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이해완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3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저작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새롭고 건강한 선순환의 저작권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저작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이루어 내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원회의 10대 전략 과제의 내용은, 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② 편리하고 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③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정책 지원역량 강화, ④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 지원, 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⑥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⑦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 강화, ⑧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⑨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⑩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저작권전문기관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계간 저작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박영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4

이 글은 성격상 “계간 저작권” 100호에 게재된 여덟 편의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계간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서 1988년 봄호를 창간호로 하여 지난 25년 동안 발행되어 왔다. “계간 저작권”은 형식적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 학술지로서 자리매김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번 100호 기념호에서 게재된 여덟 편의 논문에 대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다. 1957년 법에 규정되었던 저작물의 개념은 1986년 및 2006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저작물성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창작성의 판단기준 문제이다. 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 사이의 구별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는 듯하나, 독일의 단계이론, 프랑스의 미의 일체성 이론 등도 종합하여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둘째, 저작권침해사건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법안에 따라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권리확대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공중송신권의 인정, 저작인접권자의 인격권 신설 및 각종 보상청구권 인정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저작권제한에 대한 것으로서, 사적복제규정, 도서관 제한규정의 해석 그리고 새로이 도입한 공정이용규정 등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법은 한편으로는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개정과 조약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문제에 관한 것이다. The Copyright Quarterly issu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launches its 100th by winter edition this year. It’s first issue was published just one year after Korea’s copyright law was completely amended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legislation in 1957. This 100th issue is intended to mediate the meaning expected in the first issue of the Copyright Quarterly by discussing papers published in this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papers published in the 100th issue such as the basis of creativity or copyright 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pyright owner and a owner of material objects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provisions on protection awarded to an author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eir changes, limitations to copyright, copyright related to internet, computer program works and their rights, standards on copyright infringement and its remedies and the impact international copyright norms on the Copyright Act. It is expected that the invention of new technology will be further accelerated in the 21st century and, thus, environment of copyright will change rapidly. In the environment of copyright where this change occurs constantly, we wish that the Copyright Quarterly would be the site of debate for development of theory of copyright or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 저작권 침해와 저작물성의 사례와 분석-

김경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계간 저작권 Vol.38 No.2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비약적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대규모 저작물 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딥러닝 기반 생성형 AI는 기존 저작권 체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 사례 중 일부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저작권법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두 가지 문제—① AI 학습 및 이용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②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인정 문제—로 구분하여 그 법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우선 AI 학습 단계에서의 무단 복제, 권리관리정보(CMI)의 제거 및 변경, 보상 없는 이용 등이 저작권 침해로 문제 되며,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과 생성된 콘텐츠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 이용 단계에서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AI 플랫폼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서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는 간접책임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으로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되지 않은 AI 생성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AI를 도구로 한 생성물(AI-assisted output)로 구분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저작권청과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실무 기준 역시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저작권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AI 기술의 상용화에 따라 이론적으로 논의되던 저작권 문제가 실제 판례 및 사례에서 법적 쟁점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 저작권법이 생성형 AI 환경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generative AI, anyone can easily produce creative works in fields such as literature, music, and visual art. In particular, deep learning-based generative AI systems that generate content by training on large volumes of existing copyrighted works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existing copyright framework. Based on selected copyright litigation cases related to generative AI, this paper analyzes and examines two major legal issues under copyright law: (1) Copyright infringement during the training and use of AI models, and (2)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outputs. In the AI training phase, the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removal or alteration of CMI, and unauthorized use can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Furthermore, if the AI-generated output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original works used in AI training, the use of such outputs may also result in infringement. Additionally, when AI platforms act as OSPs and induce or facilitate infringing behavior by users, questions of secondary liability may arise. Regarding copyrightability,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AI-generated outputs, which involve no human creative input, and AI-assisted outputs, which incorporate human creative contributions using AI as a tool. Both the U.S. Copyright Office and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have adopted this distinction as a basis for determining copyright registration eligibility in their respective practice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potenti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existing copyright law in the context of generative AI.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윤시온,김병주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계간 저작권 Vol.26 No.4

