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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의 활동 분석

          박휘락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이 수행한 역할을 총력전 수행의 핵심적 요소로 거 론되는 삼위일체(Trinity)에 의하여 분석한 후, 현 시대에 부합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력전,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소 개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안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경찰의 활약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전쟁에서 경찰은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된 전쟁수행을 위한 촉매제로서 기능하였고, 국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시에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고, 군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찰은 공권력이 미흡한 건국의 시기에 국가를 통합하고, 이념을 통일시키며, 창군의 시기에 적극적인 공비토벌작전에 나섰는데, 한국전쟁에서의 역할 도 그 연장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로 인하여 유사시 경찰의 군사적 역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인식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이나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후방 침투를 고려할 때 이후의 전쟁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할 가능 성은 낮지 않고,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outh Korean police’s role in the Korean War based on the theory of trinity, which was introduced by Carl von Clausewitz as a key condition for the victory of a total war.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total war and the trinity, explains the national security elements in the police’s basic mission and examines the history of the South Korean police especially during the Korean War in this regard.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n police acted as a semi-military force even before the Korean War and that characteristic was applied during the entire Korean War. The South Korean police enforced the public law and the government’s authority, actively supported the military and controlled the South Korean people to win the war. This kind of South Korean police’s role ensured the trinity among the government, armed forces and people in the Korea War and contributed to the winning of the war. The police may not need to perform this kind of active role now due to the strong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outh Korean police should recognize and prepare for its similar role in the next war, especially because of possibility of the attack to the real area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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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학회보 연구경향 분석Ⅰ

          정병수 ( Byung Soo Jung ),김양현 ( Yang Hyun Kim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3

          이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제16권 1호)까지「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426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연계하여 빈도분석 위주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연구 간의 관계성 및 중심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9년~2006년에 비해 2007년~2014년까지의 시기에 경찰학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은 평가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활용한 관계적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문헌분석방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증분석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세부 연구분야를 보면, 경찰학과 관련한 논문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범죄학에 관한 연구, 민간경비에 관한 연구, 법학에 관한 연구, 교정학에 관한 연구, 소방학에 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 키워드의 중심성을 분석해 본 결과 ① 1999년~2002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범죄’, ‘분석’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태분석’, ‘외국’, ‘개선방안’, ‘대응방안’, ‘문제점’, ‘발전방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② 2003년~2006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한국’, ‘문제’, ‘수사’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찰’, ‘개선방안’, ‘제도’, ‘자치경찰제’, ‘경찰조직’, ‘영향’, ‘대응방안’, ‘직무만족’, ‘요인’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③ 2007년~2010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범죄’, ‘분석’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찰공무원’, ‘인식’, ‘영향’, ‘요인’, ‘피해’, ‘교육훈련’, ‘조직’, ‘관계’, ‘CPTED’, ‘두려움’, ‘성범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④ 2011년~2014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분석’, ‘범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찰공무원’, ‘영향’, ‘관계’, ‘조직’, ‘신뢰’, ‘인식’, ‘직무만족’, ‘민간조사’, ‘도입’, ‘민간경비’, ‘해양경찰’, ‘결정요인’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analyzing research trends in 426 academic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14 (Vol. 16, No. 1).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mainly based on frequency analysis by connecting content analysis and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is study approached from a mo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view by examining connection and centrality among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largely into five points as follows. First, the volume of research on police science expanded rapidly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4 compared to the period from 1999 to 2006. Second, a large portion of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were evaluative research. Since 2007, however, the number of relational studies utilizing various statistical methods has increased gradually. Third, from the aspect of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review occupied the largest part, but from 2007 research using positive analysis began to increase markedly. Fourth, with regard to research area, the number of dissertations about police science was largest, which were followed by those about criminology, private security, jurisprudence, correction, and fire science. Last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entrality of research keywords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①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2,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Korea’, ‘crime’ and ‘analysi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keywords including ‘analysis of current state’, ‘foreign country’, ‘improvement plans’, ‘coping measure’, ‘problem’, ‘development plan’,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and ‘introduction’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② During the period from 2003 to 2006,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Korea’, ‘problem’, and ‘investigation’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discussion’, ‘improvement plans’, `system’,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police organization’, ‘effect’, ‘coping measures’, ‘job satisfaction’, and ‘factor’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③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0,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lan’, ‘crime’, and ‘analysi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police officer’, ‘perception’, ‘effect’, ‘factor’, ‘damage’,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 ‘relation’, ‘CPTED’, ‘fear’, and ‘sex crime’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④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14,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lan’, ‘analysis’, and ‘crime’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police officer’, ‘effect’, ‘relation’, ‘organization’, ‘trust’, ‘perception’, ‘job satisfaction’, ‘private investigation’, ‘introduction’, ‘private security’, ‘marine police’, and ‘determinant’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 파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1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파견사는 그 시대를 함께 하고 있다. 사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를 빼면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은 일상 삶에서 존재하는 실체다. 사실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문제 논의의 수준과 방향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반미론은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또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채 평행선만을 그어 오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논쟁속에 현상 유지론만 되풀이되어 왔다. 이에는 주한미군부대내 민원 소통창구인 한국경찰의 파견 여부 등 근본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당국이 차단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내 한국경찰의 파견을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때가 되었다. 항간에 일간 신문지상에 한국경찰이 주한미군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보도를 한 사실도 있고, 정기국회에서 까지 미군 부대내 한국경찰 존치 당위성 여부를 논했던 적이 있다. 한국경찰은 자국 땅에 주둔하는 미군부대내 자국민 인권과 미군범죄 발본색원, 외사공조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반미단체 불법 기습시위 등에 대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용산기지에 미군이 주둔한 이후 파견된 경찰의 역할과 현주소를 전달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 KCI등재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적ㆍ도구적 요인 : 한국과 몽골 시민들 간의 비교연구

