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판사회학 1998~2008

윤상철(Yoon Sang-Chul)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5

비판사회학은 한국산업사회학회(비판사회학회) 중심의 사회학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하층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해를 학문적, 실천적으로 중시하는 사회학적 경향이다. 그러나 1998~2008년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사회학의 분과학문적 위상이 강화되고, 학술운동적 성격이나 사회운동과의 연계가 약화되며, 인적 확대재생산의 한계에 봉착하였고, 순응적 학문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해석으로는 학문적 토양이 다양화되고 풍요로워졌으며, 마르크스주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외부와의 대화가 확장되었고, 기술적 전문화가 진전되고, 분석적 방법론적 엄밀성이 제고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한국산업사회학회, 비판사회학대회, 계절별 워크숍, 《경제와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시담론의 소멸과 경제위기, 수평적 정권교체와 남북화해, 신자유주의와 미국 헤게모니, 시민사회운동의 개화 등의 계기를 겪으면서, 산업/노동, 정치/민주화, 경제/조직, 사회운동, 여성, 이론, 계급/계층 등의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제도화와 방향성 상실, 분과학문적 성격 강화, 구체적인 대안제시의 좌절 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안으로서 학문적 기준과 실천적 기준을 조응시키고, 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인적 재생산을 중시하며, 학문과 사회적 실천활동의 연계를 중시하고, 대중을 향한 사회학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The Critical Sociology is the academic tendency in the discipline of sociology to establish progressive and reformative agenda on Korean Society and make much account of politicaland socio-economic interests of lower social stratums, led by liberal sociologists of Korean Industrial Sociological Association. The tendency of Korean critical sociology in the last decade 1998-2008 showed that interdisciplinary research activities got weaker, close connections with social movements debilitated, young researchers did not prefer this tendency, and adaptive academic activities prevailed. Positively thinking, academic atmosphere became diverse and affluent, communication with other theoretical perspectives expanded out of Marxist paradigm, technical specialization and analyticalmethodological rigidity were improved. In this process, the critical momentums are the collapse of socialist regime, the economic crisis of foreign exchange, horizontal power exchange, the rapid thaw in South-North Relation, Neo-liberalism in the US hegemony, and vitalization of civil social movements. The remaining and realizable alternatives are to find the correspondence of Academic and practical criteria, settle the lack of young human resources, present the role of academic activities in social practice, and contribute to need and expectation of the masses.

메리토크라시의 사회이론 : 하나의 설명 시도

김원태(Kim, Won Tae) 비판사회학회 2020 경제와 사회 Vol.- No.125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비판에서 한 가지 특수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 능력 혹은 노력에 따라 정확히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원리의 관철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관념’이 비판의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념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로 불릴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사회비판의 논리인 메리토크라시의 성격을 사회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사회비판은 사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의가 있으나, 사회비판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판의 근거로 사용되는 관념의 성격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기존의 실증적-규범적 연구는 대부분 메리토크라시의 긍정적 의미와 기능을 인정한다. 다만 메리토크라시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지, 메리토크라시가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또 다른 보상원리’를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지, 아니면 메리토크라시가 적용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메리토크라시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 글은 자본주의 사회와 메리토크라시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메리토크라시가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 즉 물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밝힌다. 이러한 과제는 특히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와 ‘이 관계가 취하는 사회적 형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사회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노동)물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Criticisms of society in South Korea have a common character. Meritocracy is based on those criticisms, i.e. according to Meritocracy individuals should be rewarded exactly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efforts and labour and that case is ju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ain Meritocracy in terms of social theory. Existing social criticisms are in themselves important as long as they render visible societal problems such a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However, one should critically analyze the logic they are based on so those criticisms can be developed further. Current empirical-normative research acknowledges the positive importance and function of Meritocracy and only criticizes its form within capitalist society. In contrast, the present text questions Meritocracy on principled grounds, i.e. it asks whether there is a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capitalist society and Meritocracy and if Meritocracy exhibits a specific-capitalist character - a fetish character. This task is accomplished by reinterpreting Marx s theory of society in which he analyzed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relations of people and their social forms and developed the argument in favor of the notion of fetish and fetish of labour which exists in capitalist society.

