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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사회(과)학 사이 :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의 한계 그리고 가능성
박천웅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2
After reviewing historical and structural conditions that have situated the sociology of law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is article examines its limits and possibilities in two regards: education and research. Jurisprudence and social sciences had originated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and became instituted in the department system in universities for the last century. They shared a similar problematique such as critical and practical involvements into the politics for the democratization period in the 1980-90s. The Journal <Korean Law and Society> is an outcome of legal scholars who endeavored to bring the social into legal studies, but not one of academic discussion with social scientists. An analysis proves that the collaborations between jurisprudence and social sciences are insufficient. Law education remains essential in many Korean universities even after instituting the law school system. A new undergraduate interdisciplinary unit replacing the undergraduate law college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teaching jurisprudence and some social sciences such as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However, the new undergraduate program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instrumental jurisprudence, not to reach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where students freely build their own research interest regarding the law and society scholarship. In a diagnosis that the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are not much favorable to the scholarship of the sociology of law, this article calls for reflexive interdisciplinarity that needs both social scientific reflexivity for jurisprudence, and jurisprudential reflexivity for social sciences. 이 글은 법사회학이라는 분야가 한국 고등교육 체계 속에 자리 잡게 된 역사적, 구조적 요건들을 검토한 후,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의 한계 및 가능성을 살펴본다. 지난 20세기 한국의 근대 법학과 사회과학은 각각 일본과 미국이라는 꽤 다른 배경을 거쳐 대학의 분과학문 체제 속에서 제도화되었고, 1980-90년대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비판적, 실천적 개입이라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학술지 <법과사회>는 법학 연구자들에게 사회적인 것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실천적, 개혁적 법학자들 노력의 산물이지만, 한국 법과 사회 운동이 사회과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출된 것은 아니었다. <법과사회>의 인접 학술지 인용/피인용 패턴 분석은 법학과 사회과학 제 분야 사이의 학술적 교류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학은 여러 주요 대학에서 학부 융합 교육의 핵심 과목으로 강의 되고 있고, 법학을 중심으로 행정학과 경제학 등을 뒤섞은 새로운 교육 단위는 성공적으로 대학 사회에 정착했다. 그러나 이는 재학생의 취업과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한 학제 프로그램이 되었을 뿐, 법과 사회 사이 관계를 탐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 고등교육 환경이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서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진단 아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위한 사회과학적 성찰성과 사회과학을 위한 법학적 성찰성이라는 성찰적 학제성이 유효하고 긴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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