          황의갑,한성일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4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활동의 원동력이자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면서 몇 가지 연구모형으로 발전하였다. 경찰은 치안활동의 도구로 인식되기에 경찰활동의 주요목적인 치안유지의 결과가 경찰신뢰도에 반영된다는 도구적인 설명과 지역사회의 가치 및 규범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경찰신뢰도로 표출된다는 표현적인 설명이 대표적인 연구모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국가들에서의 축적된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아시아적 접근과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상이한 정치·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몽골 시민들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론적인 견지에서 검증하였다. 경찰신뢰도 연구모형 검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시아 국가를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과 한국과 몽골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분석결과 한국시민들과 몽골시민들 간 경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나라 모두에서 표현적 연구모형이 도구적 연구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도구적 연구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몽골보다 한국에서 더 높았다. 한국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접적인 범죄피해, 물리적 무질서 인식 등이 중요하였으며, 몽골시민들에게는 범죄두려움, 지역사회유대감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비공식사회통제에 대한 인식은 두 나라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이었다. 흥미롭게도 시민들의 연령은 반대의 효과를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몽골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Many empirical studies have given attention to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as it is considered to be a driving force of the community based policing. Two conceptual models, instrumental and expressive, have been developed as the strongest research framework in this regard. The expressive model proposes that citizen’s perceptions of social norms, values, and community atmosphere are expressed to influence confidence in the police, while the instrumental perspective insists that public concerns about police performance in crime prevention are linked to their confidence in the police. Research based on these models has mostly been conducted in western countries and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Asian countries. To fill this void, this study designed a comparative research frame by using the sample of Koreans and Mongolians. It is the value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xpressive and instrumental factor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by using a relatively neglected sample of two Asian countries, with a similar but different culture and history. The results revealed that major factors are not evenly associated with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he two countries. Perceptions of crime trend, indirect victimization, physical disorder were important predictors among Koreans, while fear of crime, community cohes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mong Mongolians. Importantly, informal social control was the strongest factor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n both countries and it was the only common predictor. Interestingly, age showed a mixed effect. Older citizens in Korea and younger citizens in Mongolia expressed higher level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 KCI등재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뿌리에 관한 고찰

