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원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김인걸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국민경제연구 Vol.26 No.-

본 논문은 기술격차이론과 생산함수이론을 혼합한 경제성장함수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본, 노동, 자체기술개발투자, 기술도입 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자료의 제약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추정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부합하고 있다. 그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기술개발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기술도입은 경제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체기술개발투자가 있으면 한국의 경제성장속도는 거의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일본의 경제성장속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현재의 단계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체기술개발투자가 크게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Using an economic growth equation, which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eory and technology gap theory, this paper estim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capital, technology import, domestic R&D and economic growth. Our main result is that domestic R&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economic growth, but technology import does have surprisingly little effect on economic growth of Korea and Japan. It takes much shorter time for domestic R&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Korean economic growth than on Japanese economic growth. Our conclusion is that Korean economy should increase its domestic R&D to improve its competitive power and accelerate its growth.

수직적 결합의 경제분석

박진우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4 국민경제연구 Vol.27 No.-

본 연구에서 우리는 수직적 관계 하에서의 기업결합이 유발하는 자원배분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상류기업과 하류기업간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는 이중마진의 문제 등의 다양한 외부성문제를 야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수직적 결합을 통하여 상대방기업에게 일정한 수직적 제한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적 결합은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차단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수직적 결합이 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수직적 결합의 경제적 효과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양한 유형의 외부성문제를 극복하는 반면에 시장차단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직적 결합의 경제적 효과는, 사안별로 수직적 결합이 주는 외부성의 내부화정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화비용의 크기 그리고 경쟁제한이라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economic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vertical relations, there are various externality problem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firms. While vertical integration is a method to internalize these externality problems, it also has a negative effect of market foreclosure.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on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유비쿼터스 시대, 디자인 산업과 경제성장

예종홍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4 국민경제연구 Vol.27 No.-

우리나라는 풍부한 디자인 인력과 우수한 IT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국에 한발 앞서 새로운 IT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고, 서비스활용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 기기, 단말기 등 IT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분야의 IT산업을 선점하여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여야겠다. With abundant design manpower and strong IT industry base,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o adopt new IT services ahead of competitors, commercialize design-driven cutting-edge devices and equipment based on new technology and preoccupy the IT service industry turned out successful.

공해시설 기피를 위한 지역간 경쟁

강재형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6 국민경제연구 Vol.19 No.-

혐오시설 매립장 등의 입지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은, 폐기물 오염에 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정부의 위생매립장 등의 공해 시설의 위치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해시설 인근의 주민은 각종 오염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공해시설 기피를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데는 현대 사회적 특성상 매우 어려우므로 대개의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을 통하여 자신의 이해 관계를 해결하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시설, 혐오시설, 위생매립장 건립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역 내의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공해재는 빈의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공해재에 대한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로는 박재홍(1994), 김광임(1996)이 있으며, 공공재의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는 김도형, 김정한(1994)과 이기호, 곽승준(1996)등의 공공재 개선의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 및 공공재에 대한 편익장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재에 대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역간의 공해시설 기피 경쟁에서, 지역 주민이 본인의 비용부담의 사액만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Real Interest Rate in a Stochastic Production Economy with Rare Events

Song,Chi-Young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국민경제연구 Vol.21 No.-

본 연구는 자연재해나 정치적 혼란과 같은 희귀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확률적 생산 경제 하에서 균형실질이자율의 결정요인과 특성을 조사한다. 희귀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경제모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비재의 재고가 점프프로세스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제에서의 균형실질이자율은 소비재의 총재고와 생산요소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희귀사건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실질이자율이 동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높지 않다. 또한 균형실질이자율이 희귀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회귀성향을 나타내며 균형실질이자율의 동태적 변화가 점프프로세스의 행태를 보인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equilibrium real interest rate in a stochastic production economy and examine its properties. We make an attempt to model an economy which is likely to be shocked by unpreventable rare ev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and political disturbances. To this end, we assume that the dynamics of the consumption good stock follow a jump process. Our results show that equilibrium real interest rate is determined by marginal productivity of consumption good as an input and aggregate stock of consumption good, and that real interest rate in an economy with rare events is equal to or lower than that in an economy without them. It is also found that it shows mean reverting behaviour, and that its dynamics exhibit a jump process.