저작권법은 온라인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하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일정한 형사적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법조인들의 합의금 장사의 근거규정으로 전락하게 되자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첫째, 헌법⋅형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과 둘째,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저작권의 형사상 처벌과 범죄율과의 관계, 각 국가들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첫째, 정규교육과정에 편입하는 저작권 인식 교육, 둘째, 저작권 침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저작권법 개정, 셋째, 한국형 ‘저작권 침해 경고 제도’ 운영, 넷째, 온라인 콘텐츠의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국내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

조형찬,한재성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계간 저작권 Vol.32 No.2

As the frequency of utilization of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is increasing, and the court has long ago acknowledged the disposabil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in order to avoid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litigation, recently several litigations about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have been raised. However, on the grounds that, in the dispute over the valid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does not affect actual legal relations and can be settled by the civil procedure, it is common for the court to dismiss litigations by denying standing to su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disputing on the validity for the disposition of copyright registration. However, this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purpose of civil proceedings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on copyright and the purpose of appeals suits to remove the binding force of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Copyright Registration Authorit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actually examine who the author is, so to reject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the fact that it only invoked formal review authority, it is legitimate to reject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such review because there are no flaws in the disposition of such review, and it should not be deemed that there is no plaintiff's capacity to reject the plaintiff’s claim to verify the nullification itself. Because the defects of the registration disposition, must be grave and apparent to the point of absence in appearance in order to be received the cited judgment by requiring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without limitation of the period of litigation at the stage of the merits, in case that the registration is disposed of even though it is clear by legal principles that the copyright ability is denied in relation to the essential entries of the copyright register, or, that, in the copyright register, the registration is disposed of even 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eproduced articles submitted with the specifications, a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are important and clear defects, a claim for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registration disposition will be room to be quoted. The amount of literature that has been approached from a civil legal perspective, including the range of ‘counterforce to the third parties’ as a prior study on copyright registration, is considerable. However, because the judicial precedents for the areas in which the valid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is disput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it seem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is not significant. But, as the judicial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it is not without the practical benefits of the research. And given that there is less burden on changing the legal principles, it would be desirable to form the sophisticated law logics from now on. 저작권 등록제도의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법원은 예전부터 저작권 등록의 처분성을 인정해오고 있어, 최근 들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상 제한을 피해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가 여러 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룸에 있어 저작권 등록처분이 실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해온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목적과 등록처분의 구속력을 제거하기 위한 항고소송의 목적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발동하여 등록처분을 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그러한 심사에 따른 처분에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지, 무효확인 주장 자체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안 단계에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확인을 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처분이 외관상 부존재할 정도로 흠이 명백해야 하므로, 저작권등록부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저작물성이 부정됨이 법리상 명백함에도 등록처분을 한 경우나 저작권등록부상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 복제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등록처분을 한 경우에는 등록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 등록에 관한 선행연구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범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민사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문헌의 양은 상당하나, 저작권 등록처분의 효력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영역에 대해서는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아 연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연구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집적이 있기 전이므로 법리 변경에 부담이 적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정치한 법논리를 형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그 대응방안

박영규,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계간 저작권 Vol.28 No.1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저작권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공공저작물은 통상의 저작물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이라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에도 「국유재산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저작권법의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국유재산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먼저,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게 된 경우일지라도 원 저작자로부터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공공저작물이 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 및 사업상 비밀, 기타 타 법령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이라는 요건만으로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예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 저작권집중관리법의 최근 동향

