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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이해완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저작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새롭고 건강한 선순환의 저작권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저작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이루어 내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원회의 10대 전략 과제의 내용은, 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② 편리하고 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③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정책 지원역량 강화, ④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 지원, 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⑥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⑦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 강화, ⑧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⑨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⑩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저작권전문기관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 KCI등재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박준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제한을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익이 크다. 각국의 저작권 제한조항의 규정방식을 독일․일본의 복수 개별 조항식, 미국의 단일한 포괄 조항식, 영국의 이른바 공정 조항식으로 분류할 때 한국은 과거 개별 조항식을 채용하였다가 미국의 포괄 조항식을 최근 병행하여 도입하였다. 한국에서 저작권 제한의 경우를 포함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사이의 본질적 충돌은 저작인격권에 대한 명문 제한규정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허권·상표권의 그것들보다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이 훨씬 복잡한 근본적 이유는, 세 권리들 중 저작권의 속성이 그 권리가 구현된 유형물로부터 독립되고 심지어 유리된 무형적 자산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저작권은 경쟁자이거나 적어도 산업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이 아닌 개인조차도 쉽게 복제 등의 행위로 침해할 수 있었으므로, 특허권·상표권에서와 달리 독점권 보호뿐 아니라 그와 불가분의 다른 측면, 즉 일반공중에 대한 공정이용의 보호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언제나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 쟁점이었다. 한국의 저작권 제한조항 관련 판례들의 다수는 제28조에 관한 것인데 동 조문은 유력한 선례에서 한국의 포괄조항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있다. 한편 제29조 제2항의 시행령은 제1항에서 다루어야할 절대적 비영리 조직에 불과한 국가 등을 잘못 포섭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한국의 법리 차이를 간과한 결과로 보이므로 입법적 시정이 필요하다. It will be much more appropriate and productive to discuss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by focusing on only property right of copyright. Korea had had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until, in parallel with the above system, she recently adopted the US-styl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The legal systems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the world would be classified as three different types;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in Germany & Japan,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in US, and so-called fair dealing provision system in UK.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trinsic conflict between property right of copyright and moral rights in Korea should be solved b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moral rights in favor of the property right. The main reason why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ose to patent or trademark is that nature of copyright is actually much more close to intangible asset separated and even isolated from tangible goods in which the right is embodied. Therefore, even an ordinary person who is not the competitor or at least the entrepreneur with industrial manufacturing equipment could easily infringe copyright by reproduction and etc. Thus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exclusive right and the other side of the coin, the shield of fair use for the general public, has been always a realistic issue, not idealistic one that would be in patent or trademark. The most cases by Korean courts in field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are about the Article 28 in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has been intentionally interpreted as Korean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in some dominant cases. Meanwhile, the Enforcement Decree delegated by paragraph 2 of Article 29 should be amended for correcting the legislative error which was made by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etc., absolutely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should be placed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a result of overlooking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logics in copyright law of Japan and Korea.