          전용찬 한국경찰연구학회 2005 한국경찰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발전해 나왔는가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오늘날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고찰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경찰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한성부에 경찰이 창설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개념이 도입되긴 하였으나, 한국에 식민지 개척에 도구로서 역할을 다하며 한국에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이식 시키게 되었다. 그러다가 1910년 6․24 한․일합방과 더불어 「한국경찰사수 위탁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통해 한국의 경찰사무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위탁되게 되었다. 일본 식민지 통치시대, 해방 후 미군정(1945~1948년)기를 거치면서 민주 경찰체제 도입, 1946년 5월 15일 여경창설, 경찰 경무부장으로 장관 승격, 경찰위원회임명,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영미법계 도입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1950~1953년)을 계기로 기구와 인력을 개편․확대하여 좌․우익의 소용돌이 속에 구국, 호국경찰로서 역할을 다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경찰제도가 발전하여 오는 동안 경찰의 수사권 확보,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는 시점에서 고뇌하고 있다. Diese Arbeit beschaeft sich mit dem koreanischen Polizeisystem in Sued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bhandlung folgende Fragen: wie wurde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historischen Rahmen entwickelt? Welche Probleme haben das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Bereich der historischen Situation und eigenen Rolle? Wieso braucht man heute Local Police in Korea? Der Autor analysiert solche Reformmassnahmen in dieser Abhandlung durch Comparative Methode.

        • 한국 해양경찰 관련 연구경향분석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이대성 한국해양경찰학회 2014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4 No.2

          한국해양경찰학회의 학술논문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연구 주제는 “해양경찰”, “일본”, “중국”, “중국어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 구접근법 측면에서 정책적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방법론 측 면에서 문헌연구와 실태연구가 많았고, 다수의 실증연구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 다. 넷째,「한국해양경찰학회보」의 연구경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고,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연구경향은 「한국해양경찰학회보」의 연구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analysis result on these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is as follows. First, the main research subjects were “maritime police”, “Japan”, “China” and “Chinese vessels”, if we put them in the order of frequency. Second, we found there were a lot of political researches in research approach aspects. Third, there were a lot of documents research and reality research. There were also many proof researches. The big issue in the these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was Chinese illegal fishing. There were also many researches about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degree of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 tendency of seminar material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was similar to that of the magazine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 KCI등재

          韓國警察體制의 發展過程 및 向後課題

          김진혁 한국경찰학회 2004 한국경찰학회보 Vol.6 No.1

          한국경찰체제는 해방이후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당한 발전을 해왔다. 그렇지만 한국경찰은 그러한 외형적 성장 속에 아직은 과거의 잔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제청산을 하지 못한체 출범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경찰체제는 정부수립, 한국전쟁, 4.19혁명까지의 혼란기를 거쳤고,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 정권이 지나는 동안 강한 정치적 성향을 나타냈다. 그후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현재까지 민주경찰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 현재 한국경찰은 크게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경찰체제 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정신의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경찰체제의 발자취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rean Policc system showed a remarkable progress over the past 60 years since the nation's independency from the colonial rulers. Despite such an external progress, however, the vestige of the past has not yet been removed completely. Korean Police was operated under the political framework since its creation. The cause for this to happen is that Korean Police was formed with the incomplete dismissal of the imperial Japan. During the past 60 years, the Korea Police has been through a turbulent perio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Korean War and 4.19 Revolution. Also, under Park Chung-bee's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uthorities, the structure of Korea Police inclined towards the political demands. Beginning from the Kim Young-sam's civilized government, Korean Police is continually seeking the ways of establishing the democratic structure. With this disturbing historic background, Korean Police is currently faced with urgent problems such as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breaking-up of the authorities between the districts and the rational allot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t is faced with a more significant problem of establishing a solid structure in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In addition, Korean Police needs to accomplish the fundamental goal of establishing the spirit of police for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utline the historic structure of Korea Police and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t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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