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신주호(Joo-Ho Shi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21 No.2

한비자의 법치사상에 대한 현대적 고찰

신주호(Shin, Joo-Ho)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3

Han Fei Tzu is called as the originator of the School of Law among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rule by law, the rule by strategy, and the rule by power were compiled with the way of ruling characterized as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and pursuing the national prosperity and the military power. The School of Law compiled by Han Fei Tzu was originated from the thought on the social relation. According to him, a human essentially tends to pursue its selfish interest making the public interest swindled if it is left at that and letting the nation thrown into confusion. He preaches the control of the greed of the people and subjects with prize and punishment to establish the nation s stability and order. According to Han Fei Tzu, a human is originally selfish so that the pursuit for personal profit cannot be restricted if it is not controlled by law. Hence, if law is clear, a clever man cannot deprive an unclever man of something, a strong man cannot harass a weak man, and majority cannot suppress minority. Governing by law doesn t make a weak man damaged and can protect minority s right. The fair application of law was emphasized. Legislating the right law takes precedence to enforce the law strictly. Han Fei Tzu uses many people s wisdom since all the ways of the world cannot be known with one person s wisdom. Han Fei Tzu s thought emphasizing the rule by law to achieve the national prosperity and the military power with the reign of peace is useful for the country operation and the organization control. Especially, the emphasis on collecting public opinions, establishing legislation, and enforcing it fairly is the precursor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thought. Han Fei Tzu lived the unfortunate life of death in prison. However, the Qin Dynasty unified China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thought so that the utility of the rule by law was verified. Han Fei Tzu s strategy on the rule by law has a lot of things not suitable as the ruling technique in the democratic era when the nation is the sovereign. However, the legalist thought emphasized by him has considerably effective contents. There is a room for considering Han Fei Tzu s legal and political thought today. Law is not universal. However, in order to apply it for justice, any personal feelings should be excluded. The equal and fair application is the same in the past and at present. The law disregarding people s livelihood and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law may cause resistance easily. The legal vitality needs to be maintained by steadily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law to reflect the state of a period and people s livelihood and by checking the specific validity in the law application process. If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overemphasized, constitutionalism is neglected. On the contrary, if the formal constitutionalism is overemphasized, democracy may be neglected. The law so called by Han Fei Tzu is different from the law of the modern democracy making the today s nation be the host. The law at that time was the means and method for the ruling of monarch. Hence, if law and strategy are used, the ruling of monarch can become more perfect. Han Fei Tzu tends to be well evaluated in the disorderly modern society in which law is not observed well and law consciousness is rare. The thought of the School of Law presenting the realistic and specific alternative is highlighted once again by providing a lot of wisdom for the people living in the modern society. Han Fei Tzu s legalist thought is noticeable in the sense that the insight for seeing through the other person by considering his thought is learned and that the most realistic and the most fundamental method can be obtained to establish the stable society by criticizing and understanding his thought. 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사상 중 법가의 창시자로 불린다. 난세에 왕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통치방법으로 법치(法治)와 술치(術治) 세치(勢治)를 집대성하였다. 한비자가 집대성한 법가(法家)는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됐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사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그대로 두면 공익을 편취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봤다.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상과 벌로 백성과 신하들의 탐욕 을 제어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한비자는 사람이 본래 이기심을 갖고 있어서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를 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법이 분명하면 영리한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서 빼앗지 못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며,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지 못한다. 법으로 다스린다면 약자가 피해를 입을 일이 없고, 소수자의 권리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의 공평한 적용도 강조했다.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올바른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비자는 한 사람의 지혜로는 세상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지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국강병과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법치를 강조한 한비자의 사상은 지금도 나라운영이나 조직 관리에 유용하다. 특히 여론을 수렴하여 법제를 만들고 이를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강조한 점은 현대 법치주의 사상의 원조격이다. 한비자는 옥사하는 불운한 삶을 살았지만 진나라가 법치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일하였으니 법치의 효용성이 입증된 셈이다. 한비자의 법술은 제왕의 통치술로써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그가 강조한 법치사상은 지금도 유효한 내용이 적지 않다. 한 비자의 법의 정치사상은 오늘날에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법이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를 위해서 적용할 때는 어떤 사사로움도 배제되어야 하며,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민생을 외면한 법과 기계적인 법적용은 반발을 불러 오기 쉽다. 시대상황이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법 자체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점검하여 법의 생명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민주주의 원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다보면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반대로 형식적 법치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민주주의가 무시될 수 있다. 한비자가 말한 이른바 법이란 것은 오늘의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법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그때의 법이란 군주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며 방법인 것이다. 그러니 법과 술을 아울러 사용하면 군주의 지배는 더욱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법의식이 희박해지는 어지러운 현대 사회에서 한비자는 새로이 높게 평가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법가의 사상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줌으로써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그의 사상을 들여다봄으로써 상대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우게 되며 그의 사상을 비판하고 이해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을 얻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비자의 법치사상은 주목할 만한 사상이라 생각된다.