안효질(Ahn, Hyojil)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1

이 논문은 최근 제정된 독일의 ｢집중관리단체법｣의 내용을 소개･분석함으로써, 독일 내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업무감독, 투명성 확보, 저작권사용료의 결정절차, 사용료 등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해결절차, 당사자 간 합의 불성립 시 저작물이용을 위한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등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한다. 다음,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탁관리단체의 설립허가를 필요로 하고, 설립 후 그 운영을 함에 있어 업무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설립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업무감독규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감독관청과 집중관리단체 간 이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 단체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조정･중재하여야 할 감독관청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매우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는 것 외에 해당 분야의 권리자 또는 이용자 등 전문가에 의한 조정, 중재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도 미흡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있으나,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쟁은 아니고,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의 크기 등에 대한 개별권리자와 개별이용자 간 또는 집중관리단체와 개별이용자 간 소액분쟁이 대부분이고, 조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나 임의절차라는 점 등의 이유로 그 절차의 이용률도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집중관리단체를 둘러싼 의미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상 저작물이용이 불가하고 이는 곧 권리자와 이용자의 손해는 물론 저작물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독일 집중관리단체법은 공탁권과 조건부지급제도를 둠으로써, 우선 이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공탁 내지 지급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이용의 단절을 예방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사용료에 대한 분쟁은 추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향후 우리나라 법 개정 또는 제정에 그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및 감독과 관련하여, 설립허가주의, 허가의 거절, 감독관청의 권한과 집중관리단체의 보고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2), 집중관리단체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의 내부관계, 외부관계로서 체약강제의무,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징수요율의 제정･산정과 통지의무, 정보제공의무, 결산보고서 작성의무와 투명성보고서 제공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3), 집중관리단체와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중재소, 강제적 또는 임의적 조정절차에 대해 연구하고(Ⅱ-4), 국내에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간 저작권사용요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일법에 특유한 공탁권과 조건부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 연구하고(Ⅱ-5), 디지털환경 하에서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이용권에 관한 특칙에 대한 독일 집중관리단체법과 유럽연합의 집중관리지침의 제 규정을 분석한다(Ⅱ-6).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또는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독자적 입법을 위한 간략한 제언을 한다.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recently enacted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examining Germany’s overal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a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supervising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securing transparency, determining the royalty usage fe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users and the organizations, deposit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for use of copyrighted works when the two parties disagree. Next, based on this, we propose a legislative approach that is urgently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its counterpart system in Korea. Although Korea does have regul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upervision after its establishment, conflicts between supervising authorities and the organizations have constantly arisen due to the strict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ambiguity of supervision rules. Also, the approval system for usage fee collection rule have caused similar conflicts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users, authorities being unable to arbitrate the matter with lack of regulations. Besides general judicial proceedings, there are not enough procedures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asure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by the right holders or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s,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between users and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adequacy of copyright royalties. There is a mediation procedure through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but instead of the adequacy of copyright royalty, it mostly deals with small claims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 measurement between individual rights holders and individual users, or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and individual users. The procedure cannot be deemed as effective, as it is not widely used due to the low reliability of the coordination unit or the arbitrary environment of the procedure.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current law system does not allow any use of copyrighted work, which leads to damaging the owner and the user, as well as the consumer. In preparation for such cases, the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includes depositary rights and a conditional payment system, in which users are to deposit or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use copyrighted work, preventing the stoppage of using copyright work and later. Such a system could be beneficial to all parties concerned and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for utilization. The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Examining the permission process for establishment, denial of permission, authority of supervisory authorities and reporting obligations of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approval and supervision of the organizations (Ⅱ-2), Examining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obligation to enforce the contract as external relations, depository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the obligation to establish, calculate and notify collection r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obligation to prepare the accounts and the obligations to provide a transparency report (Ⅱ-3), Examining the arbitral tribunal, mandatory or voluntary mediation procedures (Ⅱ-4), Analyzing in depth regarding deposit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peculiar to German law, considering the continuous discord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users regarding the usage fee (Ⅱ-5). With consideration the universal necessity of Copyright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an analysis of the German collective 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law and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guidelines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online usage rights of musical works (Ⅱ-6). Based on the such examination and research, we briefly suggest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law or new legislation on the copyright

저작권 제도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연구 -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를 중심으로 -

