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제21차 하계 정기학술발표회 : 회계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최화섭 ( Hwa Seob Choi ) 한국세무회계학회 2007 발표논문집 Vol.21 No.-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임가공형태로 생산을 한 후 이를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의 시장에 수출하는 형태의 투자 및 무역의 형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축면에서 대 북한 및 대 중국 관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함과 함께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종합적이고 경제적인 관계구조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과 관련된 동북아 무역환경의 변화라는 측면과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규제모델로서 중국 모델의 선택가능성으로 볼때, 남북경협과 관련한 회계규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회계제도의 비교 검토뿐만 아니라 차후의 경제협력과 정과 대북교섭에 있어서도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의 회계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회계란 기업의 언어로서 활동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며, 회계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 활동의 결과와 기업의 상태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전통적으로 공통의 이해 가능한 화폐액으로 정보를 창출하여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회계가 가진 의사소통의 방법은 회계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과 북한과 중국 및 일본의 회계기준의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회계실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는 좀 더 많은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그에 근거하여 북한회계연구를 계속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 뿐 만 아니라, 실제 회계가 수행되는 회계순환과정과 실무의 사례나 예규를 통하여 회계를 이해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산업별로 북한과 중국의 회계제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북한, 중국의 대내적 회계규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규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회계규정의 비교를 위하여 우선 대내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를 살펴보고 대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는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계환경의 차이가 규제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고 개방의 진전에 따른 북한의 회계기준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본시장의 발달과 개방에 차이가 있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에는 차이가 있고 대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의 차이가 중국에서는 좁혀졌으나 북한은 아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규제는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졔획경제라는 틀 속에서 회계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앞으로 북한의 개방과 관련하여 회계규제는 중국을 모델로 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회계에서 이자와 관련된 부분과 자본에 관련된 부분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중심의 세무회계교육 -울산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정재을 ( Jae Eul Jung ) 한국세무회계학회 1999 세무회계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세무회계 교육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세무회계 관련 교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수요자중심의 세무회계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업들의 세무회계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일반화하였다. 그러나 세무회계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은 직무군별(업종군별) 또는 직무수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세무회계 관련학과 출신 학생들이 담당할 사무관련업무는 한 업무에 편중되지 않고 업무의 다양성이 유지되나 업무내용의 비중에 있어서는 직무군·직무수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과 지식들이 직무군·직무수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일반기업 및 회계사무소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중시된 반면, 금융업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중시되었다.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부문에 있어서는 직무군·직무수준별로 상당부분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일반경영분야에서는 자본시장·재무에 대한 이해가, 세부회계분야에서는 세법·세무회계가 세법분야에서는 주요 국세가 가장 강조되었고, 컴퓨터 활용능력에서는 워드프로세서와 스프레드쉬트의 활용이 중시되었다. 또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각 직무군·수준에 관계없이 아주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요자 중심의 세무회계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교과과정 개편이나 학과특성화 또는 전공세분화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조정 유형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일본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노길관 한국세무회계학회 2019 세무회계연구 Vol.0 No.6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m's earnings management types and cost behavior using analytical model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types and cost behavior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SG&A costs, In the group that management for upward earnings through accruals, Japanese firms showed more anti-stickiness behavior than Korean firms. In other words, upward Earning managements through a more aggressive cost-cutting strategy is performed. In the group with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Korean firms showed relatively strong cost stickiness behavior than Japanese firms.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tial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type and cost behavior. This has contributed to providing a new perspective between management accounting areas such as cost behavior, and financial accounting such as earnings management. Because the costs repor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reflect not only actual business activities but also accounting perceptions. An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st behavio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irms, empirical evidence on the characteristics of earnings management and cost management in the relevant countries is presented. Since both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similar cultural, legal, and economic systems,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In spite of these various contributions, the model used for earnings management classification in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it can not be free from the problem of measurement error due to the statistical limit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조정 유형과 원가 비대칭성 간의 관계를 다양한 원가 대용치와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한국 일본 양국 기업 간에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익조정 유형과 원가행태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발생액을 통한 상향의 이익조정을 실시한 기업 그룹에서는 일본기업이 한국기업보다 역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원가절감 전략을 통한 상향의 이익조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활동을 통한 하향의 이익조정을 실시한 그룹에서는 한국기업이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하방경직적 원가행태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 유형과 원가행태와의 차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재무제표 상 보고된 비용에는 실제 경영활동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조정과 같은 재무회계 분야와 원가행태와 같은 관리회계 분야 간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공헌점이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기업 간의 원가행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이익조정 및 원가관리의 특징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국・일본 양국은 유사한 문화적, 법적, 그리고 경제적 시스템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익조정 분류를 위해 사용된 모형은 계량통계학적 한계로 인하여 측정오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조세회피 및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최수비 ( Choi Su Bi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세무회계연구 Vol.0 No.49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회피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을 연구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회피의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고 각각의 요소들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보수주의는 비대칭적인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 다른 인식기준으로서 회계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계산되어지고 과세소득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상호보완적인 정보로서 이익의 질을 대변하고 보수주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보수주의는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조세회피와 보수주의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와 보수주의에 대한 관련성은 조세회피로 인하여 발생되는 내재조세비용의 크기로 인하여 외형조세비용의 절감액이 상쇄되므로 이익의 질이 낮아져 결국 조세회피와 보수주의와 비대칭적인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회피의 상호효과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음(-)의 관련성과 조세회피의 음(-)의 관련성이 상호작용항을 통하여 보수주의에 대한 음(-)의 관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상호효과가 상쇄되어 양(+)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비대칭적 속성이 완화됨으로써 보수주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회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행정의 감시와 강화를 통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줄이고 조세회피의 성향을 줄인다면 오히려 이들 요소들이 이익의 질을 대변하고 보수주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 (benchmark)의 역할을 함으로서 기업 존속의 영구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ifference of account benefit, taxable income and tax avoidance on conservatism. In order to verify this, 4 years of data from 2011 to 2014 of marketable securit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were analyzed.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difference of account benefit, taxable income and tax avoidance was verified and addition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se each factors to conservatism. The stud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and conservatism showed asymmetrical negative relation. In other words, as different standard of recognition, account benefit was calculated by the accrual basis while the taxable income was s calculated by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so the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represent quality of benefit and explain the conservatism as information. So when the bigger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is, the lower the conservatism is. Second, the tax avoidance tendency and conservatism showed negative relation. That is to say, because the implicit tax scale occurring from the tax avoidance and the explicit tax saving is counterbalanced, the quality of benefit decreases, and shows asymmetric relevancy of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Third, the interaction effect of difference between account benefit, taxable income and tax avoidance to conservatism was analyzed and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other words, the negative relation of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and negative relation to tax avoidance were expected to have negative relation to conservatism through interactive term, but the interaction were counterbalanced and showed positive result. This is considered that the alleviated asymmetric property increased the conservatism. In sum, as our business environment has no option but to recognize the discretion of business executives,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account benefit, taxable income and tax avoidance. However, by enhancing monitoring of tax administration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decrease tendency to tax avoidance, these factors will be able to represent quality of benefit, explain the conservatism to play its role as benchmark and will bring about the positive influence in the aspect of permanent subsist of business.