인권보장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재정립 방안

신주호 ( Shin Joo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3

수사절차에 있어서 전통적 특징으로 인정되어 온 수사의 밀행성·강제성·기동성·탄력성의 필요는 자칫 경찰수사가 인권보장을 경시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수사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범인검거·처벌의 수사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면서 인권보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경찰의 수사 활동이 인권의 수호자로서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찰이 인권보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경찰수사 활동의 효율성도 증대된다. 따라서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한 인권보장과 국민 중심의 수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찰수사가 국민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인권보장의 수사관행을 정착시키는 것 외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인지된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경찰의 수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수사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사의 기소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현행 경찰의 독자적 수사관행을 현실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송치 전의 수사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과 견제균형의 관계 유지는 능률적이고 공정한 범죄수사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정안에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공소사무에 전념함으로써 예단을 배제하여 공소사무의 순수화를 도모, 재판의 적정을 기할 수 있고 중복수사의 폐해를 제거하여 수사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의 독점 구조를 조정하여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견제균형에 의하여 수사능력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거기에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과학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경찰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경찰이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수사방법 그리고 충분한 법률지식으로 무장된 전문수사관들을 양성, 확보하고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폭적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권존중의 경찰수사관행을 확립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In the past, police investigation was often carried out secretly and forcefully, and quick and flexible response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others. In such circumstances, human rights often ignored. But from now on, police investigation should be changed. The investigation should seek its original purpose, catching and punishing perpetrators while it can ensure the human rights. When the police make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the investigation will be more efficient. In addition, police investigation should be more professional and just and fair to ensure human rights and be helpful to people. In order that police gains confidence from people, the investigation should not only ensure human rights but also be more professional. Being more professional is also essential for the police to have independent authority of investigation. Now, the conflict with prosecutors in relation to investigation authority has not been resolved. For the police to have such independent authority, the primary investigation right shall be assigned to the police. If that is done, police will be more efficient and prosecutors also have fewer jobs to do. In addition, prosecutors should be more fair and accurate in prosecuting, so trials should proceed without delay and causing discomforts.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must be realized in police investigation. Cooperation and balancing of jobs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will contribute to fair and just investigation. Now, the parliament is discussing that police has the whole authority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ors have the authority of prosecution and sustaining such prosecution. If that is done, prosecutors can avoid prejudices in cases and be more fair and just on the trials. Also they can avoid duplication in investigating cases, leading to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and being more helpful to people. Thus, cooperation and power balancing of two par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investigation. In criminal investigation, finding truth is important. And as important as it is complying with law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Of course, investigation should be professional. Respecting human rights and pursing scientific investigation are preconditions in that police gain confidence from people. In the future, police should be more rational and scientific in investigation, train professionals with law knowledge. And along with them, police should establish practices of respecting human rights and strengthen investigation capabilities. When doing so, police can be considered reliable by people.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 대한 고찰