      • KCI등재

        한국 사회에서 저작권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남희섭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계간 저작권 Vol.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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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개혁을 2가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첫째, ‘보상-처벌 모델’로 인한 기본 모순과 둘째 한국 사회 특유의 모순이다. ‘보상-처벌 모델’에서 ‘보상’은 이기적 창작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배타적 권리로 제도화되어 있고, ‘처벌’은 권리 침해자에대한 응징을 말한다. 저작권 정책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은 ‘보상-처벌 모델’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기적 창작자보다는 협동하는 창작자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더 중요하다.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보유효과는 창작물인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저작물 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리바이어던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만 들고,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증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령 창작 동기는 무엇이고, 저작물의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작권이 없었던 사회 또는 저작권 보호 없이도 창작이 일어나는 분야에대한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저작권 개혁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피해 규모에 대한 재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객관적 검증없이 발표하는 피해 규모가 저작권 인식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합법-불법 이분법을 벗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을 다시 볼 필요도 있고, 과도한 행정집행(가령 삼진아웃제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도 재검토해야 한다. ‘메가FTA’ 시대에 대외 무역협정을 통해 저작권 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와 정책거번넌스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개혁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립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여 최종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우지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계간 저작권 Vol.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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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손담비 노래를 따라 부른 아이의 동영상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네이버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과 KBS 뉴스 클립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비판을 시도한 게시글을 KBS의 요청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이전에 권리자가 요청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이에 대해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에서 감면해 주는 저작권법 조항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고는 OSP에 대한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 및 재개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조항과 관련 판례 및 우리 저작권법상 관련 조항과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저작권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 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언급할 필요 없이 권리자인지 여부만을 증명하면 되고, OSP는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면책이 된다. 삭제차단 요청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제한 관련 조항들과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이 삭제·차단된 경우 이에 대한 재개를 요청하고자 할 때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요청이 불가능하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가 이렇게 권리 개념에 중점을 두고 이용 개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을 무조건 불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 저작권법 및 저작권 법리의 근본 원칙과 상충한다. 그러므로 게시물 삭제차단과 관련한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이기보다 저작권과 관련 없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비판이나 코멘트를 억누르거나,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영향력을 갖거나, 기타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억누르기 위한 칼과 창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KCI등재

        독일 저작권집중관리법의 최근 동향

        안효질(Ahn, Hyojil)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최근 제정된 독일의 「집중관리단체법」의 내용을 소개・분석함으로써, 독일 내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업무감독, 투명성 확보, 저작권사용료의 결정절차, 사용료 등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해결절차, 당사자 간 합의 불성립 시 저작물이용을 위한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등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한다. 다음,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탁관리단체의 설립허가를 필요로 하고, 설립 후 그 운영을 함에 있어 업무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설립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업무감독규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감독관청과 집중관리단체 간 이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 단체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조정・중재하여야 할 감독관청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매우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는 것 외에 해당 분야의 권리자 또는 이용자 등 전문가에 의한 조정, 중재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도 미흡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있으나,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쟁은 아니고,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의 크기 등에 대한 개별권리자와 개별이용자 간 또는 집중관리단체와 개별이용자 간 소액분쟁이 대부분이고, 조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나 임의절차라는 점 등의 이유로 그 절차의 이용률도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집중관리단체를 둘러싼 의미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상 저작물이용이 불가하고 이는 곧 권리자와 이용자의 손해는 물론 저작물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독일 집중관리단체법은 공탁권과 조건부지급제도를 둠으로써, 우선 이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공탁 내지 지급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이용의 단절을 예방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사용료에 대한 분쟁은 추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향후 우리나라 법 개정 또는 제정에 그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및 감독과 관련하여, 설립허가주의, 허가의 거절, 감독관청의 권한과 집중관리단체의 보고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2), 집중관리단체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의 내부관계, 외부관계로서 체약강제의무,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징수요율의 제정・산정과 통지의무, 정보제공의무, 결산보고서 작성의무와 투명성보고서 제공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3), 집중관리단체와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중재소, 강제적 또는 임의적 조정절차에 대해 연구하고(Ⅱ-4), 국내에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간 저작권사용요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일법에 특유한 공탁권과 조건부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 연구하고(Ⅱ-5), 디지털환경 하에서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이용권에 관한 특칙에 대한 독일 집중관리단체법과 유럽연합의 집중관리지침의 제 규정을 분석한다(Ⅱ-6).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또는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독자적 입법을 위한 간략한 제언을 한다.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recently enacted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examining Germany’s overal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a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supervising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securing transparency, determining the royalty usage fe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users and the organizations, deposit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for use of copyrighted works when the two parties disagree. Next, based on this, we propose a legislative approach that is urgently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its counterpart system in Korea. Although Korea does have regul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upervision after its establishment, conflicts between supervising authorities and the organizations have constantly arisen due to the strict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ambiguity of supervision rules. Also, the approval system for usage fee collection rule have caused similar conflicts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users, authorities being unable to arbitrate the matter with lack of regulations. Besides general judicial proceedings, there are not enough procedures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asure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by the right holders or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s,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between users and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adequacy of copyright royalties. There is a mediation procedure through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but instead of the adequacy of copyright royalty, it mostly deals with small claims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 measurement between individual rights holders and individual users, or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and individual users. The procedure cannot be deemed as effective, as it is not widely used due to the low reliability of the coordination unit or the arbitrary environment of the procedure.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current law system does not allow any use of copyrighted work, which leads to damaging the owner and the user, as well as the consumer. In preparation for such cases, the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includes depositary rights and a conditional payment system, in which users are to deposit or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use copyrighted work, preventing the stoppage of using copyright work and later. Such a system could be beneficial to all parties concerned and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for utilization. The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Examining the permission process for establishment, denial of permission, authority of supervisory authorities and reporting obligations of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approval and supervision of the organizations (Ⅱ-2), Examining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obligation to enforce the contract as external relations, depository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the obligation to establish, calculate and notify collection r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obligation to prepare the accounts and the obligations to provide a transparency report (Ⅱ-3), Examining the arbitral tribunal, mandatory or voluntary mediation procedures (Ⅱ-4), Analyzing in depth regarding deposit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peculiar to German law, considering the continuous discord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users regarding the usage fee (Ⅱ-5). With consideration the universal necessity of Copyright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an analysis of the German collective 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law and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guidelines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online usage rights of musical works (Ⅱ-6). Based on the such examination and research, we briefly suggest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law or new legislation on the copyright