Relevancy of Dominated Strategies in Long Run Equilibria

Kim, Chongmin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4 국민경제연구 Vol.27 No.-

2×2 대칭 전략형 게임의 경우 매우 많은 내쉬 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어떠한 균형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강전략 내쉬균형(strict Nash equilibrium)은 기존의 내쉬균형의 정치화로도 더 이상 예상가능성을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다수의 강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내쉬 균형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관찰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은 Kandori-Mailath-Rob(1994)의 확률적 안정성(stochastic stability)의 개념이전에는 매우 드물다 할 수 있다. KMR에 의하면 위험우위적 내쉬균형(risk dominance Nash equilibrium)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이런 의미에서 장기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KMR의 관찰이 얼마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립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2×2 대칭게임에 강열등 전략을 추가하여 3×3게임으로 확장하는 경우, KMR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인다. We re-examine the robustness of the KMR-mutational process(1994) for selecting Nash equilibria with respect to the manipulation of adding or eliminating dominated strategies. We show that any strict Nash equilibrium for a given normal form game can be selected as a unique long run equillibrium under the KMR-mutational process for the new game that is obtained from the given game by adding a strictly dominated strategy. In this sense, dominated strategies do matter in selecting long run equilibria even though they can never be one of such equilibria.

디지털 컨텐츠의 경제분석

김재준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4 국민경제연구 Vol.27 No.-

한국의 IT 산업과 인터넷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커뮤니티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 최대의 포탈 사이트 다음의 카페를 중심으로 열성도 100단계가 넘는 8709개의 카페의 자료를 수집하여 1차 자료를 만들어 보았다. 카페의 수, 회원수, 평균회원 수, 집중도를 정리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카페가입의 동기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분석을 앞으로의 후속 연구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We have witnessed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Cyber community in Korea. We collected the basic data on the internet community, especially the most popular and largest community service "Daum Cafe" . The 8709 cafes above level 100 were regrouped and analyzed for the future research. The communities which boast of the large number of members are information based Daum cafes.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연구

장덕주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 국민경제연구 Vol.22 No.-

본고는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와 그에 뒤이은 한국의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고찰한다. 통상적인 기존의 외환위기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번 위기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악한다. 첫째는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세계적인 불안정성의 증대현상이요, 둘째는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의 내적 모순 심화와 장기적 효율성 상실이다. 이 두가지 요인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라는 문맥 속에서만 4반세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던 한국형 개발모델의 급작스런 '시스템 실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균형 잡힌 관점은 위기의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및 시스템 개혁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Korean as well as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The dual character of the primary causes is highlighted. First, the microeconomic distortion and inappropriateness of the Korean style development system. Second, the fast-growing instability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The first point can be best understood only in the context of the second point, namely the world-wide 'systemshift'. A well-balanced viewpoint like this is shown to have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노동시장의 변화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국민경제연구 Vol.24 No.-

본고에서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변화를 조망한 다음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정보비용 및 일반적인 거래비용의 획기적인 감소에 따라 생산조직에의 연성화, 수평화가 진전되며, 노동수요의 이동성과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증대하고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며 평생직장 개념은 퇴조하게 된다. 숙련 획득 및 향상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도 축소된다. 이 같은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각 개인은 평생학습을 통해 평생고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가 되며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체계 및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된다. This paper gives a perspective on the impact of the emergence of digital economy on the labor market. A drastic decrease in the transaction cost including information cost that has been enabled by the digital revolution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temporary that has been enabled by the digital revolution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temporary or fluid firms or firms with flat organization proliferate. It also greatly increase the mobility as well as volatility of labor demand. These lead to the weakening of internal take an active role in building a life-long education system through which an individual can upgrade his/her skill to maintain life-long employability.

경제성장의 제도적 접근

김재준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국민경제연구 Vol.26 No.-

경제성장에 있어서 제도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인 개방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경로를 지식기반 경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개방이 제도와 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선진화가 그 국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역량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논리를 간단한 실증분석으로 보여주고 있다. We have seen a development of new economic growth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incorporating institutions and non economic variables. This is a preliminary attempt to understand how an open economy achieves higher GDP in the framework of creativity measured by SCI published papers. Institution and democracy seem to be two important factors in th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