신주호 ( Shin Joo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삼봉 정도전은 고려 말의 구습을 청산하고 이성계와 더불어 새로운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룬 주역이다. 그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덕치주의를 주창하고, 재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적 토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불씨잡변’ 등을 저술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정도전은 성리학의 이상사회를 당시 현실에 실현하려 하였고 주례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정치 및 헌법 체계는 그의 ‘조선경국전’을 따랐고, 경제 체제는 고려 말 그가 주도해 만든 과전법의 틀을 지켰다. ‘조선경국전’은 쉽게 말해서 조선의 헌법 초안(草案)이다. 정도전의 헌법사상 역시 그가 스스로 신왕조의 헌법기초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통치제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하면서 통치 질서 속에서 군주의 역할과 재상 및 관료의 기능을 바로 정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실로 정도전의 헌법 사상은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주의의 이념 아래서 군주와 관료 사이의 권력분립을 선명히 하려고 한 점에서 본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의 민본, 위민의 헌법이념은 권력구조와 통치기구의 현실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다. 그는 권력이 민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관리들의 권력남용을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민에 대한 통치권 내지 지배권을 일체 중앙에 집중하여 관권으로 하여금 귀족 또는 호족의 사적 지배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관권에 의한 관권의 감독과 견제를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권력을 상하로 계급화 하여 소관은 대관에, 지방은 중앙에 예속시켜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고 하겠는데, 정도전이 파악한 국가체제는 전제군주정치도 아니고 가산국가도 아닌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정도전은 신권(臣權)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권과 왕권의 대립을 연상시키는데, 그가 주장하는 신권이란 결국 민권이다. 왕에 대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민에 의한 폭군방벌을 역성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도전은 역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군주의 통치권의 존립여부는 민의 주체적 동의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신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왕은 여차하면 제거될 수 있고, 백성이 나라의 참된 뿌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비록 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잘못한 것을 꾸짖을 수 있다는 한국인의 강한 비판정신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성계는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추대와 천명의 허락을 받아서 이른바 응천순인함으로써 위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혁명 사상을 근대 저항권과 비교해 본다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정도전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던진다면 예컨대 정도전이 주장했던 재상중심 체제라는 것이 과연 당시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당시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군주제를 통해 국력을 조직화하고 근대국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정도전에 대한 높은 평가, 특히 정도전이 구상했던 재상중심 체제를 의원내각제에 비견하는 것은 억지와 무지의 소산이 아닐까도 싶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에 의하여 민의가 측정되고, 다수의 민의를 얻은 자가 정치를 운영하며 그 임기가 제한되어 수시로 정권이 바뀐다. 이에 비해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서는 민의 투표권이나 다수지배의 원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의 임기도 의식되지 않는다. 혁명에 의하여 교체되는 것은 다만 군주 일인뿐인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민주주의는 신탁통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탁을 저버리는 군주에 대하여 현실적 혁명,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민의 권리일까 하는 문제인데,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는 ‘권리’라는 추상적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니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뜻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ambong Jeong Do-jeon is the one who has achieved the generational change in politics by liquidating the old tradition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establishing the new Joseon Dynasty together with Lee Seong-gye. He advocated the democracy and reigning of virtue based on Neo-Confucianism and he also pursued the prime minister politics. And to solidify the foundation of Neo-Confucianism, he insisted the Confucius view of the world by writing the book of ‘Bulssi Japbyeon’. Jeong Do-jeon tried to realize the ideal world of Neo-Confucianism in the real world and suggested the centralism based on the Confucian scripters called ‘Jurye’ and the theory of prime minister politics. The politics and constitutional system of Joseon followed his ‘Joseon Gyeonggukjeon’ and the economic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his Land distribution system called ‘Gwajeonbup’. ‘Joseon Gyeonggukjeon’ is a kind of a Constitutional draft of Joseon Dynasty. And his Constitutional theory can also be found in the fact that he enacte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new dynasty for himself. First of all, he considered the issue of political power and revolution for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the power of new dynasty and discussed the political philosophy of Confucius virtue as a new governing principle, and he largely studied on the order and occupation of social classes, the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ducation system. Most of all, he seemed to have tried to specify the role of king and the functions of ministers and government officials by discussing about how the government system should be composed basically. Actually, Jeong Do-jeon`s Constitutional theor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he tried to clarify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king and officials under the principle of centralized bureaucratic statism. His Constitutional theory for people is represented consistently also in the reality of power structures and governing bodies. He believes that the power abuse of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prevented in order to use their power as the measure for their people, and to do that, the political power should be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bsolutely. Thus, by concentrating all the sovereign power or control over people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personal control of aristocrats can be suppressed and the supervision and checks between the government bodies can be conducted on the other hand. In other word, the former is to control the whole countr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atter is to classify the powers that the small authorities are controlled by the large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ment is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kind of system can be called as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ed system in short, and this idea came from the Chinese system of cours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system which he thought was the centralized bureaucratic system which is neither the tyrannical politics nor vassal government. Jeong Do-jeon,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ower of officials, reminds u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authority of the king and the power of officials, the power of officials which he insisted, is the power of people at the end. He tried to pursue the checks for the king and the balance of powers. In the East, the expulsion of tyrant by people was called as the dynastic revolution, and though he didn`t use the word of revolution, he thought that the existence of the king`s authority depends on the voluntary agreement of people. Korean`s strong spirit of criticism that anyone can always criticize the king or president’s wrong behaviors because the king with no civil support can be eliminated at any time and people is the root of nation seems to be caused from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Jung Do-jeon`s Revolution theory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Joseon Dynasty. According to his theory, Lee Seong-gye could receive the crown by accepting the recognition of people`s calling rather than occupying the authority for himself. Therefore, when comparing Jung Do-jeon`s Revolution theory with the modern right of revolution,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face. What can we learn from his theory? And the political system centering around the Prime minister, which Jung Do-jeon has insisted, was proper for the reality of Joseon Dynasty at that time? However, what Jo-seon Dynasty needed was to organize the national power through the absolute monarchy to be the modern nation, I think. In addition to this, the high evaluation toward Jung Do-jeon, especially the comparison of his political system centering around the Prime minister to the parliamentary system, seems to be the outcome of exaggeration and ignorance. In a democracy, the civil mind is measured by voting and the one who gets the more public support operates the national politics, and the term is also limited so that the administration is changed frequently. On the contrary, in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Jung Do-jeon, there are no voting or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the tenure of political power is not recognized. The only thing that can be changed by the revolution is the king with power. So his democracy can be called as a kind of trusteeship.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issue whether the actual revolution or behavior of people against the king who broke the trust can be the right of people or not, 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about this definitely because his Constitutional theory didn`t establish the abstract concept of ‘Rights’, his intention should be interpreted positively I think.

