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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찬 한국경찰연구학회 2005 한국경찰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발전해 나왔는가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오늘날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고찰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경찰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한성부에 경찰이 창설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개념이 도입되긴 하였으나, 한국에 식민지 개척에 도구로서 역할을 다하며 한국에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이식 시키게 되었다. 그러다가 1910년 6․24 한․일합방과 더불어 「한국경찰사수 위탁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통해 한국의 경찰사무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위탁되게 되었다. 일본 식민지 통치시대, 해방 후 미군정(1945~1948년)기를 거치면서 민주 경찰체제 도입, 1946년 5월 15일 여경창설, 경찰 경무부장으로 장관 승격, 경찰위원회임명,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영미법계 도입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1950~1953년)을 계기로 기구와 인력을 개편․확대하여 좌․우익의 소용돌이 속에 구국, 호국경찰로서 역할을 다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경찰제도가 발전하여 오는 동안 경찰의 수사권 확보,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는 시점에서 고뇌하고 있다. Diese Arbeit beschaeft sich mit dem koreanischen Polizeisystem in Sued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bhandlung folgende Fragen: wie wurde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historischen Rahmen entwickelt? Welche Probleme haben das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Bereich der historischen Situation und eigenen Rolle? Wieso braucht man heute Local Police in Korea? Der Autor analysiert solche Reformmassnahmen in dieser Abhandlung durch Comparative Me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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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요인에 관한 연구
전용찬,김혁,이동명 대한산업경영학회 2023 산업융합연구 Vol.21 No.11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부실률을 낮추고 기업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지원받고,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중에서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수집된 사회적기업의 수는 재무정보 활용이 가능한 439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상기업은 406개(92.5%), 부실기업은 33개(7.5%)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실예측에 주로 사용하는 비재무적요인 8개를선정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4개가 부실에 대하여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채택된 4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로 기업신용등급, 대표자개인신용등급 등 2개 변수가 부실에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 또한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회전율 등 재무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재무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2개 변수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육성·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의 자발적인 주도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주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연대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he failure rate and social costs resulting from business failures by analyzing factors that affect the insolvency of social enterprises, as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is increasing in our econom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lassified as normal and insolvent companies among social enterprises (including prospective social enterprises) that were established between 2009 and 2018 and received credit guarantees from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as of the end of June 2022. Among the collected data, 439 social enterprises with available financial information were targeted; 406 (92.5%) were normal enterprises, and 33 (7.5%) were insolvent enterpris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eight non-financial factors commonly used for insolvency prediction were selected. The cross-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our of these factors were significan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wo variables, including corporate credit rating and the personal credit rating of the representative, were significant. Financial factors such as debt ratio, sales operating profit rate, and total asset turnover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that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maintained their influen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financial factors. Given that government-led support and development policies have limitations, there is a need to shift policy direction so that various companies aspiring to create social value can enter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through private and regional initiatives. This would enable the social econom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ocal residents can collaborate to realize social value,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suppor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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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일지라 목표 공시제를 중심으로
전미선,전용찬,강혜연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정책의 성공을 위해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념적 논의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통해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이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되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의 지역별 정책수단선택에 대하여 Howlett(2005)이 제시한 정책하위시스템과 정부역량에 따른 정책선택 차이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별 일자리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 정부역량이 높고 정책하위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제공 수단의 예산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Howlett(2005)의 이론적 모형과 결과가 상이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정부 관료제 조직을 활용 하거나 정부 재원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창출이나 정보제공에 비해 시장이나 자발적 공동체를 활용하는 수단의 선택에서는 정부역량이나 정책 하위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부족하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 수단의 선택에 관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기술적인 논의를 보충하는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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