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탑의 생산물 조성추정 방법 비교 - PLS 와 인공신경망

신주호,구도균,이문용 ( Ju Ho Shin,Do Gyun Koo,Moon Yong Lee ) 한국화학공학회 1996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2 No.2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개념 정립 및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신주호,한선희,이재용,Shin, JuHo,Han, SunHee,Lee, JaeYong 한국공간정보학회 2014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22 No.6

최근 안전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이나 U-Eco City R&D 사업 등의 테스트베드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사업 종료 후 기술의 사업화 및 테스트베드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측면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R&D성과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체계 및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테스트 베드 사례와 방범 및 범죄 예방 연구사례를 토대로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지구 선정기준에 대해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선정된 실증지구는 연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실증지구의 표준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stablishment of safety ne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ttracts large attention because of the recent crime increasing against vulnerable group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the test-bed for evaluation and realization of crime-related research results is required. However, previous R&D test-bed projects such as The Korean Land Specialization Program or U-Eco City project remains only to the stage of verification. Therefore, there are limitedness for realization of result technologies or sustainable operation & management of test-bed after projects finished. So, sustainable operation & management system and guideline of test-bed are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xisting test-bed cases and intelligent security researches. After reviewing, the concept of a Intelligent Security Test-bed is established and appropriate test-bed selection criteria is also suggested. Based on objective criteria, selected test-bed can achieve sustainable management even after finishing the project and contribute the construction of standard model for citizen's safety.

원격검침시스템을 활용한 공동주택의 동절기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신주호,김홍석,이동환,박승희,Shin, Juho,Kim, Hongseok,Lee, Donghwan,Park, Seunghee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3 No.3

지속적인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되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으려는 국내 외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에 따른 국내의 에너지절약정책 실현과 관련하여 에너지소비율이 높은 건물부문은 에너지감축 잠재량이 산업,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큰 부문이다. 효과적인 에너지감축의 최선책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설계 및 최적의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통합데이터가 필요하나 기존 통계데이터는 대부분 공급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건물은 아니지만 에너지 다소비군인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적인 수요단의 실시간으로 생성 저장되는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여 통계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에너지 및 비용상승이 없는 최적의 에너지절약설계와 효율적이고 안정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t grows day by day, the goverment is promoting to prepare the specific policy implementation to enhance building energy-saving design standars as the development agenda. In this study,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Descriptive statistics, Regression analysis, and Hypothesis testing to collect to generate and storage energy usage data in real time to settle parameter setting to affect energy consumption under energy-guzzling apartment not single build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the basis for the optimum energy-saving design of the future of the building or facility energy costs rise and the demand for energy-efficient and stable management.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의 실증방안에 관한 연구

신주호(JuHo Shin),한선희(SunHee Han),이재용(JaeYong Lee) 대한공간정보학회 2015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5

교량의 LCCO₂평가를 위한 BIM을 활용한 부재별 CO₂DataBase 구축방안

신주호(Shin, Ju Ho),이동환(Lee, Dong Hwan),권기정(Kwon, Kee Jung),최준수(Choi, Jun Su),박승희(Park, Seunghee) 대한토목학회 201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0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 대한 고찰

