, this paper supposed that there is a background of emergence of the Songun Politics, the governing way of Kim Jeong Il, and it’s because of the multi-divis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 another words, this paper assumes that the Songun Politics appeared as one of economic response way for normalization the North Korea economy. Also, this study looks over that the economic strategy of the Songun Politics is deepening coexistence or severance, and contradiction of market and plan in the North Korea. 북한은 전후 복구기간동안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 노선전략으로 인해 축적위기가 배태되었다. 배태된 축적위기의 모순은 향후 북한경제의 축적위기 심화로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내외적 위기는북한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적 재생산 논리에 근거한 경제발전전략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경제는 붕괴되고있지 않으며, 오히려 근근이 잘 버텨오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다중구획화 되어 있고, 각 경제구획 간 잉여의 흐름을 통해 공생(共生)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경제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傍證)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어떠한 정치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김정일식 통치체제인 선군정치가 등장한 배경에는 북한경제의 다중구획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북한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대응 방식으로써 등장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경제전략으로 인해 시장과 계획의 공존과 단절, 그리고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신광민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북한학연구 Vol.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북한군의 역할을 분석∙평가하는데 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소련연방해체에 따라 북한에도 위기가 몰려왔다. 즉, 1994년 김일성 수령이 사망하고 이어 극심한 경제위기가 엄습한 것이다. 그 결과 수만은 주민이 굶주려 사망하고, 북한을 탈출하였다. 이런 위기 상황 하에서도 누구하나 김정일 체제에 반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충성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으로 북한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었일까? 이는 집권초기부터 추진해온 정치사회화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정치사회화 과정의 중심에 북한군이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은 그 조직과 규모면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북한사회에서 가장 큰 대규모 집단이다. 그들은 정치사상교육을 조직적으로 받고 있으며,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서 철저한 통제 속에서 장기간 재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상강국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최대조직 북한군을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정치사회화시켜 김정일 체제에 절대 충성하는 혁명전사로 육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alyzing North Korean army's role in her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Due to system change of Eastern Europe communism and Soviet Union, North Korea was faced with serious problem in 1990's. After death of Kim Il-sung, she had suffered economic crisis. Hunderds of people become refugees, some people starved. But she keeps her stable system. What is the sources of social integration without the political conflict in North Korea? I contend that the answer is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n army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It possesses 40% in North Korean population, in short, it is largest group in her society. North Korean army educates its soldiers highly in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After they transfer reserve troops, they reeducate in long time. We knows, North Korean is political-ideologic state. Therefore, this study stress how North Korean army bring up the soldiers who are willing to devote to themselves to Korean Worker's Party and Kim Jung-il.

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침

윤보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2 현대북한연구 Vol.25 No.3

Most of the discussions on North Korean refugees as beings connected to North Korea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their successful resettlement can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This thesis analyzes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fugees is visible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s who support them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o receive support. Through this, North Korean refugees are provi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resources and are expected to be productive contributors and good residents critical of North Korea, with overlapping views of colonialism, race, and gender contradictions. In addition, by assuming unification as an exceptional domain of belief, North Korean refugees (and fundamentally, human beings) are treated as a means or objects of a goal set by others, losing sight of them as beings who have the right to their own rights. The paper suggests the need to review our view of human rights accordingly. 북한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이들의성공적인 정착이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정부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지원하는 남한주민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정부가갖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에의 기대에는 북한과북한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시각이 겹쳐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통일을 예외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상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나아가 근원적으로 인간이 타인이 정해놓은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지않고 자기 권리를 살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인권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변화 동향

김양희 북한연구소 2018 북한학보 Vol.43 No.1

Taking into account that trade is under state control in North Korea, the article focuses on import to monitor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Changes in import demand reflect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s the total count of imported items might be at least as large as the basic demand for major industries or commodities such as food, energy in order to sustain the North Korean economy. While acknowledging limitations of the method, this study analyzed North Korea's economic trends over the past decade by analyzing imports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tudy finds imports rose in most of North Korea’s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and fisheries; chemicals, plastic and rubber; textiles and leather; steel and metals; machinery and electrical electronics. Meanwhile, industrial goods imports became reorganized from low- to high-tech industries. Among consumer goods, the import of vehicles including passenger cars soared along with cellular phones and laptop computers. As for industrial intermediate goods,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the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for clothing manufacturing,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The success of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on April 27, 2018 has raised expect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Pyongyang. However, the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indicat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ay need to shift its focus from low- to mid-tech industry projects that seek labor force from the North. While low- to mid-level technologies still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or those who are preparing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t is telling that demand for products based on higher technology is on the rise in the North. Thus, it might be crucial to observe and assess North Korea's changing economy including major industrial shifts for not on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civic groups. 북한에서 무역이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본고에서는 북한경제 변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특히 북한의 수입품목에 주목했다. 북한의 수입품목수는 적어도 북한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식량, 에너지, 산업 등의 최소한의 중요 물자의 수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는 북한 경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2007~16년까지 지난 10년간 북한의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동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농림수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북한의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업종 중심에서 고위기술이나 중고위기술 위주로 재편되고 있었다. 소비재 중에서는 운송수단과 관련 있는 승용차, 기타 수송기기 등과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업용 중간재는 북중교역과 관련한 의류 제조업의 중간재의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하는 북한경제동향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전 시기와 달리 단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중저위기술 차원의 사업 제시만으로는 개성공단의 재개 등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을 함의한다. 여전히 북한에서 중저위기술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중고위기술 위주로의 수입품목 비중 확대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도 북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북한의 주력 산업변화 등 변화한 북한의 경제전반을 살펴보며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GNI 분배구조와 주민의 소비생활수준

