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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권영태 북한연구소 2014 북한학보 Vol.39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따른 확고한 규범적 요청이다. 그렇지만 반국가단체론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거의 없고, 국가보안법과 그 근거가 되는 헌법의 영토조항은 강한 개폐압력에 처해 있다. 이 논문은 반국가단체 북한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로서,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라고 명명하였다. 북한의 '헌법'과 주요 개별'법'을 통해 북한'법'에만 고유한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를 혁명하는 조직으로 상정하고 있다. 곧, 북한은 '법'을 통해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국가를 참칭할 수 있는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본질적인 부분은 국가가 아닌 혁명조직임을 표방함으로써 스스로 반국가단체에 불과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국가학에 비추어 북한 '국가'의 성격을 살피는 시도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범죄단체론 일반의 확대 적용을 통한 이론적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후속적으로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제법적 외연에 대한 연구, 곧 북한이 국가가 아닌 국제법 주체로서 갖는 성격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orth Korea i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by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s paper is to study theoretical basis on North Korea a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Outwardly North Korea is a nation but it is a group of revolutionaries in reality by North Korean laws. North Korea can be called a revolutionary nation as a crime group.

      • KCI등재

        특집 : 최근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와 한중의 역할

        장바오런 ( Bao Ren Zha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한 이후 비록 경제 발전 정책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 그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발전 방침에서"선군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력갱생"이 북한식 강성대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정책상 조정을 시도하고,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조속히 직면한 식량부족 등의 경제난에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하부구조,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며, 게다가 대외 경제에서 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이런 피동적 경제 난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며 그 중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장기간 협력 기초를 가졌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지원했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양측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교류··협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북한대외 경제 협력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국과 한국은 각각 북한과의 무역액이 14.7억 달러와 9.2억 달러이며, 각각 북한 대외무역 총액 30.6억 달러 중 각각 48.0%와 30.3%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 중·한 양국과의 대외무역총액이 78.3%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북한의 외자기업도 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기업 위주이며, 각각 외자 기업 총수와 총액에서 90%와 8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낳고(미치고) 있다.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Especially from 200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2. This report review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n economics as well.

      • KCI등재

        일반논문 : 김정은 시대 정치사회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탈북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장인숙 ( In Sook Jang ),최대석 ( Dae Seok Choi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4 북한학연구 Vol.10 No.1

