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활동에 따른 수종별 지상부생물량 및 목재생산량 변화 모델링: 가리왕산 모델숲을 대상으로

조원희,임원택,최원일,양희문,고동욱 한국산림과학회 2023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12 No.2

우리나라의 산림은 조림과 산림보호정책의 결과로 임목축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익적 가치도 매우높게 평가받게 되었다. 최근 벌기령이 도래함에 따라 간벌과 수확벌채 등의 시업을 비롯한 산림경영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경영활동의 장기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는가리왕산 모델숲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산림경관모형 LANDIS-II를 활용하여 주요 16개 수종에 대한 식생자료와 환경특성 모수, 4가지 산림경영활동을 반영하여 수행한 모의를 통해 추정한 수종별 지상부생물량 변화를 바탕으로 산림경영활동이 식생의 천이와 목재생산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모형에 적용된 산림경영활동은 벌채강도와 벌채주기, 벌채기간에 따라 택벌림(Selection), 산벌림(Shelterwood), 이단림(Two-stories)과 비시업(no-mgt)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를시나리오로 모형에 적용하여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200년간의 지상부생물량의 변화를 통해 산림경관 변화를 모의하였다. 모의 결과 가리왕산 모델숲의 총 지상부생물량은 간벌과 수확벌채 시업 직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시나리오에 따라 수확벌채 시업 후 15년에서 50년이 지나며 시업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200년 후에는 산림경영활동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보다더 많은 지상부생물량을 지닐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내음성이 양수와 중성수로 분류된 수종의 지상부생물량은 수확벌채 시업 직후 크게 감소하였지만 신규개체의 발아와 정착으로 지상부생물량이 일부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음수인 수종은 초기 수확벌채 시업에서 임령이 낮아 시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장하여 모의 100년 이후에는 주요우점수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나리오의 최종 누적 목재생산량은 택벌림 산림경영활동 시나리오에서 545.6 ton/ha, 산벌림 산림경영활동 시나리오에서 141.6 ton/ha, 이단림 산림경영활동 시나리오에서 299.9 ton/ha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재생산량의 수종구성은 벌채강도와 벌채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택벌림과 이단림의 산림경영활동 시나리오에서 수확벌채 시업 초기 목재생산량은 양수와 중성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수의 비율이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활동은 산림생태계의 수종별 지상부생물량과 수확벌채 시업에 의한 목재생산량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경관모형 LANDIS-Ⅱ를 활용한 시공간적 분석의 가능성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관리 목표에 부합하는 산림경영활동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유재산, 시장과 외부화

조원희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4 국민경제연구 Vol.27 No.-

정치경제학의 동학적 시장이론을 구축하여 신고전파에서처럼 시장이 외부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필연적 체계적으로 자본 바깥으로 외부화함을 보이고자 했다. 동시에 동학적 시장이론은 반대로 시장의 작용에 관한 포괄적 이해, 즉 생산력 증대와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의 내적 연관에 관한 일반이론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 개념은, 사회적비용이 시장바깥으로 배출되므로 시장가격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일종의 암흑물질처럼 존재한다는 점도 보임으로서 자본주의 비판의 개념적 기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본 바깥으로 외부화된 비용을 다시 내부화하려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 국제기구의 다양한 움직임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In this paper a dynamic theory of the market is constructed to show that, contrary to the neoclassical consensus, the market necessarily and systematically externalize the social cost outside capital. At the same time this theory offer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at is, a general framework for showing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vity increase via capital accumulation and externalization of the social cost. Furthermore, a theoretical reference is provided for a critique of capitalism by showing , like dark matter, the social costs are not reflected in the market prices since they disappear from the market. Lastly, various measures attempted at respective dimensions such as family, local community, national stat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rrect economic and social anomalies by internalizing the social cost could be understood and evaluated through the construct.

특별투고 : 폴 스위지의 생애와 학문

조원희 한국정치연구회 2004 정치비평 Vol.12 No.-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준에 대한 소고

