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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장민 (검색결과 1,4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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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8
최근 한국은행은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 금융불균형 심화 등을 이유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 하였음.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현 기준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 향후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기 위하여 테일러 준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준칙금리와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해본 결과, 현 기준금리 수준은 이들보다 상당폭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 경제가 현재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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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6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키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 경제도 전쟁의 여파로 인한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원자재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생산이 차질을 받는 등 실물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물가오름세가 유가, 곡물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더욱 확대되는 한편 안전자산 선호,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크게 확대되는 상충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이처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양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주요국 정책대응,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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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4
최근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해를 전후하여 그동안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을 가격에 전가시키는 등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상당폭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금리인상, 민간부채의 적정수준 유지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확산을 방지하고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응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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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1
□ 최근 우리 경제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충격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여건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와 최근의 경제 여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실물경제는 둔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기와 물가에 동시에 대응하기보다는 과거 경기둔화를 우려하여 인플레이션 대응에 미흡했던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물가안정기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섣부른 경기부양정책은 정책당국의 물가안정의지를 희석시켜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만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 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이와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서 구조개혁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정책 당국 간의 경제인식 공유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비상대응전략도 빈틈없이 수립해놓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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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1 No.-
In sports leagues, players can be transferred to other club before the expiry of their contract with the club, as well as on the expiry of his contract, under the league regulations,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between the league and the player association, the regulations of the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such as FIFA and UEFA, or the agreement between the sports leagues that are concerned with the transfer of the player. In U.S. sports leagues, korean sports leagues except K-League(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and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he player agrees that his contract may be assigned by the club to any other club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r the regulation of the league. Upon and after such assignment of contract by the club, the assignee club has the full and exclusive responsibility of the assignor club for whom the player was performing, and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or club becom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ee club. But, in european football leagues and K-League, the player can be transferred to other club when the former club, the new club and the player agree about the transfer of the player. By such agreement, the contract between the player and the former club is terminated, and the new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the player and the new club, which contains the new terms, such as the term of the contract and the remuneration for the player's service. Sometimes, the player leaves his club and moves to a new club in a foreign League(Association). The football player's international transfer is regulated by “Regulations for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of FIFA,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e(ITC)" to be issued by the former associ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player with the new association. and the japanese baseball player can move to the club in Major League Baseball only under the Posting System, that is established by “United States - Japanese Player Contract Agreement". The Transfer of the player before the expiry of his contract with the club has a role in preventing the congestion of the player by the lobar market restrictions, such as Draft System and Reserve System, in sports leagues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of all players in the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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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1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전통적 목표인 물가안정을 넘어 경기대응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한국은행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다수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주요국 중 고용안정을 중앙은행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문데 이는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물가안정 정책과의 상충 가능성이 높고 통화정책이 정부정책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임. □ 따라서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속적 노력에 힘입어 제도적·관행적으로 강화되어 온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추가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현재의 통화정책체계와 정책수단으로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향후 법 개정시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반 마련 등 정책수단 확충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영리기업 여신이나 신용물 매입 등 중앙은행의 신용위험 감수, 준 재정정책 특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개별 비전통적 정책수단 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임. □ 또한 고용안정의 개념,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투명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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