폐경기 여성에서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 계측기에 의한 골밀도측정

신주호(Joo Ho Shin),김도영(Do Young Kim),임군일(Gun Il Im),김찬일(Chan Ill Kim),송상호(Sang Ho Song),정화재(Hwa Jae Jeong) 대한정형외과학회 1997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32 No.3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소고

신주호(Shin Joo Ho)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4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함은 다른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 된다.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핵심적 가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근거규정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될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이 지향하는 목적적 가치규범이며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보호의 헌법적 근거가 됨은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범죄피해자는 귀책사유 없이 타의에 의한 우연한 피해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의 상실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의 명문규정인 헌법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진술권도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인 형사소송법에 의해 그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증인자격만 부여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법체계하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자권리를 확보하고 형사절차참여권을 인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30조의 규정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권과 아울러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를 기본권의 주체로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인격적 주체로서 범죄피해자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성을 근거로 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격권의 속에서 피해자권리를 발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와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은 보호영역의 설정에 따라서 그 규범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들 권리의 내용과 한계는「형사소송법」과「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Securing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is the ideological start of the other basic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the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re characterized as the core values of all basic human rights. The article 10, the dignity and value as a hman being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the basis regulation on securing crime victims' human rights.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the purposeful value norm toward which all basic human rights are directed and i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all basic human rights so that it is natural that it should b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Especially, the accidental damage against the crime victim's will without any fault critically hurt the crime victim's personal and social lives so that the victim goes through the serious damage to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and through the loss of the means to pursue happiness. Hence, it becomes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basis for victim protection. It is true that crime victims' rights have been accepted only by the regulations of Article 27 Provision 6 a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in the nation. However, due to the incomplete positive law,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have the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crime victims' human rights and in securing the substantial rights. Hence, with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on victims,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rights that are true to the constitutional spirit. The reasons is that in review of the aspect tha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Law was enacted on the basis of Article 30 Crime Victim's Claim for Rescue,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has the limitation of viewing a crime victim as the protection and support target of the nation from the sympathetic and caring perspective rather than recognizing the victim as the subject with the human rights equal to the accused. Moreover, as for the victim's statement right of Article 27 Provision 5 of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substantiv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cording to the current constitution, only the qualification as a witness is provided with the basic human rights considerably limited by the positive law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spit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nce, there is a practical problem of securing the substantive victim's rights and accep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refore, in order to more substantively secure the rights to be held by the crime victim as a respectful subject according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t is valid to find out the victim's rights from the right to participate, equal right, and personal right on the basis of the Article 10 Human Dignity of the Constitution. The effort to substantively secure Article 27 Provision 5 The Victim's Statement Right that i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victims'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 needs to be made. In fact, the crime victims' rights have been accepted in the nation only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f Article 27 Provision 4 a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due to the incomplete positive law,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actually protecting crime victims' rights and in substantively securing the rights. Hence, with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on victims,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rights that are true to the constitutional spirit.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law that victims of crime have rights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nd to ask for assistance to themselve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Protection Law for Crime Victims give shape to the meanings and limits of these fundamental rights.

