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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학회보 연구경향 분석Ⅰ

        정병수 ( Byung Soo Jung ),김양현 ( Yang Hyun Kim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3

        이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제16권 1호)까지「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426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연계하여 빈도분석 위주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연구 간의 관계성 및 중심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9년~2006년에 비해 2007년~2014년까지의 시기에 경찰학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은 평가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활용한 관계적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문헌분석방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증분석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세부 연구분야를 보면, 경찰학과 관련한 논문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범죄학에 관한 연구, 민간경비에 관한 연구, 법학에 관한 연구, 교정학에 관한 연구, 소방학에 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 키워드의 중심성을 분석해 본 결과 ① 1999년~2002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범죄’, ‘분석’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태분석’, ‘외국’, ‘개선방안’, ‘대응방안’, ‘문제점’, ‘발전방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② 2003년~2006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한국’, ‘문제’, ‘수사’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찰’, ‘개선방안’, ‘제도’, ‘자치경찰제’, ‘경찰조직’, ‘영향’, ‘대응방안’, ‘직무만족’, ‘요인’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③ 2007년~2010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범죄’, ‘분석’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찰공무원’, ‘인식’, ‘영향’, ‘요인’, ‘피해’, ‘교육훈련’, ‘조직’, ‘관계’, ‘CPTED’, ‘두려움’, ‘성범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④ 2011년~2014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분석’, ‘범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찰공무원’, ‘영향’, ‘관계’, ‘조직’, ‘신뢰’, ‘인식’, ‘직무만족’, ‘민간조사’, ‘도입’, ‘민간경비’, ‘해양경찰’, ‘결정요인’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analyzing research trends in 426 academic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14 (Vol. 16, No. 1).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mainly based on frequency analysis by connecting content analysis and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is study approached from a mo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view by examining connection and centrality among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largely into five points as follows. First, the volume of research on police science expanded rapidly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4 compared to the period from 1999 to 2006. Second, a large portion of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were evaluative research. Since 2007, however, the number of relational studies utilizing various statistical methods has increased gradually. Third, from the aspect of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review occupied the largest part, but from 2007 research using positive analysis began to increase markedly. Fourth, with regard to research area, the number of dissertations about police science was largest, which were followed by those about criminology, private security, jurisprudence, correction, and fire science. Last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entrality of research keywords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①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2,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Korea’, ‘crime’ and ‘analysi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keywords including ‘analysis of current state’, ‘foreign country’, ‘improvement plans’, ‘coping measure’, ‘problem’, ‘development plan’,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and ‘introduction’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② During the period from 2003 to 2006,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Korea’, ‘problem’, and ‘investigation’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discussion’, ‘improvement plans’, `system’,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police organization’, ‘effect’, ‘coping measures’, ‘job satisfaction’, and ‘factor’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③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0,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lan’, ‘crime’, and ‘analysi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police officer’, ‘perception’, ‘effect’, ‘factor’, ‘damage’,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 ‘relation’, ‘CPTED’, ‘fear’, and ‘sex crime’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④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14,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lan’, ‘analysis’, and ‘crime’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police officer’, ‘effect’, ‘relation’, ‘organization’, ‘trust’, ‘perception’, ‘job satisfaction’, ‘private investigation’, ‘introduction’, ‘private security’, ‘marine police’, and ‘determinant’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 KCI등재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의 활동 분석

        박휘락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이 수행한 역할을 총력전 수행의 핵심적 요소로 거 론되는 삼위일체(Trinity)에 의하여 분석한 후, 현 시대에 부합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력전,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소 개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안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경찰의 활약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전쟁에서 경찰은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된 전쟁수행을 위한 촉매제로서 기능하였고, 국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시에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고, 군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찰은 공권력이 미흡한 건국의 시기에 국가를 통합하고, 이념을 통일시키며, 창군의 시기에 적극적인 공비토벌작전에 나섰는데, 한국전쟁에서의 역할 도 그 연장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로 인하여 유사시 경찰의 군사적 역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인식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이나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후방 침투를 고려할 때 이후의 전쟁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할 가능 성은 낮지 않고,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outh Korean police’s role in the Korean War based on the theory of trinity, which was introduced by Carl von Clausewitz as a key condition for the victory of a total war.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total war and the trinity, explains the national security elements in the police’s basic mission and examines the history of the South Korean police especially during the Korean War in this regard.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n police acted as a semi-military force even before the Korean War and that characteristic was applied during the entire Korean War. The South Korean police enforced the public law and the government’s authority, actively supported the military and controlled the South Korean people to win the war. This kind of South Korean police’s role ensured the trinity among the government, armed forces and people in the Korea War and contributed to the winning of the war. The police may not need to perform this kind of active role now due to the strong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outh Korean police should recognize and prepare for its similar role in the next war, especially because of possibility of the attack to the real area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 파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1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파견사는 그 시대를 함께 하고 있다. 사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를 빼면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은 일상 삶에서 존재하는 실체다. 사실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문제 논의의 수준과 방향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반미론은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또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채 평행선만을 그어 오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논쟁속에 현상 유지론만 되풀이되어 왔다. 이에는 주한미군부대내 민원 소통창구인 한국경찰의 파견 여부 등 근본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당국이 차단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내 한국경찰의 파견을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때가 되었다. 항간에 일간 신문지상에 한국경찰이 주한미군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보도를 한 사실도 있고, 정기국회에서 까지 미군 부대내 한국경찰 존치 당위성 여부를 논했던 적이 있다. 한국경찰은 자국 땅에 주둔하는 미군부대내 자국민 인권과 미군범죄 발본색원, 외사공조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반미단체 불법 기습시위 등에 대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용산기지에 미군이 주둔한 이후 파견된 경찰의 역할과 현주소를 전달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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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한국적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이영남 한국경찰연구학회 2005 한국경찰연구 Vol.4 No.2