교양회계교육을 통한 핵심역량이 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태 ( Kim Jin-tae ),한형성 ( Han Hyung-sung ),배수진 ( Pae Su-ji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70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을 통해 주요 핵심역량(4C) 중 문제해결 및 비판적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역량이 협업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20년 2학기 C대학 교양회계수업을 수강한 396명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해결 및 비판적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역량이 협업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양회계교육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증모형에 교양회계수업 수강 후 더미변수를 추가한 분석모형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문제해결 및 비판적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역량이 협업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교양회계 수업 수강 전과 수강 후 모두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교양회계교육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모형에서는 교양회계 수업 후 창의력 요인만 교양회계강좌 수강생의 협업력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교양회계교육을 통해 수강생의 모든 핵심역량(4C)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양회계강의를 통해 수강생의 창의력 증진을 통한 협업력 증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교양회계교육을 통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양회계교육에 대한 관심과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problem-solving,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affect collaboration capabilities among major core competencies (4C) through accounting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Method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396 students who took general education of accounting classes at C University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0 on how problem - solving,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affect collaboration capabil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n general education of accounting,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verification model in which dummy variables were added after taking the general education of accounting class. [Finding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problem - solving,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llaboration ability, and these results were presented before and after taking liberal arts accounting classes. In the verification model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liberal arts accounting education, only the creativity factor after liberal arts accounting cla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cooperative factor of liberal arts accounting students.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imit to enhancing all core competencies (4C) of students through general education of accounting. However, it is judged that the general education of accounting lecture can be of some help in increasing the collaboration ability by enhancing the creativity of student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interest and concerns in accounting to enhance th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rough general education of accounting in the future.