墳墓基地權에 관한 연구

申朱浩(Shin, Joo-H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論文集 Vol.32 No.2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is a right that the judicial precedents recognize the parallel surface right of owner of graves under certain conditions even by limiting other's dominion as it is an extension of Confucian filial piety , influenced by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and i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science setting a high value on ancestor's graves.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on whether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should be protected and maintained as it is. From the point view of business relation in actuality between private individuals, because there are possibilities of landowner's suffering the loss and such like, a proprietor's right ( infringement of right of property as well as limitation on owner's exercising his right) is arrogated too much On the other hand,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can take out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under certain condition and gets all its protection even if a grave is set up without landowner knowing. As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benefits from the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for nothing, it is apprehended that people get involved in trouble in the end. Therefore, we should admit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considering Korean's deep-rooted tradition of protecting their ancestor's graves, a matter of limitation of landowner's rights and efforts to find agreement of the utilization and preservation of a territory.

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방안

申朱浩(Shin, Joo-Ho)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文集 Vol.34 No.3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nation's duty of the maximal respect and protection of overall basic freedom and rights based on human rights by clarifying the protection of the unlisted freedom and rights in Article 37, the human dignity in Article 10 and sveral regulations on basic rights. In fact, the guarantee of the victim's human rights and the consideration of a female sexual violence victim have been really neglected so far, because It is concentrated on the constitutional assignment that the guarantee of the suspect's human rights should be realized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However, in addition to the guarantee of the suspect's human rights, It should be also emphasized to respect the victim's human rights during the investigation. From this respec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protection of the sexual violence crime's victim. In spite of a serious crime differently from a regular crime, even though a sexual violence victim dares to report it to an investigation agency, it is very common that victims get more damaged rather than alleviated the pain due to the common notion of not understand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 sexual violence crime damage. Because sexual violence occurs when the victim is alone, the suspicion of the crime mostly depends on the statement. Therefore, the victim has the burden of making a detailed statement just like reenacting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sexual violence damage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and trial to verify the damage. Accordingly, the victim is damaged again during the criminal procedure. However, the investigation agents or court officers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need to enhance much of the recognition or practice. Especially, as for criminally handling the corresponding sexual violence cases, the investigation should be finished with the 1st summons if possible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the crime victims. The officers in charge of investigation and trials should be reminded of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caused by sexual violences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gender equality. In order to reduce harmful effect caused by prejudice on a victim, duplicate probes and the way of investigation neglecting the characteristics, It is imminent to observe the arranged guideline or manual, besides the investigation agencies should cultivate the specialists and develop the investigation techniqu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 victim. Moreover, not only the fact that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don't have th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but the fact that victims are treated unduly during the investigation due to the investigation agency's negligence of the protection of victims lead to dis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o, The investigation agencie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nvestigation process ; assigning female investigation officers to have female victims fairly considered and not damaged agai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are mainly female ; permitting a reliable person sit together during the interrogation ; carefully modifying the detail description of questions. If victims continue to be disregarded during the crime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agencies fail to win the national trust. therefore investigation agencies should try to maximally protect the crime victim's rights within the range of not infringing the suspect's rights.

수사절차에서의 헌법원칙에 관한 소고

신주호(Shin, Joo-H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文集 Vol.39 No.3