        북한 체제의 안정성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도자 리더십, 권력 구조 및 엘리트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엘리트들 간의 갈등과 균열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승리한 엘리트 그룹이 기존 체제의 유지를 희망한다면 정권의 교체가 체제 변화나 그와 직결된 북한 사회의 변화로 반드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 문제로 북한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근 시각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관계 속에서 다층적이고 폭넓게 진행되어 온 북한 정치사회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북한 변화의 핵심은 시장화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변화를 겪고 김정은 시대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주민들의 북한 체제(System)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정권(Regime)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북한 정치사회의 균열의 추이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및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북한 주민들의 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치의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 외부정보와 문화 유입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하고 있어 체제 불안정성을 높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장사활동은 감소하고, 주민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으며, 김정은에 대한 당 간부의 충성도나 주민들의 지지도는 소폭이지만 상승추세에 있다. 김정은 정권의 사회 통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고 있지만 30%를 넘는 두터운 무관심 층이 존재한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 없다고 말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나 불신 그 어느 쪽이 증폭 될 지는 김정은 정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관심 없다’는 30%가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택할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불안정 요인과 안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한다. 현재 생활수준 향상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능할 지가 관건이다. The discussion of stability and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North Korean system still focuses on its leadership, power structure, and elite relationships. However, even if the North Korean regime collapses as a result of conflict and split among the elites, if the elite that takes over wishes to maintain the existing system, then the change of regime may not necessarily lead to a change of system or a change of North Korea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break away from referring solely to political problems to make sense of North Korea and that we approach North Korea from diverse perspectives. With an awareness of such problem, we will focus on the change of North Korean society, which has been caused primarily by its marketization since the 1990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urse of thought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wo decades of continuous change and are living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With the basis of North Korean people`s expectation of change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heir perception of its regime, we will look into the development of deterioration of North Korean political society and the sta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North Korean people`s expectation of change of regime and their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Kim Jong Un regime is as follows. Discontent with the North Korean system, expectation of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influx of outside information and culture all consistently maintain a considerably high level, leading up to an increased instability of the system. However, on the other hand, market activity has decreased, standard of living has improved, and the party officers` loyalty and the people`s support have been increasing, even if only by a small margin. This shows how Kim Jong Un regime`s social control and its policy to improve people`s living have been effective. Also, even though the majority of people perceive the Kim Jong Un regime in a negative light, over 30% are indifferent towards it. This 30% say that they are indifferent towards the Kim Jong Un regime`s activities beyond factors that affect their daily livelihood and economic activities. Whether it is the North Korean people`s trust or mistrust of the Kim Jong Un regime that will grow into majority opinion depends primarily on the stance of the currently indifferent 30%. Factors of instability and stability are both coexisting in the Kim Jong Un regime. To lessen the North Korean people`s expectation of regime change and to increase the support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regime needs to constantly fulfill the North Korean people`s desire for better quality of life. The key here is how long this increase in standard of living can last. To improve its people`s livelihood, the Kim Jong Un regime needs to promote marketization and accelerate reform and opening up, but such measures may increase the regime`s instability at the same time, making the regime face a difficul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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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신미녀 ( Mi Nyeo Shi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9 북한학연구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차를 밝혀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기 위한 1차 자료를 얻고자 했다. 연구수행을 위해 유사한 혹은 같은 주제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남한주민은 동포라는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여전히 북한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인식차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이유를 두고 동포이기에 지원한다는 남한주민의 인식과 향후 통일준비의 차원에서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남한주민들 속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정권을 동일시하는 인식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부적응 원인과 채용을 꺼리는 이유를 비롯해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측면이 적지 않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상호인식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저해를 주는 요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통일예행 연습을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in the direction of developing the adaptation programs for the Displaced people from the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survey takes a look at the situations and needs of them with the changes of times and analyze the welfare services by stages. After 1997, training for adaptation, institutional protection, local office system, supports from the various organization take a major roles in the support of them. Now social and economic support for them are available only for 3 years and it is insufficient for their adaptation. When the early supports come to an end, their satisfaction degree goes down lower. This fact suggests that our government must take a measure to develop the long-term service system. Actually the percentage of the social welfare beneficiaries among them in South Korea is larger than that of South Korean inhabitants. Though these programs are very helpful for them, it costs our government too much expenditure. In fact, there is no governmental policy for the long-term services for self- supporting of the dispos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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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북미관계의 구조와 북한 핵문제

        이상숙 ( Sang Suk L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9 북한학연구 Vol.5 No.1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왜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의 핵문제를 이와 같이 장기화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지역 안보의 불안을 조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미국이 가진 여러 다양한 파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행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와 북한의 위기 조성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구조와 북한의 위기조성외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협상이 지속되는 중에도 북한이 끊임없이 핵문제를 활용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장기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비대칭관계(asymmetric relations)의 구조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 구조에서 상호 인식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문제 활용 위기조성을 ``위기조성외교(crisis diplomacy)``로 정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1차 북핵위기와 제2차 북핵위기에서 드러난 북미관계의 갈등과 발전을 검토하였다. In this paper is to analyze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1990`s resulted from North Korea`s security dilemma and perceived changes of offense-defense balance vis-a-vis the U.S.. A non-governmental terrorist group may impose great security threat to the U.S. under absolute asymmetry of military capability. The U.S response to the increased security threat drove Washington into perceiving Pyongyang as the Axis-of-Evil with nuclear and mass-destruction capability. Thus, the conflicts between Pyongyang`s and Washington`s security dilemma generated a spiral effect. This study suggestion solution of fundamental environments of the current nuclear crisis before searching immediate situation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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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북한 신흥 상업자본가의 출현에 관한 연구

        이종겸 ( Jong Kyum L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8 북한학연구 Vol.4 No.2