농장특성과 농업회계 인식에 관한 연구

윤석곤 한국세무회계학회 2019 세무회계연구 Vol.0 No.5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ek the advancement of agricultural industry of Korea through enhancement of efficiency by utilizing agricultural accounting in agricultural management Current status of agriculture in Korea. Difficulty due to changes i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opening up of agricultural product market. Reduction in consumption of vegetables by children due to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rend of preferring ready-made food and processed food due to difficulties in cooking by elderlies. Difficulty in agricultural management due to opening up of agricultural product marke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arm managers were aware of the need of agricultural accounting. That is,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accounting was found to be helpful in improving the management of farms. These results signify that greater the awareness of the need of agricultural accounting, greater the extent of its assistance in improving agricultural management.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accounting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farm management and, moreover, education on and proliferation of agricultural accounting is necessary. Correlation analysis was execu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agricultural accounting and assistance in improving farm management by agricultural accounting.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eek the means of enabling the interested parties to more easi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accounting education. Furtherm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entice the agricultural business managers to accurately assess the assets and profits of farms through promoting of the proliferation of agricultural accounting by having them realize the importance of utilization of agricultural accounting.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경영에 농업회계를 활용하면, 농업경영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장의 특성에 따른 농업회계의인식도를 파악하여 농업경영 개선 도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장경영자들은 농업회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회계 도입이 농장의 경영 개선 도움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회계의 필요성을 인식할수록 농업경영 개선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장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업회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농업회계의 교육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농업회계 특성요인과 농업회계의 농장경영 개선 도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업회계 필요성의 인식이 농업회계의 농장경영 개선 도움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 경영체가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농장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면 도입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우영 ( Woo Young Yun ),정원일 ( Won Il Jun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3 세무회계연구 Vol.0 No.36

본 연구에서는 K-IFRS 전면 도입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IFRS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FRS의 제·개정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IASB 위원국 진출을 계기로 영향력 및 위상 제고를 위해 IFRS 제·개정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둘째, 원칙중심의 기준체계는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원칙주의 기준체계는 회계담당자의 회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각 기업들의 개별 회계처리가 통일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연결재무제표 적용 범위 등의 문제점으로 IFRS와 K-IFRS의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적용 범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및 금융위기 등과 같이 급격하게 경제상황이 변화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를 공정가치로 작성하는 것이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것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정 가치 평가가 정당한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K-IFRS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회계시스템은 사회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validity of the adoption of K-IFRS was reviewed and how to improve the ensuing problems was presented focusing on the main features of IF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IFRS are mostly carried out by the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at are practically supporting the bod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n this regard, Korea needs to make efforts to let the international body reflect its` own opinions with more interest in the establishment & amendment of IFRS to raise influence and position on the occasion of becoming one of the member countries in IASB. Second, the basic principles and methodology are presented to facilitate the accounting personnel to carry out reporting on the basis of economic reality within reason rather than the specific methods of accounting for the principles-based accounting methodology. How the accounting personnel understands the methodology is crucial for principle based accounting. In spite of that, it is hard to unify each accounting methodology for all the corporations. Hence, it is important to enforce internal controls for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ird, the frequent amendments in IFRS and K-IFRS have incurred problems and confusion to the corporations when they undertake financial reporting primarily owing to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case a parent company having a subsidiary is obliged to consolidate the financial statements, it is required to make a separate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regulations. Therefore, more research on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done. Fourth, the fair valuation is adopted to provide significant information to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with regard to current financial state and inherent values. However, it may be vulnerable to abrupt fluctuations in economic circumstances like deflation, inflation and financial crisis etc. Obviously, the financial statement in fair value does not seem to contribute to raising transparency significantly. It is also independent from justification of fair value assessment. In addition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daption of K-IFRS, accounting system must have diversity as a subsystem of the social system.

