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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율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과 부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박춘구 ( Choon Gu Park ),박태진 ( Tae Jin Park ),강정규 ( Jeong Gyu Kan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2 세무회계연구 Vol.0 No.32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거시경제변수 중세대수, 인구수, 소비자물가지수, 국내총생산, 토지거래필지 수, 시장금리 등을, 조세변수로는 양도소득세를,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설명변수로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중심 설명변수인 부산의 양도소득세 평균세율이 1% 증가하면 부산의 주택가격은 0.34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부산지역에서는 동결효과에 의한 공급 감소효과가 기대수익 감소에 의한 신규수요 감소효과보다 더 적어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평균세율과 시장금리는 종속변수인 서울의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양도소득세 평균세율이 1% 증가하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0.59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를 부산의 주택가격모형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양도소득세 평균세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부산지역(-0.346%)보다 서울지역(-0.593%)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양도소득세 관련 정부의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주택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참고되었으면 한다. In this study, we have delved into the relationships with apartment sales price index using households, population, consumer price index, GDP, number of lot for exchange of land, market interests among macro-economic variables that are investigated to influence the housing price for existing study and capital gains tax as the tax variables and real-estate policy as the explaining variables- mainly the prices of the houses in the apartments of Busan and Seoul based on the study of the past. The prices of houses in Busan seemed to go down 0.346% as the average tax rate of the capital gains tax went up by 1% which is the core explanatory variable of this study. That is, we can conclude that if the prices of houses go down when we reinforce capital gains tax in Busan region, the supply reducing effect by freezing effects is less than the reducing effect of new demand by reducing the expected return. In case of Seoul, the average tax rate of capital gains tax and market interests seemed to affect negatively to the prices of houses in Seoul which are the depending variable, and if the average tax rate of capital gains tax increases 1%, the prices of houses in Seoul seemed to go down by 0.593%. That is, if we reinforce capital gains tax, we can conclude that the prices of houses go down. In the past, the housing policy of Korea was established mostly of capital region where most of the prices soared, so these policies of the government will affect differently to other regions as well as the targeted regions. Therefore, differentiated policies are needed for each region, so, to stabilize the prices of houses and predict fluctuation of housing market, right analysis is needed. Hence, we wish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a reference in raising reliability of prediction that establishes differentiated policies that fit to the characteristics of that region by understanding the movement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hange of housing prices of each region.

      • 보안운영체제의 강제적 접근통제(MAC)를 위한 로그 관리자 설계

        박춘구(Chun-Goo Park),신욱(Wook Shin),강정민(Jung-Min Kang),이형효(Hyung-hyo Lee),이동익(Dong-Ik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A

        안전한 컴퓨터 시스템 평가기준인 TCSEC(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1] B1급 이상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체제들은 강제접근통제(Mandatory Access Control : MAC)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하게 설계된 접근통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더라도 시스템 관리자 또는 보안 관리자가 어떻게 시스템의 접근통제 메커니즘을 관리 ·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MAC을 적용한 안전한 운영체제는 접근통제메커니즘의 적용 및 관리 · 운영상의 보안문제점을 관리할 적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4][5][6][7]. 본 논문은 MAC을 적용한 안전한 운영체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LMACM(Log Manager for Access Control Mechanism)을 제안한다.

      • MLS에서 객체의 안전한 보안등급의 하강을 위한 접근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박춘구(Chun-Goo Park),신욱(Shin Wook),강정민(Jung-Min Kang),이동익(Dong-Ik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Ⅰ

        MLS 보안 시스템은 가용성측면에서 주체 및 객체의 보안등급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안등급의 변화에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은 해결하기 어렵고, 보안규칙과 보안요구사항의 구현기능을 갖는 기존의 접근통제메커니즘 또한 이러한 보안등급의 변화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LS 정책기반 안전한 운영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등급의 변화에 관련된 요구사항 중 특히 시스템의 환경에 의해 주체의 보안등급이 하강 되었을 때 해당 주체가 생성했던 객체들 중 비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체의 보안등급의 안전한 하강과 관련된 보안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 Stand - Alone BLAST를 이용한 향상된 통합 서열분석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박춘구(Chungoo Park),허정호(Jeong Ho Huh),최지인(Ji In Choi),박윤주(Yun Ju Park),정동수(Dong Soo Jung),남홍길(Hong Gil Nam) 한국정보과학회 200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2Ⅰ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는 유전자 분석기술은 유전자 서열(sequence), 단백질의 기능(function) 및 구조(structure)정보와 같은 생명현상의 연구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완성 이후 염기 및 단백질의 서열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서열데이터의 검색 및 관련 단백질의 기능, 구조 정보들과 같은 생물정보의 종합적인 검색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통합 서열분석시스템들은 단지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들에 접근하여 서열유사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단순히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대부분 이였다. 부연하면, 기존 통합 서열분석시스템들 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결과들 간의 명확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여 종합적인 생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염기 및 단백질의 서열데이터로부터 서열유사성 검색 및 관련 단백질의 기능, 구조정보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생물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서비스 할 수 있는 통합 서열분석시스템의 설계, 구현에 관해 기술한다.