        최근 일부 학계와 언론에선 많은 부를 축적해 시장에서 활동하는 돈주들의 존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돈주들은 북한의 시장에서 보유한 자본을 활용해 상업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상업자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해외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자력갱생``하여 모은 돈으로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고난의 행군은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요구하였고, 인민들에게 시장활동은 가장 유력한 생존방법이었다. 그에 따라 확대된 시장에서 돈주들은 떳떳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전국적 상품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상인들에게 종자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북한 시장의 확대에 기여한다. 북한의 신흥 상업자본가가 북한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끼치지만, 자본주의적 체제전환을 이끌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구유럽의 자본주의 전환에 상업자본은 모호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또한 북한 시장의 확대가 곧 자본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북한의 비공식경제는 아직 생산이 미비하고 상업만 왕성한 상태, 즉 생산자본은 부재하고 상업자본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신흥 상업자본가를 소련과 중국의 역사와 비교해 이행론적 함의를 찾기는 아직 이르다. 소련의 체제전환시기 노멘클라 투라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본가로 탈바꿈해 체제전환을 주도했다. 중국에서 자본가들은 개혁개방시기에 다시 등장해 중국 개혁개방에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신흥 상업자본가가 중국의 자본가나 소련의 자본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Recently, the fact that the merchants(``Donju``) owning a lot of money have appeared in North Korea is coming up throughout relevant area. They can be called commercial capitalist of North Korea because they possess economical capital and take part in commercial business. They are a new social class who are not related to capitalists in the beginning of North Korea establishment period. The commercial capitalists of North Korea have gotten down to the market from 1990`s famine period. Within 1990`s famine, the people could depend on the country`s ``care`` and living ensure in the existing living condition. However, they have to keep up livelihood by themselves in the new living condition. The capitalist is who fit them mostly well and accumulate the wealth. And they should drag the bottom-up change of the marketization. However, the fact that the commercial capitalists have a minor power restricts the potential that can be changed in the regime alteration by them in North Korea. For the present the commercial capitalists can`t be compared with the capitalists` history of Soviet 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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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김동한 ( Dong Han K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8 북한학연구 Vol.4 No.2

