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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9(예상손실 인식) 도입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23
IFRS 9의 도입으로 감독목적 충당금 관련 규제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최소적립기준 충당금 산출과 관련한 현행 5단계 자산건전성 분류가 IFRS 9의 3단계 손상인식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IFRS 9 운용에 은행 재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시 강화 및 이해당사자 간 상호 피드백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장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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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구축 필요성 및 향후 과제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2
지속가능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분류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분야의 녹색 분류체계가 발표된 만큼 추가적으로 사회분야의 사회적 분류체계 구축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적 분류체계의 경우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사회적 가치 합의를 전제하므로 당사자 간 적극적 참여와 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함. 이를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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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6
□ 최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관점으로의 방역대책 전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비례하여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도 실물경기 개선에 부응하고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서 있는 금리 정상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저금리에 의존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펀더멘탈과 무관한 자산가격 상승 기대로 시장에 진입하였던 신규 투자자의 경우 투자위험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차입자의 경우 부채관리가 중요할 전망이며,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경우는 최근 출시된 금리리스크 회피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혼란을 초래할만한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에 의존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도모하였던 소비자의 경우라면 투자위험관리와 이자부담 확대에 따른 부채관리에 집중하여 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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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5
환경적 임팩트를 강조하는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색 분류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중요함. 정부도 올 상반기까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인데, 추구하는 환경목표의 구체화,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에서의 정합성 확보, 친환경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과도기적 중간영역 경제활동도 녹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설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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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15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회적ㆍ개인적 여건 변화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피해를 받은 취약 개인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신설하여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이 경우 과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른「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운용 경험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중에서 특히 연체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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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3
□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의 국내도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오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첫째, 채권자 손실분담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과 둘째, 채권자 손실분담이 도입되면 다른 정리수단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부담만 증가한다는 것임. □ 그러나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부실금융회사 폐쇄 시 이미 적용되고 있음. 다만 최근 논의되는 손실분담은 부실금융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채권자 손실분담과 구별됨. 그러나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유채권의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손실부담은 발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 등 해외사례를 보면, 경영정상화 과정에서의 채권자 손실분담은 인수·합병, 공적자금 지원 등의 전제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음. 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채권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제도 도입으로 채권자 부담만 늘어난다는 우려는 기우로 판단됨. □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손실비례원칙에 따라 부담규모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시장신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회사의 경우 당국의 정리전략(resolution strategy) 선택에 따라 손실분담 채권자, 손실흡수력 보유주체(지주회사 또는 은행), 자금조달비용 등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향후 영업전략 수립, 해외진출 등을 모색하는 데 있어 채권자 손실분담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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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이후 선진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42
□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이 도입된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정책금리 역할을 과거에는 시장과의 채권매매금리가 수행했으나 NIRP 도입 이후에는 중앙은행 수신금리(대기성수신금리, 당좌계정 초과지준금리)가 수행하고 있음. 둘째, 마이너스정책금리 수준이 아직 하한(lower bound)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셋째, 통화정책파급경로 중 금리경로(interest rates channel)가 다시 강조되고 있음. □ NIRP 도입으로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금리경로를 다시 주된 통화정책 파급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양적완화정책(QE)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이들 중앙은행의 경우 점차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향후의 금리중시 통화정책에서는 중앙은행 수신금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임. NIRP 시행 중앙은행에서 이미 정책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IRP를 도입하지 않았던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경로 유효성 확보에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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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3
□ 미래 금융산업 특징과 관련하여 최근에 ‘지속가능 금융’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으로 상징되는 실물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정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음. □ ‘지속가능 발전’이 사회 및 경제 발전 이외에 환경보호를 함께 이룸으로써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필요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은 이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ㆍ상품ㆍ프로세스로서 사회적ㆍ경제적 임팩트와 함께 환경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음. □ 최근에 글로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린본드 발행, 저탄소ㆍ친환경 중심의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재구축 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채권인수 참여 중단 등을 발표하고 있음. □ ‘지속가능 금융’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1)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 수행 2) 강화된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적합성 원칙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파악해야할 고객정보에 ‘지속가능 금융’ 선호도를 포함하는 방안 3)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혁신적으로 기여하는 스타트업 발굴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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