한국 비판사회이론의 흐름과 쟁점

정태석(Jeong, Taeseok)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비판사회학회가 ≪경제와사회≫를 창간한 지 25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100호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비판사회이론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 글은 ‘사회구성체 논쟁’ 이후 전개되어온 비판사회이론의 다양한 흐름의 맥락들을 살펴보고, 그 중요한 이론적 쟁점들을 조명하고 있다. 그동안 비판사회이론의 관심 영역은 토대에서 상부구조로, 계급중심성에서 다원적 적대로 전환되어왔고, 중심적인 이론적 논리는 동일성, 필연성, 중심성에서 차이, 우연성, 탈중심성으로 변화되어왔다. 그리고 현대성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탈현대성의 논리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었다. 앞으로 비판사회이론은 공공사회학의 관점에서 ‘경계의 사유’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unding of academic Journal, Economy and Society of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in Korea, and now it takes the No. 100. Meanwhile, the critical social theories have undergone many changes corresponding to the social changes in Korea. This article is trying to review the context of the various streams of critical social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debate on the social formations” and to overlook the important theoretical issues. Meanwhile, the academic fields of interest in critical social theories have been moved from the basis and class centrality into the superstructure and plural antagonism, and the central theoretical logic has been converted from identity, necessity, centrality to difference, contingency, de-centrality. And according to the reflections on modernity, studies on the logic of post-modernity have been spread. In the future critical social theories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the ‘Thought on Borderlin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ociology

정치/민주화와 사회운동 연구

윤상철(Yoon, Sang-Chul)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비판사회학의 특성, 즉 사회학의 분과학문적 성격 강화, 학술운동적 성격 및 사회운동과의 연계 약화 등은 최근 5년간의 정치/민주화와 사회운동 연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절차적 민주주의 중심의 민주적 공고화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심화 혹은 혁신보다는 정치사회적 쟁점이나 공간에서의 보완 혹은 확산 등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혁신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은 정치이념적 지향의 분산적 다양성을 낳고 있다. 더 특징적인 현상은 이론적 논구나 역사적 경험적 분석들이 매우 지엽적이고 분산적이며 양적으로 빈약해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집단연구나 연구의 조직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산적 연구경향은 비판적 사회학의 학문적 시민권을 확보하거나 사회학 자체의 학문적 경향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아울러 담론적 연구 혹은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비판적 정치사회학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연구자의 양적 재생산이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담론적 분석방법론의 과도한 강조는 정치체제 자체의 분석과 설명을 간과하게 되기 쉽다고 판단된다. 사회운동연구가 네트워크형 연구로 빈약해지면서 이러한 주변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결합하면서 현실 정치에의 개입방식은 이념중시에 따른 진보정치세력 중심의 연구로 나아간다. 지금의 비판적 정치사회학은 주류학문과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더불어 현실정치적 균형감각과 현실정치에 대한 설명력을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의 양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ritical Sociology after the 1997-98 financial crisis, such as sociology and sociology department as an academic institution, weakening of academic movement and linkage with social movements, became more apparent in the research area of politics/democratization and social movements in these five years. As procedural democratic consolidation became realized, compensation of democratic issues and expansion of political areas, rather than deepening or innovation of democracy, is in the core of academic discussion. Consequently, it produced diverse political ideologies and inclinations. Moreover, theoretical researches and historical-empirical analyses are very dispersed, decentralized, and poor in quantity. So, it is difficult to sum up the new approach. This tendency without co-research and organizing of research will have some problems in producing academic citizenship of critical sociology or change of sociology itself. Also, discourse / communication research became the main stream of critical political-sociology. As reproduction of young sociologists was on the verge of a crisis, excessive emphasis of discourse analysis would neglect analysis and explanation of political system itself. Network analysis of social movements raised this peripheral characteristic. This situation yielded research focusing on progressive/liberal political forces as the engagement of real politics. Summing up, critical political-sociology has dual key subjects. One is critical introspection against main stream of academy and political system, the other is balanced comprehension and enhanced interpretation of real politics.