The Both major basic concepts of the crime investigation is the actual truth finding and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 In this way, the crime investigation pursues the two nasic concepts of the actual truth finding and the human rights guarantee. However, the analysis of our investigation practices and norms shows that more emphasis has been put on the actual truth finding and that the investigation efficiency has been overemphasized. However, the human rights guarantee is also the very important value in the two investigation concepts. The basic direction of investigation needs to be moved with the emphasis on the human rights guarantee in our society going toward the democratic society. The universality and importance of the human rights guarantee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re the global flow and the contemporary current. In fact, the status of a suspect has been considered only as the object or subject of investigation in the current discussion on investigation. Namely, the major purpose of investigation is to collect the necessary evidences and secure the suspect's whereabouts to determine the prosecution for a certain criminal charge of the suspect. Hence, as the purposefulness to achieve the investigation purpose is strongly requested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promptness and nondisclosure are required to prevent the escape or evidence destruction of the suspect. Moreover, the investigation agency's right of the compulsory measure is acknowledged, and the suspect has the obligation of accepting it. As a result, the suspect cannot have the status being comparable to that of the investigation agency and basically has the status of the object or subject of investigation. In view of the purposefulness and confidentiality of investigation, the status of the suspec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doesn't strongly show the characteristics as the principal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differently from the status of the defendant in the trial proceedings being the offense and defense procedures proceeded in front of a judge. In the discussion on the investigation of a suspect as the investigation object, it cannot be acceptable anymore in our constitutional order emphasizing the human rights guarantee. The realization of the justice through the actual truth finding in the criminal procedures is the natural request and duty of all constitutional states. Our constitution prepares the safety device of the bind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liberty in order to guarantee the personal liberty easily infringed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constitutional rules mean the constitutionally binding rinciples to be observed when the national power including the legislator actually restricts the personal liberty. They are the principle of legality (Article 12 Provision 1 Statement 2 and the first part of Article 13 Provision 1),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preventi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 Provision 1), theprinciple of due process (Article 12 Provision 1), the warrant requirement (Article 12 Provision 3 and Article 16),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rticle 27 Provision 4), the principle of limiting the evidential admissibility or probative power of confession (Article 12 Provision 7), and the principle of excluding the illegally acquired evidence. One of the reasons why the investigation conduct and practice not sincerelysecuring the human rights guarantee have been widespread so far is basically the biased and incorrect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 of investigation.Therefore, our current cons titution also puts no less emphasis on the humanrights guarantee of a suspect than on the actual fact finding. The criminal procedures law should be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importance of the human rights guarantee furthermore in the investiga ti