        본 논문에서는「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쟁점별 도입방향을 논하면서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첫째, 자치경찰제 모형과 관련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민주성과 합법성, 봉사성과 전문성 등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식의 순수 자치경찰제나, 대륙식 국가경찰제가 아니라, 그들 국가들도 오늘날에 와서는 혼합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듯이, 양자의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형이 한국적 미래의 자치경찰유형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스페인식의 경찰제도를 도입해 가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둘째, 자치경찰제 실시 단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근접행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찰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전체 제도운영 차원에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즉 지방경찰 사무의 소속을 관역으로 하면서 실제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이 발람직할 것이다. 국가경찰과는 별개로 기초단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조직으로는 제대로 된 경찰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기 때문이다.셋째, 지방경찰의 관리형태는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민생치안을 위하여 위원회나 절충형의 합의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위원회 형태가 될 경우 지방경찰위원회와 지방경찰청, 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다섯째,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된다면 시범 실시 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우선 특별사법업무부터 자치단체가 시행해보고, 그 효과나 능력이 입증되고 난 후 민생치안업무나 교통업무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시민 또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모든 사항들이 논의될 때 본질적으로 큰 무리 없이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련 주체들이 배타적이고도 이기주의적인 주장들을 고집하지 않고,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근본이유가 궁극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시민을 위하여 존재해야함을 인정하고 제도화를 고민한다면 한국적인 경찰지방자치의 성공적 도입정착이 보다 쉽게 가능할 것이다.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 tion held the state affairs task meeting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nnounced the outse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resident's life under Mr. Noh MooHyun's presidency on September 16th, 2004. Therefore, the main propulsion task of the decentralization special law gets secured by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e administration are maintained.By offering a public security service that is suitable to its regional special character,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strengthen the public security ability of whole nation is prepared, and in support of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the Autonomous police law proposition was previously announced on August 4th, 2005.Based on the outset of the basis of a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the autonomous police law proposition of previous announcement of legislation is analyzed. By enforcing this law proposition, potential drawbacks are deduced and outcome of the practicing enforcement model ar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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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적ㆍ도구적 요인 : 한국과 몽골 시민들 간의 비교연구

        황의갑,한성일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4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활동의 원동력이자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면서 몇 가지 연구모형으로 발전하였다. 경찰은 치안활동의 도구로 인식되기에 경찰활동의 주요목적인 치안유지의 결과가 경찰신뢰도에 반영된다는 도구적인 설명과 지역사회의 가치 및 규범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경찰신뢰도로 표출된다는 표현적인 설명이 대표적인 연구모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국가들에서의 축적된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아시아적 접근과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상이한 정치·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몽골 시민들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론적인 견지에서 검증하였다. 경찰신뢰도 연구모형 검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시아 국가를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과 한국과 몽골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분석결과 한국시민들과 몽골시민들 간 경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나라 모두에서 표현적 연구모형이 도구적 연구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도구적 연구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몽골보다 한국에서 더 높았다. 한국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접적인 범죄피해, 물리적 무질서 인식 등이 중요하였으며, 몽골시민들에게는 범죄두려움, 지역사회유대감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비공식사회통제에 대한 인식은 두 나라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이었다. 흥미롭게도 시민들의 연령은 반대의 효과를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몽골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Many empirical studies have given attention to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as it is considered to be a driving force of the community based policing. Two conceptual models, instrumental and expressive, have been developed as the strongest research framework in this regard. The expressive model proposes that citizen’s perceptions of social norms, values, and community atmosphere are expressed to influence confidence in the police, while the instrumental perspective insists that public concerns about police performance in crime prevention are linked to their confidence in the police. Research based on these models has mostly been conducted in western countries and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Asian countries. To fill this void, this study designed a comparative research frame by using the sample of Koreans and Mongolians. It is the value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xpressive and instrumental factor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by using a relatively neglected sample of two Asian countries, with a similar but different culture and history. The results revealed that major factors are not evenly associated with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he two countries. Perceptions of crime trend, indirect victimization, physical disorder were important predictors among Koreans, while fear of crime, community cohes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mong Mongolians. Importantly, informal social control was the strongest factor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n both countries and it was the only common predictor. Interestingly, age showed a mixed effect. Older citizens in Korea and younger citizens in Mongolia expressed higher level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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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찰협의회와 미국 경찰노조에 관한 비교