      • KCI등재

        저작권보호원 설립에 따른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운영의 개선방향

        이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계간 저작권 Vol.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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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저작권보호원 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어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해왔던 이용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위한 명령의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의 심의, 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시정권고의 심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저작권보호원과 심의위원회가 새로이 생긴다고 하여 시정명령 및 권고 제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2009년 시행 이후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결점을 지적하고 저작권 보호에 전념하게 될 저작권보호원이 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곧 첫째, 시정명령·권고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여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현재와 같이 명령에 의하도록 하지만, 침해경고, 불법복제물 삭제,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저작권자도 시정권고·명령의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고, 침해경고를 받았던 이용자와 계정이 정지된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저작권자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가 시정권고·명령 제도의 실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계정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하고,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제한’에 관한 저작권법의 개정 - 한・일 저작권법의 비교 검토 -

        김경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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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 use of works in school education has been tried to improve education quality by limiting them to copyrights.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have affected the scope of use of works in school education. Moreover, scope of copyright restrictions has also been expanded as remote education is available. Japan and Korea were revised to expand online education in 2018 and 2020 respectively and the revised Acts are implemented in 2020. Thus this article review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atively on the provisions for limitations on the use of work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in the two national legal systems. As a result,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wo national laws were the scope of collection of compensation for the use of works in the course of classes and the method of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the use of works for educational purposes, Korea Copyright Law allows the collecting society to collect and distribute the compensation for both textbook and the use of works in the course of teaching. Meanwhile, Japanese copyright law allows users to pay the royalties of textbooks to copyright holders but, it allows a collecting society to collect the compensation from users. The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uses undistributed compensation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meanwhile, under Japanese copyright law, a common purpose fund is mandatorily allocated in advance in order to use for those who are not able to receive the compensation, and the rest of the compensation should be distributed to right holders. As such, the two countries’ systems look similar on the surface, but there is also a real difference. Hence, this article will help two countries to operate their legal system regarding the provisions for the limitations on the copyrights for the educational purpose by referring to each other’s legal system. 저작권제도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해왔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교 교육도 온라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교 교육에서의 저작물 사용 범위도 확대되었고, 이것이 저작권 제한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일본과 한국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온라인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사전허락 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양국의 개정법이 2020년에 함께 시행되었다. 디지털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법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양국의 법제도는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의 징수범위와 보상금의 분배 방법에서 특히 차이를 보였다. 한국저작권법은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정관리단체가 교과용도서 및 수업과정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업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이시적 공중송신에 대해서만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상금 제도는 미분배보상금의 발생을 전제로 미분배보상금의 일부를 공익목적 이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미리 공통목적사업으로 할당하여 이를 분배받지 못하는 권리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분배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의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흡사해 보이지만, 제도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수업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보상금제도는 한국이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양국의 법제도 운영은 서로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KCI등재

