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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대응책의 유형론을 통한 지방정부의 세출정책 분석 : 1970년대 초엽 미 지방자치정부의 경험에 대한 재조사 Reviewing the Experience of American Municipal Governments in the Early 1970's

        김혁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4

        폭력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정책간의 관계는 1970년대 미국에서 도시폭력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흑백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며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간주되는 미국에서 도시폭력범죄가 어떠한 양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유형론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범죄가 세출정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 하였는데, 사회재건적, 억압통제적, 환경개선적이라는 범죄대응전략을 기준으로한 정책의 유형론을 통하여 폭력범죄가 정책에 미친 영향을 보다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153개 달하는 인구 10만 이상의 미국 주요 도시들에 관한 자료에 대해 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한 계량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시폭력범죄가 사회재건적 지출이나 억압통제적 지출뿐만이 아니라 환경개선적 지출의 패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결정자들은 기존의 보수주의적 시각이나 자유주의적 시각에 의거한 억압통제적이거나 사회재건적 정책뿐만이 아니라 환경범죄학자나 생태사회학자들의 시각으로부터의 정책제안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출을 통하여서도 도시폭력범죄에 대응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KCI등재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과 범죄대응정책

        김혁 陸軍士官學校 1995 한국군사학논집 Vol.49 No.-

        최근들어 범죄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이 미국에서도 범죄가 사회적 중요문제로 대두되어 정치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다. 1960년대에 들어 폭력범죄를 비롯한 범죄일반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가 나타났고 시민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책적인 반응의 양상은 각 행정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서 정책 적 대안이 정치지도자, 특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죄에 대해 기능주의적인 이념 성향을 띠고 있었던 민주당 출신의 존슨 대통령은 범죄 대응책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환경의 개선 등 사회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기계론적인 이념 성향을 지녔던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은 범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며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한 법질서 확보에 정책적 고려를 우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존슨과 닉슨 대통령이 다른 범죄정책을 추진했던 원인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이념성향의 존재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양 대통령간에는 범죄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이념적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양 행정부간의 상이한 정책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이 추론되어진다.

      • KCI등재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소년보호관찰의 재조명

        김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1

        소년보호관찰은 악풍감염, 낙인 등 시설 내 수용의 문제점을 회피하면서도 적절한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다. 그래서인지 소년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다른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절차에 비하여 피해자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운영되는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보호관찰 단계에 이르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결정, 집행에 있어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의 완전한 국외자(局外者)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소년보호관찰의 성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 회복의 관점은 중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소년보호관찰의 운영에 있어 피해 회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위한 실질적 피해 내용의 파악,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의견 전달 제도의 도입, 회복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별준수사항 부과 시에 피해 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심리 절차 외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심사 시에도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이나 심정을 대상소년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화해권고제도와의 연계, 회복적 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운영 등 회복적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소년보호관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Juvenile probation has serv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of community based treatment that can help juveniles return to society through appropriate guidance, supervision, and assistance. Compared with other criminal or juvenile justice procedures, the victim's perspective is rarely directly reflected in the operation of probation.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victims are not recovered even after the probation, and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victims expressing interest in their cas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is not entirely heterogeneous in light of the nature and purpose of juvenile probation. In order to secure confidence in juvenile probation from citizens, the point of view of restoration should be emphasized unless it is against its purpose. In this article, I propose some measures for recovery of victims in juvenile probation. First, in order to accurately grasp the contents of the damag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the victim's opinion can be expressed outside the court proceedings. Also, the victim's opinion should be allowed at the time of parole and provisional release. Second,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inform the juvenile of the victim's opinion and feeling. Lastly, a restorative prob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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