실천이론으로 본 비판사회학과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문제

조주현(Cho Joo-hyun)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8

비판사회학에 대한 최근의 비판 중 가장 신랄한 것으로 아마도 라투르의 비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비판사회학과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둘 다 연구의 정치적 함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라투르 식의 비판에 취약하다는 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라투르의 이론과 제릴리의 자유론에서 찾는다. 필자는 이들의 이론을 실천이론 특히 신실용주의 계열의 철학자들이 제시한 이론틀 속에 재구성하여 그 대안을 찾는다. 라투르는 주류사회학의 문제점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고 사회학자와 인류학자 중심의 실천이론가들 중에서 가장 상세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가 추구하는 대안의 중심을 이루며 그의 이론은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제릴리의 이론과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라투르는 사회 안에서 생성되는 연결을 추적하여 적절한 개념적 도구들을 재조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 제릴리는 개별여성들 간의 관계의 망을 통해 보편적 여성운동을 추구함으로써 외재적 기준의 보편주의와 내재적 기준의 상대주의를 둘 다 극복하는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라투르의 이론과 제릴리의 자유론의 분석방식은 사회학적 연구에서 도출되는 정치적 함의의 성격과 의미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을 한국 비판사회학의 최근 상황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TBruno Latour, perhaps, one of the most scathing critics of critical sociology or the main stream sociology in general which he termed the sociology of the social, blamed critical theorists for endlessly recycling the ready made theoretical tools to explain social phenomena. Critical sociology and feminist identity politics both share the common emphasis 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ir disciplines, hence exposed to similar criticism. Latour and Zerilli are two representative figures who suggested viable alternatives in their disciplines. In this work, Latour’s and Zerilli’s theories are examined in the broad framework of practice theory mainly based on the works by neo-pragmatic philosophers to search for a potent alternative proposal against the problems critical sociology currently faces. Latour’s theory, chosen for its relatively detailed methodology suggested, will serve the backbone of this proposal and provide a natural link to Zerilli’s theory. While Latour proposed the sociology of associations and urged to laboriously trace social interactions among actors to construct the theoretical tools appropriate for explaining how each specific social practice works, Zerilli searches, in Hannah Arendt’s work on political judgment, for a way to steer through safely between the rigidity of universalism and the infertility of relativism. This proposal will also bring about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 the characters and dynamics of political implications of sociological and feminist researches. A brief commen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ritical sociology in Korea is also given.

한국사회성격론 재론과 주체사상

방인혁(Bang In-Hyuk)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3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변화의 현상과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대안적 비판이론을 구상하고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구화로 함축되는 현재의 세계자본주의는 인류의 기존 생활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현상은 축적위기에 몰린 자본의 대응이라는 본질을 갖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가능케 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기존의 축적구조,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질곡으로 작용하는 역사적 이행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안적 비판담론은 변화의 현상과 본질에 근거하여 구상되어야 한다. 대안적 비판이론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모순의 극복을 지향하는 변혁의 관점에 기초하면서도 현상적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응방안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사회구성체론 재론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대안적 비판이론들은 총체적 목표 설정과 현상적 변화에 조응하는 구체적 전략전술이나 조직방식 등에서 일면적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행 중에 있는 특정한 역사적 경제사회구성체로 보는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야 한다. 또한 본질과 현상, 구조와 주체, 과학과 실천의 변증법적 종합을 시도한 마르크스 사상이론적 자원은 대안적 비판이론의 구성에서 불가결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 수용되었던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가장 강력한 구조중심적이고 생산력주의적인 것이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안적 비판이론들이 과거의 한국사회성격론을 비판하는 것은 이것과 무관치 않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계승성과 독창성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구조중심적이고 생산력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독창성과 계승성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의의와 문제점에 관한 정치사상적 검토는 원래의 마르크스의 사상이론적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 대안적 비판이론 구상에서 주체사상을 재론하는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consider whether or not Marxism and Ju-Che Ideology can have contributory elements to construct an alternative critcal theory by grasping the phenomena and essence of changes since the post-cold war. The present global capitalism that is compressed into the globalization seems to change human lifestyle fundamentally. However the phenomena of this changes are in essence the countermeasures of the capital that has been faced with the accumulation crisis. In other words, this period is the historical transition phase when the established structure of accumulation, that is, the capitalistic relation of production fetter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 that has made the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possible. Accordingly the alternative critcal theory should be constructed based on the phenomena and essence of these changes. The alternative critcal theory ought to base on the revolutionary point of view that aims at overcoming the essential and inherent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and should fulfill the concrete and realistic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phenomenal changes at the same time. But we can ascertain that some alternative critcal theories which have been proposed in the form of reargument of the debate on the south korean socio-economic formation have biased views at establishing the general goal as well as concrete strategy and tactics and organization method that can be correspond with phenomenal chang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biased views, we must based on the original Marx’s point of view that defined capitalism as the special historical socio-economic formation at transition. Also the Marx’s theoretical resources that attempted at the dialectical synthesization between essence and phenomenon, structure and agent, science and practice give an indispensable insight to construct an alternative critcal theory. However the Soviet Marx-Leninism that has been introduced into this country since mid-1980s is the strongest structure-determinism and the productive force-determinism in the Marxist tradition. It is related to this condition that the proposed alternative critcal theories at present criticize the past debate on the socio-economic formation. The Ju-Che Ideology that maintains the originality and inheritability from Marxism may have a the significance as a raising a question on the structure-deterministic and productive force -deterministic Marxism.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ideological investigation on the meaning and flaw of Ju-Che Ideology that maintains the originality and inheritability from Marxism can be a moment to turn back the original assertion of Marx. It is the very reason to reargue Ju-Che Ideology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an alternative critcal theory.