정도전의 사상에 관한 헌법적 고찰

신주호(Shin, Joo-Ho)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3

Sambong Jeong Do-jeon is the one who has achieved the generational change in politics by liquidating the old tradition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establishing the new Joseon Dynasty together with Lee Seong-gye. He advocated the democracy and reigning of virtue based on Neo-Confucianism and he also pursued the prime minister politics. And to solidify the foundation of Neo-Confucianism, he insisted the Confucius view of the world by writing the book of ‘Bulssi Japbyeon’. Jeong Do-jeon tried to realize the ideal world of Neo-Confucianism in the real world and suggested the centralism based on the Confucian scripters called ‘Jurye’ and the theory of prime minister politics. The politics and constitutional system of Joseon followed his ‘Joseon Gyeonggukjeon’ and the economic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his Land distribution system called ‘Gwajeonbup’. ‘Joseon Gyeonggukjeon’ is a kind of a Constitutional draft of Joseon Dynasty. And his Constitutional theory can also be found in the fact that he enacte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new dynasty for himself. First of all, he considered the issue of political power and revolution for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the power of new dynasty and discussed the political philosophy of Confucius virtue as a new governing principle, and he largely studied on the order and occupation of social classes, the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ducation system. Most of all, he seemed to have tried to specify the role of king and the functions of ministers and government officials by discussing about how the government system should be composed basically. Actually, Jeong Do-jeon’s Constitutional theor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he tried to clarify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king and officials under the principle of centralized bureaucratic statism. His Constitutional theory for people is represented consistently also in the reality of power structures and governing bodies. He believes that the power abuse of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prevented in order to use their power as the measure for their people, and to do that, the political power should be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bsolutely. Thus, by concentrating all the sovereign power or control over people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personal control of aristocrats can be suppressed and the supervision and checks between the government bodies can be conducted on the other hand. In other word, the former is to control the whole countr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atter is to classify the powers that the small authorities are controlled by the large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ment is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kind of system can be called as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ed system in short, and this idea came from the Chinese system of cours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system which he thought was the centralized bureaucratic system which is neither the tyrannical politics nor vassal government. Jeong Do-jeon,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ower of officials, reminds u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authority of the king and the power of officials, the power of officials which he insisted, is the power of people at the end. He tried to pursue the checks for the king and the balance of powers. In the East, the expulsion of tyrant by people was called as the dynastic revolution, and though he didn’t use the word of revolution, he thought that the existence of the king’s authority depends on the voluntary agreement of people. Korean’s strong spirit of criticism that anyone can always criticize the king or president’s wrong behaviors because the king with no civil support can be eliminated at any time and people is the root of nation seems to be caused from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Jung Do-jeon’s Revolution theory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Joseon Dynasty. 삼봉정도전은고려 말의구습을청산하고 이성계와더불어새로운 조선을건국함으로써정치적세대교체를이룬주역이다. 그는성리학을바탕으로민본주의, 덕치주의를주창하고,재상정치를추구하였다. 그리고성리학적토대를깊이하기위해서‘불씨잡변’ 등을저술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정도전은 성리학의 이상사회를 당시 현실에 실현하려 하였고 주례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조선의정치및헌법체계는그의‘조선경국전’을따랐고, 경제체제는고려말그가주도해만든과전법의틀을지켰다. ‘조선경국전’은쉽게말해서조선의헌법초안(草案)이다. 정도전의헌법사상역시그가스스로신왕조의헌법기초를제정하였다는사실에서찾아볼수 있다. 우선 그는 신왕조의 정권을 이론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권력의 문제와 혁명의 문제를 깊이생각하였고, 새로운통치원리로서의 유학적인정과 덕치의정치철학을 논하였으며,사회계급의질서및직업의문제, 관리의선발과교육제도를널리연구하였다. 그는무엇보다도통치제제를어떻게구성하느냐하는문제를근본적으로논의하면서통치질서속에서군주의 역할과 재상 및 관료의 기능을 바로 정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실로 정도전의헌법사상은중앙집권적관료국가주의의이념아래서군주와관료사이의권력분립을선명히 하려고 한 점에서 근본이 되는 강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의 민본, 위민의 헌법이념은 권력구조와 통치기구의 현실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표현되고 있다. 그는 권력이 민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관리들의 권력남용을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권력이 절대적으로중앙정부에 집중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그렇게하여그는민에대한통치권내지지배권을일체중앙에집중하여관권으로하여금 귀족또는호족의사적지배를억제하고다른한편으로관권에의한관권의감독과견제를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권력을 상하로 계급화 하여 소관은 대관에, 지방은 중앙에 예속시켜 통제를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고 하겠는데, 물론 이러한 발상은 중국의 제도에서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도전이 파악한 국가체제는 전제군주정치도 아니고 가신국가도 아닌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정도전은 신권(臣權)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권과 왕권의 대립을 연상시키는데, 그가주장하는신권이란결국민권이다. 왕에대한견제와권력의균형을추구하자는주장이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민에 의한 폭군방벌을 역성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도전은 역성이라는말은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군주의 통치권의 존립여부는 민의 주체적 동의여부에 달려있는것으로보았던것이다. 신민의지지를얻지못한왕은여차하면제거될수있고, 백성이나라의참된뿌리이기때문에상대가비록왕이나대통령이라할지라도언제나잘못한것을꾸짖을수 있다는 한국인의 강한 비판정신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성계는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추대와 천명의 허락을 받아서 이른바 응천순인(應天順人)함으로써 위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혁명 사상을 근대 저항권과 비교해본다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정도전 그에게서무엇을 배울것인가? 라는물음을 던진다면예컨대 정도전이주장했던재상중심체제라는것이과연당시조선의현실에적합한것이었을까? 하지만당시 조선에게필요한것은절대군주제를통해국력을조직화하고근대국가로나가는것이아니었을까한다. 정도전에대한높은평가, 특히정도전이구상했던재상중심체제를의원내각제에 비견하는 것은 억지와 무지의 소산이 아닐까도 싶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에 의하여 민의가 측정되고, 다수의 민의를 얻은 자가 정치를운영하며 그 임기가 제한되어 수시로 정권이 바뀐다. 이에 비해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서는민의 투표권이나 다수지배의 원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의 임기도 의식되지 않 는다. 혁명에의하여교체되는것은다만군주일인뿐인것이다. 따라서정도전의민주주의는신탁통치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그런데여기에서신탁을저버리는군주에대하여현실적 혁명,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민의 권리일까 하는 문제인데,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는‘권리’라는 추상적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니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뜻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