        국내 저작권 관련 ADR의 개선방안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의 활성화 -

        정미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Copyrighted) works reflect the human’s thinking and feeling. In modern society, the works are highly valued as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disputes related to the works can be linked with the timeliness of settlement, so a speedy resolution is needed to the copyright issue. Nonetheless, in Korea, people prefer to file a civil suit instead of other ways yet, and in this reason,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copyright field is not commonplace. Since 1987, the Korean Copyright Commission has been involved in copyright-related mediation, but only hundreds of cases are received and processed in every year. Also, only few research papers which deal with the ADR of copyright in detail were published. In these days, the researches are increased, but the ADR system is still needed to be studied more active. The copyright field, which can be linked to various fields, can be applied and utilized widely, so the legal issues of copyright should be processed flexibly. The increasing trend and the diversity of copyright related disputes imply the positive future of ADR of copyright in Korea. Based on strengths of ADR compared to lawsuit system, economical and efficient, this paper analyzed current copyright dispute mediation system in Korea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based on efficiency, expertise, awareness.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독창적으로 담기는 과정을 거쳐 표현된 것이며,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저작물은 지식재산이라는 분류로써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상에서 저작물과 관련된 분쟁은 그 해결에 있어 시의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다 조속한 저작권 분쟁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소송이 더 선호되는 편이며, 이로 인하여 저작권 분야에서의 ADR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현실에 처해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던 1987년부터 저작권과 관련된 조정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백 단위의 분쟁 조정 신청만이 접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ADR이라는 개념을 상세히 다룬 학문적 연구 성과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최근에서야 관련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ADR이 앞으로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저작권 분야는 그 응용과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여타 분야와 달리 유연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규모 또한 더욱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ADR은 저작권의 특성인 확장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야에서 그 빛을 상당히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시간 및 비용과 관련하여 ADR이, 그 중에서도 조정 제도가 기존의 소송 제도에 비해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 분야와 관련하여 시행 중인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분석하고 효율성 향상, 전문성 강화, 인식 제고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수수료 조정과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등으로써,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절차의 세분화 등으로써, 인식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홍보와 교육 확대 등으로써 그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이혜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effective legislativ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problem that the damages of copyright holders are being spread on a large scale as links are abused as online distribution channels of illegal copies. First, the existing legislation is reviewed to find out which legislation is most suitable for the Korean copyright law environment. The legislative resolution method, which has a provision that regards link acts or link site operation acts as copyright infringement, is a direct act regulation, and there is a high risk of diminishing freedom of expression due to the setting of unclear additional requirement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define an infringement regulation as an exception, if necessary, for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by existing copyright laws. Therefore, it will be said that it is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for indirect infrin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by chang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by establishing a separate regulatio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opyright Act( Limitation of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is meant to supplement the existing copyright law provisions as a measure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online. However, since this proposal is intended to induce an online service provider, a link site operator, to voluntarily block illegal copying, it has no coercion, so there are still limitation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ctual damage prolifer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I proposed a new countermeasure for the content that makes illegal copy links as illeg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o that they can be subject to deliberation and correction request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for profit or not. This proposal clarifies the grounds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situations where the Supreme Court criminal case lawsuit even denies indirect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link. In addition i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resolves the blind spot of copyright protection,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comment. An immediate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copyright damages will be possible while maintaining the right balanc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expression. Ultimately,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the spread of copyright infringement online,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simultaneously promote revision of Article 102 of the Copyright Act and Article 44-7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본 논문의 목적은 링크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악용되면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입법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먼저 기존 논의된 입법안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입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링크행위 또는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해결방식은 직접적인 행위규제로, 불명확한 추가 요건의 설정 가능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침해간주 규정은 기존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상 책임문제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의 논리적인 해석에 따라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여부의 직접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온라인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링크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불법복제물 링크행위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오로지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피해 확산 방지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복제물 링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국내외 불문,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안은 현재 대법원 형사 사건 판례가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규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현행 저작권법상 한계를 보완하여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의견진술 기회 보장・단계적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실익이 존재하므로,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면서도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확산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측면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이행)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환경조성 및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고려한 공적 기관의 규제는 인터넷상에서 서로 협력 및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기존에 논의된 저작권법 제102조 개정방안과 새로운 논의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개정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오픈캡쳐 판결 비판* - 사용과 이용의 구별,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 인정 논리를 중심으로 -