국제개발에서 사회발전으로

김태균(Kim, Taekyoon)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09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국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이를 토대로 사회발전론의 이론적 궤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연구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한국의 국제개발 담론이 개발경제학에 매몰되는 이론적 편협성을 극복하고 개도국 파트너가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자생적인 사회발전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는 곧 압축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근대화 유산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발학 풍토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둘째, 이에 관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 천착되어 있는 주류 경제학적 개발정책을 분석·비판하고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제개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개발(開發)’의 제한적 특수주의에서 ‘발전(發展)’의 포용적 보편주의로 새롭게 재조명하는 이론적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셋째, 보편적 당위성으로서 발전적 시각과 현실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개발학적 시각을 접목하기 위하여 대안적 이론 토대를 모색한다. 결국, 이러한 국제개발의 새로운 이론적 재해석은 사회학으로서 개발학의 역할을 발전사회학 내지 사회발전론에 의거하여 한국의 제한적 맥락을 극복하고 포용적 보편주의로서의 ‘발전’으로 이행하는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발전의 역사성(historicity), 총체성(totality), 그리고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includes the three research agendas in order to analyze not only how theoretical discours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have been evolving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but also how the sociology of development can be refocused as a theoretical frame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current theoretical discourses. First, it critically reviews the theoretical bias of Korea’s development discourses which emphasize economic growth as a main prescription for development, and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the totality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by regarding social contexts and indigenous cultures as fundamental foundations for development projects. Second, it challenges the mainstream of Korea’s development studies encapsulated by the miracle of economic development in a condensed way and suggests a new theoretical effort to transform the passive version of economic growth-focused development to a comprehensive version of development via the inclusion of social development. Third, it proposes theoretical alternatives for enriching the current perspectives of development studies by taking the sociology of development as a critical platform for this transition, which needs to be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values: historicity, totality, and accountability.

진관다오의 ‘초안정적 봉건사회론’과 가라타니 고진의 ‘아시아적 사회구성체론’ 비판

김상준(SangJun Kim)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0

유교사회는 서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근대화’되기 이전 2천년 동안 불변이고 정체상태였다는 통념이 있다. 진관다오(金觀濤)의 『초안정적 중국봉건사회론』은 그러한 통념을 강렬하게 형상화했다. 이러한 통념을 선명하게 이론화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다. 최근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해체적으로 재구성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통념을 재생산 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통념과 이론의 근본을 비판적으로 해부하고 그 허구성을 밝힌다. 아울러 그러한 기성 관념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구성체 유형론을 제시한다. This essay challenges the ideas that Confucian societies in East Asia had been stagnant for two thousand years until 19th century. Jin Guandao’s Super Stagnant Chinese Feudal Society is one of the works which represent those ideas. Karl Marx’s theories of ‘Asiatic Mode of Production’ is famous another. Those theories of ‘permanently stagnant Confucian societies’ have been reproduced in modified forms even today. Karatani Kogin’s new interpretation of Asiatic mode of production is one of them. This essay points out the fallacies of those approaches, and suggests an alternative theory of social formation which can provide a more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social formations of Confucian societies, but the other ones in global scale as well.

