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 좁혀본 항목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이해완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3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저작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새롭고 건강한 선순환의 저작권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저작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이루어 내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원회의 10대 전략 과제의 내용은, 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② 편리하고 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③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정책 지원역량 강화, ④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 지원, 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⑥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⑦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 강화, ⑧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⑨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⑩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저작권전문기관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대학의 이러닝(e-learning)의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교수의 강의중 등장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박준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계간 저작권 Vol.23 No.3

          Even though E-learning has been one of the innovative means of education which became applicable due to the advent of internet, the Korean related industry is still stuck in the elementary stage. As this article mentioned in detail, Open Course Ware's recent situations made by the many US universities who have already accumulated years of experience give us implications in many respects. OCW seems to secure its own legitimacy through Section 107 of US Copyright Act which is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because TEACH Act 2002 could be applied only to students officially enrolled in the course, though the above TEACH Act had been introduced to set up special copyright restrictions in the US Copyright Act for e-learning. Likewise, the section 28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can be applicable to a broader scope than the section 25 which might be only applied to the class room teaching will function as a ground for the Korean open e-learning. Even if it is basically true that the transmission, a method of e-learning, could be a huge threat to the essential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 I argue Korean courts in the future should avoid taking too rigid a attitude in recognizing the reasonable realm of copyright restriction clauses such as the above section 28 because open e-learning has a very large potential value based on public interest. The universities which have usually a high level of fairness in nature are expected not to exploit such recognition as an excuse for the willful copyright infringement, even though Korean courts in the future will do so. 이러닝(e-learning)은 인터넷이 가져온 교육의 혁신적인 수단임에도 정작 인터넷강국이라는 한국의 관련분야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랜 경험이 축적된 미국 대학이 일반공중을 상대한 공개 이러닝 실태가, 이 글이 자세히 언급한 대로, 많은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닝을 위해 연방저작권법상 특별한 저작권제한을 도입하고자 2002년 TEACH Act가 수립되기도 하였지만 그 제한의 혜택은 오로지 정규로 등록한 학생 등에게만 적용되는 결과, 공개 이러닝은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에 의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수업목적에만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25조보다는 보다 폭넓은 적용가능성을 가진 제28조가 공개 이러닝을 위해 작용할 것으로 본다. 비록 이러닝의 방법인 전송 자체가 저작권자의 본질적인 이익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공개 이러닝이 가지는 공익적 잠재가치가 무척이나 크므로 장차 법원은 위 제28조와 같은 저작권제한조항의 정당한 영역을 인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는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학은 상당수준의 공정성이 이미 성격상 담보된 주체이므로, 다른 침해자와 달리 위 태도를 저작권침해의 빌미로 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KCI등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그 대응방안

          박영규,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계간 저작권 Vol.28 No.1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저작권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공공저작물은 통상의 저작물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이라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에도 「국유재산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저작권법의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국유재산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먼저,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게 된 경우일지라도 원 저작자로부터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공공저작물이 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 및 사업상 비밀, 기타 타 법령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이라는 요건만으로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예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 KCI등재

          저작권 제도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연구 -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를 중심으로 -

          서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2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이라고 일컬어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에서부터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1910년 청나라 정부가 「대청저작권률」(大淸著作權律)을 공표하였고, 이 법이 중국 근대사상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서양식 법제가 일방적으로 계수되면서 기타의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면면이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흐름이 단절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작권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식 법제도의 계수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외형상의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법의 단절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법제사적인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작권 발전의 일반적 과정과 제반요소,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제도적 검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비교사적 관점에서 중국의 저작권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저작권에 대한 의의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 KCI등재후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접속차단 입법

          이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계간 저작권 Vol.21 No.3

          최근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 전송 중단 명령, 반복적인 복제 ·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의 정지 · 해지 명령, 게시판의 폐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차단, 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공하는 구제수단, 곧 소송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많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침해 사이트의 개폐가 용이하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저작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 자체가 요원한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침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이 글은 사이트를 폐쇄하는 법안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박준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4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제한을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익이 크다. 각국의 저작권 제한조항의 규정방식을 독일․일본의 복수 개별 조항식, 미국의 단일한 포괄 조항식, 영국의 이른바 공정 조항식으로 분류할 때 한국은 과거 개별 조항식을 채용하였다가 미국의 포괄 조항식을 최근 병행하여 도입하였다. 한국에서 저작권 제한의 경우를 포함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사이의 본질적 충돌은 저작인격권에 대한 명문 제한규정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허권·상표권의 그것들보다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이 훨씬 복잡한 근본적 이유는, 세 권리들 중 저작권의 속성이 그 권리가 구현된 유형물로부터 독립되고 심지어 유리된 무형적 자산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저작권은 경쟁자이거나 적어도 산업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이 아닌 개인조차도 쉽게 복제 등의 행위로 침해할 수 있었으므로, 특허권·상표권에서와 달리 독점권 보호뿐 아니라 그와 불가분의 다른 측면, 즉 일반공중에 대한 공정이용의 보호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언제나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 쟁점이었다. 한국의 저작권 제한조항 관련 판례들의 다수는 제28조에 관한 것인데 동 조문은 유력한 선례에서 한국의 포괄조항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있다. 한편 제29조 제2항의 시행령은 제1항에서 다루어야할 절대적 비영리 조직에 불과한 국가 등을 잘못 포섭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한국의 법리 차이를 간과한 결과로 보이므로 입법적 시정이 필요하다. It will be much more appropriate and productive to discuss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by focusing on only property right of copyright. Korea had had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until, in parallel with the above system, she recently adopted the US-styl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The legal systems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the world would be classified as three different types;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in Germany & Japan,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in US, and so-called fair dealing provision system in UK.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trinsic conflict between property right of copyright and moral rights in Korea should be solved b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moral rights in favor of the property right. The main reason why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ose to patent or trademark is that nature of copyright is actually much more close to intangible asset separated and even isolated from tangible goods in which the right is embodied. Therefore, even an ordinary person who is not the competitor or at least the entrepreneur with industrial manufacturing equipment could easily infringe copyright by reproduction and etc. Thus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exclusive right and the other side of the coin, the shield of fair use for the general public, has been always a realistic issue, not idealistic one that would be in patent or trademark. The most cases by Korean courts in field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are about the Article 28 in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has been intentionally interpreted as Korean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in some dominant cases. Meanwhile, the Enforcement Decree delegated by paragraph 2 of Article 29 should be amended for correcting the legislative error which was made by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etc., absolutely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should be placed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a result of overlooking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logics in copyright law of Japan and Korea.