        박준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공정이용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오픈캡쳐 판결이 가진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그 항소심이 특히 뚜렷하게 범한 2가지 논리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첫째, 저작물 활용행위를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이용’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의 ‘사용’으로 구별한 것은 부당하다. 한국 저작권법에 전혀 맞지 않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추종한 것에 불과하고,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항은 저작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은 영역까지 망라한 이용허락계약에도 적용될 성질의 것이다. 둘째,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이용’에 관한 위약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택한 것도 옳지 않다. 위 인정기준에 관해 이 글에서 미국・일본・한국의 논의를 두루 살펴보았는데, 오픈캡쳐 항소심의 위 기준과 엇비슷한 ‘국내 유력설’의 입장은 위약 자체가 아니라 허락 없는 이용행위가 저작권침해책임 유무를 좌우하는 핵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이용’ 관련 위약은 아닐지라도 더 이상 허락이 없다고 볼만한 중대한 위약이라면 저작권침해책임까지 인정함이 옳다. 이렇게, 사견으로는 약정 위반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려서 중요한 위약이라면 저작권침해책임까지 인정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본다. 원래는 위약 발생 시 언제나 저작권침해책임을 긍정하였을 것이지만, 일정한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여 저작권침해책임을 제한하게 된 것이므로 사견의 기준처럼 신축적이면서도 불명확한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오픈캡쳐 판결은, 위 제35조의2의 공정이용조항의 향후 해석론에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 (a)항 입법취지가 일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소위 ‘합의금 장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저작권남용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덧붙여,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분석내용을 이 글의 ‘결론’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Despite the meaningful significance of the Open Capture decisions which declared that temporary reproduction accompanied by execution of a computer program could also protected under the Article 35-2, one of the fair use clauses in the Korean Copyright Act (KCA), this article intensively criticized the appeal court decision in Open Capture case for the two particularly notable logic errors. First of all, it is unreason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use” in the area where the exclusive right of copyright is granted and the “make use of” in the area where such a right is not permitted. It is merely a deadly follow-up to the discussion in Japan that does not at all match the KCA, and the section on “License to Use of Works” of Article 46 is also applicable to a license agreement covering areas where copyright is not granted. Secondly, it is incorrect to take a position that only a license violation for the “use” as described above can caus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a criterion for impos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based on license violations. After thorough review on the related discussion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ll together, it is founded in this article that a powerful opinion in Korea whose posi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appeal court decision in Open Capture case overlooks the fact that it is not the violation itself but the unauthorized use which critically decides whether or not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would be finally imposed. Even though there is not a license violation for the “use” in the area where the exclusive right of copyright is granted,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should be imposed if there is a major license violation which is enough to support the de facto confirmation of no authorization use. By this way, in my opinion, it is most appropriate to choose a criterion under which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will be imposed for any major violation after discerning between major violation and minor violation. The above criterion favored by this article is unavoidably having not only some flexibility but also some vagueness because the reflection of two policy considerations atypically does restrict the scope of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even though any license violation originally would always invok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Besides those things, the Open Capture decision strongly implies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117 (a) of the US Copyright Act must be partially refl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air use provision of Article 35-2 an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positively apply the copyright misuse doctrine in civil lawsuits related to the so-called “settlement money business”.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d to clearly summarize the above analysis contents in the “conclusion” part as far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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