조원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5 계간 저작권 Vol.18 No.2

‘대한방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응용미술작품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직물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고, 이후에도 응용미술작품과 관련된 다수의 사안에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었다. ‘대한방직’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론에서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위 판결이 기존의 판결들과 다른 창작성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한편,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응용미술작품의 보호기준으로 산업상 대량생산 가능성. 분리가능성 요건이새로이 규정되었다. 분리가능성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엇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한방직 사건의 판결과 그 판단의 차원은 동일한 것이라고본다. 따라서 입법자가 분리가능성을 규정한 이상 이를 충족하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 의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산업상 대량생산 가능성이나 분리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나아가 기존의 판례에 따른 창작성의 요건만을 검토하면 된다. 다만. 분리가능성은 미국에서도 그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3차원적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어려우며응용미술작품의 일부만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판례를 통해 분리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기준이 마련되고 다른 법제의 이론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Daihan Textile case,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copyrightability of the textile design in question by measuring the qualif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k of applied art based upon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and thereafter in many cases the courts have refused to protect the work of applied art on that ground. Despite the lack of the persuasiveness of the conclusion, the Daihan Textile case brought some lights to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to determine whether certain work of applied art is within the scope of the art, although this case might not b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creativity test. The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e capability of mass-production test and the separability test as to the elig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k of applied art. It seems that the separabililty test migrated from the theory of US Copyright Act. Since the separability test is the issue regarding what is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it appears to be the same utility with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in Daihan Textile Case. Therefore, by satisfying the separablity test newly recognized by Congress, it can be said to fall in the category of the art, and thus there will be no need to reconsider the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Provided that the capability of mass-manufacturing test and the separability test are met, only the creativity prong in the old cases needed to be considered. But the problem of the separability test lies in the fact that its development is not sufficient to address the conceptual difficulty and formulate the workable standard to fit all situation even in the US, and that the limited number of the applied art would be protected, not to mention three-dimensional works of art. Therefore, the courts should come up with well-functioning solution by developing such test through the cases, and properly cope with the problems resulting from introducing the foreign legal theory.

자본의 변증법과 공간의 정치경제학: 자본의 한계

조원희 한국공간환경학회 1991 공간과 사회 Vol.1 No.-

T맵의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가 고객 고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원희,곽기영 한국경영정보학회 2013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

지구 조석 중력계에 의한 지구의 자유진동에 관한 연구

조원희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1999 자원환경지질 Vol.32 No.6

Any mechanical system has a natural oscillation which can be excited, and the earth is no exception. The earth can oscillate in an indefinite number of normal modes of oscillation, rather like a giant bell. The various free modes are generally sparated into two categoridal modes and toroidal modes. Clearly the toroidal modes will produce no perturvation of the gravity field and no vertical acceleratio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Hence only spheroidal modes can be detected with a gravimeter. EarthTide gravimeter was installed at AIMST in order to observe free modes of the earth. Eight major earthquakes including chinese earthquake (magnitude 7.3) with free oscillations of the earth are observed during one year (1998. 8. 1∼1999.7.31). And then the earth tides components were eilminated from earthquake records using a numerical Butterworth highpass filter. Spectral analysis of gravity readings repersent that 48 observations of shheroidal modes. The relationships between instrumental observations and theoretical predictions based on the Gutenberg earth model agree well those resulting from free oscillation in Korea.

경제와사회-쟁점-소액주주운동, 타당한 재벌개혁 전략인가

조원희 비판사회학회 1999 경제와 사회 Vol.- No.42

‘사회적 인공지능 인증’을 통한 ‘K-인공지능 윤리기준’ 확립

조원희,이혜인,강래이,권영준,이종현,황이화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2021 적정기술 Vol.13 No.2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과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강력한 순기능이 있지만, 개발과 활용 단계에서 윤리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인간성 위협이라는 역기능이 생산될 수 있다. 국내 정부와 민간에서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사회적 인공지능 인증’의 공통점 분석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의 조건과 양상에 대해 고찰한다.

종교비판, 그리고 종교로서의 사적유물론

조원희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1

This thesis tries to shed a new light on the Marxist critique of religion, on what Marx states "the premise of all criticism,"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from the present high point where the first life cycle of Marxism has come to a close. By showing how historical materialism answers the unavoidable religious questions, such as sin, death etc., we establish that it is a kind of religion as well as a critique of traditional religion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communism is the preemption of the future in our consciousness, the future where the conflict between man and man as well as man and nature is resolved, we establish the basic principle of communist practice. 본고는 맑스주의 체계와 현실적 운동의 성장과 쇠퇴가 한차례 완결된 현시점에서 마르크스가 모든 비판의 전제라고 말한 종교비판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독교의 종교개혁과 유사하며 맑스주의가 다원적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생명력을 얻는데 있어 불가결하다. 기존 종교를 부정한 사적유물론이 어떻게 종교적 과제에 답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이 점에서는 사적유물론은 종교비판이면서 종교이다. 사적유물론은 절대주의와는 양립불가능하다는 것과 독자적인 방식으로 죄와 죽음이라는 종교적 과제에 답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공생주의의 종교적 실천원칙을 도출한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사상-이론-정치적 실천의 세 영역에서 종교로서의 사적유물론이 가장 상위의 지위를 차지해야 하는 근거를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