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주민의 인식변화 연구

윤준희 경인행정학회 2013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의 과정별 주민의 태도(찬성/반대)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주 요쟁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통합논의에서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어떤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갖는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경제개 발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지역 내 유입인구, 제조업체 수, 제조업체 종사자 수, 그리고 지역 내 고용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정구역 통합논의 단계에서는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만 통합에 찬성 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행정구역 통 합과정 단계에서는 효율성차원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제조업체 종사자 수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행정구역 통합완료 단계에서는 통합논의 단계와 동일하게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만 행정구역 통합에 태도를 달리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행정 개념 및 효율성, 직무소진 :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 탐색

황광선 경인행정학회 2021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2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을 ‘연구행정’으로 보고, 연구행정의 개념, 효율성에 대한 이해, 직무소진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research administration)'을 순 수 연구 활동(R&D) 이외에 연구사업(Project)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혹은 연구자가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제반 행정업무로 이해한다. 연구행정의 효율성은 ‘행정 절차 및 행위에 의한 R&D 방해가 최소화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 절차적 효율성 측면, 연구자 중심의 효율성 측면, 연구행정 자 체 효율성 측면, 장기적 효율성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는 R&D관리 규정 등이 전산시스템에서 대부분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 효율성을 구성하는 직무소진은 중앙 정부 관료의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 을 살펴봤다.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커진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 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결론 부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 발 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계층구조의 성과 및 과제

고충석,양덕순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도민 성과 인식의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계층구조의 성과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가 도민들에게 다양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계층구조에 변화 이후의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경에 대해 도민의 1/3만이 찬성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비용 절감과 균형발전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수준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복지 향상 정도 역시 행정체제 개편 이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도민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적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관료의 변형적 역할에 대한 비판 : 신공공서비스이론을 중심으로

김대성,이현선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행정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칭되는 신공공서비스이론이 상정하는 행정관료역할의 한계를 비판하고자 한다. The Denhardts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이론과 달리 행정과 행정관료의 역할이 시민봉사(serving)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주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민주적 시민권(Theor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공동체와 시민사회(Models of Community and Civil Society)’, ‘조직 인본주의와 담론이론(Organizational Humanism and Discourse Theory)’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들 행정이론이 함축한 행정관료 역할에 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들 행정이론 모두 ‘규범적(normative)’ 정향을 갖고 있지만, 각각 상정하는 행정관료의 역할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담론이론은 신공공서비스이론의 행정관료의 변형적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공공서비스이론이 행정이론의 큰 그림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주장의 혼재와 지역의 선택

정순관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요 논거는 현 체제의 계층구조가 복잡하고, 최적규모가 아니 며, 생활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행정구역 획정은 획일화되어 또는 단순비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효율성문제를 계층제의 축소로 처방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 못 연계된 것이다. 셋째, 자치계층의 축소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순진한 낙관론’이다. 넷째, 효율성의 가치가 과잉 평가되고 있 다. 다섯째, 통합시에 행정기능이 과잉 집적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주제에는 자치계층,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발전역량, 그리고 주민참여 용이성 등의 주제들이 혼재되어 있다. 자치구역의 크기와 정부 간 관계의 형식적 구조들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의 균형감각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이른바 ‘효율기반개혁의 함정’을 경계하면서 지역에 더 의미있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접근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선택에서 의미있는 주제는 지역발전역량이다. 전남동부지역의 여론은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또 지역이 일일생활권화되고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후에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우선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 정한 후에 다른 주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회화 개념의 탐색적 연구

박기관(朴起觀),우무정(遇珷鼎)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고객중심 행정의 보편화에 따라 정부기능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비합리적인 행태에서 비롯되는 인력과 예산의 지출증가와 같은 정부기능의 확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시민들의 비합리적 행태는 적극적인 행정사회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역량을 긴요한 정책 및 사업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이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국가발전의 모티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사회화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면서 행정사회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기본적인 행정사회화의 과정을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특히 행정 내지 행정학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관련되는 사회과 교과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행정사회화 개념의 정립 및 이를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성남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분석

이영균,이제영,이영희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②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⑥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⑦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by local council(A&I) and provide the desirable alternatives for local council.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in Seongnam City from 2004 to 2007, and interviewed to members of local council for how to think of your A&I practices. In findings, we can suggest several directions as following. First of all, council members have to make efforts for collecting informations related citizen's life and policy implementations by executive branch. Secondly, council members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members to cooperate for preparing A&I. Thirdly, we'd like to suggest several institutions such as A&I term, special staffs by supervised local council, control for personnel management related local council, and setting desirable national audit system. Finally, CEO of local government has to convince A&I is to improve the rationale and democracy in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

박기관(朴起觀)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제군 노인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공급수준을 평가해 보고, 고객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행정서비스 개선전략과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제군 조사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질병구조를 안고 있음은 물론 주로 물리치료시설과 건강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구비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인제군 6개읍면의 노인복지 행정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북면이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 반면,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등에서는 전체 평점에 미치지 못하여 이 지역에 대한 개선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만족스러운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쾌적성 차원이 가장 높았으나, 결과성 차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이 서비스 질에 대한 집중적 개선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노인복지행정서비스 민족도의 영향요인은 5개 요인으로 축약되었고, 이 요인들 중 서비스 질적 차원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서비스 담당직원의 태도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질적 차원을 구성하되,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의 태도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지속가능한 행정(학)을 위한 가설적 패러다임

김흥회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변화하는 행정(학)의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미래에도 정체성 확보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문분야가 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문제와 이슈를 12개의 설(propositions)을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12 가설은 4가지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 주체성, 역사성, 그리고 국제화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타학문과의 관계, 보수성, 그리고 폐쇄성을 논하고 세 번째는 가치의 문제로 능률성,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양적 성장을 다룬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행정(학)의 인식론적 시각에 관한 것으로 경쟁, 합리성, 그리고 확신성을 다룬다. 이들은 다시 행정(학)의 특성과 성격, 그리고 가치와 인식론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제시된 문제들은 행정학만이 겪는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학문분야와 우리 사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삶의 방식, 인식, 그리고 제도화의 문제로 행정학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들이다. 본 연구는 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행정학이 보다 지속가능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의 한 부분을 이룬다.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여성행정조직개편에 관한연구

김도희(金度希) 경인행정학회 2006 한국정책연구 Vol.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세계화ㆍ정보화ㆍ지식기반경제화현상을 표방하고 있는 21세기 현시점에서 ‘여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여성이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강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토대마련이 절실한 시기라 하겠다. 환경변화에 비해 조직의 역할이 미흡했던 여성행정조직은 21세기 현시점에서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탄력적인 행정체제 구축에의 노력은 당연시 되고 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여성부의 업무는 한층 더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성’관련 전담부서가 없었던 시점에서 ‘여성’관련 전담부서가 신설되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현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타 행정부서에 비해 역사가 짧은 여성부가 여성문제해결력에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여성행정조직의 역할 강화, 이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영향을 미친 행정환경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관련행정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을 정치ㆍ법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국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등 크게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환경요인이 여성행정조직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위 다섯 가지 환경요인 중 여성행정조직 개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환경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