        박선영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1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어 있고, 영국도 직장협의회가 있다. 2006년과 2007년 ILO에서도 소방, 교도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 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 감독관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측에 권고한바 있다. 한국에서도 찬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경찰 노조 추진위를 결성하여 경찰노조를 설립하는 데 공식, 비공식인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무궁화클럽과 폴네띠앙 등은 ‘경찰 노조 추진위’를 구성하여 경찰노조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경찰조직내부의 여론만으로는 경찰노조나 경찰직장협의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내지는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등에서 허용되어 운영 중인 경찰노조와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이에 경찰노조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노조 활동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의 향후 방향과 현재 활동상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In US, Germany and France, Police officers can make the Police Union for their working condition and right. There is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UK, so they can negotiate their working place problems. In 2006 and 2007, ILO recommended the Korea government that fire fighters, the educational public service, a prison officers could make union regardless of their job character. However, Korea Police Agency denied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ir special rank system and the obligation of police officers for the civilians. Korea Police Agency insists that police officers can protect their right without the police union. Low rank police officers have made the association, Polnetian and Mugungwha club, for the police union promote. There can be excessive expectation and antipathy for the police union and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the police system. The civil servant union is different from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 character of law enforcement, so this study will show the current situation of US police union and the analysis on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promote on the base of Korea Police Agency report for the police union. This comparition analysis between US police union and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will introduce the new direction to the police system.

      • KCI등재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방향

        이영남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3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2019년 전면 시범실시를 앞두고,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모델의 분석과 권력기관 개편안의 자치경찰제도 안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한국자치경찰제도의 정 립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문제점으로는 한국의 조직적 정서면을 간과한 제도개혁, 경찰이 념의 실천적 한계, 주민참여ㆍ통제와 책임성확보의 미흡, 국가예산의 중복으로 인한 예 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총체적인 치안역량의 저하가능성이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으로 첫째, 자치경찰제 모형과 관련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민주성과 합법 성, 봉사성과 전문성 등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 제 실시 단위와 관련해서는, 지방경찰 사무의 소속을 광역으로 하면서 실제 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경찰의 관리형태는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또는 민생치안을 위하여 합의제 관청형 위원회가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모델로는 통합적 자치경찰모형 도입이다. 즉, 광역단위 자 치경찰제의 도입, 현행 지방경찰기관에서 하는 업무 중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자치경 찰업무가 되면서 국가 위임업무와 자치체간의 협조 및 응원 업무를 구분하여 처리하도 록하는 사무배분,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지방청 단위의 재배정된 예산을 중앙에서 치안특별교부금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자치경찰조직의 재정확보방안의 확립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는 한국자치경찰제도 모델로서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치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examined the problem by comparing the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of the Local Municipal Police model proposed b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o the Government of the Local Municipal Police in 2019, one of the national challenges of the ROK-Japan Governmental administration, and sought the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sirable ROK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The issues analyzed in this study include reforms that overlooked the organizational sentiment of Korea, the practical limits of police ideology, the lack of control and accountability ㆍ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reduction of efficiency in budget execution due to duplication of national budgets, and the potential for a decrease in total policing capability. With this analysis, the study should be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future, given the reality of a nationality in relation to the model of autonomous police, which can simultaneously aim at the police's democratic and legitimacy, service and professionalism. Second, with respect to the Local Municipal Police unit embodiment, the actual execution of the local police affairs as a wide area, the form is preferably formed in the basic government. Third, the administrative form of the local police is preferable for the exclusion of political interference, or the Council of government committees agreed for civil security. In addition, the model of the Korean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Local Municipal Police model.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a wide-area police agency, the office of the local police department, except for the affairs of the National Office of the Local Municipal Police affairs, and to handle the divis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uthority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work, a re-allocation of the national police's budget to ensure that the reassigned budget of the municipal office is treated as a special grant in the Central government police Organization to establish a financial security measure.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the local policing organiz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police as a model of the Korean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was changed to belong to the local government of a wid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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