        • KCI등재후보

          저작권 제도의 회고와 전망-180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

          허희성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3

          1957년 제정된 이후 저작권법은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개정이 주로 전통적인 저작권조약 체결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후의 개정은 인터넷 관련 국제조약 등 저작권법을 인터넷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1800년대 초반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90년대까지 저작권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상세히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가 이들 저작권 국제규범을 어떻게 반영해 왔는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800년대와 1990년대까지의 각국의 저작권 환경과 이 시대에서 체결되고 개정되어 온 주요 저작권 조약들의 내용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 KCI등재

          한국 저작권법제와 인터넷

          이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4

          이 글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이후 발생한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법원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인터넷 저작권법제의 국제규범 및 한국의 인터넷법제 변천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인터넷 저작권법제는 WCT 및 WPPT 이행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에는 FTA를 이행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많은 입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거부와 관련된 최근의 국제적 경향을 고찰하였다. 이글은 한국의 법원이 인터넷 저작권법 규정을 적용해 온 것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OSP에게 어떻게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 기술적 보호조치 해석의 문제, 기술적 조치와 주의의무 이행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부인 여부, 썸네일, 인라인링크, 사적복제 등을 상세히,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 KCI등재

          공정이용제도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2

          한미 FTA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한 형태의 공정이용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미국법상의 공정이용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따라서 공정이용규정의 도입이 우리나라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득과 실로 나누어 파악해 보고,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면서 ‘실'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엄격한 저작권 제한조항이 가지고 있는 간극을 메우면서 빠른 기술변화에 따른 저작권 권리관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히지 않는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일반적 공정이용 조항의 “불명확성”이 “득”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 이용자가 공정이용 해당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공정이용 규정의 특성인 “불명확성”의 한계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서 공정이용제도를 탄력 있게 운영함과 동시에 예측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공정이용의 판단요소로서 ‘저작권 향유 시간'을 고려할 것과 ‘공정이용심의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공정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권리향유기간을 고려한다면, 장기화된 독점적 권리의 제한원리로서 공정이용원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물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보호되나, 그 보호의 정도는 존속기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의 획일화된 보호기간을 보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인 4가지 요건의 불명확성을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이용심의제도'란 타인의 저작물을 공정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가 하고자 하는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용 전에 ‘공정이용사전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서, 공정이용사전심의위원회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러한 판단결과를 저작권자와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공정이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기될 문제점을 해소시켜줌으로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계간 저작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박영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4

          이 글은 성격상 “계간 저작권” 100호에 게재된 여덟 편의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계간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서 1988년 봄호를 창간호로 하여 지난 25년 동안 발행되어 왔다. “계간 저작권”은 형식적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 학술지로서 자리매김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번 100호 기념호에서 게재된 여덟 편의 논문에 대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다. 1957년 법에 규정되었던 저작물의 개념은 1986년 및 2006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저작물성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창작성의 판단기준 문제이다. 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 사이의 구별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는 듯하나, 독일의 단계이론, 프랑스의 미의 일체성 이론 등도 종합하여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둘째, 저작권침해사건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법안에 따라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권리확대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공중송신권의 인정, 저작인접권자의 인격권 신설 및 각종 보상청구권 인정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저작권제한에 대한 것으로서, 사적복제규정, 도서관 제한규정의 해석 그리고 새로이 도입한 공정이용규정 등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법은 한편으로는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개정과 조약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문제에 관한 것이다. The Copyright Quarterly issu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launches its 100th by winter edition this year. It's first issue was published just one year after Korea's copyright law was completely amended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legislation in 1957. This 100th issue is intended to mediate the meaning expected in the first issue of the Copyright Quarterly by discussing papers published in this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papers published in the 100th issue such as the basis of creativity or copyright 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pyright owner and a owner of material objects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provisions on protection awarded to an author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eir changes, limitations to copyright, copyright related to internet, computer program works and their rights, standards on copyright infringement and its remedies and the impact international copyright norms on the Copyright Act. It is expected that the invention of new technology will be further accelerated in the 21st century and, thus, environment of copyright will change rapidly. In the environment of copyright where this change occurs constantly, we wish that the Copyright Quarterly would be the site of debate for development of theory of copyright or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맨 위로 스크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