서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2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이라고 일컬어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에서부터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1910년 청나라 정부가 「대청저작권률」(大淸著作權律)을 공표하였고, 이 법이 중국 근대사상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서양식 법제가 일방적으로 계수되면서 기타의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면면이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흐름이 단절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작권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식 법제도의 계수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외형상의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법의 단절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법제사적인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작권 발전의 일반적 과정과 제반요소,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제도적 검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비교사적 관점에서 중국의 저작권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저작권에 대한 의의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박성수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계간 저작권 Vol.20 No.2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의 집행’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보이는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서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두드러진다.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적용요건은 등록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미리 정해진 금액에서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으로, 선의의 침해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그 외에는 기본 금액을 따른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있은 후에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침해행위의 태양이나 개수에 관계없이 침해된 저작물의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저작물의 개수는 저작물의 등록에 의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정 당시부터 부정출판물의 부수 추정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현행 저작권법은 제126조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고N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른 것이지만,손해의 개념에 관한 차액설의 원칙에서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접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도입할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갈 것은 아니며, 이 제도에 따라서 일반 국민 모두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피고가 되리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The enforcement fo Intellectual Property o f KORUS w ill bring a big change o f damages calculations of 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n Korea; that is statutory damages. For avoiding difficulties o f damages calculations o f copyright infringement, Korean Copyright Act prepared some special provisions; Art. 125 & 126. The U.S. also has special articles, and the statutory damages is the most conspicuous. The first requirement for statutory damages is the infringed work should be registered. There are three levels o f pre-established damages, willfulness warrants the increase, innocence the decrease, and all the other cases are compu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measure. Once the verdict of damages is made, plaintiff cannot select statutory damages. Regardless of number of infringement, statutory damages should be calculated by the number o f infringed work which is numbered by the registration. Korean Copyright Act had provisions of presumption of the number of infringing copies for a long tim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has Art. 126, which makes the court enable to calculate damages even when the parties do not submit enough evidence to calculate damages. These institutions are quite different from statutory damages, however, can be a good start to link to statutory damages. We do not have to follow exactly what Americans did in statutory damages. We do not have to only worry bout this new institution, either. Statutory damages has bright side as well as dark side.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박준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4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제한을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익이 크다. 각국의 저작권 제한조항의 규정방식을 독일․일본의 복수 개별 조항식, 미국의 단일한 포괄 조항식, 영국의 이른바 공정 조항식으로 분류할 때 한국은 과거 개별 조항식을 채용하였다가 미국의 포괄 조항식을 최근 병행하여 도입하였다. 한국에서 저작권 제한의 경우를 포함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사이의 본질적 충돌은 저작인격권에 대한 명문 제한규정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허권·상표권의 그것들보다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이 훨씬 복잡한 근본적 이유는, 세 권리들 중 저작권의 속성이 그 권리가 구현된 유형물로부터 독립되고 심지어 유리된 무형적 자산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저작권은 경쟁자이거나 적어도 산업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이 아닌 개인조차도 쉽게 복제 등의 행위로 침해할 수 있었으므로, 특허권·상표권에서와 달리 독점권 보호뿐 아니라 그와 불가분의 다른 측면, 즉 일반공중에 대한 공정이용의 보호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언제나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 쟁점이었다. 한국의 저작권 제한조항 관련 판례들의 다수는 제28조에 관한 것인데 동 조문은 유력한 선례에서 한국의 포괄조항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있다. 한편 제29조 제2항의 시행령은 제1항에서 다루어야할 절대적 비영리 조직에 불과한 국가 등을 잘못 포섭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한국의 법리 차이를 간과한 결과로 보이므로 입법적 시정이 필요하다. It will be much more appropriate and productive to discuss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by focusing on only property right of copyright. Korea had had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until, in parallel with the above system, she recently adopted the US-styl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The legal systems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the world would be classified as three different types;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in Germany & Japan,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in US, and so-called fair dealing provision system in UK.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trinsic conflict between property right of copyright and moral rights in Korea should be solved b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moral rights in favor of the property right. The main reason why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ose to patent or trademark is that nature of copyright is actually much more close to intangible asset separated and even isolated from tangible goods in which the right is embodied. Therefore, even an ordinary person who is not the competitor or at least the entrepreneur with industrial manufacturing equipment could easily infringe copyright by reproduction and etc. Thus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exclusive right and the other side of the coin, the shield of fair use for the general public, has been always a realistic issue, not idealistic one that would be in patent or trademark. The most cases by Korean courts in field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are about the Article 28 in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has been intentionally interpreted as Korean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in some dominant cases. Meanwhile, the Enforcement Decree delegated by paragraph 2 of Article 29 should be amended for correcting the legislative error which was made by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etc., absolutely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should be placed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a result of overlooking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logics in copyright law of Japan an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