홍성국(Hong Song-Kuk),윤홍석 북한연구소 2009 북한학보 Vol.34 No.1

한국은행은 2007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NI가 1,152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중국의 1/2 수준이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77~78%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리고 베트남, 몽골, 예멘, 파키스탄 등에 비해서는 1.4~1.6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높은 규모이다. 이러한 단순비교를 통해 북한 GNI 추정결과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부 경제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경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 GNI는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나 비판은 북한의 왜곡된 분배 및 지출구조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군사비, 축적, 소비 등 크게 3개의 구성요소로 분배되고 지출된다. 이는 북한경제체제가 중앙집권적이면서 정치군사우선적인 속성이 강한 특이한 사회주의체제이기때문이다. 북한의 군사비는 GNI의 27~32% 수준이고 축적은 48~51% 수준이며 나머지 20~22% 만이 소비부문으로 분배·지출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경제의 분배 및 지출은 투자부문 비중이 20~30%, 소비부문 비중이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분배구조와는 아주 대조적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 GNI는 생산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북한주민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분배 및 지출 측면에서 GNI의 대부분은 군사비 및 축적으로 분배·지출되고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GNI의 20~22%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은 1인당 소비는 200달러(월 20달러 내외)의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 GNI는 주민이 한계적 상황에서 겨우겨우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As of 2007, GNI per capita of North Korean economy is estimated at 1,152 dollars by the Bank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GNIs per capita of other countries, The estimation amounts to about 1/2 of China's, 77~78% of Indonesia's and the Philippines's in GNI per capita, but 1.4~1.6 times higher than that of Vietnam, Mongolia, Yemen, and Pakistan in Asia. Accordingly, it gives rise to critical opinions that the estimation may be overestimated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fac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cannot help depending on foreign countries for the supply of foods. But these criticisms may be caused by overlooking the fact that North Korean economy is structurally distorted in the distribution composition of its national incom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North Korea's national income, it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elements, military expenditure, accumulation, consumption, owing to its peculiar socialism system which takes precedence of politicalmilitary field. North Korea has annually distributed large military expenditure and accumulation(75~83% of GNI), and small consumption(only 20~22% of GNI). North Korea's distribution or expenditure is quite in contrast to the other capitalist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roughly distribute and expend investment 20~30%, consumption 60~80% of their national incomes. In conclusion, North Korea's GNI by product approach cannot explain the level of people's consumption directly. But the GNI by distribution or expenditure approach, always occupies a high portion for large military expenditure and accumulation instead of only a small portion for people's consumption. North Korean consumption per capita lies low down about 200 dollars per year(20 dollars per month)

1960년대 중반 북한 - 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이상숙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2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1960년대 중소분쟁,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 중국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큰 부침을 겪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북한과 중국의 갈등 원인을 검토해보고, 양국의 이러한 갈등이 북한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까지 중국과 소련의 대립에 대하여 북한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1962년-1964년까지 실질적으로 중국 노선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남한과의 분단 상황 하에 반미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였고 친중 노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1965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정책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베트남 지원에 대한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 당시 중국이 북 베트남 지원 문제에서 소련의 공동 협력 제의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기존 민족해방운동 지원을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중국의 노선을 지지하던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좌익기회주의’로 비판하였다. 외교적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파병을 감행함과 동시에 남한에 대한 무력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북중갈등은 북한이 ‘친중노선’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과 소련을 모두 비판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결국 베트남 지원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에 영향을 주었다. The Vietnam War in 1960's influenced not only Indo-China but whole Asia about the topography of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things. Frist, it seeks to search for North Korean and Chinese reaction to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Second, it seeks to find out the reasons and the results of the troubl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seemed to adhere to neutrality in the beginning of Sino-Soviet discord, but inclined toward China line actually as the divided country in Korean peninsula. She officially supported China from 1964. However, Chinese Government opinion of the Vietnam war changed North Korean perception of China. First, China rejected Soviet、s request of cooperation in supporting Northern Vietnam.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support northern vietnam unofficially for circumvention of collision with the U.S. North Korea insisted on positive cooperation between socialist states. The conflict of Sino-North Korea results in the neutrality of North Korean. Nevertheless opposition of China, they dispatched the troops in the Vietnam war and heightened tension in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conflict influenced North Korean neutral diplomatic policy and declared Self-reliant diplomacy 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