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からみた8月15日

尹健次(윤건차)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

Benign Metastasizing Leiomyoma with Multiple Lymph Node Metastasis: A Case Report

윤건,김태중,성창옥,최철훈,이정원,이제호,배덕수,김병기,안재성,나명훈,서광선,임승평,유재현,강신광,강민웅 대한암학회 2011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Vol.43 No.2

This is a case report about benign metastasizing leiomyoma with multiple lymph node metastasis. A 34-year-old woman received an abdominal myomectomy for a suspicious leiomyoma. On the pathology report, atypical leiomyoma was suspected. Due to the suspicion of multiple lymph node metastasis on pelvis computed tomography (CT) 1 year after the operation, she was transferred to the Samsung Medical Center on October, 2009 for further work up. According to original slide review, it was determined to be a benign leiomyoma with a mitotic count <5/10 high-power fields, little cytological atypia and no tumor cell necrosis. Additional immunostaining was done. Multiple lymph node metastasis and a small lung nodule were identified on positron emission tomogarphy-CT and chest CT. Extensive debulking surgery and diagnostic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VATS)wedge resection were subsequently done. Metastatic lesions were reported to have a histology similar to that of the original mass. VATS right upper lobectomy with mediastinal lymph node dissection was performed because of the pathology result of VATS (adenocarcinoma). She started taking an aromatase inhibitor (Letrozole®) and there was no evidence of recurrence of disease on an imaging study and no post-operative complications until recently.

공공데이터 융합 제약조건 탐색 : 데이터기반행정을 향한 여정

윤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12

지방자치정보 공개제도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윤건,장익현,최미정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2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10

증거기반정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윤건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4

Recently,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K and the US have emphasized policy process based on the "scientific evi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Quago) reform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vidence-Based Policy(EBP), discover its problems and present some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ts success for the future in Korea. The analyt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Quago reform policies in Korea have developed in the light of the EBP. The private expert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processes more increasingly. Not only the responsible agencies, but als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have generated post-evidences or ex-evidences. Nevertheless, it is found that there have been lots of problems including shortage of scientific and positive evidences, poor participation system of stakeholders or the people in the evidence-producing procedure and evidence-production excessively focused on control or supervision of reform objec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offered that the responsible agencies should produce analytic -especially positive- evidences, generate customer evidences through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people, increase research units in the evidence-producing system and strengthen the perception of the EBP of the responsible officers. 최근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증거(evidence)에 기초한 정책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증거기반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은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기초한 정책일수록 결정과 집행이 용이하고, 실제 정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 실패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공기관 개혁정책에서의 실패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반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정책을 증거기반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개혁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서도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민간 전문가의 이용, 개혁 전담 부처의 사후증거 산출, 감사원이나 국회 등의 과정증거, 사후증거 산출 등, 그 증거기반성은 꾸준히 발전해왔으나, 보다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분석 증거의 부족, 증거 산출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나 시민의 참여 부족, 단순한 통제 관점의 증거산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보다 분석적인 사전증거의 산출, 이해관계자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고객증거의 산출, 증거산출체계에서의 연구조직 강화, 개혁정책 수행 담당자의 증거산출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조선학연구동태] 미국에서의 조선학연구

윤건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90 중국조선어문 Vol.50 No.-

공공분야 데이터 융합에 관한 연구: 심층면접을 통한 제약조건 탐색을 중심으로

윤건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3 No.4

As the promotion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where all data is connected, has become official, data-based administration is emerging as a key means of government innovation. In order for data-based administration to achieve its intended purpose, data integration in the public sector needs to be actively pursued. However, the sufficiency or sustainability of data integration seems to be low due to various constraints in the public sector.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explored what conditions limit data-based administration using an in-depth interview method. To this end,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the meaning of data integr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various issues that appear in the process are examined, and the analysis framework is established by confirming the constraints in terms of institutions, capabilities, and technologies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big data and public data. 23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9 public field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ho experienced data integr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 data is that various constraints in terms of institutions, capabilities, and technologies presented in the framework of analysis were found out, and it was vividly confirmed how they became a problem.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constraints on data integration in the public sector were suggested.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데이터기반행정이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데이터 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분야 데이터 융합의 다양한 제약조건들로 인해 데이터 융합의 충분성이나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실제 어떠한 조건들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제약하는지 심층면접방법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공분야 데이터 융합의 의미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기존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분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도, 역량, 기술 측면의 제약조건들을 확인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여, 데이터 융합을 경험한 공공분야 실무자와 연구자 29명을 대상으로 23회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자료 분석 결과, 분석틀에서 제시된 제도, 역량, 기술 측면의 여러 제약조건들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분야 데이터 융합의 제약조건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공개 방식과 지표의 방향성 탐색을 중심으로

윤건,한창묵,장익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6 No.1

본 논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강화된 지방자치정보 공개제도와 관련하여 공개 방식과 공개 지표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연구에서는 본 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 사례를 선정하였다. 일본 총무성은 매년 직원수, 배치 실태 등, 정원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공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개 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이 특징적이며, 임용, 급여, 근무시간, 근무 성적 평정, 복지 등의 인사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 면접조사에서는 공개 방식과 관련하여 동태적 시각화 구현, 데이터 시각화 결과 해석, 지자체 간 비교 정보제공, 데이터 우선순위 설정, 데이터 검색 도우미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공개 지표와 관련하여, 공무직수, 인구/면적/재정대비 공무원수, 유형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의 투입지표, 업무계획이나 회의록 등의 과정지표, 민원처리현황이나 생산성 지표와 같은 산출지표, 난임휴가 등의 인사지표 등이 제안되었다. 지방자치정보 공개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의 높은 수준 지향, 적정 지표수 유지, 표준모델 개발, 데이터/시스템 연계, 주사용자 분류, 맞춤형 서비스와 방문자 활용도 파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증거기반 공공기관 개혁정책 수행을 위한 과제

윤건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증거기반정책과 데이터기반행정법: 미국과 영국의 법·제도 비교 및 함의

윤건,김철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3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ole the data-based administrative law in data-based policy. To this end, the case of the US, which recently implemented the Evidence-based Policy Act, and the case of the UK, which actively uses public data for policy were analyzed. The Evidence-Based Policy Act of the US stipulates strategic and evaluation plans, evaluators and statistics officers for evidence-building, data advisory committees, etc. in relation to “evidence-building activit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evaluation plans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use of public data produc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e OPEN Government Data Act provides for a Strategic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Plan including the Open Data Plan, a Comprehensive Data Inventory, a Federal Data Catalogue, best practices related to data use, protection, provision and production, and committees to promote inter-agency data sharing agreements. With the aim of building a learning-oriented government organization, importance on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questions”was placed. The UK's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is approaching a research network for public data. Started as part of the Secretary to the Treasury's Big Data plan in 2012, the Digital Economy Act of 2017 has a clear purpose of allowing researchers to use administrative data, as it provides a legal basis for researchers to access government data in a safe way. In this way,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acts as a bridge between government and academia. Based on such partnerships with academia, internal governance and activ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re also being carried out. The UK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ublic data, and the statistical agency functions as a data hub. Based on these discussions, certain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the Korean situation as to what role data-based administration laws play in each country's data-base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