심층-설명적 비판과 실재론적 질적 연구의 가능성 :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를 중심으로

김명희 비판사회학회 2021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11

이 글은 생물학적 정신의학에서 제출된 트라우마 목격자 모델(TWM)의 이론적·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인 메타이론과 질적연구방법론의 결합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5·18 목격자 16명의 구술생애사에 기초해 5·18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비판 실재론적 질적연구를 시도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의 메타이론적 관점이 이행기 사회의 집단트라우마를 다루는 질적연구방법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험적 규칙성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인과성 개념과 달리 비판적 실재론이 상정하는 발생적 인과성은 집단트라우마를 야기한 인과기제와 발생적 과정에 대한 탐구를 정당하게 허용한다. 둘째, 비판적 실재론의 층화된 실재 개념과 공시 발현적 힘의 유물론은 정신-신체, 이유-원인 이분법과 환원주의적 트라우마 연구의 편향을 넘어설 존재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셋째, 가추와 역행추론에 주안점을 둔 실재론의 탐구 방법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경험주의적 편향을 교정하고, 정신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설명과 사회이론적 비판, 나아가 사회정책적 개입을 통합하는 심층-설명적 비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한국 ‘사회혁신’의 지형도: 새로운 통치합리성과 거버넌스 공간의 등장

이승철,조문영 비판사회학회 2018 경제와 사회 Vol.- No.120

This paper focuses on the recent rise of “social innovation” in South Korea and explores it as a new governing rationality in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of South Korean society. By analyzing academic materials, policy reports, and media contents on social innovation, we argue that social innovation should be understood not so much as a non-political, ahistorical method of social change, rather as a new governing rationality that aims to manage heterogeneous desires and interests found in newly emerging “governance” spheres. First, we explore how the previously disparate practices of innovation in the sectors of government, business, and social activism have been converged and consolidated into “social innovation,” with the proliferation of hybrid governance spheres that intersect those sectors. In so doing, we illuminate how “social innovation” has served as a “unifying signifier” onto which the diverse and heterogeneous desires and interests of different social groups have been invested and projected. Second, we examine how social innovation as a governing rationality functions and how it enables collaboration between various social agents in the hybrid governance spheres. As a governing program, social innovation presupposes and seeks to produce particular forms of social imaginary, knowledge, and subjectivity. A social imaginary of network-platform, a knowledge-production process based on “idea” and “design thinking,” and a social entrepreneurial subjectivity of “changemaker” are analyzed as crucial components of social innovation. In consequence, this paper sheds lights on an inherent limitation of social innovation by showing how social innovation programs “translate” various political critiques of South Korean society with business language and how they center on “technical” solutions for social problems. We conclude with the necessity of attending to the new political disagreements, frictions, and possibilities produced by social innovation programs. 이 글은 오늘날 기업, 정부, 시민사회를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회혁신 담론과 실천의 성격을 조명하고, 그 확산배경을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과정치지형 속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혁신의 급격한 확산과 인기를 한국사회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지형변화는 무엇인가? 사회혁신에 대한 일련의 학술연구, 정책제안, 정책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사회혁신을 비정치적이고 초역사적인 사회변화의 방법론이 아니라 그 내부에 이질적인 욕구들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통치 프로그램의 헤게모니가 관철되어 온 정치적 공간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우리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각기 상이한 맥락에서 등장한 ‘혁신’의 문제의식이2010년대 기업-정부-시민사회의 상호교차에 기반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공간의 등장과 함께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혁신이라는 탄력적 기표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질적 욕구와 이해관계가 투영되어 왔음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사회혁신을 이러한 혼종적 거버넌스 공간의 행동원리를 규정하는 통치합리성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이 새로운 통치합리성이 전제로하며 동시에 생산하는 사회적 상상과 지식 및 주체성의 형태를 각각 네트워크-플랫폼의 사회, 아이디어-디자인의 지식형태, 체인지메이커의 주체성으로 일별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혁신이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의 욕구를 그 안에 포함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을 혁신의 방법론으로 번역함으로써 그 잠재성을 제약하는 모순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글은 사회혁신의 모순적 특성을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사회혁신의 통치합리성이 새롭게 생산해내고 있는 배제와 정치적 갈등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