        2000년대 들어와 미국이 보인 대북메세지의 주제어는 ``핵``과 ``인권``이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제안과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이 핵에 관하여서는 ``6자회담``이고, ``인권``에 관하여서는 ``북한인권법``이다. 미국이 제일 먼저 대북압박수단으로 ``북한자유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이 2003년이다. 이 법안은 법으로서 제정되지 못하고 이 내용을 상당부분 계승한 그리고 더 구체화한 ``북한인권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8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는데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4년 더 수명이 연장되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일본인 납치문제이다. 한국도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안 발의(2005.8.11)를 시작으로 2008년에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2008.12.26). 여기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우선 살펴보고, 일본의 법과 한국의 법안을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 한·미·일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분석하였다. In the beginning of 2000, the main issue The United States showed in the message sent to the North Korea is ``nuclear`` and ``human rights``. Toward this suggestion and policy of The United States both of Korea and Japan showed an active and cooperative attitude. As its result, each phenomena of ``Six-Party Talks`` for nuclear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occurred. It was 2003 that The United States first layed the ``North Korean Freedom Act,`` as a means of oppressing North Korea,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this bill was not established by law, more detailed bill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containing many contents of 2003`s bill was enacted by law in the following year. This law was supposed to be effective until 2008 as a temporary law. The bill of ``Reapproval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2008, requiring another four years extension up to 2012, however, has been passed. Japan established law on North Korea` human right in 2006 which contained similar contents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What is distinctive in Japan`s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that it is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kidnapped Japanese. Korea also proposed the bill of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2005(2005.8.11), which is being layed in 2008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is going to analyze first The United States`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of 2004, 2008, then those of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and finally compare those thre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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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1960년대 중반 북한 -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이상숙 ( Sang Sook L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2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1960년대 중소분쟁,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 중국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큰 부침을 겪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북한과 중국의 갈등 원인을 검토해보고, 양국의 이러한 갈등이 북한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까지 중국과 소련의 대립에 대하여 북한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1962년-1964년까지 실질적으로 중국 노선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남한과의 분단 상황 하에 반미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였고 친중 노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1965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정책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베트남 지원에 대한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 당시 중국이 북 베트남 지원 문제에서 소련의 공동 협력 제의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기존 민족해방운동 지원을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중국의 노선을 지지하던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좌익기회주의``로 비판하였다. 외교적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파병을 감행함과 동시에 남한에 대한 무력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북중갈등은 북한이 ``친중노선``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과 소련을 모두 비판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결국 베트남 지원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에 영향을 주었다. The Vietnam War in 1960`s influenced not only Indo-China but whole Asia about the topography of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things. Frist, it seeks to search for North Korean and Chinese reaction to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Second, it seeks to find out the reasons and the results of the troubl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seemed to adhere to neutrality in the beginning of Sino-Soviet discord, but inclined toward China line actually as the divided country in Korean peninsula. She officially supported China from 1964. However, Chinese Government opinion of the Vietnam war changed North Korean perception of China. First, China rejected Soviet、s request of cooperation in supporting Northern Vietnam.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support northern vietnam unofficially for circumvention of collision with the U.S. North Korea insisted on positive cooperation between socialist states. The conflict of Sino-North Korea results in the neutrality of North Korean. Nevertheless opposition of China, they dispatched the troops in the Vietnam war and heightened tension in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conflict influenced North Korean neutral diplomatic policy and declared Self-reliant diplomac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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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선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김경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9 현대북한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in North Korean education through analyzing the articles of “Kyowon Sonjon Suchop”. This study reveals North Korea’s psychological goal of “Revolutionary talent of knowledge economy possessing logical thinking ability and ability to work with people” and searched for North Korean psychology. Psychology emerged in 1953, abolished in 1954, and reopened in 2003 in accordance with the North Korean Education Act enactment and amendment. Since 2000, North Korea has emphasized globalization and scientific development and suggested the need for psychological education. As a resul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introduced psychology to the entire curriculum, attempted to establish a psychological system of ours, and revealed the will to build a tool for thought verification through psychological evaluation beyond understanding the mind of a person. In addition, we pursued logical thinking and education programs that strengthened the revolutionary worldview. 본 연구는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을 통해 북한교육에 등장한 심리학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당국의 심리학 목표인 “논리적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 능력을 소유한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 양성과정을 드러내고 북한심리학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심리학은 북한교육법 제정및 개정 변화에 따라 1953년 등장 및 1954년 폐지, 2003년 재등장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세계화 및 과학화를 강조하며 심리학교육의 필요성을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심리학을 교육과정 전반에 도입하여우리식 심리학의 체계 확립을 시도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심리평가를 통하여 사상검증용 도구 제작 의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논리적인 사고력 향상 도모 및 혁명적 세계관 강화 교육정책을 추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북한심리학은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인간의 심리와 의식에 대한 심리학을 기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상이 건강하여 북한 당국의 요구와 방침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지향하며교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흐름은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지식경제시대 인재상의 교육이념과 원칙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KCI등재후보

        북한의 한류 연구 동향과 과제

        임석준 ( Lim,Suk Jun ),강동완 ( Dong Wan Kang ),김현정 ( Hyun Jung K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4 북한학연구 Vol.10 No.2

        한류의 북한 유입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관련 현상을 둘러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북한에서의 한류 유통경로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북한주민의 태도(attitude)에 대한 의식변화 연구, 그리고 "문화적 침투현상이 국정과제인 통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미래지향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북한의 한류``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공고한 이론적 틀이 마련되지 않아 후속 연구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조사 대상인 탈북자들도 성별·연령·거주지·계층별로 각양각색인 것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한류 연구를 정리하여 유형화하거나 이론적 시각을 제시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한류 연구는 주제의 참신성과 학문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각자가주관적 경험을 일반화하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한류`` 연구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유형화할 것이다. 즉, 북한의 한류 연구를 연구대상(탈북자 혹은 북한주민)과 이들이 접한 미디어의 성격(대북선전용 미디어 혹은 상업용 미디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향후 ``북한의 한류``가 나아갈 수 있는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As the Korean wave .the Hallyu.penetrates North Korea, the world`s most reclusive country, academic interest in this phenomenon has followed. Some researchers consider the Hallyu`s impact on citizen attitudes; others predict that the Hallyu will advance unification of the divided peninsula. The rise in academic publications is exciting, but the literature is directionless and unconnected. This paper organizes the literature into a two-by-two table based on the research subjects (North Korean refugees or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type of media (commercial media or propaganda media). With this new typology, we propose research directions that suggest promis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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