신주호 ( Shin Joo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삼봉 정도전은 고려 말의 구습을 청산하고 이성계와 더불어 새로운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룬 주역이다. 그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덕치주의를 주창하고, 재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적 토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불씨잡변’ 등을 저술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정도전은 성리학의 이상사회를 당시 현실에 실현하려 하였고 주례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정치 및 헌법 체계는 그의 ‘조선경국전’을 따랐고, 경제 체제는 고려 말 그가 주도해 만든 과전법의 틀을 지켰다. ‘조선경국전’은 쉽게 말해서 조선의 헌법 초안(草案)이다. 정도전의 헌법사상 역시 그가 스스로 신왕조의 헌법기초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통치제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하면서 통치 질서 속에서 군주의 역할과 재상 및 관료의 기능을 바로 정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실로 정도전의 헌법 사상은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주의의 이념 아래서 군주와 관료 사이의 권력분립을 선명히 하려고 한 점에서 본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의 민본, 위민의 헌법이념은 권력구조와 통치기구의 현실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다. 그는 권력이 민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관리들의 권력남용을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민에 대한 통치권 내지 지배권을 일체 중앙에 집중하여 관권으로 하여금 귀족 또는 호족의 사적 지배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관권에 의한 관권의 감독과 견제를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권력을 상하로 계급화 하여 소관은 대관에, 지방은 중앙에 예속시켜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고 하겠는데, 정도전이 파악한 국가체제는 전제군주정치도 아니고 가산국가도 아닌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정도전은 신권(臣權)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권과 왕권의 대립을 연상시키는데, 그가 주장하는 신권이란 결국 민권이다. 왕에 대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민에 의한 폭군방벌을 역성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도전은 역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군주의 통치권의 존립여부는 민의 주체적 동의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신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왕은 여차하면 제거될 수 있고, 백성이 나라의 참된 뿌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비록 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잘못한 것을 꾸짖을 수 있다는 한국인의 강한 비판정신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성계는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추대와 천명의 허락을 받아서 이른바 응천순인함으로써 위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혁명 사상을 근대 저항권과 비교해 본다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정도전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던진다면 예컨대 정도전이 주장했던 재상중심 체제라는 것이 과연 당시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당시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군주제를 통해 국력을 조직화하고 근대국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정도전에 대한 높은 평가, 특히 정도전이 구상했던 재상중심 체제를 의원내각제에 비견하는 것은 억지와 무지의 소산이 아닐까도 싶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에 의하여 민의가 측정되고, 다수의 민의를 얻은 자가 정치를 운영하며 그 임기가 제한되어 수시로 정권이 바뀐다. 이에 비해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서는 민의 투표권이나 다수지배의 원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의 임기도 의식되지 않는다. 혁명에 의하여 교체되는 것은 다만 군주 일인뿐인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민주주의는 신탁통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탁을 저버리는 군주에 대하여 현실적 혁명,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민의 권리일까 하는 문제인데,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는 ‘권리’라는 추상적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니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뜻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ambong Jeong Do-jeon is the one who has achieved the generational change in politics by liquidating the old tradition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establishing the new Joseon Dynasty together with Lee Seong-gye. He advocated the democracy and reigning of virtue based on Neo-Confucianism and he also pursued the prime minister politics. And to solidify the foundation of Neo-Confucianism, he insisted the Confucius view of the world by writing the book of ‘Bulssi Japbyeon’. Jeong Do-jeon tried to realize the ideal world of Neo-Confucianism in the real world and suggested the centralism based on the Confucian scripters called ‘Jurye’ and the theory of prime minister politics. The politics and constitutional system of Joseon followed his ‘Joseon Gyeonggukjeon’ and the economic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his Land distribution system called ‘Gwajeonbup’. ‘Joseon Gyeonggukjeon’ is a kind of a Constitutional draft of Joseon Dynasty. And his Constitutional theory can also be found in the fact that he enacte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new dynasty for himself. First of all, he considered the issue of political power and revolution for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the power of new dynasty and discussed the political philosophy of Confucius virtue as a new governing principle, and he largely studied on the order and occupation of social classes, the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ducation system. Most of all, he seemed to have tried to specify the role of king and the functions of ministers and government officials by discussing about how the government system should be composed basically. Actually, Jeong Do-jeon`s Constitutional theor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he tried to clarify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king and officials under the principle of centralized bureaucratic statism. His Constitutional theory for people is represented consistently also in the reality of power structures and governing bodies. He believes that the power abuse of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prevented in order to use their power as the measure for their people, and to do that, the political power should be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bsolutely. Thus, by concentrating all the sovereign power or control over people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personal control of aristocrats can be suppressed and the supervision and checks between the government bodies can be conducted on the other hand. In other word, the former is to control the whole countr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atter is to classify the powers that the small authorities are controlled by the large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ment is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kind of system can be called as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ed system in short, and this idea came from the Chinese system of cours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system which he thought was the centralized bureaucratic system which is neither the tyrannical politics nor vassal government. Jeong Do-jeon,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ower of officials, reminds u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authority of the king and the power of officials, the power of officials which he insisted, is the power of people at the end. He tried to pursue the checks for the king and the balance of powers. In the East, the expulsion of tyrant by people was called as the dynastic revolution, and though he didn`t use the word of revolution, he thought that the existence of the king`s authority depends on the voluntary agreement of people. Korean`s strong spirit of criticism that anyone can always criticize the king or president’s wrong behaviors because the king with no civil support can be eliminated at any time and people is the root of nation seems to be caused from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Jung Do-jeon`s Revolution theory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Joseon Dynasty. According to his theory, Lee Seong-gye could receive the crown by accepting the recognition of people`s calling rather than occupying the authority for himself. Therefore, when comparing Jung Do-jeon`s Revolution theory with the modern right of revolution,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face. What can we learn from his theory? And the political system centering around the Prime minister, which Jung Do-jeon has insisted, was proper for the reality of Joseon Dynasty at that time? However, what Jo-seon Dynasty needed was to organize the national power through the absolute monarchy to be the modern nation, I think. In addition to this, the high evaluation toward Jung Do-jeon, especially the comparison of his political system centering around the Prime minister to the parliamentary system, seems to be the outcome of exaggeration and ignorance. In a democracy, the civil mind is measured by voting and the one who gets the more public support operates the national politics, and the term is also limited so that the administration is changed frequently. On the contrary, in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Jung Do-jeon, there are no voting or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the tenure of political power is not recognized. The only thing that can be changed by the revolution is the king with power. So his democracy can be called as a kind of trusteeship.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issue whether the actual revolution or behavior of people against the king who broke the trust can be the right of people or not, 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about this definitely because his Constitutional theory didn`t establish the abstract concept of ‘Rights’, his intention should be interpreted positively I think.