      • KCI등재
      • KCI등재

        안전한 리눅스 시스템을 위한 E-BLP 보안 모델과 구현

        강정민,신욱,박춘구,이동익,Kang, Jung-Min,Shin, Wook,Park, Chun-Gu,Lee, Dong-I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 정보처리학회논문지 A Vol.8 No.4

        대부분의 안전한 운영체제는 주체와 객체에 보안 등급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다중등급 정책(MLP:Multi-Level Policy)을 수용하고 있으며, BLP(Bell and LaPadula) 모델은 이 정책을 표현하는 검증된 대표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BLP 모델을 적용한 안전한 운영체제들은 사용자의 보안 등급을 프로세스에 그대로 상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사용자의 보안 등급과 권한허용 범위를 오류가 내재되어 있거나 의도적으로 수정된 악의적인(malicious) 프로세스에게 그대로 상속할 경우, 시스템 안전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BLP 모델이 접근 주체를 정의함에 있어서 시스템 사용자와 실제 그 접근을 대행하는 프로세스를 동일시 하도록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용자와 프로세스간 신뢰관계를 모델에 도입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또한 다중등급 보안 운영체제들은 접근 주체인 프로세스가 접근 객체로서 존재하는 등급화 된 프로그램 실행 시, 새로운 프로세스를 위한 보안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데, 접근 주체와 접근 객체의 보안 등급이 다를 경우, 보안 등급 결정 문제가 발생하며 정보보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고려하고, 보안 등급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된 BLP(E-BLP) 보안 모델을 제안하고 리눅스 커널(2.4.7)에 구현한다. To design and develop secure operating systems, the BLP (Bell-La Padula) model that represents the MLP (Multi-Level Policy) has been widely adopted. However, user\`s security level in the most developed systems based on the BLP model is inherited to a process that is actual subject on behalf of the user, regardless whatever the process behavior is. So, there could be information disclosure threat or modification threat by malicious or unreliable processes even though the user is authorized in the system.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defining the subject as (user, process) ordered pair and by defining the process reliability. Moreover, when the leveled programs which exist as objects in a disk are executed by a process and have different level from the process level, the security level decision problem occurs. This paper presents an extended BLP (E-BLP) model in which process reliability is considered and solves the security level decision problem. And this model is implemented into the Linux kernel 2.4.7.

      • DBMS 기반 식물 돌연변이 단백질체 분석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허정호(Jeong Ho Huh),박춘구(Chun Gu Park),박윤주(Yoon Ju Park),최지인(Ji In Choi),정동수(Dong Su Jeong),남홍길(Hong Gil Nam) 한국정보과학회 200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2Ⅰ

        생물학의 주된 목적이 세포 안에서의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내는 것이므로 유전자의 실제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인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2DE 등의 실험방법 개선 등으로 대량의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실현화 됨에 따라, 프로트오믹스(proteomics)의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본 실험팀 역시 식물 애기장대의 돌연변이들을 이용한 프로티오믹스 연구를 진행중이다. 프로티오믹스 연구는 실험 특성상 대량의 단백질 정보들을 얻게 되므로 데이터의 수작업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식물 애기장대(arabidopsis)의 특성과 2DE 실험에서 파생되는 여러 데이터들을 반영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하였으며, 나아가 각 표현형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지 단백질을 선별해내는 분석모듈을 구현하였다.

      • KCI등재후보

        FOXP3 Mutation in a Patient with Proportional Microcephaly and Developmental Delay

        조화진,최가은,김영옥,박춘구,양은미,김찬종,김명규,신명근,우영종 대한소아신경학회 2017 대한소아신경학회지 Vol.25 No.4

        Most cases of microcephaly with growth failure and developmental delay have a genetic or metabolic etiology. Whole-exome sequencing (WES) has uncovered many causative genes and has also broadened their phenotypic spectrum. The present study applied WES to a boy with microcephaly, growth failure, developmental delay, seizures and atopic dermatitis, which reveal an unexpected frame-shift mutation (c.1248_1253delinsCT, NM_014009.3; p.Lys416Asnfs, NP_054728.2) in the forkhead box P3 gene (FOXP3). Mutations of this gene are known to result in immune dysregulation, polyendocrinopathy, enteropathy, X-linked (IPEX) syndrome. Mutation of FOXP3 was reverified by Sanger sequencing in the proband and his carrier mother. Flow-cytometry expression study of FOXP3 in peripheral white blood cells showed that the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f FOXP3 was lower in the proband than in a normal control. We report a mild form of IPEX syndrome without chronic protracted diarrhea or major infections, instead presenting with proportional microcephaly, growth failure, developmental delay, seizures and atopic dermatitis.

      • KCI등재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의 분류학적 위치에 관한 연구

        박종길,성진우,김은정,박춘구,남동하 한국조류학회II 2022 한국조류학회지 Vol.29 No.2

        황조롱이(Falco tinnunculus)는 매과(Family Falconidae)에 속하며 흔히 번식하는 텃새이고, 일부 개체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에 속한다.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남 해남군, 경기도 파주시, 인천시 강화군,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에서 38개체의 번식 및 월동 개체를 포획하여 유전적 다양성과 구조적 특성,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 황조롱이 집단의 계통분류학적 유연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계유래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Control region, Cytochrome b)의 염기서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조롱이 집단들 사이에 현저히 낮은 유전적 분화도와 유전적 다양성을 보이며 이들 집단들은 모두 단일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조롱이 수컷과 암컷 모두 형태적으로 변이가 심한 특징을 보였으며, 조사 기간 중 드문 철새로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종 한국황조롱이 F. t. tinnunculus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 분포하는 황조롱이는 텃새집단과 철새집단 모두 서식하므로 향후 텃새와 철새 집단의 형태적 변이 및 유전적 유연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아종 및 연령에 따른 형태적 특징, 분포 지역, 이동성에 대한 실체가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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