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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개념 및 효율성, 직무소진 :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 탐색
황광선 경인행정학회 2021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2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을 ‘연구행정’으로 보고, 연구행정의 개념, 효율성에 대한 이해, 직무소진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research administration)'을 순 수 연구 활동(R&D) 이외에 연구사업(Project)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혹은 연구자가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제반 행정업무로 이해한다. 연구행정의 효율성은 ‘행정 절차 및 행위에 의한 R&D 방해가 최소화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 절차적 효율성 측면, 연구자 중심의 효율성 측면, 연구행정 자 체 효율성 측면, 장기적 효율성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는 R&D관리 규정 등이 전산시스템에서 대부분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 효율성을 구성하는 직무소진은 중앙 정부 관료의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 을 살펴봤다.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커진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 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결론 부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 발 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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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희 경인행정학회 2013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의 과정별 주민의 태도(찬성/반대)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주 요쟁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통합논의에서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어떤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갖는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경제개 발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지역 내 유입인구, 제조업체 수, 제조업체 종사자 수, 그리고 지역 내 고용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정구역 통합논의 단계에서는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만 통합에 찬성 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행정구역 통 합과정 단계에서는 효율성차원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제조업체 종사자 수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행정구역 통합완료 단계에서는 통합논의 단계와 동일하게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만 행정구역 통합에 태도를 달리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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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회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변화하는 행정(학)의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미래에도 정체성 확 보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문분야가 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문제와 이슈를 12개의 가설 (propositions)을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12 가설은 4가지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 주체성, 역사성, 그리고 국제화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타학문과의 관계, 보수성, 그리고 폐쇄성을 논하고 세 번째는 가치의 문제로 능률성,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양적 성장을 다룬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행 정(학)의 인식론적 시각에 관한 것으로 경쟁, 합리성, 그리고 확신성을 다룬다. 이들은 다시 행 정(학)의 특성과 성격, 그리고 가치와 인식론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제시된 문제들은 행정학 만이 겪는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학문분야와 우리 사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가 직면 하고 있는 우리 삶의 방식, 인식, 그리고 제도화의 문제로 행정학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들 이다. 본 연구는 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어떻 게 행정학이 보다 지속가능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의 한 부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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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백(林馨佰)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넷째, 국가경쟁력의 약화, 다섯째, 국가재정의 악화, 여섯째, 통일정책과의 모순, 일곱째, 동북아의 변화와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당위성이나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보다는, 그 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비판?고찰하면서 건설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연구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당성을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정당성은 정치적 문제이고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첫째, 그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과 포퓰리즘적 결정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의 이직과 이들의 업무효율성 저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손실이다. 둘째, 정치적 구호보다는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정주환경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당초 목표로 한 효과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때는 국론을 양분시키기까지 한 국민적 관심사였으나, 현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미 결정된 사항, 관심에서 벗어남, 논의의 실익 없음, 대안 제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책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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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료의 변형적 역할에 대한 비판 : 신공공서비스이론을 중심으로
김대성,이현선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1
본 논문은 행정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칭되는 신공공서비스이론이 상정하는 행정관료역할의 한계를 비판하고자 한다. The Denhardts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이론과 달리 행정과 행정관료의 역할이 시민봉사(serving)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주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민주적 시민권(Theor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공동체와 시민사회(Models of Community and Civil Society)’, ‘조직 인본주의와 담론이론(Organizational Humanism and Discourse Theory)’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들 행정이론이 함축한 행정관료 역할에 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들 행정이론 모두 ‘규범적(normative)’ 정향을 갖고 있지만, 각각 상정하는 행정관료의 역할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담론이론은 신공공서비스이론의 행정관료의 변형적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공공서비스이론이 행정이론의 큰 그림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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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최근 미국 행정이론학계에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활용한 행정연구의 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종전의 행정학 연구가 주로 행정의 제도, 구조, 행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행정언어연구자들은 '행정언어(language)'에서 행정의 잠재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적 전회를 통해 민주적 행정이론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그들은 신행정 이후 대안적 행정이론으로 지칭되는 해석학/현상학, 비판이론을 넘어 포스트모던 시각을 활용한 민주적 행정이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행정이론 연구자들의 이론적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들이 지향하는 대안적 행정의 주소를 파악하고, 행정이론학계에서 차지하는 좌표를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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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덕,김정완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지금까지 대학행정조직은 가파른 계층제 구조와 권위적 위계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관료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입학생의 감소와 함께 정보화・효율화・전문화・개방화라는 사회전반적인 조류로 말미암아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모형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유동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유사한 조직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Mintzberg의 다섯 가지의 조직모형 중에서 분권화모형(divisionalized form)에 해당된다. 분권화모형은 조직모형에서는 수평적인 구조를 취하고 내부운영에서는 작업부서들이 半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팀제를 지향하게 된다. 공공선택론이 제시하는 분권화모형은 기존 대학행정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저항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대학행정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보장하는 관리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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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회화 개념의 탐색적 연구 : 초ㆍ중ㆍ고교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박기관,우무정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고객중심 행정의 보편화 에 따라 정부기능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비합리적인 행태에서 비롯되는 인력과 예산의 지출증가와 같은 정부기능의 확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시민들의 비합리적 행태는 적극적인 행정사회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역량을 긴요한 정책 및 사업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이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국가발전의 모티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행정사회화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면서 행정사회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기본적인 행정사회화의 과정을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특히 행정 내지 행정학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관련되는 사회과 교과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행정사회화 개념의 정립 및 이를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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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김동신,도수관,장덕희 경인행정학회 2015 한국정책연구 Vol.1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행정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경로의존성과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은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경로의존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시대적 요구,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방향), 조직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시계추처럼 통합과 분산과정을 반복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transformation process, functions, and roles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MAFA) organizations and to investigat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FA in Korea. By adopting historical path dependence of institutionalism and resource dependence theory, this study explains the repeated process of dispersion and integration of the MAFA organizations. Some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MAFA organizations include: ensuring efficiency and consistency by pursuing administrative goals rather than political goal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MAFA organizations;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s through discussions among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MAFA; promoting interministerial personnel exchange for improvement of collaboration activity among administrative departments related to the MAFA; and managing information resources about the MAFA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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