폐경기 여성에서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 계측기에 의한 골밀도측정

신주호(Joo Ho Shin),김도영(Do Young Kim),임군일(Gun Il Im),김찬일(Chan Ill Kim),송상호(Sang Ho Song),정화재(Hwa Jae Jeong) 대한정형외과학회 1997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32 No.3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소고

신주호(Shin Joo Ho)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4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함은 다른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 된다.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핵심적 가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근거규정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될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이 지향하는 목적적 가치규범이며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보호의 헌법적 근거가 됨은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범죄피해자는 귀책사유 없이 타의에 의한 우연한 피해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의 상실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의 명문규정인 헌법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진술권도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인 형사소송법에 의해 그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증인자격만 부여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법체계하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자권리를 확보하고 형사절차참여권을 인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30조의 규정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권과 아울러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를 기본권의 주체로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인격적 주체로서 범죄피해자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성을 근거로 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격권의 속에서 피해자권리를 발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와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은 보호영역의 설정에 따라서 그 규범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들 권리의 내용과 한계는「형사소송법」과「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Securing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is the ideological start of the other basic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the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re characterized as the core values of all basic human rights. The article 10, the dignity and value as a hman being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the basis regulation on securing crime victims' human rights.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the purposeful value norm toward which all basic human rights are directed and i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all basic human rights so that it is natural that it should b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Especially, the accidental damage against the crime victim's will without any fault critically hurt the crime victim's personal and social lives so that the victim goes through the serious damage to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and through the loss of the means to pursue happiness. Hence, it becomes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basis for victim protection. It is true that crime victims' rights have been accepted only by the regulations of Article 27 Provision 6 a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in the nation. However, due to the incomplete positive law,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have the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crime victims' human rights and in securing the substantial rights. Hence, with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on victims,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rights that are true to the constitutional spirit. The reasons is that in review of the aspect tha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Law was enacted on the basis of Article 30 Crime Victim's Claim for Rescue,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has the limitation of viewing a crime victim as the protection and support target of the nation from the sympathetic and caring perspective rather than recognizing the victim as the subject with the human rights equal to the accused. Moreover, as for the victim's statement right of Article 27 Provision 5 of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substantiv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cording to the current constitution, only the qualification as a witness is provided with the basic human rights considerably limited by the positive law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spit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nce, there is a practical problem of securing the substantive victim's rights and accep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refore, in order to more substantively secure the rights to be held by the crime victim as a respectful subject according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t is valid to find out the victim's rights from the right to participate, equal right, and personal right on the basis of the Article 10 Human Dignity of the Constitution. The effort to substantively secure Article 27 Provision 5 The Victim's Statement Right that i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victims'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 needs to be made. In fact, the crime victims' rights have been accepted in the nation only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f Article 27 Provision 4 a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due to the incomplete positive law,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actually protecting crime victims' rights and in substantively securing the rights. Hence, with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on victims,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rights that are true to the constitutional spirit.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law that victims of crime have rights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nd to ask for assistance to themselve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Protection Law for Crime Victims give shape to the meanings and limits of these fundamental rights.

이슈분석을 통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 방안

신주호 ( Ju-ho Shin ),이재용 ( Jae Yong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3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 국가 및 도시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스마트시티 7개 분야의 솔루션 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스마트시티의 분야를 안전/시설물 관리, 물관리, 교통, 에너지/환경, 스마트홈, 공간정보, ICT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이슈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출하였다. 스마트시티 각 분야별 이슈사항에 대응하는 솔루션의 탐색은 향후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스마트시티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정부·기업·시민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는데 기반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Making smart city solut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strategy to solve the problems generated by the climate change, the urban population growth, and rapid urbanization and to gain competitiveness for smart city. This paper proposes a framework to derive a smart city solution, and look over the examples of seven smart city areas. The areas are divided by safety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water management,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smart-home, GIS, and ICT. In response to the issues, this study derives smart city solutions from discussions with the experts in each area. The exploration of solutions which correspond to each area of smart city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and correct strategy of smart city for years to come. Smart city solutions based on issue analysis can be used to ensure technical competitiveness in smart city markets. Also, they can be applied to establish a fundamental role for government, enterprises, and citizen partnership.

BIM과 gBEMS 연계를 통한 탄소 저감 에너지 관리 기술

신주호(Shin Ju Ho),이동환(Lee Dong Hwan),김형수(Kim Hyung Soo),정대교(Jung DaeKyo),박승희(Park Seunghee) 한국통신학회 201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