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관한 실증연구

장지경 한국세무회계학회 2020 세무회계연구 Vol.0 No.64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accounting conservatism in No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Methodology]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conservatism and tax avoid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expects that the strength of the relation is depending on the firm’s financing environment such as borrowing ratio. [Findings]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We do not find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ax avoidance. However, we show that this 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is depending on the ratio of borrowing. Specifically, we fi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and this positive relation is weaker for firms with higher borrowing ratio as compared to lower borrowing ratio.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or the previous studies that accounting conservatism can use for managerial private benefit. The results also indicate as borrowing ratio increases, managers are not allowed to use conservatism as a meaning of earnings management. These findings imply that financial institutions effectively monitor the financial reporting behavior of borrowing firms. [Implications]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irm’s financing structure is a factor that alters the conservative accounting practices. And the results documented in this paper provide an important empirical evidence for evaluating the role of conservatism accounting in No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연구목적]본 연구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의 의미와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과 같은 자금조달환경에 따라 보수적 회계처리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보수적 회계처리와 금융기관 차입비율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회피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기관 차입의 크기에 따라 이들의 관련성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차입비율이 낮은 기업은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회피가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기관 차입비율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변수간 양의 관련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 차입이 적은 기업이 보고하는 보수주의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금융기관 차입이 큰 기업은 경영자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보수적 회계처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즉, 금융기관이 재무보고와 관련된 감시․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보수주의 회계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보유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완희,임채창,엄기중 한국세무회계학회 2023 세무회계연구 Vol.- No.77

[연구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8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회계정보 유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고도화 및 안정적 정착을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조사결과, 일본의 경우 정부주도하에 1977년 공익법인 회계기준 을 제정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97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일본 등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첫째,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중장기적으로 구분회계 강제의무를 없애 공익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구분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노력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순자산을 지정순자산과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고 기부자, 법령 등에 의해 사용제약이 존재하는 순자산을 지정순자산으로 전체 순자산에서 지정순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자회사 주식 및 관련회사 주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와 구분회계, 순자산 등 일부 범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보다 넓은 범위의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보유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since 2017 to improv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has been apply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to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ince fiscal 2018. Therefore, as part of continuous efforts to enhance the usefulness and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public corporations, this study aims to achieve the advancement and stable settlement of public corporations accounting standard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overseas cases.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overse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Japan establishe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1977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and has been operating stably for a long time since April 1, 1978. Accordingly, the method of improving the accounting standard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Korea through overseas cases such as Japan is as follows. [Find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uce efforts to calculate classified accounting information by stipulating that financial information is calculated for all public corporations by eliminating the obligation to enforce classified accounting in the mid- to long-term. Second, it would be desirable to divide net asset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to designated net assets and ordinary net assets, and to divide net assets with restrictions on use by donors and laws into designated net assets.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relevance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information,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establish standards for subsidiary stocks and related company stocks i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nd recognize them as acquisition costs. [Implications] It is believed that these improvement methods can help the stable settlement and efficient oper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However, this study derives methods for improving some ranges such as separate accounting and net assets with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ccordingly, if a wider range of cases is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to derive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can be further improved.

기업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 비선형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심해린,최기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23 세무회계연구 Vol.- No.76

[Purpose] Tax avoidance and tax risk have traditionally been perceived as a trade-off. However, as some opposite empirical evidence has been reported recently, conflicting views have been presented that firms with the ability to manage tax risk well engage more in tax avoidance. From this perspective, it seems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are empirically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is study integrates these two contradicting perspectives and proposes a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ax risk. If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within a certain range,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bility to manage tax risk. On the other hand, if a firm aggressively increases tax avoidance beyond the limits of manageable tax risk, tax risk may increase with tax avoidance.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using a sample of 5,201 firm-year observations from 916 nonfinancial listed firms in Korea in the period 2003-2018. Tax avoidance is measured as one-year (short-term) and five-year (long-term) effective tax rates, and tax risk is measured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annual effective tax rates over the five-year period. [Findings] We find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ax risk. We also find that this negative correlation is mitigated by increasing both the incremental tax avoidance and the incremental tax risk in situations where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high, indicating a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ax risk.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in that it suggests a new perspective on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ax risk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tax avoidance. [연구목적] 전통적으로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에 반하는 실증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세무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조세회피를 수행한다는 상반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실증적으로 보완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관점을 통합하여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에 비선형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한다. 즉, 조세회피 수준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능력과 조세회피 전략을 수행하는 눙력이 비례할 수 있으나, 세무위험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조세회피를 늘리게 되면 세무위험은 조세회피와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 비선형관계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상장기업5,201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세회피는1년(단기) 및 5년(장기) 유효세율, 세무위험은 5년간 유효세율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OLS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기업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증분 조세회피와 증분 세무위험이 함께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가 완화됨을 발견하였다. 즉, 기업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의 비선형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기업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의 관계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통해 양자 간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무적으로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기업의 경영진 및 실무자들이 세무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뿐만 아니라 세무위험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